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세준
오세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농정기획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은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예산안 141쪽에서 146쪽, 148쪽에서 149쪽, 155쪽입니다. 먼저 141쪽 보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41쪽 여성농업인일손 돕기는 수요가 없어서 삭감되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당초 인원을 저희들이 충분히 올렸는데 그것이 인원이 모두 차질 안 해가지고 삭감할 형편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음 142쪽과 143쪽 두 페이지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4쪽, 14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43쪽 넘어갔어요? RPC 증설이 어디 것 이예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부안 RPC입니다. 당초 계화하고, 동진하고 남부안이었는데 이번에 부안입니다.
것이
이것이홍춘기위원
뭐 하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저장시설입니다. 800톤짜리...
홍춘기위원
벼 저장 시설?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144쪽 14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친환경농자재 보관창고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부안농협에 200톤짜리 1억7천만원인데 도 시책추진비로 7천만원을 보조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시책사업비가 도 의원 이 추진하는 사업인가?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아뇨. 도지사 님 시책사업...
공현
장공현위원
도지사 ...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회의
시책회의장공현위원
갔을 때는 도 의원 이 많이 갔다가 지금 읍면에 주더라고 보니까...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148쪽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홍춘기위원
147쪽 현미유 가공시설이 무엇이에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춘기위원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148쪽으로 넘어갑니다. 149쪽까지...
익수
공익수장공현위원
의사 지원 전액 삭감하는데 왜 삭감하는가?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농림부에서 당초 인원을 올해 배정하기로 했는데 인원수배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배치를 못 받아 가지고 삭감되는 것입니다.
치를
배치를장공현위원
못 받아 가지고...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145쪽 한번 물어보게요.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500㏊ 가능해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추진 중인데 이번에 비가 와 가지고 땅이 젖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상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진 중입니다.
에는
당초에는임기태위원
500㏊였는데 중도에 포 기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500㏊ 다시 채워졌는지 그 이야기에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대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비가 제일 문제입니다.
초에
당초에임기태위원
바이오디젤 유채생산은 경관농업 차원에서 한다고 양쪽 보리 심는 논 모두 신청 을 받은 것 같은데 도로변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수확기가 늦다고 지금 총체보리로 바꾸고 다른 것으로 교환을 하는 것 같은데...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당초
당초임기태위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여...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좀 달성하기는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기 부분을 다른 읍면이나 다른 농가한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지난번에 1차 신청 해 가지고 탈락한 지역 있잖아요. 신청 해 가지고 500㏊ 넘어 가지고 탈락한 지역 있잖아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이쪽에서도 확보를 다시...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총괄적으로 모두 하는데 지금 농가들이 하려고 의욕이 있는 분들이 있고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해 가지고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목표 달성하는데 낙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농가가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불안 심리 가 있습니다.
득은
소득은홍춘기위원
...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소득은 보리보다는 못하죠.
보다
보리보다홍춘기위원
못하는 그 차액이 1,200평 1필지 정도 얼마나 되어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보리하고 하면 5만원에서 300평당 8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2십만원 내지 한 3십2만원정도...
홍춘기위원
20, 30만원 차이가 난다?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것을
이것을홍춘기위원
경관농업 보조 직불제로 하면 안 되어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이미 1백7십만원 바이오디젤 원료에 경관보전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포함되어홍춘기위원
가지고도 20, 30만원 차이가 난다.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홍춘기위원
더 보리수확하고 맞추어 주지는 못하는 것인가...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산 이 저희들이 도에 건의 를 들었는데 반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춘기위원
500㏊라고 한다 할 때 20, 30만원이면 편차는 얼마나 되어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거기까지는...
충만
대충만홍춘기위원
이야기해주어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어요.
필지
필지홍춘기위원
당?
농업
경관농업홍춘기위원
보조직불제를 보조해 주면서 보리수확 수준에 유채가 지금 못 따라 가는 것 지금 편차가 ㏊당 얼마인지 필지 당 얼마인지 그것이 얼마이냐고요.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500㏊면 얼마예요? 20만원이면...
홍춘기위원
20만원 도비 보조가 안 되면 군비로 전액 지원해서라도 수확 소득을 맞추어 주면은 이것을 기피 안하나...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그것 별것도 아니구만... 경관농업으로 이것을 가야하는데... 그것 별 돈도 아니구만 이것을 못해요? 예산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예.
이것
이것홍춘기위원
별 돈도 아니구만 농가 소득하고 연계되는 것 예산 2억, 3억 그것을 못해 가지고 경관농업으로 가는 유채단지 농가가 기피하고 차질 있다고 그러면 문제 아녀요?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실무 부서 에서 최종검토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지금 ㏊당 1백7십만원을 보조를 하잖아요. 현재 예산 상...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보리는 ㏊당 소득은 얼마 되어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당이 아니고 300평으로 규정하면 한 3십3만원에서 3십8만원 정도... ㏊당 3백만원 내지 3백8십만원 정도 됩니다. 보리가...
리가
보리가임기태위원
3백만원 나오는데 이것이 순소득이에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아뇨... 조소득입니다.
임기태위원
조소득이죠.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여기는 지금 유채는 소득 하는 것 말고 주는 것이 ㏊당 1백7십만원 씩 주잖아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리가
보리가임기태위원
한 필지에 1백만원정도 소득 한다고 하거든요. 농가들이 갈면...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두필지반이면 2백5십 아닙니까?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8십만원 차이 나는데.. ㏊당... 유채 갈아서 수매하면 얼마 나와요? 수매를 해야 돈을 준다면서...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300내지 400㎏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돈은 얼마냐고...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그러면 1십6만원 정도...
임기태위원
300㎏에 1십6만원...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에 3백5십원씩 합니다. 400㎏ 잡을 때 1십6만원 정도 되고...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이것은 ㏊당이 아니라 1아르당 그러는가 보구만...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300평당...
