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설미순 의원 발언
원중
김원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전략산업추진단외 14개 과소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략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전략산업추진단장 박인용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추진단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간부에 전략산업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종합발전단지 유치 주민견학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방재산업 연구단지 조성비에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병근위원
단장님! 어디 14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자세히 말씀하시고 보고하셔야죠.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60페이지입니다. 방재산업연구단지 조성비 2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8억은 저희가 이 사업이 순수한 시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시장님과 실무부서가 행자부에 수차례 방문하면서 교부세 재원을 확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재산업연구단지 대체산업 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재산업단지 도시계획변경 용역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방재산업 연구단지조성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추진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28억원이 방재산업연구단지 조성비로 교부세가 왔다는데 기획실장님 여기에 있습니까? 28억원이 방재단지조성 지방교부세로 지정이 되어 왔는지 이것은 우리가 행자부에 바로 알아볼테니깐 지정이 되어 왔는지, 여기에서 이렇게 올린 것인지 분명히 얘기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갈거니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경진 교부세로 들어갔습니다.
박병근위원
교부세로 왔는데 여기에 왜 교부세로 온 것을 여기에 쓰겠다는 것인지 방재산업연구단지 조성용 교부세로 지방교부세로 왔다고 부기를 왜 답니까? 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이것은 제가 상반기에.....
원중
김원중위원장
잠깐만요. 예산계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경진 재원이 시비가 아니고 교부세가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박병근위원
교부세를 받았으면 교부세로 해야지 왜, 방재단지 지정되어 온 교부세로 단장이 얘기하고 있쟎아요. 방재산업연구단지 조성비 지방교부세로 내려 온 것으로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전략산업단장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10억 받을때는 우리가 방재산업단지 목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20억 받은 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행자부에 설득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단장님, 의회가 생긴지가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의회도 역사가 있고, 경력이 있고 다 알아 볼 것은 알아봅니다. 솔직하게 국비가 154억 이상 안 쓴다고 했죠?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나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더 씁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왜 의원들한테 거짓말을 시킬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솔직하게 하란 말입니다. 왜 의원들을 로봇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질의해서 감사원 감사 해 볼까요? 지정되어서 왔는 것인지, 자신있습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듯이 상반기에 10억은 확실하게 여기 목적으로 교부되어 왔었고....
박병근위원
좋다 이겁니다. 이것은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그 다음 추가로 20억은 그 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부족하다고 각별히 행자부에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온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이것 보십시오. 교부금이 아니고 교부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는 세금입니다. 교부세, 알겠습니까? 정의를 똑바로 내리란 말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이 지정해 주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그런것도 있고요.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특별히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박병근위원
이것이 특별교부세입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특별교부세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이것 보십시오. 특별교부세라고 여기에 부기를 왜 안 달았습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지방교부세내에 특별교부세....
박병근위원
기획실장님 어디 갔습니까? 기획실장님 좀 오시라고 하십시오. 이것보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장
기획실장님은 회의 때문에 갔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고 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예산계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지방교부세는 똑바로 정의를 내리란 말입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법적으로 받아내는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뭐에 쓰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시에서 필요한데 쓰는것인데.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단장이 왜 자꾸 거짓말 시킬려고 합니까? 정의를 아직도 못 알아 듣겠습니까? 교부세는 우리 인구라든가, 면적 이런 것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는 세금입니다. 특별교부금하고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일반교부세에 대한 내용이고, 특별히 우리가 받는 교부세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근위원
이것 보십시오. 12년전에는 지방교부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교부세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라고 붙였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똑똑히 알고 지방교부세란 어떤 것이라는 것인지, 우리가 지방세 같이 주민들한테서 받는 세금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정의를 똑바로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냥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오는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자기네 세금을 삼척시에 중앙정부 세금 중에서 이것은 방재산업단지한테 써라 지목해 준단 이말입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그렇게 받았습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특별교부세 10억은.....
박병근위원
특별교부세 먼저번에 당초예산에 10억을 그래서 세웠다고 그랬죠?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예.
박병근위원
그것은 거기에 세운 것이고, 조금 전에는 그 10억이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재원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154억 더 이상 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은....
박병근위원
전략산업단이 삼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단인데 산업단장하면서 몇 페이지, 의회에 와서 중요한 예산을 하면서 몇 페이지인지도 모르면서 하는 정신상태가 공부좀 하고 나오십시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박병근위원
교부세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교부세로 지정되어서 온 것처럼 얘기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저희가 노력을 그 만큼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린것이고
박병근위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인데 당신이 노력했다고 세금을 더 줍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에 주는 교부세가 당신이 노력했다고 더 줍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특별교부금입니다. 말을 똑바로 아십시오. 공부를 더 하십시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교부금이라고 여기에 쓴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의원들한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기획실에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의원들도 다 압니다. 알겠습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30억인가 40억을 세워주면서 10원도 방재산업연구단지에는 안 쓰겠다. 그때 당시에 당초예산 예결위원장 전세영위원이 2번, 3번 다짐을 받아서 명시해서 통과시켰죠?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예.
