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먼저 제186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직제순서에 따라서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계속 시행되는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 사업은 금년도 6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을 해서 현재 용역중이며 8월에 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속터미널 부지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센트럴시티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본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협의했으며, 기본용역 시행 방안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방배권역 그랜드디자인 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9월에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반포심산기념문화센터 건립은 국비지원은 금년 9월에 보훈처에서 기획예산처로 2008년도분 예산 국비 20억원을 반영 요구하였으며 10월쯤에 국비지원과 관련된 보훈처의 현충시설 선정 심의가 있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포지역 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한강 및 반포천의 수변에 위치한 반포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재건축시에 수변 공간 창출이 가능하도록 인공하천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7월에는 집수정 설치를 위한 지질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 사업은 계속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습 정체지역인 고속터미널 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개념으로 서초의 랜드 마크적인 복합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 고속터미널 이전하는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배그랜드디자인은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이 발주가 되고 2008년 9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 용역비 4억원으로 지구단위 수립 용역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포지역 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도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젊음의 카페 조성사업은 방배권역 그랜드디자인 용역 결과와 연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서초랜드 스포츠파크 조성계획 사업은 폐자재 적치 등 환경 불량지역인 방배동 윗성뒤마을에 체육시설, 영화관, 예식장, 콘서트홀 등 명품 서초에 걸맞는 대규모 서초랜드 스포츠파크를 민자사업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우리 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된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계획적인 주민개발을 유도하고 환경 친화적인 명품 주거 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오롱아파트 고압선 이설사업은 우면동 코오롱아파트 및 인근 주민들의 오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면 2지구 국민임대아파트 건립 시에 SH에서 고압선 지중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사업비는 한전, SH공사, 주민들이 일부 부담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청계산길 진출입로 개선 계획은 대규모 유통업무 시설 입지 및 수도권 남부지역 개발로 만성적인 교통 정체가 반복되고 있는 aT센터와 청계산길, 양재I.C주변 청계산 길 진출입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하나로 입구에 청계산길 진입도로를 폐도하고 염곡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청계산길을 연결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확대 설치 운영은 현재 지금 강남역에 1개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5기를 추가로 하고 내년도에는 4기로 추가로 하는 이것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초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반포로 예술의 전당에서 서초역까지 약 1.3㎞ 구간의 공공시설물 개선, 광고물 개선 그리고 예술의 전당앞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선 예술의 전당 앞에 공중 예술가로 및 생태정원 조성에 대한 타당성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태풍 등 재해 발생시 유리파편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건축물 신축시 안전유리 사용을 권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2건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대형건축물 건축 시에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67건이 부여되어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은 저희가 현재까지 대형건축물 24개소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은 해빙기, 우기 대비해서 2회 실시했습니다. 바로 바로 보완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고층화로 인해 삭막해진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랜드마크적 건축물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야간 볼거리 문화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서 건축 공사장 관계자 간담회를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2항에 근거해서 우리 관내에 신축중인 재건축 아파트내 임대주택을 매입을 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공공택지로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일반택지로 확대하여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 중 사용 승인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억원을 책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어린이공원 88개소에 시설이 노후화된 양재동 버들어린이공원, 개뜰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시행을 했고 방배4동에 뒷벌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은 11월 중순 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내 세원어린이공원 외 87개소에 대해서는 공원시설물 확충을 정비 실시했고 양재동 근린공원 현대화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공사를 실시해서 우수 경관 조망점 관망시설을 설치했으며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화훼 전시 및 직거래장터를 개최를 했고 야생화 등 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반포로 등 3개 가로에 가로등꽃걸이화분을 설치했고 양재천을 보다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자 녹지에 하천 생태계 복원 연인의 거리조성 등을 목표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간선도로 변에 아름다운 가로 미관조성 민원 해소를 위해서 가로수 가지치기 및 전지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은 3-8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화훼클러스터 및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강, 우면산, 청계산을 연결하는 녹지축 연결 사업은 반포로 연결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등산로 변에 꽃나무 식재,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각종 이정표, 정자 등을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7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근교산 업그레이드 사업은 노후시설 교체와 수종갱신을 통해 아름답고 특색있는 녹지공간으로 재정비하고자 수종갱신, 약수터 정비, 배드민턴장 가림막 해서 소요예산 9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단순한 형태의 어린이공원을 탈피해서 어린이공원을 혁신적인 테마가 흐르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상상놀이공원, 전통놀이공원, 어린이가족공원, 