임기태위원
300평당...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1십6만원...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1㏊면 1백6십만원 나오네요. 1㏊이면 10배니까 1백6십만원 아녀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1백7십만원에다가 1백6십만원 더하면 3백3십이구만 보리하고 차이도 없구만...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아뇨.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기태위원
하시죠.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홍춘기위원
이 유채 나왔으니까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사업은 우리 농업의 명운을 걸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경관농업으로 이것 밖에는 갈 방법이 없어요. 또 보리 대체작물을 할 만한 것이 마땅치 않고... 그런데 예산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예.
사에
내소사에홍춘기위원
뭐 관리사무소를 짓는데 1억5천을 지원하면서 왜 농업 예산 에는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2억 가지면 보리소득을 보전을 맞추어줄 수 있는 돈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500㏊, 1,000㏊, 2,000㏊로 가야하는데 그래서 경관농업으로 가야하는데 우리 부안군 농촌의 색깔을 무엇으로 치를 것이냐 이것 이예요? 그런데 1개 종교단체 사무실 짓는데 1억5천을 지원을 해 주면서...
것은
그것은장공현위원
군비가 7천5백이고 도비가 7천5백이구만요.
여튼
하여튼홍춘기위원
예산 아녀요! 그것... 도비든 뭐든... 국비 지원도 우리가 했을 것 아녀요? 국비 지원 요청 우리가 안했어요?
것이
이것이김성수위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500㏊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추진 부서 에서는 이 유채 단지를 명운을 걸고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하고 군정 전체를 이쪽으로 가야해요. 농업 쪽으로는...
세준
오세준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지금 제가 보니까 주무 부서 에서 예산 부서 하고 아직 그런 부분을 협의를 안 한 것 같구만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왜 그러냐면 지금현재 도하고 절충중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이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 그 대책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니까 보리수확보다는 적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을 잘 해서 그 차액만큼은 예산 부서 에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김성수위원
! 이 500㏊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에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500㏊는 농림부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농가들이 500㏊를 미치지 못하죠?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고
기피하고김성수위원
있죠?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하려는 분외에 약간 기피하는 부분이 소득부분 때문에...
째는
첫째는김성수위원
소득이여...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하면
생산하면장공현위원
수매는 모두 되는가...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수매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은 에너지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로 일단 업체하고 바이오디젤 업체하고 계약 하면 그쪽으로 주어야 되는 것이고 업체하고 안했을 경우 또 저희들이 1안, 2안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업체에서 별도로 에너지 바이오디젤로 안 갔을 경우 별도로 사간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결국 당초는 700㏊ 되었는데 조정해서 500㏊했으니까 보리수확만큼의 이상이 되도록 그것을 계산을 맞추어서 수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렇게 농가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면 충분히 지금도 500㏊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보아요. 예산 부서 하고 그런 문제는 조율을 하시라고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728㏊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에서 500㏊만 한다고 하니까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00㏊도 지금 모두 농가들이 안한다는 이야기네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 그러고...
리고
그리고김병효위원
1㏊에 3톤 내지 4톤을 수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 1백7십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은 그냥 씨만 뿌려놓고 아무렇게나 아니고 어느 정도 소득이 되어야 지원이 되는 것 아녀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바이오디젤은 씨를 뿌렸을 경우 30%를 가을철에 줍니다. 일단 씨 뿌린 값은 줍니다. 30%를 보조해서 1백7십만원 중에서... 그 다음에 2차는 수확 후에 나머지 금액을 줍니다.
확이
수확이김병효위원
전혀 안된다고 하더라도 ㏊당 1백7십만원 주는 것이에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일단은 거기 확인한 후에...
것이
이것이김병효위원
지난번에 시범 사업할 때 보안면에 뿌린 것을 보니까 논에 뿌린 것은 거의 안나왔어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그 때는...
렇게
그렇게김병효위원
되어도 지원을 하는 것인지...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그때는 시기가 너무 늦게 뿌려 가지고 그때는 너무 늦은 면이 있었습니다.
처음
처음김병효위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농가들 홍보나 교육을 잘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또 뿌려 가지고 안나가지고 정부 에서는 1백7십만원씩 3년 동안 500㏊만 주는 것 아닙니까?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들이
농가들이김병효위원
올해 하고 내년에 안 해버린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에 보관창고라든가 콤바인지원 이런 것을 모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소득이 못 미쳐 가지고 기대에 못 미쳐서 안 해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검토를 잘 해야겠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런 것은 방금 전 말씀대로 그 정도 선해서 예산 부서 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합시다.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음은 148쪽, 14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49쪽 방역소독약품 구입을 5천만원 2회 추경에 요청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쓸려고 많은 돈을 올렸는가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조류인플랜자가 겨울철에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방역비입니다. 소독약품비...
공현
장공현위원
예.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어떻게 보면 법정전염병 아녀요. 가축에 대해서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임기태위원
국·도비는 하나도 없네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그 이전에 방역비가 별도로 있기는 있는데 너무 적게 오니까 소독약품이 지금 농가들은 없다고 하니까... 또 저희들이 오리가 520,000만수 정도 되거든요.
리가
오리가임기태위원
520,000수 돈으로 따지면 오리 값이 얼마나 되어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별도로 계산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5천만원 돈으로 오리를 산다면 몇 마리를 사요? 몇 십 마리도 사겠네요. 알았어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148페이지 149페이지 없습니까? 155쪽으로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155쪽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있죠? 국도비는 지난번에 쓰고 지금 군비만 3억 보충을 하는 것이에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사업이 금년에 끝나요. 아니면 내년까지 해야 되어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원 사업은 추진대로 가면 올해 끝나겠지만...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12억5천만원짜리면 무슨 집을 짓는 것 같구만...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분뇨처리장을 짓는 것입니다.