박병근위원
기억하죠? 왜 여기에 더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약속은 1년도 못가서 발뼘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국도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다보니까 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박병근위원
충분한 대화로 의회와 타협을 해야지, 교부세로 와서 28억을 여기에 세워놓고 교부세를 쓸 것을 시비로 하고 이렇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편법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의회에 솔직하게 이렇게 하다보니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야지, 왜 자꾸 편법으로 거짓말시킬려고 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8억 교부세가 우리 복지라든가, 경기활성에 어느 부분에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의회에 더 이상 안 쓰기로 했으니까 교부세가 내려 왔으니까 쓰겠습니다 해 놓고 거기에는 시비로 다 쓰고, 이런 편법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란 말입니다. 아닌지, 맞는 것인지.....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저희가 그만큼 이 부분에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더 얻어오기 위해서,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박병근위원
그러면 당신이 가서 28억을 교부세로 얻어왔다고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행자부에 몇 번을 갔다 왔습니까?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행자부에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고요. 아는 국장이 있으니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느냐고요? 행자부에 몇 번을 갔다 왔습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저도 3번인가 갔었고....
박병근위원
3번을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고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전 강원도 부지사 조명수 부지사님을 만났고, 교부세 강성조 팀장도 만났고, 거기에 열 몇 번을 제가 만났습니다. 교부세에 대한 얘기를....
박병근위원
누구요? 몇 년도에 갔습니까? 전략산업단에서 갔다 온 일정하고 만난사람 주소를 적어 주십시오. 교부세를 가서 더 얻어 온다는 그런 개념은 앞으로 버려야 됩니다. 국가가 지방정부에 주는 세금을 로비를 한다고 세금을 더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특별교부세, 교부금,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할 때 얻는 그런 교부금은 끝다리 남은 것은 얻어 올 수 있겠지만 그것은 특별교부금은 왜 만들어 놨느냐?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의를 똑바로 아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서 포괄사업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특별교부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놓고 끝다리를 물론 조금 얻어올 수 있겠지만 지방교부세를 얻어 왔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어디가서 얘기해도 행정을 알고 예산을 아는 사람한테 가면 욕을 얻어 먹습니다. 하지 말고, 돈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비가 더 드니까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의원께 미안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이실직고 하고 넘어가란 말입니다. 행정이 이젠 솔직하고 투명해져야 합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다시 내가 한 말을 다시 해 보십시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열심히 노력하면서 저희가 의회에 충분히 협의를 거치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렇게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리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전세영 의원님은 옛날에 예결위원장하면서 단서를 달은 것이 있으니까 한 말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30억이라는 예산이 더 올라왔는데 어디에 어떻게 해서 30억이 드는지도 저희들은 모를뿐더러 과거에 또 박병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 보면 154억 한도에서 의회가 승인을 해 줄려고 하는데 그 외에는 10원 한 장 더 추가되는 것은 의회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또 그 밑에 가서 김인배 의원님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탐탁하지 않게 시원스럽게 못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고 단장님이나 해당되시는 분들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30억을 더 추가로 쓰면서 사전에 단장님이 말씀 못하시면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 되었는데 당초에 의회를 기만하고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업을 하다보니 할 수 없이 이렇게 늘어 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누차 얘기한 부분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방재센타부지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우수에 대한 남양동의 피해같은 관계, 방재산업단지에만 치중했지 주민들이 일어날 피해에 대해서 내용도 하나도 없고 돈 30억을 달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도를 가지고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수문제, 배수로문제 신경을 많이 썼는데,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하여튼 열심히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돈을 10원도 더 안 쓴다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냐 이겁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보상비.....
원중
김원중위원장
설계를 잘 할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154억 범위내에서 축소를 해서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그렇게 많은 양을 굳이 2, 3억도 아니고 30억이란 돈이 많이 늘어나냐 이겁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먼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의회에서 많은 오해와 약속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문제인데 그런 약속도 설명도 한번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30억을 더 내 놓으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30억을 더 줘야 하는지,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권입니다. 이것마저 박탈당하고 무시당하고 한다 그러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과거에 하시던 분들이 다들 서리 맞으셨는지 다 입을 다물고 계시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사전에 돈을 더 달라 그러면 분명히 설명이 있어야 되고, 왜 더 추가가 되었다하고,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과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일단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박병근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방재산업단지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한번도 준 적이 없습니까? 먼저 번에 우리 예산할 때 용역을 안 줬습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그것은 용역을 줬는데 타당성 용역을 줬습니다.
박병근위원
타당성 용역하고 도시계획변경 용역이 그때 김태수 건설국장님 오셔서 우수를 저쪽으로 올리고, 그것이 용역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이것은 근덕 동막지구입니다. 먼저번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이것이 현재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가와 예정지역으로 변경하는 그 예산입니다.
