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짧은 시간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김정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형덕 위원으로부터 김정자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정자 위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홍석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이균형 위원으로부터 홍석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홍석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홍석우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제172회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본 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20분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2007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바라면서 우리시에서 편성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등의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예산심의 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 예산안은 소폭의 세입 증가로 인하여 법정 경비 현안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위주로 편성하여 시정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224억2,1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10억5,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740억6,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억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83억5,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보조금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0.58%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입금의 증가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0.09%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추경예산 대비 0.4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1,740억6,900만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66억2,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은 총395억4,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2.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의 소폭 증가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7억5,900만원이 증가한 625억8,9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3억3,000만원이 증가한 222억7,200만원이고 보조금은 5억2,600만원이 감소한 496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67억5,600만원, 도비보조금은 22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이 77.2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800만원이 증가한 415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체예산의 23.85%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68.29%인 1,188억8,000만원이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기타 법적 경비 및 내부거래 등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8억6,700만원이 증가한 112억6,600만원, 예비비는 3억900만원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200만원이 증가한 34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13억6,997만8,000원보다 10억5,146만7,000원이 증액된 2,224억22,144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47%가 증가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부문에서 15억5,322만9,000원이 감액 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경상적 세외수입부문에서 “수수료수입”인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제도시행준비기간 지연으로 8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1억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수입”인 동두천싸이언스 분양수입 1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송내동사무소 매입비로 15억원을 반영하였던 사업비와 상계처리 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 처리하였으며, 반면에 “사용료수입”인 도로사용료와 효율적 자금운용에 의한 공공예금이자액 등 4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1억9,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아울러 임시적세외수입부분에서도 “순세계잉여금”부문에서 결산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14억2,075만7,000원이 감액되고, “잡수입”부문에서 지난해 과다수입에 따른 2007년 본예산에 과다 계상한 자동차, 이륜차 책임보험 및 법령위반과태료를 3억3,000만원 감액하는 등 임시적세외수입부문에서도 3억6,222만9,000원이 각각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외수입 추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요망됩니다. 지방교부세부문은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에서 17억5,914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또한 청소년별자리축제, 동두천 락 페스티벌 지원,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 등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되었으며, 보조금 부문에서는 국고보조금에서 5억2,478만6,000원과 도비보조금에서 156만4,000원이 각각 감액되어 5억2,63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4,1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세외수입부문에서 8,350만원이 감액되고, 보조금에서 1억2,54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액 1,730억5,975만원 보다 10억956만7,000원이 증액된 1,740억6,931만7,000원으로 편성함으로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58%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가요인으로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세외수입에서 15억5,322만9,000원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에서 17억5,914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 또한 13억3,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에서 5억2,63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의 경우는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추경예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입법 및 선거관계”구분에서는 909만2,000원이 증액되고, “일반행정비”구분에서 7억1,092만9,000원이 감액되는 등 「일반행정비」과목에서 7억183만7,000원이 감액된 454억6,164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예산의 26.12%를 구성하고 있고, “교육 및 문화비”구분에서 2억7,150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구분에서 1억6,921만원, “사회보장비” 구분에서 3억7,411만1,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구분에서 1억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는 등 「사회개발비」과목에서 4억5,682만원이 증액된 648억1,797만8,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체예산액의 37.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지난 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평균 20.3%보다 동두천시가 복지수요급증으로 인해 16.94% 더 높아, 이에 따른 재원대책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수산개발비” 구분에서 4,973만6,000원이 감액되고 “지역경제개발비”구분에서는 4억8,019만6,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구분에서 10억6,664만7,000원, “교통관리비”에서 8,476만6,000원이 각각 증액되는 등 「경제개발비」과목에서 15억8,187만3,000원이 증액된 586억9,352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예산액의 33.72%를 구성하고 있으며, “민방위관리비”는 3,200만원이 감액되어 「민방위비」과목에서 2억692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예산액의 0.12%를 차지하고 있고, “제지출금”은 1,419만9,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또한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보존으로 3억948만8,000원이 감액된 15억5,934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0.90% 수준으로 조정되는 등 「지원 및 기타경비」과목에 48억8,924만7,000원을 편성, 전체예산액의 2.81%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483억1,022만8,000원보다 4,190만원이 증액된 483억5,212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1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이 140억7,12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5,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단독 정화조 설치시 원인자부담금을 일부 감면하여 시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난 2007년 2월 16일「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제15조(원인자 부담금)를 일부 개정한 영향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2억2,600만원이 감액한 것으로 분석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원 증액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3,820만원이 