음악체험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은 곳 중 노후도가 심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3개소를 우선 구비 6억원을 투입해서 새롭게 현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 및 서리풀 근린공원과 인접 개발이 가능한 임야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초동 산 170-15일대 5,000㎡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3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해서 구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가로등 꽃걸이화분 설치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을 해 나도록 하고 우리 구 관내 화훼 채소 재배농가 500가구의 2억 8,800만원으로 유기질퇴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 대표 간선도로인 강남대로와 남부순환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가로수아래에 푸른 녹지를 조성을 해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소요예산 4억원을 투입해서 관목류와 옥잠화, 비비추 등을 식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서 우리 구 직영으로 시행하고자 3억 5,000만원을 책정을 했고 명품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잠원역 주위 가로변 공지를 새롭게 고압블록을 거둬내고 수목과 초화류로 단장을 해서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올림픽대로변 시설녹지가 노후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산책로 시설과 운동시설을 하도록 2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25쪽에 양재천 업그레이드 2단계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예산은 9억 5,000만원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가로수녹지대 하천 관리업무는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저희가 4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구민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반포유수지 주변에 대해서 저희가 업그레이드 하고자 2억원을 투입해서 배롱나무, 무궁화 및 자생 초화류를 식재를 하고 운동시설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교육을 지난번 3월달에 시행을 했고 저희가 지도단속 점검을 해서 912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52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국공유지 재산 정비사항으로 국공유지 7,800필지 정비하고 92필지 등록 전환, 300필지는 합병 정리했습니다.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오류를 1만 8,300여건 정비를 했고 지적측량성과 2,500여건을 D/B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오류사항을 4,000건을 정비를 했고 도로명판 27개소, 건물 번호판 1,200여개소를 정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5일 법률 시행에 따른 새주소 홍보 광고방송을 HCN 등 지역방송을 통해서 홍보했고 우리 구 전입세대 2만 4,900여 가구에 우리 집 새주소를 알려 주도록 이렇게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전국 부동산 공시정보 무료열람 웹-페이지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광장을 신설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공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주의사항 홍보물 교육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6쪽에 부동산 길라잡이 책자 발간은 내년 상반기 중에 부동산민원업무와 등기시점 업무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구건축물 대장 등 부동산 관련 보존문서가 88만 2,000여면이 있습니다. 이것 D/B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 논현역 등 구 주요 경계지점에 가로면 표지판을 설치해서 명품서초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서 새로이 부여되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고지, 고시업무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우리 27만명의 우리 구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인이 집단 거주하는 서래마을에 대해서는 새주소 특화사업으로 유럽풍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거주방문 외국인에게 안내 편의를 제공하고 글로벌시대를 선도는 디자인 서초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도시디자인국 전 직원은 세계의 명품도시, 인류 행복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해서 구민을 위한 봉사 행정에 앞장 설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각 과 직제 순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 업무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도로의 차량 진출입로 및 건축현장에 대한 점용허가로 2,129건 61억 4,055만원을 부과하여 2,008건에 60억 91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보도육교를 활용한 광고물은 204건을 허가하여 2,589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가로판매대, 교통카드판매대 등 보도상 시설물과 불법 적치물에 대한 점용료, 대부료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실적으로는 1만 396개에 대한 노점행위를 단속하여 134건에 3,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반포동 일대 지하철9호선 914공구 건설공사와 서초역~방배로구간 도로개설공사 및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헌릉로 연결도로공사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노점 없는 쾌적한 가로 환경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공공도로상의 불법노점행위를 체계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정비대상지역으로는 강남대로와 동작대로변, 강남역, 터미널 주변 등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단속반을 집중적으로 고정 배치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겠으며 특히 삼성단 입주와 더불어 강남역 주변 등 노점상 밀집지역은 필요하다면 경찰 협조 및 용역업체에 위탁 등으로 노점상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상 차량 진출입시설을 일제조사하여 무단사용자 및 허가면적 초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세수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적치물 없는 서초만들기로 공공도로상에 불법적치물을 적치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는 주·야·휴일 등 일시에 상관없이 강력하게 단속하여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없이 국·공유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공유지 무단사용을 철저히 발굴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등 관계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총 29건의 토목 관련 공사를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함께 6개소의 인조잔디 조성사업, 노후 불량도로 및 요철보도 정비공사를 지역별로 추진하였으며 반포로 빛의 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시행과 강남대로 등의 가로등 개량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예술의 전당이 위치하고 있는 우면지를 이용한 아틀리에 조성사업으로 서초를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서초IC와 바우뫼길상 부체도로의 확장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교통정체지역 해소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삼거리와 서초IC 사이 우면산 측 도로확장을 추진하여 경부고속도로 방향 진입차량 원활한 소통을 추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관내 만성 정체지역의 하나인 삼호가든 사거리 교차로의 차선 조정을 통해 정체지점 해소와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 3개소를 선정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노후 불량보도 및 이면도로를 일제정비하여 보도 