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41만 구민을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하계열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다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인물로써 질문 검토서를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간주예산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7조에는 금번 추경 후 연말까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산은 1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1회계연도의 기간은 금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주예산은 연말 12월달에 확보되는 예산이라 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12월달 결산추경 후에 10일 내지 15일 남은 기간에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므로써 그 예산은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다음해로 이월시켜 집행부에서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탈한 것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또 집행부에서 수행하지 못하게 할 때, 이것은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은 주민들에게 손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됐습니다. 성낙욱 의원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4월21일에 2005년도 최종 추경 예산편성부터 문서로 예산총칙을 명시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간주처리 하라는 시행지침을 내려 보냈죠?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맞습니다. 성낙욱 의원 현재 간주예산도 우리 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맞습니다. 성낙욱 의원 예산은, 특히 일반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필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맞습니다. 성낙욱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2005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편성한 간주예산은 의회의 예산승인 절차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행자부의 간주처리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총칙 부분에 명시해서 간주처리하는 사항이므로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예, 그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승인 절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제가 물은 겁니다. 그 절차는 없었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예산총칙 7조에 명시해서 하고. 성낙욱 의원 예산총칙 7조의 명시사항만 따랐을 뿐이지, 절차상은 없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성낙욱 의원 부산진구 2005년도, 2006년도 세출 간주예산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2005년도는 약 25억 정도되고요, 2006년도는 5억여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게 보면, 부산진구 간주예산 국· 시비 등 지원비 확보에서 일반회계 중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건수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각각 몇 건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7건이고, 2006년도는 17건입니다. 성낙욱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2005년도와 2006년도 간주예산 세출액은 18억4,800만원 정도가 줄었고, 일반회계 중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건수는 10건이 줄은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맞습니다. 성낙욱 의원 간주예산액과 사업건수가 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사업건수가 준 이유는 국·시비 내시 따라서 저희들이 늘었다, 줄었다하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국·시비에 따라서 줄고, 늘고 하는 점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성낙욱 의원 본의원이 검토를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간주예산액과 간주 사업액이 줄었다고 보는 점은 이 점은 중앙 집행부에서 혹시나 간주예산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적게 내린 것인지, 아니면 그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이 점이 궁금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떻게 여기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그 관계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러나 예산총칙 7조의 기준을 벗어난 사업건수가 우리 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액이 줄었다든지, 그 건수가 줄은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개선된 느낌으로 외형적으로 보입니다만, 이 7조의 기준을 벗어난 사업이 2005년보다 2006년도에 더 증가하였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이 점을 한번씩 짚어 보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시작일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12월16일일 겁니다. 성낙욱 의원 12월16일? 그러면 2005년12월16일 제2회 추경 시작일 전에 변경, 내시된 사업은 복식부기 위탁교육비를 비롯한 다섯 건입니다. 이 사업들은 예산총칙 제7조의 기준을 벗어난 사업이란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경 시작일은 몇 일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그때도 한 12월18일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2006년12월18일을 기점으로 제2회 추경 시작일 전에 변경, 내시된 사업은 영세치매 노인환자 보호비를 포함한 7건이 예산총칙의 기준을 벗어났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정확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성낙욱 의원 이처럼 예산총칙 제7조의 기준을 벗어난 예산을 무리하게 간주예산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5년 보다 2006년에 문제의 건수가 상승한 이유는 또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연말로, 부서별로 각 중앙이나 시로부터 부서별로 본예산 및 추경 준비 중에 중앙정부로부터 이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때는 직원들이 추경 예산이라든지, 본회의, 또 다음에 본예산 준비한다든지 하면, 바빠서 미처 못 챙겨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잘 시켜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죠? 빠뜨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잘못하면 직원이 직무가 소홀하다는 느낌이 충분히 들을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이 잘못하는 것 같으면 계가 잘못한 것이 되고, 계가 잘못한 것 같으면 과가 잘못한 것입니다. 또 과가 잘못한 것 같으면 국이 잘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은 누가 잘못한 것으로 되겠습니까? 실장님! 최종적으로 누가 잘못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구청이 잘 못한 것으로. 성낙욱 의원 그래 되지요? 그래 죄없는 청장님이 문제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2005년도, 2006년도 부산진구 구비부담이 있는 간주예산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2005년도는 근로장려금, 교육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4건이고, 2006년도는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와 보육료 2건입니다. 