물을
구조물을임기태위원
설치하죠.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지금 3억이 없더라도 9억5천만원은 지금 확보된 상황이네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약에
만약에임기태위원
사업을 착공한다 하더라도 9억5천만원도 두 달에 모두 못쓰겠구만...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현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피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주민 들 공감 대가 형성이 안 된 것 같구만... 아직 허가도 안나갔죠?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지금 허가는 진행 중이고 오늘 여기 끝나고 면에서 주민 설명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금년에 12억5천만원 값 사업을 모두 못하겠구만... 허가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세준
오세준위원장
완공예정이 언제에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시기적으로는 한 달반 정도 하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튼
하여튼임기태위원
이 사업은 축산 농가를 위해서는 해야 할 사업인데 이것이 주민 들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무 부서 에서 참고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12억5천짜리 공사가 한 달반에 끝난다는 것은 잘못 계산한 것 같고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3억 예산 을 준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모두 소모할 수 있는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총 25억 아녀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융자까지 해서...
옥경
채옥경위원
155쪽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비로 해서 두당 1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26쪽 설명서를 보아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송아지 구입 단가가 1백5십5만원 하락 시에 차액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그 부분을 2,961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번에
이번에홍춘기위원
친환경농업과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내년도면 새만금 방조제 가 관광권으로 끝나잖아요. 2009년도면 1,000만 명이 온다고 그럼니다. 5% 500,000만 명을 격포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이게 경관농업으로 유채를 우리 색깔로 칠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드라마 이산 저것 유치하는데 5억입니다. 7개월 방 영해 가지고 관광객 못 끌어들입니다. 그런데는 돈을 쓰면서 이런 농가가 소득도 되고 경관농업으로 앞으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고 여러 가지가 우리 농업에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 각하 는데 우리군의 의지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방금 전 편차가 2억, 3억이라고 한다면 2억, 3억 우리군비라도 보전을 해 주어서 소득을 보리 수준으로 맞추어서 농가가 기피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돈 2억, 3억을 농업에 쓰는 것은 인색하단 말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방금 전 우리 위원장 님 말씀하신대로 의지를 가지고 소득은 어떻게 맞추어 줄 것인가 또 1기작 모내기 수준하고 시기를 맞추는 것은 어떻게 품종을 개량할 것이냐... 수확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이 세 가지만 우리가 보완해 준다고 하면은 농가가 기피할 일이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우리농업에 사활이 달려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시 말씀드릴께요. 그것을 미리 농가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보리수확만큼 차액보전을 해 줄 테니까 염려 말고 하라고 이렇게 예산 부서 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빨리 알려 줄 수 있도록 해요.
창환
송창환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예산안 157쪽에서 160쪽까지입니다. 먼저 15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57쪽 재해 보상금 1백5십2만1천원 이것이 저번에 2007년도 3월 31일부터 강풍 풍랑 어선피해복구비라고 했는데 우리부안군에 1척이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이것이 당초에 선정이 되었는데 톤수 계산을 잘 못해 가지고 저희가 오차가 생겨가지고 당초에 이분한테 2백3십6만3천원을 주어야하는데 도비하고 군비를 보조로 주어야하는데 저희 예산 에 8십4만2천원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백5십2만1천원을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그러니까 재해 보상금 이 우리군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고 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 중앙에서 지원 안 해주는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아니 해줍니다. 이번에 이것은 소규모로 폭풍피해 나가지고 도비가 17.5%, 군비가 17.5%로...
기는
여기는장공현위원
그런 재원내력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기정, 경정으로 해서 재원표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군비하고 도비하고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그런 군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에 그것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하는데 그런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순수한 군비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보여 가지고 앞으로 예산 편성 때 그것을 표시 좀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158쪽 15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젓갈
젓갈김병효위원
홍보판은 3천만원 가지고 모자랍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당초에 3천만원으로 하려고 했으나 현재 책정된 예산 으로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시각적으로 도저히 순간적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를 했습니다.
소는
장소는김병효위원
결정 이 되었어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임기태위원
현대레미콘이 어디에요?
쌍용
쌍용장공현위원
...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런데 부안읍내도 좋은데... 결국 외지사람들 끌어들이려면 부안군내 시내 쪽 보다는 고속도로 서해안쪽 그쪽으로 해야 외지사람들 오지 평상 부안사람들한테 곰소젓갈 홍보해서 무엇 합니까? 지역이 잘못된 것 같으네...
어제 어디 것이 5천만원이라고 했지... 우리 예산 계장님!
임기태위원
문화관광과.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해서 좀 임대료를 주더라도 고속도로 주변에 크게 해서 대형으로 해서 부안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쌀이라든지, 젓갈이라든지 해서 홍보가 되어야지 부안군에 해서 무슨 홍보가 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얼마요?
이 광고비로...
그렇게까지 생 각하 고 계시다면 이것을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그것하고 연대해서 하던지 방금 전 말씀대로 관광과 5천만원짜리 같이 해서 줄포 쪽에 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부안군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내년에 그쪽에 한다면 예산 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 좀 늦게 하면 안 되어요. 그것 내년으로 넘겨서 5억4천만원짜리로 같이해서...
그러니까 1억짜리면 이것까지 합쳐서 1억5천만원짜리로 크게 더 해서 고속도로변 쪽에 보기 좋게 쓸만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그 계획이 있다면 위원장 님 말씀이 맞아요. 조잡하게 여기저기에 두개 할 것이 아니라 하나 처음 해 오면서 계획이 있다면 이 예산 을 합해서 전국에 광고판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한번 연구 검토해서 해 봅시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어차피 격포 오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보면 격포 오는 사람들 곰소로 저절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하지 말고 줄포 쪽에 하던지 호남서해안고속도로변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공현
장공현위원
위치선정문제는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 잘 해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줄포 IC를 들어오는 상 · 하행선 몇 킬로 지점 이쪽에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일 것 같고... 지금 5천만원짜리 간판이면 시각적으로 사이즈가 몇 미터 어느 정도 됩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10m, 6m, 12m입니다. 5천만원짜리가...