박병근위원
종합발전단지유치 주민견학 1,000만원 이것은 이디로 갑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이것은 저희가 아직 대상지는 확정을 안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박병근위원
종합발전단지에 대한 것이라든가 왜 시와 집행부가 충돌이 자꾸 생기는지 아십니까? 발전기획단장이 처세를 잘못해서 시와 의회가 자꾸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수여단 올때도 의원들한테 시장님 결재가 안 났으니까 보고할 수 없다. 우리 의원들은 신문기사를 보고 알아야 되고, 발전단지에 대해서도 의회에 와서 몇 번을 했습니가? 이런 것이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대화가 되지도 않고 돈을 내놔라. 이렇다 보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당신이 져야 됩니다. 당신이 30%, 50% 이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삼척이 발전하자면 발전단장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해서 의회에 와서 긴밀하게 예산이 수반되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결재가 안나서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 발언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병근위원
집행부의 고유권한이 있다고 하면 의회는 의회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서로 고유권한을 찾으면 평행선으로 가기 때문에 일이 안됩니다. 시장 결재가 안나서 단장이 와서 의회에 보고 안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시장 결재가 나야지 의회에 와서 보고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물어 보십시오. 시장한테 뭐라고 답변했는지? 그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왜 시와 집행부가 자꾸 톱니바뀌가 매끄럽게 안돌아 가는지 아십니까? 당신같은 분들이 의회와 집행부하고의 협조를 등한시해서 그런것입니다. 참모로써 중간역할을 잘 하십시오. 앞으로....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단장님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12월 20일날 한시간 동안 정회까지 된 것을 아시죠?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다 같은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돈을 100억이 넘게, 거의 200억 가까이 투자하면서 저희들이 삼척시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선정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일을 하지만 항상 적은 돈을 들여서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도 전략산업단에서 계속 추진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들면, 그때도 제가 얘기 했지만 평지 땅을 샀으면 공사들일 돈도 안 들어 갈텐데 지금 154억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짓는데도 30억이나 모자란다고 하면 결국은 건물짓고 그 땅 기반조성하는데만 180억이 거의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기막힌 일이거든요. 앞으로 정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실효성,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돈 같으면 저는 거기에 땅사고 건물짓고 안하거든요. 적은 돈 들여서 알뜰하게 해서 그 돈 남으면 나머지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꼭 염두해 두고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0억 이외에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갑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강원테크노파크에서 구상하고 있는 어떤 시설물들이 더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전략산업으로 국가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거기에 투자....
김상찬위원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을 당초에 세워놨던 기본계획 이외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30억이 부족해서 30억을 더 추가하고 기본계획 이외에 더 늘어날 소지가 있냐 이거죠.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저희가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하다가 보면 사업이라는 것이 변경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원주 테크노밸리 의료기기를 보면 거기에 예산이 얼마 투자됐어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진짜 어마어마한 예산이 연구단지에 들어가면 앞으로 창업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잖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지금 근덕 동막에 할려고 하는 방재산업단지는 강원도개발공사와 업무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로 8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개발공사가 전액을 투자해서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까지 그런 상태로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 단계에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하나도 안합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거기는 저희가 진입도로라든가, 단지내에 기반시설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가 거기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거의 미미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아무튼 우리가 여기에 154억외 30억이 더 플러스되면 약 20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럼 테크노밸리 하고도 사전에 대략적으로 장기적으로 얼마가 들어간다는 구상이 나오고 우리 의회에 이해를 득하고 해야하는 것이 필요한데 때마다 의회에 와서 예산 때문에 이렇게 신경전을 하고 사실 부담스럽고 하니깐 아주 마스터플랜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갖다 놓던가 그렇게 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지난번은 어떻게 되었고, 강원테크노밸리에서 사실 우리가 방재산업단지는 테크노밸리하고 직결이 되어 있고 실제 우리 시 부담만 해 주면 강원테크노밸리에서 거의 운영이나 계획을 세워서 우리랑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을 강원테크노밸리하고 같이 어울려서 여기에 짜 놓고 주판알을 다시 튕겨서 주사위를 다시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그것이 늦지 않았고 우리 방재산업단지가 제일 처음 민선 4대 들어와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어서 시작은 먼저 했지만 조선소가 먼저 개혁을 했고, 원덕에 LNG도 앞으로 할 수 있는 복합발전단지 이런 여러 가지 굴직 굴직한 사업이 이런 식으로 강원 방재산업식으로 처음에는 이만큼, 나중에 자꾸 새치기 하다보면 우리 자신도 감이 안 잡히잖아요. 약 200억 정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이것이 종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300억, 400억, 50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그 마스터플랜은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다시....
김상찬위원
그렇게 해서 실무협의를 하면서 의회의 이해를 득하는 것이 난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앞으로 더 큰 사업들이 계속 연속이되고 연결이 되지만 최소한 어제도 예산을 하면서 그랬지만 어느 한 지역에 복지체육시설을 하는데 7억 8,500만원을 투자했다가 또 지금 이 추경에 9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알파로 플러스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설계해서 7억 2,000만원 이 정도면 됩니다해서 의회에 왕창 큰소리치고 어렵게 통과를 시켜놓고 9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또 플러스 알파해서 또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맹물들이 앉아 있지, 여기에 실제로 뭐가 없잖아요? 주민들의 여론에 부딪히니깐 그것도 OK 해 줘야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우리도 알고 집행부도 알고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이런 상황에서 가는 것이 정책이지, 맨날 할때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난상이지 정책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라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전략산업이 삼척에 어떤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큰 부서라고 생각하시고 좀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박병근위원
방재산업 이해평 팀장입니까? 무엇입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방재산업단장입니다.