증액되어 121억5,07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인 일반회계 전입금 60만원과 보조금에서 940만원 등 1,000만원이 증액되어 6억7,305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인 중앙동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이 1억원 감액되고, 이자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 또한 8,200만원이 감액되고, 잡수입인 주정차위반과태료 5,000만원 감액되었고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2,300만원 증액 등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2,230만원이 감액되어 13억2,2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 중 “보조금”인 2007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으로 1억1,600만원이 증액,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1,600만원이 증액되어 8억9,780만6,000원으로 편성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공업단지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동두천시양주권역광역자원회수지원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8,350만원이 감액되고 보조금에서 1억2,540만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190만원이 증액된 342억8,0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중 “하수관리”과목인 일시사역인부임 660만원 감액과, 사업예산인 노후하수관개량사업비에서 4,500만원의 감액, 토지구입비 4,500만원 증액, 하수도요금 징수부담금 1,050만원 증액, 예비비 2,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수관리”과목인 환경사업소 인건비 811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5,000만원증액,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 1억원 증액 등 “하수관리”과목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고, “환경관리”과목에서 1억5,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 중 “의료 및 구료비”로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 중 “일반운영비”로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 유지관리 전기요금으로 800만원 계상과 “예비비” 2억3,0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 중 사업예산으로 2007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으로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오히려 감소되었고, 대부분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 및 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연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시의회 차원에서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나타난 것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였다가 예산을 삭감한 일부 사업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활용해서 현재의 진행 중인 각종사업의 추진현황과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불용액 등 심사분석을 통해,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독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실과소별 개요설명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석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15억5,300만원이 감소한 166억2,300만원이 되겠으면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9,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억6,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증감내용을 보면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는 2,900만원이 증가되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는 1억원이 감소, 사업수입에 매각사업수입은 1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3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증가내용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7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4,275만7,000원이 감소되고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은 2,496만6,000원이 증가, 잡수입은 2억6,711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제1회추경예산 대비 17억5,914만6,000원이 증가한 625억8,90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6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1,360만원, 분권교부세는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 재정보전금입니다. 1추경예산 대비 13억3,000만원이 증가한 222억7,179만5,000원이 되겠으며 제8회 동두천 청소년 별자리 축제 3,000만원, 제9회 락페스티발 개최 1억원,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 1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5억2,478만6,000원이 감소한 496억6,501만2,000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5억2,478만6,000원이 감소한 267억5,5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안 79쪽부터 81쪽 중간에 기재된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81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제1회추경대비 156만4,000원이 감소된 229억90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안 81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5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 64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소송업무대행 수수료가 3,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96쪽입니다. 용역비에 영상물제작 1,029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기타회계 전출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7억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97쪽 통계관리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신관리 일시사역인부임 64만원 증가되었으며 98쪽 전산개발비중 시정홍보시스템 콘텐츠제작에서 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시설비에 구내통신 시설에서 37만4,000원 감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영상회의실 에어콘 구입과 관련하여 256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9쪽입니다. 전산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증설로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국보조금 반환금은 4건에 400만원 반영하였으며 101쪽에 도비보조금도 반환금은 5건에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102쪽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3억900만원이 감소한 15억5,9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0.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개요설명을 드렸으면 다음은 8개동에 대한 세출예산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생연1동입니다. 회계관리 인건비의 일용인부 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2쪽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의 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서 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예비군동대 무기고창고설치공사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245쪽 생연2동입니다. 회계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12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49쪽 중앙동 회계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120만원 증가와 2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 보산동입니다. 일용인부임 12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57쪽 불현동입니다. 일용인부임 120만원, 258쪽 일시사역인부임 64만원 증가와 시설비목에서 예비군동대 전투, 향방물자 보관창고 신축공사 1,100만원 반영했습니다. 263쪽 송내동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67쪽 소요동은 일용인부임 120만원 반영했습니다. 271쪽 상패동은 일용인부임 147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시가 현재도 힘들지만 향후에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사회개발비 중에서 사회보장비가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도 지금 보상비가 많이 지급됐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예산담당부에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영세민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또 그런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표라든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중앙에서 보내온 자료를 저희가 보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드린적이 있어요. 동두천에 사회복장적인 전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향후 재정계획이나 수요계획이라든가 준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 집행부의 현실이거든요. 거거다가 내년도부터는 노령연금이 지방자치가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가 65세이상 노령연구가 타시군, 군단위 농촌도시를 제외해 놓고는 더 높은 추세입니다. 지금 10%를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하지 않느냐?