리고
그리고김병효위원
부안입구 레미콘 쪽 보다는 줄포 IC에서 30번 국도변에 대형 홍보판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 각하 는데 잘 검토한번 해 주십시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 부분은 참고합시다. 또 다른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그 밑에 타당성 용역 3천만원 있는데 이것이 무슨 센터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용역을 주는 것이에요. 이 말대로 건립 타당성 여부를 진단하는 용역을 주는 것이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내년에 곰소젓갈 발효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관, 종합판매장, 저온숙성실을 토굴 식으로 만듭니다. 부산물 처리시설도 하는데 과연 위치는 어느 정도 하고 규모는 어디에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끝나야 만이 저희가 돈 50억을 투자해서 완전히 젓갈 상품을 브랜드화 시키고 전국에 홍보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그런데 이 타당성이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타당성은 각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50억을 타기위한 용역이다 그 이야기 아녀요. 쉽게 이야기하면...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50억 도비, 국비를 확보하는데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용역서를 가져오라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용역해서 제출 해야만이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해야 만이 추진됩니다.
용역
용역김성수위원
심의 위원 회가 우리 군에...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심의
심의김성수위원
위원 회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지금 이 절차는 내년도 균특 예산 신청 이 되어 있습니다. 절차이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받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어서 했습니다.
균특
균특홍춘기위원
예산 으로 올라온 것이에요?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어요
알겠어요홍춘기위원
. 그러면 별도의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이 용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균특 예산 을 쓰겠다고 하는데도 이것을 내야하는 것이에요?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균특하고 국비를 어느 정도 비율을 두어요?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균특 말고...
홍춘기위원
25억 확보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160쪽으로 넘어갑니다.
포항
격포항홍춘기위원
급유탱크 수협에서 위도여객선 가는데 그 쪽으로 옮긴다는 것이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있는 유류탱크는 그 시설이 다기능 어항의 중앙부에 있어 가지고 그 주민 분들이 이것 위험시설이다 옮겨 주라고 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 타당성은 그렇고... 지금 격포 위도 여객선 타는데 가는 곳에 그 탱크를 옮긴다는 것이냐고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급유탱크요.
것은
그것은홍춘기위원
1억 가지면 옮기는 것이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3억인데요. 수협에서 자부담이 2억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2억내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디로
어디로홍춘기위원
옮길 계획이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지금 어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소는
장소는홍춘기위원
아직 안정했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안정성 있는 어항부지에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160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과 소관은 예산안 115쪽에서 130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243쪽에서 255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11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측량
측량임기태위원
수수료 가 어디 것이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부안읍 봉덕리 소재 종합 사회복지 시설지구 내에 장애인근로 작업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등 그 시설을 대상지를 확정하기 위한 지구 측량 수수료 입니다. 약 24필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장애인 근로 작업장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예산 은 서있는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재가노인지원센터하고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근로 작업시설은 지금 현재 예산 이 확보되었고 국·공립보육시설 관계는 이번에 추경에 약 8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3,266㎡이면 세 가지 모두 들어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네 가지 모두 포함해서 24필지에 해당됩니다.
우리
우리임기태위원
땅 안에 들어 있는 것 그 땅 하나 바꾸어야하겠던데 그것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토지사용 승인 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용
토지사용임기태위원
승인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혜성병원에서는 노인요양병원 있는 그 뒤에 군유지하고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을 하려고하는 그 안에 혜성병원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교환을 하도록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그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교환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어렵고 만약에 사회복지 시설을 한다면 토지사용승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남의임기태위원
땅을 우리가 어디에 토지사용승락만 하고 짓겠다 그이야기 아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피차
피차임기태위원
용도에 따라서 교환을 하면 효율적 이것 던데... 교환을 안해 준다고 그래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토지소유자 측에서는 교환을 그렇게... 저희들이 매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 의사 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토지사용 승인 은 받도록 그렇게...
임기태위원
부안군에서 지어 가지고 하는 것을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부안군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줄테니까 너희들이 필요 없는 땅을 좀 바꾸자 하는데 허락을 안 한다.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부안군이 문제가 있구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임 의원 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다시 한번 소유자 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교환하는데 좀 노력한번 하셔요. 임기 태 의원 님이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혜성병원을 설득을 해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십시오.
임기태위원
118쪽 자활근로사업은 사람이 줄어서 예산 이 줄었어요? 7천2백만원이 없어지데...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보조내시는 8억2천이 되었는데 지금 도로부터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7천2백만원이...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변경내시 된 이유가 자활근로 취로사업 할 수 있는 수가 줄었냐고... 인원이 줄어서 예산 이 준 것인가...
세준
오세준위원장
마이크잡고 하시고 답변하시려면 계장님들은 위원장 한테 승인 을 얻어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당초 예산 을 편성할 때는 부안군에 자활근로 대상자가 1,000명이다 1,000명이 일주일에 며칠씩 했을 때 1년이면 얼마이다 해서 계산세운 것 아닙니까?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줄어들어도 자활근로 대상자들이 돈 벌어 먹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
에서
도에서박천호위원
줄인 이유를 지금 임 위원 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경했어요.
에서
도에서장공현위원
어떤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두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변경이 되어서 내시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안배하는 과정에서 삭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조금 잘 못된 것 같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119쪽까지 없습니까? 120쪽 12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119쪽도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줄었는데 이것도 긴급하니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왜 이것이 줄었어요. 이것도 도에서 덮어 놓고 줄이니까 군비도 줄여버렸나...
세준
오세준위원장
120쪽에서 12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121쪽에 주민 생활 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 2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도에 생활민원 상담실 서비스 제공하고 주 민의 사 생활보호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도록 별도의 공간을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읍면별로 상담 서비스를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에
읍면에홍춘기위원
별도 방 만든 것 그것 이야기 하는 거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그것 시설을 아직 안했어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일부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비치될 PC라든가 그 다음에 상담테이블이라든가 의자, 냉장고 같은 것은 그것이 시설비 로 되어 가지고 읍면에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 에서 일부 과목을 정정을 해서 그런 물품 들은 별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사회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했었어야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장공현위원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세 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122쪽, 12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22쪽은 방금 전 연결된 것이구만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124쪽, 125쪽요.
