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제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우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를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기대치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마음과 함께 처음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만족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46억 4909만 1000원이 증액된 5788억 6449만 4000원이 편성되어 14.8%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중 사업장 생산수입 39억원을 감액하여 제출된 사항은 비록 상급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인하여 한강골재채취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라 하나, 업무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므로 골재채취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특단의 노력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의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삭감내용 및 주요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으로 감액 요구한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 2000만원은 당초 제2회 추경 시 연구능력이 의심되는 김포발전연구소에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다수의견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를 감안하여 승인하였던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불과 4개월여 만에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용역수행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김포발전연구소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교육체육과에 평생학습도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안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김포발전연구소가 과연 우리시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하여 교육체육과의 예산을 일단 승인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누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야립 홍보입간판 설치비 5000만원을 증액하고 시정 홍보탑 설치비 5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은 당초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고 보는 관행에서 비롯하였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 편성된 야립 홍보입간판 설치비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승인하고 사업의 추진현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하였으니 공보담당관은 민선4기 역점시책인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에 어울리는 간판을 제작, 설치하여 기대하는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현판교체 예산 720만원은 사안의 시급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명칭을 선정하여 조례개정을 먼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 감액 편성된 공산품전시장 신축부지 매입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편성 시에 설명하였던 명분에도 불구하고 걸포동 건폐장 부지로의 이전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다가 결국 양촌산업단지 내 부지로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신축하기로 최종 결정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동 안건을 승인하였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계획성와 당위성이 결여된 사업추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판단되며 그동안에 시민들의 혼란과 행정불신에 대한 책임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명백히 규명하여 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 천연가스 버스 충전소 설치 실시설계비 5000만원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법 절차상의 문제와 예산삭감에 따른 사업지원으로 예상되는 시민불편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초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의 딜레마 속에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최초 계획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사업의 시급성을 강변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예산심의 시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미 이행으로 삭감되는 예산이 계속하여 편성 세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의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걸포동 구 건폐장 부지에 소관부서별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와 교통회관, 견인차고지, 천연가스 버스 충전소 설치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부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 3-17호 개설공사는 도로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에서 토지보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하나, 장기동 48호 국도확장구간과 관련한 주민민원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 실개천 및 시범거리 조성 사업비 8억원은 위원 간 활발한 토론의 대상이었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2005년도에 조성된 사우문화체육광장에 불과 2년 만에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의견과 함께 향후 발생될 운영비 문제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위원이 다수이기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김포～개성 간 육상교통망 확충 연구용역비 8000만원은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김포시 미래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하기로 한 예산이므로 통진읍 고정리 경협단지 등과 연계하여 우리시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촌면 소관 찾아가는 문화행사, 대곶면 소관 주민자치센터 셔틀버스 임차료 및 대곶면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는 타 읍·면·동과의 형평성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기상 사업을 이미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는 각 읍·면·동의 꽃길 및 화단조성을 위한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과 농정과 소관 김포쌀, 참게 및 메뚜기축제 행사 운영비와 관련하여서는 일단 예산은 승인하되,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과 주요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상의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면서 총 5건에 대한 8억 347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기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상정된 대곶 공영주차장 확충 승인의 건, 향산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승인의 건 등 2건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청소년 수련원 신축 승인의 건, 교통회관 증축 승인의 건 등 2건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타당성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향산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주민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시민의 불편이 우려되었으나 지역의 특성상 대체부지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일단 수렴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소관부서의 어려움은 백분 이해하나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더 좋은 부지는 없는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총 7차에 걸쳐 진행된 본 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