좀더 분석적으로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예산안 중에서 학교운동장부지 조성공사가 국고보조금이 2억8,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그것은 실과에서.....

세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삭감됐으면 예산계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96쪽에 보면 영상물제작비로 해서 1,000만원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처음에 5,000만원을 세웠다가 6,000만원으로 증액시켰는데 사유가 뭐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계상이 됐는데 영상물제작 과정에서 시정홍보영상물이 현재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영상물을 보완적으로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정홍보물이 아니고 영상물을 수시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1년에 두번씩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1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야 되고.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예산안 검토시간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에 32억7,300만원인데 부족분에 대한 금액 1,323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용인부로서 우리시에 현재 상용인부가 총 티오가 115명입니다만 지금 113명입니다. 2명을 줄였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쪽까지는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부기를 달았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비정규직 113명에 대한 건강보험부담금을 사용자측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부족분에 대해서 1,65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국민연금부담금도 역시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용보험료는 남기 때문에 2,100만원 삭감하고 산재보험료도 역시 남기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인사 및 전자결재 서버 유지보수비가 인사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3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총무과 기본업무수행여비가 결원이었던 2명이 보충되면서 부족분 18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원업무가산금도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 7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18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전자결재시스템인 DBMS라고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사용잔액에 대해서 1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 대형디스크를 2대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당직실에 TV가 2대가 있는데 96년에 구입해서 11년이 넘었습니다.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기 위해서 140만원 계상했고 당직실 의자도 역시 노후됐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민서비스전달체계혁신과 관련해서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꾸면서 입간판 및 유도간판을 교체하는 비용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보고드린대로 전액 국비로 충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있어서 일반직과 청원경찰 각각 사용잔액 1,037만6,000원과 639만7,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에 있어서 사용자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망조의금도 부족분 2,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에 있어서 공무원자녀에 대한 학자금 부족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저소득층자녀 과외지도 보상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대학생들로 하여금 관내 공부를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서 공부를 못하는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일 15,000원씩 해서 멘토링제도로써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관련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일반운영비로써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운영비,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로써 국비보조내지 변경에 의해서 2억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관련 예산도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월부터는 주민생활서비스 개편으로 해서 각동에서 수급자 신청이 있을 경우에 동별로 전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적정할 경우에 책정하고 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과에서 8개동을 전부 수급자에 대한 현지확인을 해서 조사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경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본인부담금 800만원과 14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4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본인부담금 지원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운영지원에서 당초예산에 1억6,464만8,000원에 세웠다가 1회 추경때 6,578만원이 삭감됐거든요.

네.

7,367만원이 됐었는데 2회추경에 500만원이 또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에 6,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운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가 개편되면서 저희과 업무로 이관되면서 총무과에서 사용한 예산은 삭감하고 남은 예산만 7,300만원 계상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코디네이터 2명이 7월1일부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채용됐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책상과 컴퓨터, 또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산 자재암 화장실이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요?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고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에 따라서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전년대비해서 많이 늘었나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상가에서 먼저 입장료 관계로 해서 소 제기를 했다 취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재암 하고의 관계는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 저희 담당이 와서 보고드린 적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협약자체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협약이 거의 안으로 되는데 내부적으로 처리할 사항들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협약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협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소요단풍축제도 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 협약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기대되는 효과도 많을 텐데 말이지요. 지금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사실 저희가 거기랑 협상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자재암 자체도 개인 소유이다 보니까 모든지 거기에 하나하나 동의를 받고 같이 협약을 해야하는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입장료 관계 때문에 협약이 안 되고 있는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하게 됐던 사항같습니다.

지금 효과는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거의 오히려 시민들이라든지 상가에서 그 동안에 완강하게 대두됐던 외부적인 면은 지금 많이 기다리고 참아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협약력이 너무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물론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해소됐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결국 줄 것을 다 줘가면서 협상을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공무원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저희가 불법적인 것은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봤을 적에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내적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율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의 외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고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힘을 몰아 주시고 애써주셨기 때문에 현재는 상황자체가 어느정도 가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추경이 이달 말까지인데 소요산 자재암 화장실 신축건도 그 당시에서 자재암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가 줄 것은 다 주면서 일방적으로 자재암측에 끌려다니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과장님선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을 받아놓은 상황인데 현재 협약 진행중이고, 그러다보면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예산을 도에 반납될 입장입니다. 이것을 반영시켜주면 이것은 집행을 안 하고 내년도에 넘어가서도 그 부분이 안 됐을 적에, 저희가 됐을 때는 반영을 하고 아니면 반납하든지 이런 계획인데 예산반영이 일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반영하고자 계상한 것이지 당장 집행을 하고자 해서 계상한 사항은 아닙니다.

