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보다 이른 첫눈이 설악산 대청봉에 내리더니, 어느덧 간간이 내린 가을 단비는 더욱 오색단풍이 형형색색 물들어 가게 합니다. 이 회색의 도시를 훌훌 떨쳐 버리고 가을의 청취를 마음껏 느껴보는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져봄이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잠시나마 본 위원회도 지난 의원 체육대회를 통해서 서로 힘겨운 땀방울을 흘리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등 화합된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적극으로 참석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긴급복지심의 기능을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로 변경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위원님들의 따듯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적합하도록 자원봉사활동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여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이범주 과장님 애쓰시는데 이렇게 방만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비전을 한 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정말 이 정부가 방만하게 해놔가지고 기초노령연금이다, 자원봉사센터다, 다 그게 집중되는데 이 과장님 공직생활 30년 하신 노하우 가지고 이렇게 퍼부어도 되는 재원이 있는건지, 앞으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건지, 그리고 이 회사는 중앙정부에서 얼마 지원해줄건지,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듣고,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아직 명시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실비 자원봉사활동도 있지만요.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돕겠다는,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리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계획인데요, 아직까지는 의원님들한테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러한 자원봉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자원봉사보다 실질적인 자원봉사, 그러려면 조례제정에 마일리지 제도.. 위원님이 명시도 해주셨을 겁니다. 그런 제도를 정착화해서 헌혈증과 마찬가지로 다만 얼마의 인센티브를 광역이나 국가에서 해야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어느 광역에서는 실시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세브란스 병원이나 의사협회에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갖고 온 사람들은 5% 내지 6%를 디스카운트를 한다든가, 또 요새 학교에서 초·중고학생들한테 숙제로 자원봉사 숙제를 내줍니다. 아이들이 방학초기부터 차근차근하면 밀리지 않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도도 하고 하는데 개학 때면 밀려와요. 그러니까 시장통만양 되고 해서 구두로 청장님한테는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학교지원금이 연 20억 되는데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학교별로 테마를 주어서 프로젝트를 주면 학교별로 학생들이 지도교사와 또는 인근의 단체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자원봉사를 학생들 스스로 선택하고 그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 해서 산출물 나온 것을 평가해서 그 이듬해에 학교지원금을 인센티브제로 한 10억 정도 주는 것으로 3억씩 나눠준다면 잘 하는 학교는 지원하는 결과가 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사항을 많이 지도편달 해주시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중에 학교지원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후진교육에 우리가 아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조금 일부 하는 부분이 마치 크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만양, 쉽게 얘기해서 옵션 같은 것을 주면서 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회의를 가지고 있고, 특히 교사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니까 교사분들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부정적이고 물론 학교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교육측면 보다는 후생적으로다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충당이 되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일선 교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이리저리 통제를 하거나 뭘 한다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측면으로 흐르는데 어느 측면으로 보면 자꾸 지자체장의 선심성으로 흐르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우리는 없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별 자원봉사 예산 보면 우리가 밑바닥 중에서도 하위 밑바닥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하는 데가 동작구 같은 데는 우리보다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7억 1,800만원이나, 우리보다 10배 정도 되는데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예산 편성 보면 동작구 같은 경우도 예산지침이 있을텐데 이렇게 많이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위탁이라서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다보면 예산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은 무료 내지 실비로 하지만 필요로 하는 재료비라든가 기타경비가 수반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보다 타구가 올라서 우리도 올린다가 아니라 좀더 활성화 측면을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있는 캠프 참여사업 등을 교육사업, 워크숍 수준으로 하려면 필요한 게 많거든요. 선진국 견학이라든지 국내라도 다녀오고 필요한 교육 과정을 어린애처럼 앉혀만 놓고 할 수 없으니까 토론식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필요하고 이러한 경비를 넣다보니까 금년보다 많이 책정됩니다. 그렇게 헤아려 주시고 자원봉사 관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비 봉사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남는 여가 시설을 더불어서 사는 이런 생활이 정착될 수 있는 모법이 되지 않는 이런 담당과장의 생각입니다.