성낙욱 의원 그 4건과 2건이 있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성낙욱 의원 이처럼 자치단체 지방비 부담이 있는 간주예산은 행정자치부 간주예산 지침 처리기준에 지방의회와 협의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지방의회와 협의는 어떤 식으로 그동안에 이루어져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그게 잘 아시다시피 연말에 교부되는 의무부담경비이고, 또 시간상 의회 개원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여태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서면보고식으로만 있었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성낙욱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간주예산 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간주예산사업 집행시작 시점을 월별로 분류하여 보면 2005년도에 확보된 일반회계 증액 간주예산 사업 중 2006년 12월달에 집행을 시작한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성낙욱 의원 이 4건의 사업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범천1동 9통 지내 도로개설사업하고 다음에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 운영비, 피해자 의료비, 가정폭력시설 난방비 등 4건입니다. 성낙욱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정확하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2005년12월에 확보된 사업을 1년이란 기간 동안 사업을 실행하지 못한 것은 예산 활용에 낭비를 초래한 모습으로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이것은 범천1동 9통 지내 도로개설사업비는 2005년도12월31일에 내시가 되었고, 지역혁신 우수 구 상사업비하고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 운영비와 피해자 의료비는 2005년12월20일에 국·시비가 각각 내시되었고, 그리고 가정폭력시설 난방비사업은 2005년12월20일 시비 내시된 사업으로 중앙정부나 부산광역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을 약간 감안하지 않고 보조금을 내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낙욱 의원 내역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사업시간이 늦어진 만큼 예산 낭비했다고 보시느냐 안 보시느냐 이 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낙욱 의원 관점보다는 간주예산이라는 것은 빠른 사업 시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만큼 급한 사항이 아니면, 중앙부서 또는 상급자치단체에서 간주예산 자체를 연말에 내려 보낸 것은 상당히 잘못된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간주예산으로 확보된 기간을 늦게 잡을 것이 아니라, 내년에 이월시켜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맞습니다만, 상사업비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상의 사업비를 주게 된 취지와 여러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데 사용하는 것이 맞겠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월별로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를 아카데미에 쓸 때는 1월, 3월, 5월, 아니면 12월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상사업비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범천1동 9통 지내 도로개설사업같은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상당히 공기가 긴사업입니다. 이래 긴 사업을 왜 이렇게 연말에 특히 간주예산을 잡는 기간에 내려 보내느냐 이런 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지요. 2006년도에 확보 된 일반회계 간주예산 중 2007년12월에 집행하려는 사업건수가 1건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이것은 통합민원발급기 전자카드 수수료 지급 건입니다. 성낙욱 의원 연말 집행하라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전자카드 수수료는 1년간 사용료를 연말에 납부하도록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연말에 납부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맞습니다. 성낙욱 의원 이것도 보면 시급한 사안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성낙욱 의원 간주예산에서 감액예산을 2005년도에 5건 2006년도에 4건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2005년도는 부암1지구, 가야2지구, 가야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근로장려금, 교육급여 5건, 총 6억7,800만원을 삭감했고, 2006년도는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보육료, 차상위계층, 특별사업지원사업 월동대책비, 영세치매환자 보호비 등 4건에 총 1억6,800만원입니다. 성낙욱 의원 간주예산액을 감액처리하는 것은 결산시에 국·시비에서 하수로 발생하는 불용액 증액을 줄인다는 이점은 있다고 보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성낙욱 의원 반면 간주예산에서 증액예산만 잡아야지 감액예산을 잡으면 실수 불용액을 줄이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점은 한번 고려해 본 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삭감되어 교부되었는데 삭감하지 아니하면 예산 운영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성낙욱 의원 본의원 이야기는 허수로 발생한 불용액은 우리가 불용처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불용액을 적게 남기기 위해서 실수로 발생한 실수요입니다. 발생한 불용액은 간주예산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서 위에서 허수로 잡히는 것이 있지요? 이런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이 관계는 우리가 사전에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액수만큼은 삭감을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낙욱 의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중앙정부에서 국·시비가 예를 들어서 1억 주겠다고 했는데 5,000만원 밖에 안 주면 안 주는 5,000만원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낙욱 의원 삭감을 하는데 그것을 결산시 불용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꼭 그것까지 간주예산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삭감하는 것이니까. 성낙욱 의원 그 점은 의회의 기능을 피해가는 느낌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중앙정부에서 돈이 안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서에다가 방금 말씀대로 허수로 남겨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낙욱 의원 지금 그렇게 여기고 계시네요?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성낙욱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이 간주예산 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산총칙 제7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총칙 제7조에는 간주예산은 의회승인 없이 다음해로 이월하여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는 서면보고 형식에만 그치도록 한 것은 큰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둘째, 행정자치부 최종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 통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간주예산 처리기준을 임의로 정해 간주처리 후 지방의회에 간주처리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 것은 주민 대의 기관인 의회 기능을 격하 시킨 것입니다. 