박병근위원
우리는 방재산업 테크노밸리라도 우리 시비가 되기 때문에 감사도 할 수 있고, 의회 출석을 시킬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의회에 와서 방재산업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전세영위원
방재산업이니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예산을, 우리 추경예산이 67억인데 그 중에서 30억이 전략산업단에서 쓴다고 하면 2분의 1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30억에 대한 내역을 왜 이것은 추가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자료를 돌려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전략산업단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큰 예산을 쓴다라고 하면 그런 것은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돌려 주셔야 되고, 우리 김상찬 의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렇게 구멍가게 모양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 나가면 앞으로도 돈이 더 들어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깐 마스터플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변경이 될 때마다 축소도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재정운영에도 상당한 그것이 되는데 우리 삼척시의 재정운영은 땜빵식으로 노력을 해서 더 얻어 오는 것 만큼은 우리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불어나는 액수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더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2020삼척 비전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나갑니다만 거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삼척의 비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청사진이지 1차 년도는 무엇으로 가야되고, 2차 년도에는 뭐가 가야되고 이렇게 가야될 비전을 어떠한 방법으로 갔을때에 삼척시가 2020년이 나오는 데에는 인구가 20만이 되고 어떤 이런 논란이 하나도 없는, 저쪽 도시에서 뭘 하는 것이 좋은 것이면 그것을 갖다 써 놓고, 저쪽에 것을 보고 여기에 갖다 써 놓고, 삼척시가 행해야 되지 않을 문제점들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집을 짓다가 이것을 보니까 집이 앞에 보기 싫으니깐 앞에 대리석을 좀 부쳐야 되겠다 해서 돈이 또 늘어나게 만드는 이런 식은 안된다. 계획을 세워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줄여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 투자비가 필요했을때는 그것은 과감하게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깐 그런 계획이 아주 없이 154억을 쓰는데만 나와있지 이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내역은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그런 지경이니깐, 그런 문제점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이제 사업시작 한 부분에 해 주시고 추진해야 될 부분에서는 그냥 나올 수 없으니깐, 이것은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분 없으시죠? 마지막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방재센터가 교동 몇 번지더라? 산 171-13번지 일원에 그곳으로 굳이 해야하는 목적은 학교와 우리 삼척시와 대학과 가까이 있으면서 실습기구고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그 장소에 둬야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방재학과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도계로 되어 있죠? 학교에서 그때 당시의 목적하고 첫 번째 거짓말을 했어요. 거기에 방재학부가 대학에 있음으로서 여기에서 다같이 원활히 쓴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교동 171-13번지를 굳이 해야된다고 해서 154억 외에는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깐 왜 비싼 땅을 쓰느냐고 하니깐 그 목적을 얘기 해서 승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학교는 도계로 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1번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현천 과장님이 거짓말했고, 김태수 국장님이 거짓말 했고, 그 다음에 전략산업 현 단장님도 난데없는 30억을 또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현재 30억이 들어가든 어떻게 하든지 손도 안 대었잖아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보상 협의가 끝났습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다 되고 공사계약을 체결 해 놨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공사체결을 하는데 손도 안대었는데 30억이 일을 시작하다가 부족분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손도 안대었는데 30억은 왜 더 올라가는지 지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30억이 더 올라가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 온 과정들이 다 거짓말의 연속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믿음이 안가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하여간 어느 부분만큼 어느 정도가 인정될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렇게는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지 마십시요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금 2회 추경예산액은 4억 6,60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민간위탁금으로 삼척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 및 수첩제작으로 250만원, 삼척시 자원봉사자 대축제로 12월중에 개최 행사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및 수요공급 데이터 베이스 구축 도우미는 운영기간이 변경됨으로서 1,989만 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일반운영비, 주민생활지원과 부서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29만 6천원, 그 다음에 2개 계과 증설되기 때문에 국내여비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증원이 되면서 국·도비가 증가되어서 4,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국·도비가 증가되어서 1,380만원 계상하였고,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도 순수 도비가 증가되어서 3,8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도 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6,7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이 국·도비가 증가되어서 1억 9,734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도 자체개발사업이 꿈나무 학습지원 사업비가 미 채택 됨으로서 2,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6,2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에 임원 복지회관건립이 당초 4억 5,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2층 목욕탕으로 건립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은 설계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2억을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설계를 하면, 저희들이 추정한 결과로는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 운영비로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감액되는 바람에 시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세입예산액은 6,9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 4천원,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6,775만 1천원이 세입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도비 보조금이 152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944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인부임과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부임이 노임단가 인상으로 1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625만원이 계상되었고, 의료급여 비용 시비부담금, 즉 지금 7월부터 건강생활유지비가 신설됨으로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지원액으로 6,1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가 의료급여 저번에 조례 제정된 부분이 있죠? 만원이하 65세 이하, 아직도 고지서가 만원이하 되는 집으로 날아온다는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의료보험건강관리공단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과장님, 115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삼척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250만원, 삼척시 자원봉사자 대축제에 5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수시로 등록이 변하기 때문에 신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상해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전세영위원
그럼 자원봉사자 전원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추가된 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 등록 인원이 2,333명입니다.
전세영위원
그 사람들 추가되는 사람에 대한 보험료....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되는 분들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연말되면 수첩을 제작합니다. 수첩제작비를 같이 해서....
전세영위원
대 축제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행사규모는 12월 26일날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장기자랑하면서 저녁 한끼 먹는 그 정도의 행사 규모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서 요구한 부분이....
전세영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가지고 했습니까?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렇게 2,000명이니, 1,000명이니 그 많은 인원이 이것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가 2,333명이지만 축제 행사할때는 한 4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1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도계 노인복지센터라든가 거기에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5년이상이면 15만원, 5년 미만은 12만원으로 매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시설 중에 지금 현재 오렌지카운티 전문요양원이 입소 인원이 자꾸 늘어나면서 시설 종사자를 추가로 더 뽑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뽑는 분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더 늘려줍니다.
전세영위원
그 사람들의 수당을 얼마씩 지급해야 됩니까? 월정수당입니까?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정수당입니다.