공현
장공현위원
사회 과 냉난방기는 지금 현재 거기에 없나... 사무실 이전해 가지고 없으니까 새로...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냉방기는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난방기는 없습니다. 겨울철에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것이
이것이장공현위원
정수 물품 승인 났어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수 물품 대상이 아닙니다.
예.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124쪽, 125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12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경
채옥경위원
124쪽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기초노령 연금 도우미 급여 및 법정 수당 이것이 간병사들 도우미 말씀이죠?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 만 70세이상은 기초노령 연금 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전 작업으로 10월 15일부터 기초노령 연금 심층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기초노령 연금 도우미에 관한 보상 입니다.
하고
쉼터하고임기태위원
경로당하고 틀리나... 보안면 남포노인종합쉼터 신축 했는데 쉼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경로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종합쉼터라면 보안면 남포리 10개 마을 대상으로 약 70가구에 100여명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건강관리실, 노인재가 부지시설 등 노인복지 문화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쉼터라고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관
복지관임기태위원
차원이구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것이
이것이홍춘기위원
경로당 마을 회관 짓는 것 아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회관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노인들 건강관리실 그 다음에 노인들 일자리 창출사업...
이게
이게홍춘기위원
마을이라는 것이죠?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홍춘기위원
남포마을에다가...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홍춘기위원
10개 마을 대상으로...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그 안에 1개 마을이 아니고 남포리에 10개 마을 있어 가지고 주민 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광역쉼터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회관을 종합쉼터를 10개 마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나... 거리가 멀거나 그러지 않아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물론 원거리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크게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도에서...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10개 마을이라고 했으면 그 상대마을은 경로당이라든가 복지회관 그런 것은 없어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있지요. 있는데 다만 경로당 성격이 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의 종합적인 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홍춘기위원
과장님! 마을이 틀리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해도 옆 마을로 안갑니다. 노인들이... 주민 들이 안 가는데... 그런데 예산 계장님! 마을 회관을 짓는데 어느 마을은 1억을 지원해 주고, 어느 마을은 4천만원을 주고, 어느 마을은 5천만원 주고, 7천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위화감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옆 마을에는 소회의실이 몇 개고... 이런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통일되어서 같은 예산 이 나가야지 어느 마을에서는 1억을 주어서 마을 회관을 짓고 어느 마을에서는 5천만원을 주어서 짓고 이것은 안 되어요. 이것은 사무 감사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바로 잡아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1억 주어서 쉼터 한다고 해야 옆 마을 안갑니다. 노인들이...
세준
오세준위원장
혹시 누가 부탁해서 내려온 돈입니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라북도에서 예산 내시 되어 가지고...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소재지에 하는 것이 나을 텐데...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한말 씀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이니까 제가 다녀왔습니다. 남포교회 목사님이 노인재가복지사업 위탁을 하면서 쭉 해오더라고요. 가정봉사 파견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지역에 교회나 마을 주민 들이 교회 옆에 땅을 기부채납 을 하고 도에서 5천만원하고 우리군하고 해서 해주면 이 노인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쉼터가 없다. 좀더 크게 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 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한 60평짜리 그 마을에다 마을회관과 같이 해서 10개 마을에 있는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쉬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한
단순한임기태위원
경로당이 아니고 지금 종합적으로 한다 그 이야기 아녀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이경삼씨가 하는 것인가보구만...
홍춘기위원
60평으로 짓는다고 하면 냉·난방비를 감당을 마을에서 못해요. 회관을 감당을 못해요. 앞으로 우리군에서 시행 하는 마을 회관을 짓는 것은 인구비례, 세대를 참고 해야 하고 20평 내외로 지어야 되어요. 감당을 못해요. 이 난방비를...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하던지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앞으로 20평 규모로 지어야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지금 30평 규모로 지어있는 회관 전부 안 써요. 대부분 가보면 방하나 작은 것만 쓰고 안 써요. 그러면 돈 들여서 지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60평 규모로 지어서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난방비 지원해 달라고 할 거에요. 지원해 달라고... 못하겠다고 할 거에요.
방금
방금장공현위원
전 김병효 의원 님 말씀처럼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부터는 형평을 기해서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방금 전 홍춘기 의원 말씀대로...
에서
교회에서홍춘기위원
운영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부안군에 100여개 교회가 있는데 자립교회가 5개 밖에 안 되어요. 농촌교회는 자립이 안 됩니다. 목사 사례비도 안 되어요. 거기에 투자할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체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노인담당 하시는 분 계셔요? 지금 옆 마을에 노인들이 갑니까? 지금 인근마을에 시설이 있다고 해서 몸 풀기 그런 운동기구가 있던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옆 마을에서 그 마을로 가냐 그 이야기에요?
니다
안갑니다홍춘기위원
. 그것을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홍춘기위원
그 성공적인 예가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현재
현재임기태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가 없다 그 이야기 아녀요. 지금...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맵로드로 하는 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만 성공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을 잘 분석을 하셔야하고 자기마을을 떠나서 합동으로 섹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갈수가 없다.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 정도 하고요 128쪽, 12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129쪽 군립보육시설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요. 이것 되면 금년에 바로 착공합니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금 전 말씀드린대로 토지 경계측량 후에 시설 부지를 확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설계까지 마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일단
일단임기태위원
장소는 확정되었다 그 이야기구만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복지시설 내에 장소는 확정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임기태위원
지었을 때 운영상 문제점은 없어요?건물 지으려면 장소가 상당히 중요한데 군립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유치원 같은 것 아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유치원은 아니고...