요철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등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남부순환로 및 영동1교 등 주요 지점에 야간경관 제고를 통한 빛의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서초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내 노후 가로등 개량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야간보행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치수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39건의 치수관련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수영장을 개설하여 주민들의 여가선용에 크게 기여하였고 계속하여 산책로 개선사업을 공사 중에 있는 바 연내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보완공사와 관리동을 신축하고 하수도 준설, 빗물펌프장 시설보강 등을 통해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온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008년도에는 총 38건의 각종 치수관련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반포천 복개도로의 냄새저감시설 설치공사를 통해 인접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고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명품도시 건설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반포종합운동장의 축구장에 조명탑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 보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내 4개소의 빗물펌프장 내 배수펌프를 교체하여 재난없는 서초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개소의 펌프장 내에 기계설비를 보수 보강하여 주민의 생명 보호는 물론 펌프장 환경개선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방대책과 민방위교육은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염곡사거리 교통개선사업과 관내 21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통해 교통소통 촉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왔으며 오산당병원 앞 등 5개소에 무인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횡단보도의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왔는 바 방배역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등은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양재동 하이브랜드, 이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코스트코 주변에 대해 이용차량의 진출입 동선 변경 등 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겠으며 매헌로와 양재대로의 차로운영을 개선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정체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보행자 및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환경개선 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마을버스 운행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차고지 조성과 더불어 마을버스 표지판을 일제정비하여 쾌적한 정류소 환경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계산 주변과 남태령 주변에 주차장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방배복개도로 공영주차장 내 62면과 거주자우선주차 62면을 부분적으로 교체 운영 중에 있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 온 한해였습니다. 또한 그린파킹2006사업을 추진하여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23가구 52면의 주차시설과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제조사하여 불법용도변경 등 112건을 적발 행정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입니다. 서초동 법원진입로의 경사진 도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민자유치 주차장 조성으로 현재 제안 내용을 검토 보완 중에 있습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 소규모 나대지 자투리땅 매입을 추진하여 소규모이지만 주택가 내 주차공간을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주정차과태료 체납금 징수방안입니다. 주정차과태료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선납자에 대하여는 금액을 감액해 주는 등 제반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기존 지역단위에서 골목단위 사업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으로 야간에 비어있는 주택가 내 대형건축물, 종교시설, 학교주차장을 개방토록 함으로써 인근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주택가의 불법주차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개선대책으로 취약지역에 고정으로 자동단속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정차단속 무인화를 추진하는 한편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제 시행 등으로 인력에 의한 단속시 주민과의 마찰과 민원해소를 최대한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2007년 저희 보건소가 열심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와 또 2008년 새롭게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세운 계획을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과 또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보건소가 이번에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2007년 10월 15일자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던 위생과가 보건행정과로 통합되면서 보건위생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존 11개팀에서 3개팀이 통합되어서 14개팀으로 기구가 개편되었으며 인력도 정원 92명에서 17명이 증원된 109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나머지 여건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보고순서는 직제 순으로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2007년에 새롭게 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방배분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누수가 심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옥상 방수공사 및 사무실 환경개선과 또 저희 보건소가 지금 현재 위생과가 통합되는 바람에 업무공간이 부족을 해서 보건소 3층을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절체험단 운영 및 직원의 의식변환 친절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해피콜 모니터링 제도는 저희가 4주간에 걸쳐서 보건소를 이용한 400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서비스 만족도라든지 친절도 이용편의성 환경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서 특히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에 이 부분들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1층과 2층만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었는데 3층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먼저 시작되는 관계로 1·2층에 대한 계획을 추경예산으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것입니다. 