정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과 박주원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곡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둔 성준모입니다. 로봇랜드 유치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4월 30일 산업자원부에서 로봇랜드 조성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여 우리 시에서 곧바로 검토에 들어가 경기도 광역단체에서 안산시가 선정되었고 07년 7월 25일자로 산자부에 접수하여 전국 10개 광역단체가 접수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로봇랜드 유치를 재고하자는 것이 아니라 산자부의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하여 향후 안산시 발전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70만 안산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자부의 로봇랜드 기능에는 로봇을 주재로 하는 일종의 테마파크로써 상설 전시관, 로봇체험관, 전용경기장, 유통판매장, 로봇 놀이기구를 주요기능으로 하는 로봇의 전문화된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성격으로는 상업적 성격의 각종 놀이시설과 판매시설이고 공익적 성격은 공익시설로 로봇경기장, 교육전시시설, 체험관 등에 국한하여 설치한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로봇 R&D 생산 및 인프라 관련 시설은 로봇랜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절차에는 예비사업자 선정은 산자부에서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 및 사업규모 등이 결정됩니다. 이상이 산자부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목표입니다. 지금 인용한 이 자료는 로봇랜드 조성안으로 산업자원부 로봇팀에서 07년 9월에 만든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우리 5대 의회에서 로봇랜드 유치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로봇랜드 조성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까? 현재 72만 안산시민들은 로봇랜드가 유치되면 반월공단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안산시에 로봇랜드 유치 광풍이 휩쓸듯 몰아쳤던 유치서명은 며칠만에 25만명을 돌파한 것은 바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하지만 전자통신연구원 조영조 지능형 로봇 연구단장은 조선일보 10월 6일 기고에서 로봇이라는 첨단의 매력적인 이미지가 지자체들의 경쟁심리를 자극시켜 대규모 부동산 개발 및 놀이공원 조성사업으로 변질되면서 과연 로봇랜드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의문이 되었습니다. 첫째 로봇랜드는 기존 놀이공원과 달리 로봇전시관, 로봇놀이기구, 경기장 등을 갖춘 산업연계형 테마파크라고 주장해 왔으나 사업의 수익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검증된 놀이기구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로봇랜드 조성은 급한 사업도,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도 아니다, 미국 등 로봇 선진국 대비 기술적 열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천 및 응용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이다, 셋째 과거 정부에서 조성했던 대전 엑스포 등의 테마파크가 부실화되고 사후관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로봇랜드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아는 상태에서 그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결과의 후유증은 로봇기술개발자나 사업자, 그리고 지자체 등에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뻔하다고 조영조 단장은 지적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고 시민들에게 지금과 같은 왜곡된 홍보로는 유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만약 유치 실패시 시민들의 허탈감은 상상을 불허할 것입니다. 과연 선출직인 우리 의원들이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로봇랜드 유치사업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방안을 박주원 시장님은 찾아내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로봇랜드 유치사업은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우리 안산시 사업계획서를 보니 국고지원은 공익성이 강한 시설에 한하여 건축비 500억, 경기도에서 50억, 안산시는 현물 토지 비용으로 1,300억, 현금 500억원으로 약 1,800억원을 투자하고 민자유치 부담액은 3,193억원을 투자를 예정하고 있지만 투자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투자 합계액은 약 5,543억입니다. 또한 사업성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2013년 매출액 1조 4,475억으로 일반 분양 매출액이 3,071억이고 테마파크 운영 매출액이 1조 1,404억원으로 운영 첫해 당기 순이익이 3,163억이라는 우리 자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로봇랜드 유치사업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결코 우리 안산시가 로봇랜드 유치에 목을 거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본오1,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홍연아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화호 폐공에 대한 문제인데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위상을 높이는 그런 목적 하에 수많은 홍보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행사를 거창하게 해서 전국적으로 안산을 알리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 9시 뉴스에 시화와 안산이 폐공을 방치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땅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정말 중요한 비중으로 그렇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런 기사가 한번 나가고 나면 사실 많은 홍보비를 쏟아 붇고 행사를 거창하게 해서 알려낸 이미지의 제고라는 것은 허망하게 이를 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에서는 수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서 환경인증제와 환경재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당연히 관리해야 할 공유수면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또한 방치한 이러한 사안을 놔두고 겉치장만 멀쩡한 그런 환경인증제와 환경재단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실제 환경의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8월 6일 MBC 9시 뉴스에 나온 시화호 폐공, 방치된 폐공의 사진입니다. 이것이 두 달 전의 일이죠. 두 달이 훨씬 넘은 일입니다. 답변을 쭉 주셨습니다마는 꼭 확인해야 될 것을 중심으로 확인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 시화호 공유수면의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홍연아 의원, 그리고 박주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문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반월동 산호연립, 인정프린스 입주자 대표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 청사 건축계획에 대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건축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 본 의원이 직접 사진기사를 대동하고 의회동과 또 본관동, 민원동을 차례로 지하피트부터 옥상까지 점검한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은 본관동 4층 문서고에 크랙이 간 사진입니다. 금이 가 가지고 문서고의 하중 때문에 크랙이 가 가지고 금이 간 사진입니다. 마찬가지 사진입니다. 이것은 바닥의 하중을 못 이겨서 바닥에 금이 간 사진입니다. 이것은 민원동 지하피트에 철골이 부식되어 가지고 장화를 신고 들어간 사진입니다.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지하에 물이 나와 가지고 펌프로 배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민원동 외부 벽체에 크랙이 가 가지고 보수를 해 놨는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 놓은 겁니다. 