임기태위원
유치원같이 운영되는 것 아녀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다만
다만임기태위원
국가에서 운영한다 그 이야기죠.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치가
위치가임기태위원
봉덕리 쪽으로 가서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냐... 거기가 다른 복지시설하고 병합되어 가지고 지장은 없냐... 장소는 잘 판단해 가지고 결정 했는가 저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실무 판단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복지시설내에 저희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130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43쪽에서 255쪽까지 하겠습니다. 24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245쪽, 246쪽 없습니까? 248쪽, 249쪽요 다음은 세출 예산 252쪽, 25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54쪽 25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의원 님들께서 우리 사회복지 예산 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 해 주시면 군 민의 사회복지 를 향한 누수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예산안 107쪽에서 109쪽, 114쪽, 170쪽에서 173쪽입니다. 먼저 10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레기
쓰레기임기태위원
불법투기 지도단속이 지금 5명이 들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존에 우리 공무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저희 공무원들인데 불가피하게 추경에 넣게 된 동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지도계가 없다가 1월 달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되다보니까 당초 예산 이 2백5십만원이 섰는데 지도계에 예산 이체를 하다 보니까 불법투기에는 예산 이 전혀 없어 많이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도단속 건수를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만 가지고 2006년도에 1,300건 정도 2007년도에 1,140건 매일 쓰레기 관계로 지도단속을 하는데 지도단속요원인 우리 공무원들 여비 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지금 하천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쓰레기 버리고 가는 것도 환경녹지과에서 단속합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단속해야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도단속요원을 민간인들이라도 늘려 가지고 저희 면 같은 경우는 낚시터가 있거든요. 지역 주민 들이 성화에요. 낚시하고 버리고 가버리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참고로 제가 하장천은...
지역
지역박천호위원
주민 들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져야하지 그 지역 주민 들은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부분 인원을 좀 늘리던지...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지도단속을 공무원들이 합니까? 민간인들은 없습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민간인들은 권한 을 보조는 할 수 있으나 권한 이 없습니다.
예를
예를김병효위원
들면 우동에서 바디제 넘어가는 곳 있죠? 거기 바디제 상당히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밑으로...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효위원
저수지 위에 쪽에 보면 거기에 여름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면서 얼마 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것도 가져다 놓았는데 그것도 도둑맞았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효위원
거기 지역에 민간인 감시원을 꼭 보수 이런 것을 떠나서 완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단속할 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들한테 이런 것을 구입해서 꼭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주민 들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매년 감시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사회 과하고 내년도에는 사회 과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복장을 저희 과에서 예산 을 확보해서 맞추어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신고만 전화로 해주면 실질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렇게 하는 직원은 저희직원이 나가고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김병효위원
불법투기를 새벽이나 깜깜할 때 하지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시간은 안하거든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효위원
그 동네 아침 일찍 운동을 한다든가 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적극적으로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한번해 주세 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제가
제가채옥경위원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명예감시원을 공무원이나 또 어떤 특정인을 내세우는 것보다 부안군 사회 단체 48개 보조단체가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가 한번씩만 순회를 하더라도 예산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사회 봉사단체들이 별 하는 일이 특별하게 없잖아요. 그런 것에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원 님 지적에... 그래서 내년도는 우수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3백만원정도까지 지원하면서 잘하시는 단체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단체 또는 노인일자리창출, 저희직원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알았습니다. 108쪽에서 10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환경홍춘기위원
센터가 어디가 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우리 매립장을 환경 센터라고 합니다.
홍춘기위원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4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악취하고김병효위원
소음측정기를 사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에요? 우리 공무원이 전문 기술자가 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우리 의원 님이 그쪽에 많은 돈사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신기술이 전에 까지는 우리가 악취측정기가 없어 가지고 보건환경기구에 의뢰했었습니다. 이 장비를 구입하면 저희직원이 가서 우선 휴대용 냄새측정기가 있어요. 우리 경찰들이 음주 단속할 때 냄새 맡아 보아 가지고 어느 정도 감이 있다고 하면 본 기계를 대듯이 우리 휴대용 냄새 측정기를 우선 대가 지고 냄새가 있다고 하면 채취장비가 있어요. 포집을 해서 흡입을 해요. 그것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측정을 하면 바로 우리 객관성 있게 단속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뭐 PPM이라든가 수치가 법에 어떤 적용이 됩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이것은 단속건수로 고발 건이라든가 시정, 개선명령 등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모두 처리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악취측정기, 소음측정기 정수 물품 아닌가...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정수 물품 아닙니다. 소음측정기는 93년도에 구입했는데 환경과 생길 때 구입했는데 이미 14년이 지나가지고 올해 갑자기 고장 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빌려다 요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
이것장공현위원
진즉 구입했어야 하는데...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아니... 있었는데 하도 노후화 되어 가지고..
세준
오세준위원장
170쪽에서 17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요
하나만요홍춘기위원
. 돈사 악취제거 사업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안 선 것이에요. 요구를 안 한 것이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악취제거 시범사업비 말씀하신 것 아녀요.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축산시설이기 때문에 대책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 업무가 아니라서 검토...
예산
예산홍춘기위원
계장님! 예산 이번에 안 섰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예.
홍춘기위원
안 올라왔어요.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본 예산 에 반영을 하도록 협의했습니다.
내년
내년임기태위원
본예산 ...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예.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시범적으로 두 군데 추경에 세워서 해 보고 그 측정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모두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추경 예산 에 반영하기가 감당이 어려워 가지고...
마나
얼마나홍춘기위원
되는데 예산 이...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한 군데 하는데 4, 5천정도 드는 것을 예산 감당을 못해서 두 군데 시범적으로 예산 이 반영이 안 되었다 그 이야기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아무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내년도 본 예산 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돈사 열 한군데 모두 할 것이에요.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할 계획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아직 검토는 안했습니다.
홍춘기위원
알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170쪽하고 17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은 아직 조례도 통과 되지 않았는데 예산 이 올라왔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이번 조례에 24일 날 심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이불먼저 장만했구만...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실질적으로 피해가 우리 관내에서 있는가...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피해는 제가 봄에도 나갔다 왔는데... 하서 보리 피해가 좀 있어 가지고 다녀오고 했는데 이 조례를 의원 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조례를 제정 이 되고 나면 피해사례가 신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상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한 두건밖에 신고 접수 된 것이 없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조례도 지금 유해야생동물이 아니고 그냥 야생동물로 바꾸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더만... 만들어져야 예산 이 올라와야하는 것 아니여...