여지껏은 자원봉사가 실비도 보상이 안 되는 정말 순수한 개인적인 시간과 물적인 모든 이런 희생을 강요하는 봉사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가지고 돼 있었는데 이렇게 실비로 보상을 해준다치면 이게 차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느 봉사하시는 분은 조금 더, 아까 마일리지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준다든가 덜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또 갈등이 생길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구상하신 것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료봉사하는 사람은 실비 지원으로 해서 3만원을 지급했다, 예입니다. 그런데 환경감시원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은 실례로 2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나중에 자원봉사 기념일도 하고 사례발표도 다 한다치면 거기서도 그런 게 비교가 되고 형평성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선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부분과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3D업종과 같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한 분야를 구분해서 거기를 실비라고 해서 일반 노임에 준하는 게 아니라 교통비와 장시간 했을 때 식사비, 급양비 정도의 실비죠. 노임단가 정도의 실비는 아닙니다. 이러한 세분화된 구분이라든가 운영체계를 하려면 저희도 많이 공부하고 전문가의 상담도 많이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개정조례 3조에 12항하고 14항 같은 경우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4항은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그럼 대부분 14항 같은 경우는 다시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쉽게 얘기해서 행정기관에서 실제적인 자원 봉사자로 쓰는 걸로 하면서 거기에 행정 보조하시는 자원봉사 요원으로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을 예를 든다면 사회단체 비슷하게 공명선거 캠페인이라든가 그러한 순수 민간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활동이라고 하면 행정 하면 구청에서 하는 행정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모든 이런 행정에 연관된 게 많습니다. 1조에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도 있지만 그거는 전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행정분야에 관련된 우리가 위탁한 복지관도 엄연히 따지다보면 공공 행정분야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예시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의 묘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 특히 7조에 보면 센터의 기능해서 관할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 체계 구축. 이런 게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돼서 혹시 옥상옥을, 구청장은 표창을 할 수 있고 포상도 할 수 있네요. 14조에 보면. 그거 말 그대로 지자체장 선심, 뭘 하기 위해서. 선거법에 다른 것에는 제제를 가하니까 편법으로 이런 제도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7조 센터기능에 제1항 관할 지역의 기반 및 단체들의 상시 협력 체계는,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내년에 극복하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나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분야에 시간이 남아서 여가 시간을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기관간에 컴퓨터가 연결되지 않으면 접수를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 기관, 기관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컴퓨터에 뜬 걸.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그런 체계가, 서버기능이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와 복지관과 구청과 복지관 이외의 단체들과도 연계가 돼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또 화면을 보거나 그러면 내가 이런 시간에,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시간이 남는다 그런데 내가 봉사하고 싶은 주특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다 그러면 또 그걸 자기가 찾아볼 수 있게, 또 희망자가 올리면 희망 부서에서 그거를 보고 이런 사람한테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봉사를 매칭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설명하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체계를 관할 지역의 기관과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 체계. 이런 비근한 예가 되고 또 이런 협력체계가 어떠한 실무 협의체라든가 이러한 걸로 문제점을 해석하고 효율성을 증진하고 의사소통이 미리 돼야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해석을 먼저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선거법에 묶여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이거를 긍정적으로 운영을 할테니까 자기의 이익과 선심에 의해서 한다면 아무리 법으로 명시해놔도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이해가 갑니다.