이 사진은 옥상 지붕에 철판이 부식되어 가지고 다 썩어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지하피트에 설비배관이 지나갈 자리에 전선관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얽혀있는 사진들입니다. 기타 여러 사진도 많은데 이 정도로 해서 직접 시장님한테 이것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시 청사의 본관동은 1982년 1월에 준공되어 26년이 경과하였고, 이후 다섯 개 동의 청사가 차례로 건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축부분의 전문가인 본 의원의 소견으로 볼 때 현재 본관동은 여러 가지의 기초적 육안 조사로 건축물 상태를 보면 재건축을 하여야만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질문입니다. 시 청사 본관동 7,668㎡는 지하1층, 지상4층,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써 현재 4층에 무리한,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재하중으로 인하여 문서고에서는 심한 균열이 발생하고 복도 천정이 처지는 등 구조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노후불량 건물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민원동 4,290㎡는 지하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로써 지하피트 부분에 심각한 철골트러스의 부식과 슬라브 융기로 인한 구조체 균열발생으로 2001년 보수보강공사를 하였음에도 지붕층의 누수는 물론 벽체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본 의원이 판단한 결과로는 눈이 많이 온다든가 했을 때 주저앉을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습니다. 의회동 또한 수 차례의 보수보강, 방수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누수가 되는 등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완벽한 보수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시청어린이집 또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도록 지붕에서 누수가 되어 외부벽체타일이 탈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시 청사에 투입된 시설비 현황을 보면 2004년에 6억 5,700만원, 2005년도에는 7억 6,200만원, 2006년도에는 3억여원, 올해에는 7억 7,4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새어나가는 세금은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리라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앞으로 100만의 안산시청사의 건축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앞으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므로 해서 사무공간의 확보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신안산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안산선의 노선타당성 용역 설계가 12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건교부나 철도시설공단, 관계부처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 인천과 시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연합하여 신안산선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산선이 정작 와야할 안산에서는 이렇게 조용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신안산선이 우리 안산으로 올 것을 확신해서 인지 아니면 수수방관하시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37블럭, 90블럭, 89블럭, 돔구장, 로봇랜드, 메모리얼파크 유치보다 더 시급한 현안 사항인 신안산선의 안산으로의 노선확정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박주원 안산시장은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효율적 노선확정을 위한 단일안 결의 요청을 안산시의회에 요청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을 제1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그 안이 건설교통부, 경기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다섯 분께도 전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산선 복선전철노선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가 올 6월에서 12월로 미뤄지는 바람에 인근 시흥시와 인천시는 정책 연합을 통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시흥시 안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안산시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안산시의회에 단일안 결의를 요청해서 던져놓고 뒷짐을 지고 있는 현실은 신안산선이 시흥으로 가길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산으로 통과를 보장받은 것인지 본 의원은 정말로 답답할 뿐입니다. 안산의 미래를 좌우할 신안산선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해도 되는 것인지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안산시, 안산시의회, 국회의원, 도의원 및 시민단체, 관변단체 등과 범시민이 참여하는 신안산선 안산유치위원회를 당장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관계부서를 상대로 하여 신안산선의 안산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첫 단추는 신안산선 안산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급히 유치전략을 세우고, 구체적 활동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안산시민과 백년대계의 미래 안산을 위해 지금부터 우리의 뜻을 모읍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선버스 정류장, 레드존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근시간을 전후해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 버스 정류장에 차량이 버젓이 불법 주정차를 하여 버스가 한 차선을 벗어나 승객을 싣고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선버스 뿐 아니라 뒤로 진행하던 차량이 막혀서 정체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선버스 정류장 바닥에 일정한 길이로 붉은색 아스콘을 깔아서 레드존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언제든지 단속을 하고 이곳에서 정차하지 않는 노선버스는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단속 및 시행의지가 있는지 건설교통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늘어만 가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형차량전용차고지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감한 단속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은 차고지증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택가나 아파트주변 등 이면도로변에 대형차량이 주정차 함으로써 주차난은 물론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며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겨울철이 되면 대형차량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무단으로 주정차한 대형차량 주변에 사시는 시민들은 소음은 물론 매연으로 한겨울을 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정차한 차량은 스티커 발부 및 견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형전용견인차를 구입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반월동의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반월동은 1994년 12월에 화성시에서 안산시로 편입되어 현재 1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1978년 화성군 관할이던 시절,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었던 것이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재조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그 상태 그대로 인 것입니다.