셋째, 부산진구는 간주예산을 잡는 기준 일이 예산총칙 제7조를 벗어난 것이 있습니다. 즉, 제2차 추경 전에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간주 예산으로 잡은 것은 심의 부당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간주예산 사업에서 행정자치부 지침 이행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비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추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의회와 협의추진이 이루어 지지 않는 점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다섯째, 간주예산은 예산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점은 결산추경 후 연말 10일에서 15일 정도 남은 기간에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변경 내시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장님 이런 문제에 관해서 본의원의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공감은 합니다만, 간주예산은 연말에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다음에 보조금의 지방비 부담 협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의무부담경비다 보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왔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게 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성낙욱 의원 그런데 이것을 원초적으로 개선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이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지금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각각 다음해에 이월해서 하는데도 있고 그해에 간주처리해서 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다고 하다보니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2004년도에 지침으로 내려 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게 보면 예산 편성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겠지요? 원초적으로는?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원초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어렵겠나. 성낙욱 의원 거기에는 공감을 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공감을 합니다. 성낙욱 의원 간주예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산총칙 제7조에는 간주예산을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없이 다음해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의회 보고는 서면으로 그치는 것은 큰 문제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자치부에 그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없지요. 지금이라도 문제점이 들어난 만큼 그 지적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원론적으로는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성낙욱 의원 그래서 혹시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건의를 한다고 해서 개선이 되면 해결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하셔야 됩니다. 그저 상부 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인지를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애로점을 알려야 됩니다. 그것은 주민을 위한 우리의 의무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알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둘째, 행정자치부 최종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 통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의회 의원들이 인지 할 수 있도록 2월 중 의회 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서면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상임위원회가 개의 중에는 각 부서장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그 이후에 폐회중에는 저희들이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제 생각하고 너무 유사하고 또 같다는 뜻에서 감사합니다. 셋째, 부산진구 간주예산을 잡는 기준 일이 예산총칙 제7조를 벗어났습니다. 그런 만큼 집행부에서는 간주예산을 잡는 기준이 예산총칙 제7조에 명시된 기간에 확보된 예산만 간주예산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꼭 이행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점에 관해서 공감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기간내에 간주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이것은 업무의 충실성과 상당히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시정하고 100% 올바르게 이행될 것인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생각대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개의 중일 때는 각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폐회중에는 부득히하게 저희들이 다음해에 연초에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제 말씀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간주예산에 있어서도 예산 총칙 7조를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할려면 어떻게 하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그 이야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한번 더 간주예산의 처리 절차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기간내에만 간주처리하고 미처 놓쳐서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성낙욱 의원 그러면 넷째, 간주예산 사업에서 행정자치부 지침 이행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 중 지방비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추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협의추진을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서장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폐회중일 때는 서면보고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좋습니다. 다섯째, 간주예산의 원초적 문제 해결입니다. 이 문제점은 우리 구에서는 건의사항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결산추경 후 남은 10일에서 15일 정도의 연말에는 보조금을 변경 내시하지 않아야합니다. 이것은 제도적 개선의 문제로 중앙정치권에서 마련해야합니다. 이점 공감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예, 공감합니다. 성낙욱 의원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인호 건의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예, 상당히 감사하고요, 끝으로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예산은 그 제도적 장치외에 중앙정부가 상급 자치단체에 지나치게 예속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기형적으로 파생된 예산이 간주예산입니다. 이처럼 간주예산의 원초적 원인은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간주예산의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데 까지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또 구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 질문을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