참 걱정스러운 게 대통령령으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니까 전부 안 할 수는 없다는 측면인데 말 그대로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에서 포상을 하는 거는 모든 것이 선거법으로 해서 얽어놓고 하는데 특히 의원님들은 발짝도 못 떼는데 그럼 자원봉사자로 포상을 하는 거는 조례로 만들어서 지급을 해도 선거법에 위배 안 됩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과장을 했었지만요. 상시적으로 하는 행사 그 다음에 조례에 명시된 행사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수시로 하는 행사들, 인기영합 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어서 선거법에 90일 이후에는 행사를 못하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아니시라고 하니까 여기 10조 2항에 보면 예산 및 결산인데 자원봉사센터는 매 회계연도에 수입 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야 다음 회계연도 2월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아니, 세상에 자원봉사하면서 무슨 공인회계사한테 공인을 받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하면서 우리가 어디 실비로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주니까 자판기 현금 영수증 아니면 일반 간이는 감사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의원님들이 이런 것까지도 지적하니까 여기 회계사까지 나오는 것 아니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지껏 구청 예산안 운영이 단식부기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복식 부기 형태로 바뀝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는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라든가, 이 대차대조표라는 게 복식부기 형태입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래도 인증된 분의 검사를 득해라 이러한 표준안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공인회계사의 인증을 받는 거에서 저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공인회계사의 인증을 받으면 또 그 비용 나갈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 센터로 해서 운영하는 걸 가지고 공인회계사까지 인증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별도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사는 거 하고 똑 같지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공인회계사 검사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합법적으로 검사를 해 주면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를 자원봉사자 노력해서 인건비 조그만 거 성의 표시까지도 검인을 받아야 되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 줬을 때에 필요한 조항입니다. 직영으로 됐을 때는 이러한 조항은 필요치 않죠. 그런데 앞의 조에 센터가 커지고 효율적으로 쓰고 하려고 하다 보면 위탁을 줄 수도 있다고 명시를 했으니까 위탁을 줬을 때의 회계감사라든가 지도 감독권을 밑의 조항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빠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야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하여튼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실 테니까. 취지 자체를 제가 대통령령인데 그거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운영을 지침이고 뭐고 조례로 다 했을 때 예산은 말 그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8,700만원 잡혀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총 세칙에서 제가 보기에는 타구에 봐도 우리 같은 경우 공무원분들 네 분 가지고 이거 서류만 작성하고 공문만 발송하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데 많은 데 보면 열두 분, 여덟 분, 아홉 분 그러는데 이거 업무만 잔뜩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영과 위탁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타구에 많다 이런 것은 저희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예산만 펑펑 쓰는 거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자원봉사는 문자 그대로 인건비를 절약하는 겁니다. 인건비 예산을. 사업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여타 사업을. 그래서 저희도 인근에 직영으로 하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구청을 무조건 답습한다는 게 아니라 한번 무슨 사업을 했는가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벤치마킹 할 것은 벤치마킹을 하고 또 저희 인력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많은 자원봉사에 관계되는 교육도 참석하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가 있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일부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내실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박정숙 팀장이 지금 맡고 있는 겁니까?

박정숙 팀장은 긴급 서비스 분야이고요 우리 염영철 팀장인데요 이번에 사회복지사의 날 주간에 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것을 체육행사, 오락 이런 것으로 그 경비가 내려갔는데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에 복지사들이 외부의 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게 더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예산을 선진지 견학의 예산으로 해서 지금 일본에 시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임이 대신 왔습니다. 염영철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간단히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죠? 지원센터가. 그러면 앞으로 위탁 주시려고 이거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돼야 이게 위탁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그러한 내년 예산을 잡은 것도 없고요. 후년 예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후년까지 있을 지는. 현재 제가 있을 때는 아마 3∼4년 전에는 이렇게 위탁까지 갈 분야로 확대될까 여부는 사업의 추이를 봐야겠습니다.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건이 맞으면 위탁도 줄 수 있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업이 많이 확대돼서 직영으로 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그때 위탁 얘기가 나오는 거지 현재의 상태로서는 위탁까지 거론할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 8조 4항에 보면 이것이 새로 위탁이나 지원센터에서 된다고 했을 경우에 소장 1인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약간 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어느 단체라든가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사무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무국에 필요한 센터장과 사무국 직원을 명시했을 따름이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성원은 꼭 필요하죠.

인원 구성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센터에 소장 1인과 자원봉사 사무를 할 적에는 사무국장이라든가 사무국 직원들, 이러한 직원들을 둘 수 있다고 명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인체를 운영하더라도 사무국이 필요하고 모든 단체에는 사무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추후에도 이것을 위탁이나 직영을 하시는 상태에 있어서 현 상태에서의 운영비와 위탁시의 운영비를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차질없는 행정을 끌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 센터가 별도로 필요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센터가 필요없습니까?