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현지의 고저차 등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편 건건동의 산호연립과 인근의 인정프린스아파트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 사람이 살 수 없는 D급으로 2005년도에 판정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곧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29년 전에 그어놓은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장기 미집행시설로 지역 여건상 개설이 불가능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부 폐도를 하였던 선례도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도 주변대지와의 고저차 등으로 개설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곳의 도시계획도로는 소유권도 주민들한테 있고 관리도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선 위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고 아파트가 준공되어 잘 살다가 현재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살면서 현재 재건축 D급 판정으로 다시 재건축을 할 때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면 그 도시계획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주민을 위한 것입니까? 안산시를 위한 행정편의주의는 아닌지요? 하루속히 도시계획선을 재 계획하여 불안해하면서 하루 하루를 살고 있는 산호연립, 인정프린스아파트, 698세대, 2,800여 주민을 위해 시장님의 용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인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행복론을 실천하고 계시는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안산시는 사동 90블럭 개발사업 민자유치, 초지동 와∼스타디움옆 체육시설 부지에 문화복합돔구장 건설을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대규모 사업을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과정에 다양한 의혹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민자유치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사전에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안산시에 이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조건 민자유치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 지역개발을 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분석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이익이 있다면 민간기업의 자본과 경영기법을 수용하고 우리시의 행정력 및 정책적 개발목표 등을 함께 경합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관민공동출자법인 설립 등을 검토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관민공동출자사업은 공공부문의 행정력과 민간부분의 기업성과 창의력을 결합하여 지방공사설립, 지방공단설립, 관민공동출자법인의 설립 등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장단점을 파악한 결과 단기간에 거액의 민간자본을 동원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합리적인 경영기법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업을 순발력 있게 전개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도 있으나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고 공공성이 경시되기 쉽다는 등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사례로 강원랜드와 대덕테크노밸리 등이 있으며, 부산 해운대구의 수영만 매립지 개발사업 센터시티는 1997년 민관이 참여한 관민공동출자 방식으로 개발을 시작하여 10년만에 완전히 성공적으로 끝내고 현재 센터시티는 첨단복합단지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최근 센터시티 내에 영화 후반사업까지 부산시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지역개발의 촉진 및 재정력 확충을 위한 대책으로 관민공동출자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관민공동출자방식 등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까지 나타난 실패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동90블럭 개발사업, 문화복합돔구장유치사업과 향후 우리시 최대사업인 시화호주변 관광개발사업, 대부도 관광벨트사업 등 대규모사업개발을 함에 있어 무조건 민자유치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 발전과 경제적인 측면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관민공동출자방식 등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경제적인 축제개발 및 효율적인 축제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수많은 축제를 실시하여 지역축제의 붐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지역축제가 죽어 가는 지역상권을 되살리고 고향을 떠났던 도시민과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경우 매년 5월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호문화제를, 매년 9월말에서 10월 초순경에는 8일간 시비 1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별망성예술제를, 매년 10월에 20일 정도 시비 4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단원 김홍도축제 및 단원미술대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단오축제, 국제거리극축제 등 20여종 이상 크고 작은 예술제, 문화제, 지역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간 약 66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소요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축제 대부분이 축제를 상징하는 주제가 부족하고 수익성이 없는 문화상품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우리 안산시민들의 잔치만 되고 그것도 항상 참여하는 지역주민 일부만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의 동네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역축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우리 시의 문화제 및 고유자원을 외부인들에게 알려 외부인들이 우리시를 방문토록 하고 지역소득의 증대와 고용창출, 지방정부의 세수입증대,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지역간 문화교류,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및 문화의식 고취 등 사회 문화적 변화까지 초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자기고장의 특산품 등을 살려 고유의 축제를 만들어 많은 외부관광객이 방문토록 하여 지역의 소득증대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 산청군 한방약초축제는 지난 5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100만여명이 다녀갔으며 다녀간 사람이 산청군 인구의 3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엿새 동안 행사장에서 직접 판매된 농특산물은 13억원이지만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면서 쓴 돈은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매년 5월에 4일 동안 경남 남해군에서 열리는 제3회 보물섬 마늘축제는 25만명이 다녀가 마늘판매액도 4,235만원, 5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 1월 강원도 두메산골 화천에서 열린 산천어축제는 외지인들은 얼어붙은 겨울 호수를 뚫어 산천어를 잡고, 썰매를 타고, 지역특산물을 쇼핑하는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했지만 화천 산천어축제는 23일 동안 125만명이 몰렸으며, 5억원의 투자로 40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지역인지도도 크게 향상시켰다고 여겨집니다. 