전세영위원
얼마씩 해야 됩니까?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이상이 되면 시설에 입소해서 5년 이상이 되면 15만원, 5년 미만까지는 12만원 그렇게 주기로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매월 그 분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은 1년치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추가되는 부분, 복지수당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시설에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총 82명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현재 82명에 15만원, 12만원을 더 추가해 지급하자면 이런 돈이 필요하다.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국비는 전혀 오는 것이 없구만요?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도에 의회가 해야될 일이 이것인데 국가는 처음에만 만들어주고 나머지 운영은 전부 지방에 떠 맡기는 이런 파렴치한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 놓은 것입니다. 국가는 인심을 쓰고 지방자치단체는 골탕을 먹고, 이것이 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가 성토해야 될 이런 문제라고, 자기네 국비는 전혀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은 자꾸 늘리고, 허가내서 늘려놔 놓고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겨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만 가중시키는 그런 현상이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138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건강생활유지비가 나오죠? 이런 것은 어떤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생활유지비는 종전에는 본인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급여에서 무리하게 진료를 받는 하루에 두군데에도 하고 약도 약국에 열군데나 다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생활유지비를 주면서 본인부담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종도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1종도 앞으로 본인부담금을 내라 그래서 약국 같은데 가면, 1,500원, 1차 진료기관에 가면 1,000원, 2차 1,500원, 2,000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그 돈을 내기 위한 돈을 지급하는 것이 건강생활유지비인데 월에 6천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41쪽에 기타부담금 해서 의료급여 비용 시비부담금 이것은....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세영위원
거기에서 나온 그것입니까?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2,333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계층에, 즉 얘기해서 독거노인 자원봉사팀이 있을 것이고, 여러 팀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운영을 과연 보험료를 들어줘서 운영을 1년에 몇 회 정도 그 사람들이 운영이 되는지, 실태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봉사 단체가 등록은 2,333명인데 각 다양한 단체에서, 100개 정도의 단체가 들어와서 자원봉사자 구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 뽑은 것을 보니까 1회 이상 봉사한 분들이 700명입니다. 그러니까 년에 많이 하신 분들은 7회 정도 나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이상 한 부분만 뽑아보니까 2,333명 중에서 700명이 나옵니다.
김상찬위원
700명에 대한 보험료를 더 하는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하면 상해보험 가입을 다 해야 됩니다.
김상찬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찬위원
너무 방대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삼척시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원덕, 근덕 오렌지카운티 노인복지 요양시설 전문요양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원덕에는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원덕에는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복지마을에 지금 현재 입소자가 제가 업무볼때 5명에서 10명 사이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종사자 수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종사자 수가 5명이고 요양입소자가 5내지 10명인데, 종사자가 5명이 된다.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금 업무보면서 그랬는데 한명이 들어와서 생활 필요한 5명은 다 있어야 됩니다.
김상찬위원
기본이 5명이 있어야 된다. 근덕에는 하늘안식의 집에는 한 20명 이상 되죠?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하늘안식의 집은 지금 입소인원이 정원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입소해 있을 것으로, 하늘안식의 집은 개인신고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질문하는가 하면, 각 업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 즉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하루가서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가서 주기도하고 하루 청소도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원랜드에서도 오고 하는데 이 근덕 하늘안식의 집은 상당히 가난하게 운영을 하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렌지카운티는 시설이 좋으니까 거기가 소문이 나서 그 쪽에는 엄청나게 많이 가요. 그래도 오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 신고를 하고 옵니까 아니면 자기네 임의로 합니까?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는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김상찬위원
자료를 좀 보시고 자료를 요구하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봉사하고 지원해 주는 업체들이, 어떤 데는 쌀도 없어서 나보고 쌀 한가마니 사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실태가 어떻는지, 진짜 어려우면 우리가 시에 사회복지에서 오는 쌀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급 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김영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2007년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장애인 하나되기 합창대회 합창단 단원복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으로 국비가 140만원이 지원되어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비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35명이였는데 46명으로 11명이 증가하는 관계로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비 설치비로 17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 인력비로 국비 1,84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으로 국비가 1억 993만 8천원이 지원되어 1억 5,70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으로 도비가 5,954만원이 지원되어 2억 9,770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1,7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3,454만 5천원을 분권교부세로 교정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개인운영시설 운영비로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방금전에 말씀드린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경로당 난방운영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로 분권교부세가 79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절기 대비 보수비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증축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비로 보호아동이 4명에서 11명이 증가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1,5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여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120만원, 시비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가 36명에서 17명이 도비가 줄어서 127만 2천원이 삭감되는 관계로 557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기자재 구입비로 3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기중 토,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2,3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2,43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9,9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4,959만 5천원, 도비가 1,487만 9천원, 시비가 3,471만 6천원을 보조가 됩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도비가 803만 9천원이 보조되어 2,67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비를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질문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하고 김형준 계장님께 제가 상당히 추진력있게 일을 잘 처리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도계 장례식장 전봇대가 남의 땅 들고 파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래도 지적까지 받았는데 제천까지 손수 쫓아 올라가서 해결해 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급식아동 급식비 지원있죠? 여기 결식아동이라는 기준을 어디까지 둡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일단 부모가 없는 가정들 아이들이 부모가 있어도 결식하는 아동, 이렇게 기준을 해서 아무튼 끼니를 거르는 아동들을 우선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학교에 다니면서 들어본 결과, 어떤 일이 있냐하면 부모가 있어도 정말 파산지경이나 부모가 도망을 가도 이런 혜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못먹는 애들이 장기체납자, 밥은 안 줄수는 없고 밥은 다 줬는데 1년치가 밀려있는 애들이 학교에 보통보면 4, 5명, 한 3, 4명씩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도 돈을 못 갖다 주니까 밥은 먹지만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행정실에서는 돈 달라고 부모한테 독촉만 해 대고, 부모는 돈을 못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부모가 있어도 진짜로 밥을 거르는 애들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라면 그런 기준이 있다라면 그런것도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조사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미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가정폭력, 33페이지,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그 회장님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는 상담원을 배치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최혜숙씨 소장님이 옆에 두는 경리를 월급을 주게 되어 있죠? 시에서 돈 나가는 것이 있죠? 얼마 나가죠? 우리 예산 나가는 것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옆에 있는 경리 말 그대로 봉사이기 때문에 월급을 안준다. 그래서 월급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정말 특별히 조사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경리를 불러서 면담을 하셔서 소장한테 묻지말고 개인적으로 물어서 한번 면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것은 감사때 다시 요구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경로당 신·증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경로당을 몇 개 지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나릿골 경로당하고 봉황 경로당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축, 이동입니다.