삭감하게 된 동기는 자재암측에서 워낙 우리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자재암을 사랑하는 만큼 뜻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다시 이 예산을 세워주면 협상하는데 반드시 협상을 우리안대로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 부분이 자재암하고 협상하는 부분과 사실 연관은 안 시키고 내부적으로 예산잡은 문제 때문에 이것을 올해 예산계상을 안 하면 명시이월을 시킬 수 도 없고 이월을 시킬 수 없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월시켜 놓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내년에 사업자체를 저희가 안하면 되는 것이고 반납을 해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산문제 정립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아직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 외적인면은 다 잠잠해 지고 조용해지고 모든 협상여건을 상당히 좋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시점까지 아무런 집행부에서 대안이 안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소요산에서 해마다 동두천에서 가장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요산단풍축제 전에 이것이 해결됐어야만이 그간에 2,000원씩 받아서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상인들 또 시민들의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단풍철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몰리는 시점까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더 협상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산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계없이 빠른 시일내에 협상이 해결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박물관 관리인부로 해서 일사사역인부를 14만2,000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1차추경때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바가 있지요?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요 1,250만2,000원으로요.

그런데 2차추경에는 또 돈이 남는다고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물관 일시사역인부임이 연간 계약근로에서 상근계약근로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상근계약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서 저희가 미지급된 남는 것은 삭감했습니다.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우편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2,179만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전산관련 프로그램이 지방세 표준화정보시스템으로 8월 1일부터 교체되면서 잔액 좀전에 프로그램의 잔액 3건에 1,679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여비 15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수당과 기타직보수를 각각 1억원씩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에서 당초부족 계상분 전기요금 3,300만원, 도시가스요금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신관 공원녹지과 후면에 비가오면 세는데 그 부분 보수를 위해서 난관판넬 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내동 주민센터 1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후납우편요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안내 및 체납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민원행정 및 인감증명 대리발급 SMS 문자서비스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5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산직인 황수연씨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 주민등록발급 수수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수 시책으로 주민등록증 6개 고등학교 출장발급해서 하는 것과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인 지적경계정비사업에 따른 인건비 167만5,000원 감하고 그 과목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적경계 도면작성을 각동 경계라든가 시군경계에 따른 지적경비사업으로 도면작성 제출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목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남은 음식물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당초 1,200만원의 예산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을 보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로 비용이 증가하여 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건조비 연료 구입비 2,000만원의 증액은 건조기 사용연료로 경유만을 사용했으나 환경사업소에서 발생되는 매탄가스를 사용함으로써 경유사용량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가스와 경유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버너를 설치하고자 3,5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너 설치하는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2개월이 늦어져서 예상했던 것 보다 경유사용량이 2개월치 더 들어가다 보니까 2,0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분담금 1억1,806만1,000원은 당초에 4년간의 분담금을 내기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광역소각시설이 2009년말까지 완공이 될 것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3년치에 대한 분담금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송차량 도색비 1,350만원은 업체 자부담으로 도색토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남은 음식물 민간위탁 처리비 7,700만원 지원은 저희 음식물처리장이 1일 처리용량이 15톤입니다. 그런데 발생량이 1일 5톤이 발생되기 때문에 1일 10톤정도 초과 되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처리용량이 초과되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에 파공기 설치하시라고 했는데 설치가 되었나요?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작년에 안 하고 올해만 하는 것이지요?

작년도에도 계속했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리하는 용량이 연간 계획이 5,000톤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30% 범위내에서 더 처리할 수 있는 있는데 그게 6,500톤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약 7,200톤 정도 처리하다가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처리할 수 있는 물량 6,500톤을 맞추다 보니까 그 이외에 늘어나는 물량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지금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것이 제가 조사를 해보면 이제 정착단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소한 양이 25톤이라고 한 것이 어떤때는 19톤 어떤때는 20톤이 들어오는 날도 있고 특히 일요일은 수거를 안하고 월요일에 수거하다 보니까 월요일의 경우에는 양이 많습니다. 평일 화요일, 수요일은 20톤 내외로 음식물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위탁할 수 있는 양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시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시설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신시지악취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나오는 쓰레기를 오히려 선업교에 있는 쓰레기처리장에 갖다 주신다면서요?

금년도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방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그쪽으로 민간위탁을 하게됐고 그 물량이 끝나고 지금 추가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될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는 한 개 업체가 아닌 두 개 업체로 선정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 한 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업체가 거기에 없어야 할 텐데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위탁을 맡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2개 업체를 경쟁입찰을 한다고 해 도 다시 그쪽으로 갈 부분도 50%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종말처리장 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사를 해서 계획을 한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용역비 5,000만원 세워주신 것, 그 부분에 음식물처리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음식물처리하는데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요동 환경사업소내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이 현재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그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의 발생을 야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때 우리시가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계도 노후됐고 또 거기에 시설비를 계속 앞으로 투자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향후 이것을 차라리 민간인에게 위탁하게 되면 그 감가상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예 전체를 다 용역을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음식물처리를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비교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한번 해보시고 우리시가 어느 것이 더 득이 되는 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보고회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