이밖에도 이천도자기축제, 함평나비축제,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 많은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지역축제는 엄청난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축제 개발로 외지인들을 방문케 하여 지역산업을 살리고 주민 소득을 올리는 생산성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우리시 문화제 행사 및 축제는 많은 예산만 투입하고 우리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시 문화제, 축제 활성화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지역주민만의 축제가 아니고 국제화, 세계화에 걸맞고 외부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고용창출과 소득의 기반이 되는 축제가 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 자체에 맞는 전통성과 수익성이 있는 축제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낮은 축제는 과감히 배제하고, 전체적인 축제를 대통합하여야 하고, 먹을거리와 팔거리를 개발하여 축제 방문객들의 소비지출을 확대하는 등 경제적인 효과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산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등록 장애인수는 2000년 1만2,239명에서 2007년 6월말 현재 2만 6,353명으로 1999년 이후 9∼28% 사이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등록 장애인까지 합치면 약 4만명에서 5만명의 장애인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등록 장애인의 지속적인 증가는 장애인의 문제와 욕구의 증가를 의미하며,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단원구 초지동에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2,940㎡규모로 한 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안산시에는 장애인복지관이 하나뿐이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처음에 셔틀버스를 타면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서 출발해서 상록구 본오동을 거쳐서 다시 복지관으로 오는데 약 1시간 30분 이상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1시간 30분을 타고 돌아서 안산시의 전구간을 돌아서 다시 초지복지관으로 와서 여기에서 지내다가 돌아가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약 1시간 30분 이상을 버스에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1일 3시간 이상을 버스에서 소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안산시의 현실임을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장애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얼마 전 안산시에서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에도 핵심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1개소를 건립하는 것이 계획수립의 핵심사업으로 연구가 되고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안산시 재정이 어렵지만 장애인들을 위하여 상록구 사회복지시설부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기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는 부의장 박정호입니다. 늘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산시의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합니다. 아울러 전국 제일의 경제도시,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주원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애정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국은 특화된 지역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의 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매우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최대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대부도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자연의 축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부도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주변에는 대형 개발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조력발전소 건립과 송산 그린시티 조성, 시화MTV사업 등 시화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 있고, 국토 균형발전 계획 중에는 인천과 안산, 평택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벨트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광범위한 개발 계획이 예고될 때는 특색 있는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을 선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산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안산시를 관광특구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안산시가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부도의 해안도로 개설과 같은 기반시설 확충과 모노레일 같은 새로운 교통시스템의 도입, 해양 수족관 같은 새로운 볼거리의 제공과 편리하고 다양한 숙박시설 등의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산 개발 계획에 대하여 향후 장·단기적인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당해 지역 개발계획에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자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제143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 중 대부도 주민들의 편의 도모와 신도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송산그린시티 예정지구인 화성시 형도와 안산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의 조기 건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이기환 의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즘 무척 고민에 빠졌습니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가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선거가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킬 사람이 나서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에 들어온 이후 시정에 대하여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시정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최근 안산시의 시정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려스러운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앞으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하여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학 중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급식문제입니다. 안산시교육청이 지난 여름방학을 앞두고 안산시에 통보한 무료급식 지원대상 학생 인원은 2900여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학교로부터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들은 전체의 22.65%인 657명으로 나머지 77%의 아동들은 집에서 밥을 챙겨 먹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굶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경제적 여유로 급식지원 아동에서 제외된 아동들도 있을 것이며, 아동이 이를 원하지 않아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급식지원대상 아동들이 급식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급식지원신청 절차를 꼽고 있습니다. 급식 아동들의 경우 부모가 없거나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또는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데도 부모가 직접 신청접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근무시간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신청자의 접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청접수를 하더라도 사실증명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너무나 많은 것도 개선돼야 할 사항입니다. 