김상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마을회관은 거의 99%, 100%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을 활용하니까 마을 주민들은 갈려고 하면 노인네들이 있으니까 담배도 못 피우고, 그 근처에 막말로 가기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 경로당이 있으면서도 마을회관을 지어달라, 경로당을 별도로 지어달라, 이 민원이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도 경로당을 신축하는 예산을 국·도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깐 곤란하긴 하겠구나. 경로당을 한번 실태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마을마다 시골마을일수록 더 하고, 시내지역은 더욱 더 그렇죠. 노인 인구대비 경로당 활용하는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우리가 제대로 적기에 수요공급을 맞출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리고 삼척어린이집에 한해서 개보수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국·공립시설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유시설에 대해서 해주는 것인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육시설 기능보강 삼척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여기는 기준을 평가인증시설로 2005년도 삼척시에서 제일 먼저 평가인증시설을 받고해서 기존에 있던 2005년도부터 시설에 3,000만원씩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을 했고, 올해부터 국·도·시비로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제일 먼저 인원이 많고 저소득이 밀집지역부터 시작해서 1개소를 삼척어린이집을 먼저 지정을 했습니다.
김상찬위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삼척어린이집하고 근덕, 원덕, 도계, 미로, 하장 이렇게 6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난방이 유류로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제가 몇 시설을 방문해 보니까 영·유아를 키우는데 있어서 상당히 연료비를, 왜냐하면 추우면 애들이 감기 걸리면 시설이 골치아프니까, 연료비 지원은 해 줄 수는 없어도 최소한 심야전기 정도는 우리 시에서, 아니면 국·도비로 의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 쪽 시설물에 대해서 심야전기 보일러나 이런쪽으로 보강을 해 줬으면 안 좋겠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몇 개 시설, 삼척어린이집이나 호산어린이집 몇 개소는 지금 심야보일러로 바꿔 놓은 것이 있습니다. 차차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장면에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높고 추위가 가장 길고 이런 지역인데 그 전에 시장님한테도 노인회장님이 건의 하시고 했는데, 심야보일러로 교체를 해 달라, 너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하장는 광동 4개소가 개·보수비가 나갑니다. 광동경로당은 보일러 수리가 들어가고, 역둔은 수도시설, 갈전경로당은 보일러수리, 추동은 장판교체해서 작은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은 집수리이지 난방을 교체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집이 너무 헐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그 쪽 하장에 문제점이 하나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쪽에는 목욕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광동쪽하고, 역둔에 7개 지역, 이 쪽에 9개인가, 10개인가 그 지역이 없는데 그 쪽에 건의가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 양쪽에 그러한 시설들을 갖춰줘야지 노인네들이 겨울을 지내면서 따뜻하게 목욕도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초노령연금, 127쪽에, 연금 행정도우미 보조인력 채용해서 1,848만원인데 이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전세영위원
채용해서 하라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단계, 37년 12월 30일 이전생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70세 이상 노인네들, 내년부터 8만원씩 지급되는 그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래서 인력을 하나 썼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8명이 내려왔습니다.
전세영위원
8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국비로 내려 왔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니까 읍면창구에서 리장님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받고 있던데 여기에 이 인원에 들어가는 보조인력들은 어디에 배치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4개동과 본청하고 도계, 원덕, 근덕 인원이 많은 지역으로 해서 지금 전산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 70세 이상 노인이 5,364명입니다. 총 노인수는 7,329명인데 기존에 경로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1,965명은 100% 해당이 되고 1단계 조사대상 어르신 수가 5,364명인데 이 분들이 금융조사라든가 이런 전산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각 직원들이 밤 1시까지 야근을 하면서 아무튼 내년 1월 1일부터 어르신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다음쪽에 경로당 난방운영비에 절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2,000만원 세워도 돈이 부족합니다. 물론 경로당 어떤 곳에 가보면 사람이 없는 곳도 있어요. 있지만, 착실히 운영이 잘되는 곳은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로당에 가보면 전혀 없고, 어떤 곳은 많은 노인네들이 모여서 매일 지내시는데 이런 곳은 읍면동으로 연락하셔서 차별화된 지급이 필요하겠다 하는데 2,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절대 부족현상인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131쪽에 지역 아동센터 기자재구입 3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도계 엄마손 공부방이 시설을 새로 개조해서 입주하면서 기자재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세영위원
처음에 우리 입주할 때 스폰한 그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번 추경에 약속된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만 경로당 난방 운영비가 2억 8,500만원인데 1년에 얼마씩 나갑니까? 몇 군데 얼마씩 나갑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가 A등급은 100만원.