제가 그게 별도로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위탁을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고려치 못 했다. 왜냐하면 현재 직영을 하게 되면 조직력과 행정력의 시너지 효과를 이용해서 활성화를 더 해 가지고 업무가 방대했을 때 그때 가서 검토한다면 해 볼 것이지만 현재 2∼3년 내에는 우리 재정과 우리 업무 형편으로 직영이 더 장점이 많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조례안 개정을 계기로 우리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사전에 요청했던 건데 예산도 적고 인력이 적은 형편에서 제가 홈페이지도 방문해 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소장을 두는 것은 일단 법에 규정하게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구들을 보더라도 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위탁의 장점을 살려서 코디네이터를 많이 두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소장도 우리 구의 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자원봉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 직원들 중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소장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외부에서 코디네이터를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사무국장의 형태로든 어떤 다른 구의 잘 되는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둬서 정말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는 한 두 배 정도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몇 억 들더라도 이 효과가 수십 배가 난다면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타 자치구의 조례를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구에서는 구 내에서, 우리 구는 자원봉사자들의 시간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도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싶은데, 어떤 구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500시간 이상인 경우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할인한다든지 우리 구 내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줘서 자원봉사로 유도를 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학생들이 자원봉사가 굉장히 큰 일이고 학부모들도 큰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학부모들이 쫓아다니면서 다 해줘야 되는 분위기여서 그런지 자원봉사를 할 곳을 찾지 못 해 가지고 쩔쩔 매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결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경비 지원금을 이러한 자원봉사가 활성화된 학교에 인센티브를 줘서 추진하는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8조의 4항,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소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인구 비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 35만 인구 정도면 약 6명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행자부에 어떤 지침으로 나와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인력도 그런 표준안에 좀 맞춰가지고 명시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우리 구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표준조례안에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자원봉사단체의 대표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던데 우리 구는 지금 빠진 상태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사실 우리 행정직이 일하는 단점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전문성이 많은 이런 외부 위원들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활용하는 것도 단점을 보완하고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김영열 위원님께서 공인회계사 비용도 걱정을 하셨는데 이 자원봉사센터의 취지를 잘 살리고자 한다면 공인회계사를 위촉해서 하는 것도 자원봉사자로 부탁을 드린다거나 공개모집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지역에 널리 홍보해 주고 이런 것들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즘 통장 선임 가지고, 서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통장을 선발할 때도 자원봉사 시간이 500시간 이상인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주민자치과장을 했지만 통장 선발 같은 데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마일리지제도. 그 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자원봉사로 가입시키고 활성화시킨다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도 왔으니까 마일리지 제도를 지금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하느냐 이러한 문제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시로 도와주시고 공영주창장 50% 할인이라든가 문화재 관람 무료로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기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조금 더 연구 검토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센티브하고 마일리지 점수제는 진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서정순 위원께서 애기들이 연계돼서 안 된다는데 지금현재 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애기들한테 부여하는 하는 거죠.

제가 쭈리꾸마 책 이과수폭포라는 책을 어느 분이 보라고 권유해서 봤는데 이과수폭포 사건으로 센세이션이 많이 났죠? 신문보도에. 거기에 사는 브라질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어린이들이 환경보호 측정을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환경보존이 굉장히 향상됐다는 그러한 책의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가가 썼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애기들이 모든 분야에 참석해서 한다면, 그거 왜 효과가 나느냐 걔네들이 하게 되면 학부모나 선생님이 지도를 해 줘야 하고 또 애기들이 해결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대책을 마련하려면 수질이 오염됐으니까, ph 검사만 하는 거죠. 왜 됐느냐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이건 우리 인간들이 오염을 시켰기 때문에 수질농도가 높아진 거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하고 애들이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엄마 아버지나 너희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오염물질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집에서 무엇이 오염물질입니까? 하고 질문하면 음식물 쓰레기 등 기타 여러 가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오염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애기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그런 거 음식물 버리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측정하니까 높아져서 오염이 되면 인간에게 어떻게 오고 이런 걸 교육받은 대로 하니까 부모님들이 자동으로 아, 환경보존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고 전파됐다는 사례책이 있듯이 하여튼 위원장님 그런 것과 같이 학부모가 세세히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걸 지역공동체를 같이 엮어주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동, 학군, 동사무소와 거기에 있는 직능단체, 필요하다면 같이 엮어서 하시라 이런 거지 꼭 강압적으로 하라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종교기관이 필요하다든지 어느 단체가 필요하다든지 의지가 맞는,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뜻이 맞는 사람끼리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소장급을 두는 건 자치단체에서는 안 하죠.

만약에 직영으로 하면서 조금 더 전문성을 요한다면 고려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행정직은 길어야 3년이거든요. 3년 이따가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요. 전문성을 요하지만 행정직에 오래 근무하다보면 편애라든지 지루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장을 위탁을 줬을 때만이라고 하지 말고 광범위하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전문성을 살려서 소장이라도 한사람 채용해서 운영 전반을 직영으로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서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을 가진 소장이 필요하다고 위원장도 생각하는데 작년에 사무감사 할 때 지금 보니까 팀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했었어요. 구정질문까지 준비해 놨다가 안 했는데 사실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센터를 맡아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리 행정직들이 하다 보니까 잦은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잦은 인사이동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한자리 거쳐가는 형식적인 자리가 되다 보니까 그 분이 무슨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계획을 세웠다가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그 추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려도 유도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일단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들부터 자원봉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발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발대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적극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적극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서정순 위원이 좋은 말씀도 해 주셨지만 개정안 제13조에 보면 학교 직장 등의 자원봉사 활동, 장려활동에 학교, 직장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들이 말씀한 대로 마일리지제를 부여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 조항도 이왕이면 전문 개정이니까 삽입하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은 왜 안 넣으셨는지 말씀해 보시죠.