보건소 사이버 홍보실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민 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많은 부분 보건소 업무에 대한 부분에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지도가 부족한 관계로 보건소의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생동감 있고 창조적으로 웹 브로슈어라든지 동영상을 제작 홍보를 하겠습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개인을 교육시키거나 홍보하는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에 대한 문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을 분석을 하고 또 건강유해요인을 발견을 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서초구를 건강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내년에 새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기획팀과 민원팀을 합치면서 민원팀 중에 일부분을 건강도시팀을 신설함으로써 추진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또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가 이 건강도시에 대한 개념과 또 이 이해를 저희가 충분히 구하고 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어떠한 구정에 있어서의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에게 전문지식과 실무교육을 병행 실시해서 자체 역량을 높임으로써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하달식의 사업을 하지 않고 그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분석과 또 평가지표라든지 모형을 개발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더욱더 더 효율적인 보건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직원역량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 서초구에는 많은 좋은 음식점들이 있지만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메뉴별로 맛있는 업소들을 추천을 받고 또 신청 접수를 받은 다음에 맛자랑 평가단을 구성을 하고 또한 평가를 실시해서 참맛 명품 음식점을 선정을 해서 또한 인터넷, 언론, 책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장 시설개수 명령제입니다. 현행 식품접객업소를 현장방문을 해서 적발을 한 다음에 청문절차 없이 바로 시설개수 명령을 발급함으로써 그 청문절차에 필요한 50일의 그런 업무기간을 단축을 해서 행정절차 간소화에 의한 업주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요소라든지 또 그런 시간요소를 저희가 충분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생업소 건강검진 사전예고제입니다. 자율적인 위생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도점검 안내문을 배부를 하고 본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위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 식중독은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특히 이게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대상 업소 179개소를 포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모니터제를 실시한다든지 민관합동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에 특히 자율점검을 더 강화를 함으로써 식중독을 예방하고 시민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배움터 어린이 식품안전도우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주변에 문방구라든지 또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에 불량식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저희가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 주변에 있는 문방구라든지 소규모 식품업소의 어떤 문제점을 어린이들 스스로 유통기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량식품의 문제를 느끼고 또 그 업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위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소년 유해 위생업소 건전화입니다. 특히 불법 퇴폐업소에 대한 저희가 관리대장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2008년 1월부터는 서초구 생활넷에 이런 퇴폐라든지 불법 영업업소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공개를 하고 또 잘 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표창을 하고 또 감시반을 운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유관단체나 또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이버 보건소 운영입니다. 민원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진단서라든지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치과라든지 건강검진을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또한 건강검진 결과들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범위를 더욱 확대해서 주민들의 어떠한 보건소 활용을 더욱더 편하게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직접 느끼고 실천하는 미스터리 샤퍼 제도를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쭉 내용들은 저희가 작년이라든지 기존 수행했던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웰빙서초 건강축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건강증진 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무료진료라든지 또 암 정보대학 여러 가지 참여와 또 화합의 무대와 문화마당을 같이 해서 참여인원이 5,9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내실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서초구 어린이 체력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들이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서초초등학교와 함께 과체중 이상아 및 체력저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대 사범대와 연계해서 기초체력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운영을 했는데 35회에 걸쳐서 여러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특히나 참여한 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아이들의 체력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 모든 아이들이 체력이 향상되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체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학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와 함께 하는 금연 권고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서초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금연 권고를 치과의사들이 환자를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45개 의료기관이 참여를 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연클리닉과 연계해서 더욱더 보건소에 오시지 않고 치과를 방문하신 분들이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해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했습니다. 또 서초 i사랑 포털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임신에서 육아까지 관리하는 것이 저희 구정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마련을 해서 지금 약 1만 3,000명이 이 정보를 이용을 했고 정회원으로 600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생 축하 세레모니입니다. 지금 굉장히 출산율이 떨어져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출산한 아이들에 대해서 바로 저희가 출산한 것과 동시에 보건소에서 산모를 방문을 해서 축하카드와 출산지원금, 무료 예방접종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사업 안내뿐만 아니라 구정 안내를 해드리고 특히 영유아 등록 관리를 해서 성장 발달스크리닝이라든지 북스타트를 하실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린이와 엄마가 태어난 후에 저희 방문간호 서비스와 연계해서 한 달 뒤에 방문을 해서 모유수유 상태라든지 예방접종 상태 등 신생아 상태를 확인을 하는 그런 연계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빠른둥이 성장 튼튼 프로그램입니다. 출생률도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미숙아 매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미숙아야말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유수유라든지 성장발달, 미숙아 영양보충 사업을 통해서 미숙아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입니다. Waist size story입니다. 