세준
오세준위원장
통과할 것으로 가정을 하고 과장님이 올렸구만요.
법도
법도임기태위원
없는데 돈 먼저 올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이불먼저 장만한다니까...
것은
이것은임기태위원
나중 검토해 봅시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172쪽에서 173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만
하나만홍춘기위원
여기 예산 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산림파트 쪽에서 저쪽 석동산 잡목 제거 사업을 했죠. 어느 계에서 했어요?
홍춘기위원
끝났는가요...
진행시기를 물론 예산 이 편성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폭설기에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업능률도 안 오르고 또 제대로 안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폭설기를 피해서 지금쯤 또 이른 봄에 이렇게 하면 능률도 오르고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두 번째로 거기에 가면 사방팔방이 조망이 가능하거든요. 정상에... 뭐 휴식 공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보존가치가 없는 잡목을 그대로 두니까 시야가 안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주가 양보를 했어요. 좀 베어내서 시야를 보일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모두 가져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간간히 놓고 한 5m 간격으로 이렇게 놓아두고 치면 조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완공이 안 되었으면 그렇게 한번 올라가서 보시고...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과 소관은 예산안 132쪽에서 138쪽, 150쪽에서 152쪽, 181쪽에서 18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257쪽에서 262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13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길
해의길김병효위원
진입로 도로개설은 어떻게 보상 다 이루어졌습니까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올해 예산 세운 것 까지는 보상 이 이루어졌고 금년도 저희가 3억을...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올해 일부는 철거됩니까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올해 철거를 일부 못하고 내년도에 지금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더 책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도시계획상에서 토지지적불부합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협의가 끝났거든요. 내년도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렵니다.
여고
부안여고임기태위원
옆 도시계획 도로 정비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여기는 여고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그 구간 한국공업사에서 여고사이 집 철거하고 보도 놓고...
빈집
빈집임기태위원
있는 곳 거기 이야기하는 것이예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 다음 손씨 제각 그쪽에 배수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기가
거기가장공현위원
포장이 좀 부실하던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포장은 했는데 인도가 없어서 그때 건물 포기를 안 해 가지고...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13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135쪽요. 136쪽, 137쪽요. 138쪽요. 150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150쪽에 장신 지구 양수시설 설치공사 있는데 이것 지금 농사지으려고 양수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지금현재 농촌공사에 부안댐 물을 장신지구로 넣으려고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배수로 공사가 끝나도 이것이 필요합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장신지구가 한해 상습지역이거든요. 배수로가 끝나더라도 그것은 비상용으로써 가지고 있을 가치는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비상용으로...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이 돈지 관문에서 끌어들이는 것이거든요.
에서
돈지에서임기태위원
...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15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 진입로가 길 좁아가지고 사유지 양보 안 해주어서 새로 한다는 것인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니 거기가 아니고 저희가 생태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재난 부서 에서 국도 부분에 암거박스를 놓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커요. 그래서 한 80m 구간에서 우회차선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증산
증산장공현위원
경작로 정비사업은 농로포장 하는 것인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로는
농로는장공현위원
농촌공사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경지정리 지구는 농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농촌공사도 워낙 예산 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또 경지정리 지구가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181쪽 18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정금 연도교는 13억 가지면 모두 끝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우선 임시방편으로서는 끝날 수는 있습니다. 저희 보고 서를 보니까 원래 교량을 놓아야 되는데 교량을 놓으려면 엄청난 많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옛날 방식대로 우선 13억 가지고...
임기태위원
짐 메고 그냥 차는 못 들어 다니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상서 장동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이 5천만원인데 혹시 벽돌공장 있는 그 근방 아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거기 아니고 벽돌공장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안쪽에...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이것은 설명할께요. 저번에 콘크리트 공장 문제로 해서 주민 들 간담회 석상에서 콘크리트 문제로 데모를 한 달간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주민 들하고 데모하는 과정에서 설득하면서 인센티브를 좀 요구를 해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 하자 해서 1개 마을에 5천만원씩 숙원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지금 진입로 포장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거기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은
운동장은임기태위원
이것 가지면 끝나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직도 13억 정도 더...
이것
이것임기태위원
말고 또 있어야 되는 구만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올해 이것 투자한 것은 내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하려고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257쪽에서 262쪽 하겠습니다. 먼저 257쪽 넘겨서 25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261쪽, 26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그제 재무과 예산 심의 하는데 격포 닭이봉을 지금 현재 잡종재산인데 행정재산으로 재분류해 가지고 건설도시과가 공원 관리 부서 아닙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리
그리임기태위원
인계를 해서 보수해서 써도 좋겠다고 검토해 본다 고 했는데 혹시 이야기 들어본 것은 없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이야기는 저희가 재무과장님한테 공원 시설비 인수를 받고 철거비 4천만원 정도 되더만요. 그것을 이번 수정예산 에 저희 보수비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수정예산 에 올렸습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춘기위원
공설운동장 진입로 20억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세워 가지고 올해 그것 모두 집행할 수 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공설운동장 모두 끝나고 묘지 72개도 공동묘지로 모두 옮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서두르는 것은 내년에 도민체전 할 때 3월 달까지 토공이 끝나고 식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활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 기간 이 늦어버리면 식재가 10월 달에나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그 부분은 의원 님께서 염려 안하셔도 토공부분이 남기 때문에 겨울에 날씨만 좋으면 내년 3월 달까지는 거의 마무리 윤곽이 모두 들어날 것으로...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내년 2월말까지 써야 하는 것 아닌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니 사고이월 시키면 되는데...
홍춘기위원
4월까지 20억을 모두 쓸 수 있다 그 이야기인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겨울 날씨만 좋으면 ...
공현
장공현위원
도민체전이 지금 시군별로 안한 곳이 어디 어디예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잘 모르고 지금 세 개 시군 같은데...