박병근위원
A등급이 몇 군데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A등급이 21개소가 있고 B등급은 90만원 150개소가 있고, C등급은 70만원씩 해서 19개소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타 시군보다 삼척시가 많이 나가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시비로 해서 많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박병근위원
왜 많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시비가 20만원인가 더 나갑니다. 보사부에서 내려온 돈 보다, 그런데 시골에 가보면 노인분들이 겨울에는 난방비가 비싸니까 경로당에 와서 숙식을 합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적다고 민원이 없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제가 아직 받은 것은 없지만 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박병근위원
계장님들 난방비 A, B, C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는 농촌이 노령화 되다보니까 우리 노인들이 겨울에 경로당에 가서 숙식을 같이 합니다. 거기가서 이불을 갖다 놓고 주무시면서 밥해 먹고 하는데 그런데는 좀 더 난방비가 많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자식들이 명절때 와서 외지에 나갔던 분들이 와서 기름값을 보태주고 가는 좋은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는 시에서 조사를 해서 과연 난방비가 충분하냐를 한번 조사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 다음에 아동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2,300만원, 이것은 토, 공휴일에 아동 급식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아동 급식비는....
박병근위원
토, 일요일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식당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4개소에 근덕같은 경우는 근덕지역에서 하고 원덕은 원덕지역에서 하고....
박병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와서 한달에 얼마를 주는데 만약에 30끼를 먹어라. 먹을때도 있고, 안 먹을 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어떤 아동은 아이들이 요즘은 자기 식성대로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어서 어떤 곳은 아이들이 원하면 티켓도 줍니다.
박병근위원
한끼에 얼마씩 줍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한끼에 3,000원입니다.
박병근위원
결식아동은 얼마줍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도 3,000원입니다.
박병근위원
결식아동에 지원되는 급식비가 2억 1,500만원인데 결식아동들은 학교에서 주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 급식비는 지금 석식만 해결이 되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읍면 실정에 맞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식당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사회과에서 임의로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2억이라고 하면 엄청큰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읍면동 실정대로 아이들이 먹기 편한 곳으로 저희들이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지정해 준다면 행정을 아는 식당은 혜택을 받을 것이고, 행정을 모르는 식당은 혜택을 못 받을 것이니까 그것을 공평하게 하셔야 되쟎냐 이 말입니다. 선발기준 없이 그냥 사회과에서 임의로 이정도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주는 것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식당이 기준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장 오기 편한 곳으로 일단 1순위입니다.
박병근위원
난 지금 이해가 안가는데 내가 결식아동인데 근덕이라 그러면 근덕에 기준에 맞는 식당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덕에 결식아동에 맞는 식당이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얘기 하는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덕면은 아동 대상에 맞게 근덕면에서 조사를 다 해서 들어옵니다.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병근위원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근덕면에서 정합니다.
박병근위원
근덕면에서 정하고, 도계, 원덕 그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행정을 잘 알고 행정과 가까운데만 지정해서는 안되니까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한군데 몇 10년이고 5년이고 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공평하게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볼 필요가 없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는 하고 내년에는 아무튼 아동들도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아동들이 편리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에서는 보조가 안 나갑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아동 급식비는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학교급식을 내가 한해 보니까 삼척의 유력한 인사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김치를 동해것을 갖다가 쓰게끔 압력을 넣는 것을 그것은 안된다. 왜 동해것을 팔아주느냐, 삼척것을 팔아줘도 되잖느냐 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을 공평하게 혜택이 가도록 해서 그 결과를 내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편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용 추진 팩스가 노후화 되어서 2대를 교체코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전산화 일시사역인부임이 부족해서 69만 8천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용역비를 2,7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산용지라든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1,0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가현황 도면 출력에 따른 장비가 없어서 플로터구입을 구입코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재혁입니다. 환경보호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당초 85억 1,642만 5천원보다 2억 6,025만 4천원이 증액된 87억 7,667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변동된 내용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만원을 삭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자가 4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겨울도 다가오고 해서 상당히 안 좋은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준비를 해서 근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시설입니다. 일반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10월말쯤 되면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전기료나 약품이라든가 기타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가 1억 8,52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척 침출수 처리장 기계동 화재에 복구공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시설공사가 9,718만 4천원이고 건물 및 기계공사가 8,8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전문인력을 3명을 더 써야 됩니다. 기계하고 전기분야는 그 분들이 하고 나머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위탁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당초 총 예산 5억 중에서 2억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내 드렸습니다만 마을주민들이 당초에는 도계읍 늑구2리 같은데는 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마을창고로 신축을 하겠다고 변경을 요구했고, 남양 1, 2통은 안길포장 및 배수로를 할려고 했는데 마을회관을 개축을 한다고 변경 요구가 들어왔고, 남양 16통은 당초 안길포장을 할려고 했는데 마을회관을 신축한다고 해서 과목을 경정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미순위원
쓰레기 봉지는 여기서 관리를 합니까?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쓰레기 봉지는 예산이 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연간 1억 2,000만원 제작비만 들어갑니다.