이 조항은 학교 직장 등 우리 조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큰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 피어리스라든지 관내에도 현대백화점 이런 데 직장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명시한 거고 개인이 운영했을 때는 문제점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한다는 그런 자가당착에 걸릴 수도 있고 개인이 개인을 평가해 준다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우리가 자원봉사라는 것이 정착됐을 때 각 기관이 이러한 공헌을 인정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너무 끌어만 안아도 일일이 그 업무도 너무 방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솔직히 자원봉사센터팀들이 왜 이렇게 직원들이 연계 안 되어 있느냐, 그거 문제점입니다. 업무가 폭주되고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도망가려고 그렇게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직원들한테 이 직원들한테 근무평정이라든가 승진의 기회를 암암리에 줘야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직원 공모를 했을 때도 이러한 명시적인 인센티브제를 어려운, 우리 공무원 조직내에서도 일이 많고 어려우면 3D업종이에요. 인간 사회는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개인을 명시하게 되면 공정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표준안대로 따랐습니다.

개인이 개인을 평가를 한다는데 평가를 못하죠. 왜냐하면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해야지 자원봉사 실적을 싸인 받는 거 아닙니까?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 단체를, 법인단체를 법인에 의해서 저희가 다 하는 조항이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학교와 직장에도 활성화 측면에서 공헌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서 표준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 학교장이 학생들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해 가지고 그걸 인근 법인이나 이런데 가서, 우리 기관에 와서 이런 공헌을 경력으로 인정하라 하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명시적으로, 포괄적으로 효율성을 생각해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것 같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급량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하나도 안 나가요? 무료봉사하는 겁니까?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우리 현대사회를 살다보면 지금에 와서는 자원봉사 이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죠.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8700으로 잡혀있네요. 올 현재까지 우리 자원봉사 이것에 대한 활동한 내용이 있습니까?

8700 집행내역이요?

봉사내역이 있습니까? 8700 이 돈뿐만 아니라 올해 활동한 내용이 있느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걸 책자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시에서 25개 구청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평가 책자를 추석때도 자원봉사팀들이 다 나와 가지고 평가자료 준비하느라고, 올해 아직 평가결과는 안 나왔지만 우리 구가 좋은 평가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다음에 갖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현재 한시간 반 정도 이범주 과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가 그 만큼 중요한 사항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로만 하신다고 봉사단체가 아주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지만 이 자원봉사자 개념은 조례개정하는 자체부터 개인적으로 대환영 하지만 한 가지 수합을 해 보면 위탁계획이 전혀 돼 있다고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연말에 전면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오히려 이게 늦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왜 그러냐면 2005년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제정됐고 2006년도 2월 6일에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행자부 안이 2006년 5월 10일에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난달 9월에 논의가 돼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해외를 갔다 올 일이 있어 가지고, 이제 고백합니다. 이번 달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늦은 걸 질책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한 대로 이왕 하는김에 전문성을 주는 사람들이 센터장을 영입하든가, 아까 말씀한 대로 코디네이터를 영입한다는 이런 계획은 서 계십니까? 지금현재?