증빙서류 중 현재 전산조회가 되지 않는 서류도 있는 전·월세계약서, 소득확인서, 추천서, 진단서 등 다양한 첨부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신청절차 및 서류가 복잡하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면서도 절차의 불편함으로 인해 신청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국장께서는 이 같은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시가 바쁜 저소득층 가정에게 이 같은 서류와 절차를 거쳐 접수하는 것은 무료급식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학중에도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서류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함께 사는 안산을 만드는데 국장께서는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오동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활용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오동에 위치한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49만859㎥는 2007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경기관광공사가 총 250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을 포함한 체육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쓰레기 매립장은 89년 1월부터 94년 말까지 총 862만5천㎥의 각종 생활쓰레기가 매립되었고, 현재는 토양으로 복개되어 있는 바, 이 정도의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량은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 되는 양입니다. 이러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활용하여 발전을 하거나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곳이 서울 난지도를 비롯하여 전국 지방단체가 20여 곳이 넘는데, 시는 이러한 현황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의 메탄가스 매장량을 조사하여 활용가치를 검토했는지, 하지 않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체육생태공원과 함께 활용방안을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립장 가스는 쓰레기 성분에 따라 다르지만 매립후 10∼15년이 경과하면 가장 많은 양의 가스를 생산하고 이후에도 15∼20년 이상을 활용할 수 있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메탄과 이산화탄소이며, 메탄은 LNG의 주성분으로 90%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자원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잘만 활용할 수 있다면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두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기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상록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구는 인구 고령화와 장애 범주확대로 인해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시도 6월말 현재로 시 인구대비 3.4%인 2만 6천명으로 2000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장애인의 문제와 다양한 욕구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00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활성화방안에 의하면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에는 장애인복지관 2개소를 두도록 권장하고 있어서 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안산시는 2007년 9월말 기준으로 인구가 73만명에 달하고 있으므로 현재 초지동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 1개소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록구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지역여건과 주민공청회,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내년도 상반기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경기도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상록구에 1개소를 더 추가 설치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관 추가 설치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방학 중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급식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지원은 방학 시작 전 6월과 11월에 안산교육청으로부터 급식지원대상 아동명단을 통보 받아서 방학중에도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아동명단 뿐만 아니라 통장, 반장, 이웃주민의 상담 등을 통하여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최대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굴 후에는 자산조사를 거쳐 1차 대상자를 선별하고, 1차 선별된 대상가구에 대하여 조식, 중식, 석식에 대한 신청여부 조사를 위해 아동급식신청서를 제출 받아 재산관련 조사내용을 정밀 분석한 후에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대상과 급식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서 적지 않는 아동들이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는 급식지원 신청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먼저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선 소득 등 재산 확인조사를 생략하기로 하여 9월부터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의 급식지원 대상 조사매뉴얼 작성 관계자 회의 시에 우리 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참석하여 교육청 담당자들과 함께 급식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급식 지원체계를 진단하기 위하여 지난 7월말부터 급식대상자가 많은 6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조사인력의 부족, 대상아동 및 보호자와의 연락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청과 동주민센터, 시가 상호 협력하여 그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우리 시에 단 한 명의 결식아동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기태 의원님과 이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문인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버스정류장 레드존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버스노선은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724개소의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면도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버스이용자의 승강을 위해 버스베이(bay)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반차량의 무분별한 정차로 인해 버스가 정차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본선 차도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버스노선에 대한 도로실태 조사를 거쳐 버스베이(bay) 설치가 가능한 곳은 본선 주행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레드존 설치는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우선 내년에 시청 앞, 상록수역 등 특정지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 중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버스운전자가 정차대로 진입하지 않고 진행차선에서 이용객을 승하차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정차대 이용을 준수토록 하고, 운수업체에 대한 각종 교육 시에 버스베이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인 버스베이 지역인 인접지역의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와 합동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정체요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이용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교통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전용차고지를 위반하는 대형차량의 단속 사항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공단배후도시인 지역특성상 사업용 화물차량이 타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 4,300여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안산시내에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 