이 부분은 복부 비만이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 대사증후군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징적으로 복부 비만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을 위해서 Waist size story라는 이름을 걸고 복부 비만 줄이기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남성과 여성의 복부 비만의 그 기준치가 되는 그런 줄자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이 줄자를 여러 가지 걷기운동이라든지 또 아파트라든지 또 주민센터, 생활체육회 이런 부분과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서 복부 비만의 심각성이라든지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저희 구에는 주민들 중에 65%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주민을 위해서는 아파트 자체에 건강한 아파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희가 희망 아파트를 모집을 하고 입주민들의 건강 행태라든지 요구도 조사를 한 다음에 금연아파트를 지정을 하고 이동금연클리닉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건강에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엄마와 아기의 영양플러스 WIC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 등 영양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중심으로 영양 교육뿐만 아니라 필수영양소 등 특정한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특히 저체중아라든지 미숙아 등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이 사업의 대상자로 삼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식당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한 50% 정도는 한 끼는 집에서 식사를 안 하시고 외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식 업체에 대한 영양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영양성분 표시제를 확대 실시해서 외식업체 음식 중에 지방이라든지 또 칼로리 그 다음에 나트륨 등을 표시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음식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본인들 스스로가 그것을 자각을 하고 건강증진에 어떤 생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사업입니다. 서초구에 내년에 치매지원센터를 저희가 설치 운영을 해서 치매예방사업, 인식개선사업, 검진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육·해·공 위생해충 박멸작전입니다. 기온 상승과 생활주변 모기 서식지의 증가로 지금 모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지로서는 모기 발생지를 제거하고 친환경적인 살충제 살포 등을 통해서 모기 등 해충을 구제하고 또 해군은 유충 서식지인 곳에 미꾸라지를 방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집수정을 상대로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나 주택가 생태 연못 등에 잠자리 서식처를 확보해서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위생해충 박멸작전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정화조가 사계절 내내 모기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지금 어떤 장소로 지금 되어 있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을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에 있는 큰 정화조에 방충망 설치와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약품을 통해서 박멸을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화조에 대한 모기 발생을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포천이라든지 종합운동장 등에 전격살충기를 많이 세워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내년에 전수 조사해 놓은 것을 통해서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료지원과입니다. 의료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 실적 중에서 3-3쪽을 봐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 중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들이 내 혈압을 알 수 있도록 동사무소 민원실에 전자혈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과 여러 가지 무료 혈압, 혈당 측정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격달로 고혈압과 당뇨를 체계적으로 지금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등록 관리하고 또 특히나 합병증 관리를 위해서 안저촬영이라든지 또 심전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건강 서초를 위한 토털 구강보건 서비스입니다. 전체 성인의 33%가 구강 문제를 느끼고 있고 지금 구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 치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학생, 노인정,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보건 인형극 등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구강 보건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천식·아토피 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천식 아토피는 환경적인 질환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천식 아토피 예방관리, 예방교육, 아토피 체험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내년에는 아토피 질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늘푸른 건강교실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지금 대비해서 특히 노인들의 만성질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만 특히나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노인대학, 노인교실을 중심으로 늘푸른 건강교실과 늘푸른 운동교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 건강면접 조사입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국가 단위로 만성병 조사 감시의 통계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저희 구민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조사를 통해서 보건의료 기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동네 고혈압·당뇨 교실입니다. 지금 고혈압 당뇨 환자의 85%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의사회와 함께 하는 고혈압 당뇨 교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만 각 동별로 권역별로 묶어서 거기 동네에 있는 의사들이 본인이 본 환자라든지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한번씩 고혈압 당뇨 교실을 운영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영양이라든지 운동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PACS시설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발생장치는 아날로그 형태입니다. 아날로그 형태이고 대부분 간접 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PACS시설을 하게 되면 전면적인 직접 촬영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환경적인 그런 유해 요인도 줄이고 더군다나 필름을 뽑을 때까지 기다리는 불편함을 줄이고 바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 등을 확인을 하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또한 진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굉장히 용이하고 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더욱더 정확한 진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취약 계층 집중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솔직히 저희 서초구는 취약계층 숫자가 25개 구 중에 가장 적은 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계층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숙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산모들 중에서 임산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체계적이고 더 종합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