네, 내년 예산에 센터장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2명을 채용할까 합니다.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통과해주셔야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예산이 수반된 직원채용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해나가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위탁이 지금현재 5개 구가 하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아까 말 한 대로 임용과정에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사안은 있겠지만 그 분들을 영입을 해서 전문성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 상주를 해가지고 연구검토를 해서 장려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일부 유사한 점이 있겠지만요, 직영을 하면서 센터장을 임명직으로 한다든가 전문성을 가진. 또 필요하다면 직원을 전문성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관계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시험을 거친 다음에 업무가 방대해지면 그 때 가서 위탁업무를 거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지금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저희가 6급 한 명, 7급 1명, 8급 한 명, 기능직 1명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또 두 세분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서있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공무원들 중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가게되면 업무도 많고 불이익도 받을 수 있고 남들한테 눈총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자리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장님 계지만 전문성을 가진 직급대로 한명씩이라도 오셔가지고 거기서 장기적으로 센터를 위탁 주기전까지 그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인사 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주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것은 주민자치과 저거고,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바꾸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운영하는 담당 부서는 사회복지과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리고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타구의 사례를 봐가지고 타구도 우리처럼 운영을 바꾼 그런 구청이 약 50%가 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기존의 생활보장위원회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온건지, 이렇게 다시 개편이 되면 기존의 위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여기 심의해야될 구분에서는 운영을 해 온 건지 이렇게 다시 개편이 되면 기존의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여기 심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동안 회의를 얼마나 개최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위원회를 통해서 긴급지원 대상자들을 더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해야만 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판단해 온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협의회는 존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생활보장위원회에는 연초에 대강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발생할 적마다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보다 서면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또 행정법 절차상 위원회 심의의결을 득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했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서면 심의보다는 모여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협의체 협의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최할 적에 서면심의보다도 위원님이나 말씀하셨듯이 회의개최 때 이 안건을 상정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금년에 회의 한번도 안 했는데.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뒀는데 위원회는 회의를 한 걸로 아는데 협의체는 금년에는 한번도 회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과장한테 협조사항인데요. 긴급복지 지원 사항들이 그전에 설명을 한번 했던 것도 같고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한 부씩 깔아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긴급 지원 대상자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와 두 번째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세 번째로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할 때, 네 번째 가정 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할 때, 다섯 번째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될 때 이럴 때에 긴급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비 지원으로부터 해서 1인당 41만 8,000원에서 6인 기준으로 최장 1개월 지원해서 4회까지 하는데 154만 2,000원까지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300만원 이내, 임시 거소 또는 비용으로는 1인당 4인 가족으로 44만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인 건설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여 열심히 일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더욱 따뜻한 애정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응식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서대문구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인 의안번호 7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고 했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래시장육성법이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침체돼서 육성하는 관계로 지금 현재 각종 재래시장에는 비가리개라든지 점포 앞에 차양막 설치한다든지 이런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점용료를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에 80/100을 경감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를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률적으로 올해부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실시가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상가나 재래시장 업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사항이네요.

일단 경감 80% 정도로 많이 경감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과장님,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중가산금 제도가 여태까지는 30만원까지 적용을 안 했었는데 이거를 상향시키는 것이니까 그만큼 혜택이 가는 겁니다. 부과시킬 것을 부과 안 시키니까요.

그러면 지금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밀려있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도로점용이 면적에 따라서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부과가 되는데 30만원 이상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균 한 30% 이상입니다.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고요 도로를 임시공사장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장기적으로 공사기간 동안에 하고 있는 것들은 심지어 한 몇 백 만원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체납자들은 나중에 채권 확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재산 조회를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2006년도에 압류된 건이 몇 건이나 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9월 30일 현재 저희가 점용료라든지 이것을 말씀드리면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물이라든지 이게 14,062건에 949만 1,000원 징수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린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조 점용료 감면에 보면 각 항이 4개 항이 있죠? 감면혜택에. 이것은 지금까지는 이 분들한테 점용료를 받은 것입니까?

홍길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전주라든지 체신주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하 매설물도 있고요 지상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공용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는 50% 감면을 여태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면 감면해준다 이거죠?

아닙니다. 이 조항은 여태까지 있는 사항인데요 이중에서 변경된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면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이 1,350원에서 1,850원으로 변동이 됐고요 기타 이런 사항들이 감면 조항을 여태까지 쭉 적용을 시켰는데요 여기서 변동된 게 돌출간판에 대한 것이 33.9%가 인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돌출간판 부분만 그렇다고요?

다른 것은 지금 정액제하고 정률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허가가요. 그런데 정률제는 변동이 없고요 정액제가 '93년 이후에 한번도 변동이라든지 인상된 게 없어가지고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고요 감면에 대한 조항은 여태까지 쭉 감면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를 계속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전주라든지 통신주, 가스관, 기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공익을 위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항 2호에 보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도 변상금을 부여받은 겁니까?

여태까지 주택에, 본인들이 직접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진출입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처리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가 됐으니까요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 목적을 위해서 진출입 통행로로 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유정오 위원입니다. 제1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 예정인 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 본관 4층 제2회의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5개 과와 도시관리국 4개 과 1개 반, 건설교통국 5개 과로서 총 3개국 15개 부서이며 감사 범위는 2007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대상 부서가 3개 국임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사반도 3개 반으로 편성하고자 하오며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에 명시된 법정사항으로서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3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 등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