관외차고지로 등록된 일반, 개인화물 자동차 3,000여대가 반복적으로 차고지외 밤샘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 10월 현재 주택가 지역 밤샘 불법주차 화물차량은 468건을 단속해서 지난해 대비 180%의 단속 증가 실적을 보이고 있고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하여금 단속반을 주기적으로 편성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결과 차고지를 위반하여 밤샘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10항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운행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심야의 견인조치는 인력과 장비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교통행정과를 2개 과로 개편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등 교통 부문의 업무 및 민원증가에 따른 조직과 인력을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네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부의장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특구에 대한 지정요건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특화 발전 특구를 신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구의 경우 현재 7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96개의 특구를 신청해 지정 받았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특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신 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신 것으로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입니다. 지금부터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일 위임받은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특색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지향하고 도시 마케팅 시대에 국면하여 도시를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시킴으로써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정체성을 독자적으로 구축해 나가고자 안산시가 새롭게 정한 도시브랜드“브라보안산”을 널리 홍보하고자 안산시정소식지 명칭인“굿모닝안산”을“브라보안산”으로 변경 개정하여 도시이미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조항이 변경되어 변경된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조례 조문 용어 중“지방의회”를“시의회”등으로 적정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1조 및 제2조 조문 내용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조항을 변경된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 도서관이 건립됨에 따라 시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일부의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용어의 정의 규정 중 중복된 용어를 일부 수정 및 신설하고, 도서관의 입관제한 규정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연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인수의원외 14인 발의)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입니다.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7년 9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제148회 임시회 중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실무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 로 통합·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고 있는 “안산시차세대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써는 조례 제명을 “안산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안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안산시차세대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차세대위원회 위원 위촉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공개모집에 선정된 사람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및 지구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교육사업, 환경인증사업, 청정에너지 보급사업, 환경보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골자로써는 안 제3조에서는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법인의 정관, 임원, 이사회, 직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시장은 법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환경재단설립의 중요성과 환경보전 사업에 대하여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인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관련 항을 개정하였으며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공해유발업체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경쟁력의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써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비”를 신설하여 규정하였고, 일부 조항을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중소기업 기술개발비에 대한 운영의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자로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자산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태권도 종목을 추가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을 강화하고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함으로써 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에 태권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기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월 27일 의회에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실·국·소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경은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 계획성이 부족한 예산은 삭감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는 등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170억 1002만 5천원을, 특별회계는 2197억 157만 5천원을, 편성하는 등 총 8367억 117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5838만 5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10억 562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2억 9063만 9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33억 5464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의견을 존중하여 협의점을 찾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각 상임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사업비에 대한 심사시 일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부실한 답변 및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하여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유감이라 생각하며, 향후 예산안 심사시 정확한 자료 제출 및 성의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수인선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약 체결 중이므로 향후 심도있는 협의과정을 통하여 협약체결 후 실시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 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 부시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