안한
안한임기태위원
곳이...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혜성병원 앞에 자연형 하천하면서 거기에 관정 파달라고 뭐 민원 받은 것 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민원은 안 받고 환경녹지과에서 그 이야기는 사적으로 오고 간 적은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뭐 진정서 인가 군청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연형 하천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것이 민원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파 줄 수 있도록 예산 좀 반 영해 요. 큰 돈은 아니던데 그것 가지고 주민 들 불편을 주면 안 되죠. 민원을 발생시키면...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검토해 보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예산안 174쪽에서 180쪽, 187쪽에서 188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174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
소방대박천호위원
동서 간 교류 행사가 매년 있는 것이에요? 올해 처음 있는 것이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매년 있는데 금년에는 7월 달에 저희가 부안에서 합천서 갔기 때문에 금년 10월 10일쯤에 다시 합천군 의용소방 대가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사비로 한 내용입니다.
올해
올해박천호위원
우리가 가면 다음에 거기서 오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해에 똑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구만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의용소방대는 혹시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은 안 받나... 예산 계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사회 단체 보조금 의용소방대는 지원 안 받습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도 받습니다.
년에
금년에채옥경위원
처음 보조가 나갔을 것이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합천쪽으로요.
옥경
채옥경위원
예.
리고
그리고홍춘기위원
월명암 석축공사 3억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재난안전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 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이것이 도에서 도 의원 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1억5천이 월명암 올라가는데 석축 탐방로가 그쪽으로 탐방객들이 위험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같이 부담해서 재난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가
도비가홍춘기위원
먼저 내려오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도비가 먼저 1억5천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같이 세운 것입니다. 50%를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
이것홍춘기위원
도비는 누가 준 것이에요? 도 의원 이 이야 기한 것이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시책추진비가 아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냥...
구만
도비구만장공현위원
...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임기태위원
178쪽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서버 구입은 본청에 설치하는 것이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전자 정부 지원사업 정책과제로 해서 시군구 재난시스템을 자꾸 보강을 하는데 현재상태로서는 모든 전자장비가 약하기 때문에 보강시키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179쪽을 보면 폭우하천재해 복구사업이 있구만... 여기 박계장 있는가?
담당
하천담당
박상기 예.
임기태위원
쭉 보니까 행산천 하고 지석천은 피해가 났었는데 일부 거기 끝내준다고 하더니 여기 안 들어있네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이번에 여기 들어 있는 것은 사실 수해피해 때문에 피해가 난 곳이...
번에
이번에임기태위원
지석천도 수해가 나가지고 수로 놓다 말았단 말이에요. 예산 때문에... 연말에 모두 끝낼 줄 알았는데 여기 없네...
담당
하천담당
박상기 내년 본예산 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밀려
밀려장공현위원
가지고 본 예산 에 세워 준다고 하는가 보구만요.
김병효위원
과장님! 177페이지 물어볼게요. 줄포시가지 배수로 공사가 6억 정도 예산 이 세워지면 어느 정도 끝납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줄포배수로 사업비가 전체 40억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시기가 올해 같으면 비가 많이 오고 위험해서 재해 상습지역의 사업을 우선 쓰고 추경에 14억을 세워야 되는데 10억 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원 님들이 결산 추경때 마지막 4억 정도 더 세워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특별 교부세 6억 정도 하게 되면 저희가 교량 두개 정도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예산 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까지 가능하면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내가김병효위원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공사가 계속 오래 걸리면... 본 예산 확보해서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18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187쪽, 188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기위원
이 방범용 CCTV는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방범 CCTV는 부안경찰서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부안군 치안유지를 위해서 자치행정 쪽으로 가니까 도주차량 예를 들어 요즘 같으면 농산물 같은 것을 많이 도난 받고 해서 도주차량이나 그런 번호인식을 하기 위해서 사거리나 교통이 많은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인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춘기위원
향토예비군육성지원을 3천만원 정도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향토방위 통합방위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요
뭐해요홍춘기위원
?채옥경 위원 부안읍사무소 옆에 부속건물 지은 것 그것 말씀이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홍춘기위원
교육훈련 지원을 뭐 해주는 것이에요? 3대대에 주는 것이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러죠. 저희가 일정 예산 을 주게 되면 그 자체에서 군부대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런박천호위원
것 가지고 예비군들 간식주고 하는 돈 인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간식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교육훈련 지원에 2천8백 들어 있구만요. 지금 사격장도 어떻게 보면 예비군 훈련장 아닙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그 사격장이 진동공원 입구에 있고 주택지하고는 불과 1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3대대장이 이야기하기로는 담장을 치는데 담장 밑으로 1m나 2m를 낮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담장을 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에 쓰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다음에 3대대하고 협의를 할 때 사격장을 옮기면 최선이고 대대장 이야기는 땅만 주면 옮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땅은 어려울 것 같고 그 주민 들이 요구하는 것이 정 옮길 수 없으면 땅 밑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사격장을...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지하로요.
임기태위원
예. 그래야 소리도 안 나고 유탄도 위험도 없고 그것을 한번 검토한번 해 주세 요. 협의할 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군부대에 건의 를 한번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 민가가 있어요. 사격장에...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춘기위원
군민들이 거기를 등산코스로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격장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남의 집 뒤에 장독대에 사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3대대에서 부안군민들이 점잖으니까 놓아두지 어디 거기다 사격장을 만들어 가지고 안 되니까.... 그것 이설을 반드시 해야 되어요. 하여튼 추진해야 됩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 를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3대대장도 땅만 어디 있으면 이전할 수 있다 그 이야기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전은
이전은홍춘기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되어요. 공원 입구에다가...
리도
우리도장공현위원
거기 산에 한번씩 올라가다 보면 섬 짓하더라고... 하여튼 장소는 옮겼으면 좋겠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거기
거기홍춘기위원
올라가는 산책로가 조깅코스로 아주 좋은 지역인데 사격장이 거기 있어 가지고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니고 혐오하고 그러니까 그것 이설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예산 지원하면서 협의한번 하셔서....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