설미순위원
제가 건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홈마트하고 농협하고 검은봉지를 하면 그것이 그냥 쓰레기로 내버리거든요. 김해인가 갔더니 마트에 들렸어요. 쓰레기 봉지로 쓰게끔 삼척시청이라고 하고 봉지하나 30원, 20원, 50원 사거든요. 그것을 농협이나 홈마트 두군데는 그것을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가 삼척시청에 쓰레기 봉지를 사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봉지를 사는 값어치가 쓰레기 봉지로 집에 와서 사용할 수 있으니깐 굉장히 이익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 버리쟎아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홈플러스하고 농협마트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우리가 까만 봉지를 사가지고 오면....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겸용봉투를 달라고 하면 주는데 일반용으로 까만 것은 일반 싼 것으로 사는 것하고 소비자가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면 파는 봉투가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그것이 홍보가 왜 안되었습니까?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홍보를 계속하는데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설미순위원
저는 처음듣는 얘기인데요?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미순위원
이것은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2쪽에 삼척침출수처리장 기계동 화재복구 이것은 화재를 낸 업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보조자료를 저희들이 냈습니다만 화재피해 보상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보험금을 1억 4,302만 8천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부족분 4,222만 6천원을 시비 부담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담한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할때 당초에 화재자동설비가 안되어서 이번에 할때 만약에 화재가 나면 자동시스템으로 화재를 재압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 시스템을 추가로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작업이 다 끝났습니까?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다 끝나서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비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준공 검사는 아직 안 했는데 이달 말쯤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운영은 삼척시에서 하고, 기계하고 전기분야는 저희들이 기술 인력을 위탁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혹시 운영을 하다가 고장이 나거나하면 미화원이나 일반직들이 하면 응급처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악취가 발생하고 이러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술인력 2명은 전기하고 기계인력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3천만원이라는 것은 3회라고 해 놨는데 3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인건비입니다. 10월, 11월 12월 동안에 3,000만원 정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해서....
전세영위원
두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기술인력 두사람하고 일용인부임 한명해서 총 세명입니다.
전세영위원
음식물 자원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을 위탁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전체적인 것은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기술운영만 하는 것을....
전세영위원
신규하는데 세사람 인건비가 이러면 얼마입니까? 한사람 앞에....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기술인력하면 1인당 한 350만원정도 돌아가고....
전세영위원
3개월 동안에?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한달입니다.
전세영위원
한달에 350만원짜리 기술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에 뭐가 있는데 이렇게 고급인력을 써야 되는 것입니까?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으면 가 보시면 알지만 공정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약품처리가....
전세영위원
그 안에 과정은 우리가 직영해서 시가 하고, 기술인력만 고장이 났을때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인력만 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8시간 계속 운영을 하고....
전세영위원
운영을 하는데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와서 나가고 하는 과정은 우리 인부가 하고, 이 사람들은 단순히 기계만 보는데 한달에 350만원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각종 복잡한 공정이 많고 이것은 우리들이 그냥 추정한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전세영위원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는 것은 어디에 용역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기관 용역 나온 것을 다 봤는데 1개월에 3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자라 하면 대단한 기술자인데 지금....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약품을 넣어야 되고 톱밥도 넣어야 되고....
전세영위원
이 사람들이 약품을 사다 넣는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단순 기계만 조작하는 데에 들어가는 인력들이 아니냐 말입니다. 다른 잡부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세사람의 인건비가 하나에 350만원씩 정도 간다.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기술인력 2명은 350만원이고 일반노무비는 15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전세영위원
8시간 근무입니까?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하면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 계속 상주하면서 가동을....
전세영위원
전기기사 1명, 그 다음에 기계기사 1명, 삼척시에 전기기사 얼마주고 있습니까?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일반전기하고 기계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전세영위원
전기 1명, 기계 1명 2명이 있는데 뭐 기계하고 전기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쟎느냐 말입니다. 어디 회사입니까? 계약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공업체인 그린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시공하는 업체에 기술자 1명을 저희들이...
전세영위원
그린 바이오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여기에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시가 쓰는 것은 세사람 밖에 없습니까?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여기에 환경위생부까지 여기에 투입되죠?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환경위생부는 음식물 수거를 해서 거기까지 해서 쏟아 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전세영위원
나머지는 기계가 자동으로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고...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상주해서 인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이 세사람이다.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까?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고 준공이 끝나면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너무 고 임금이 아니냐 그렇게 봐 집니다. 나중에 가서는 인력이 모자라니까 더 투입을 해야된다 해서 그런 부분의 인력에 자꾸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잘 보셔야 됩니다. 용역회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용역회사를 믿을 것도 없어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처리하십시오.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미순위원
먼저번에 부탁을 했었는데 대학교 쓰레기 있잖습니까? 항상 매일 수십번 왔다 갔다 하는데 쓰레기가 집 공사하고 욕조같은 것도 중간에 갖다 놓습니다. 차마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짓인데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CCTV로 해서 꼭 잡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잡을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안됐습니다. 더군다나 중심지에 마구잡이식으로 막 버립니다. CCTV설치가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 예산을 잡아서, 이동카메라가 되니까 그것이 한달이든 이쪽 저쪽 옮기면서,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 든다니까 한달이라도 해야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두면 안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써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는 집수리를 해서 거기에 버리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세상천지에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삼척에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그 지역에는 중점적으로 해야되겠고, 그리고 낮으로는 쓰레기 봉지를 갖다 놓는데 정말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중앙시장에는 오후에 늦게 쓰레기를 갖다 놓으라고 시청 직원들이 다 방문해서 팜프렛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거든요. 한번 더 고생을 하셔서 그 지역에 남양동사무소 직원들과 저녁 늦게, 쓰레기를 밤에 가져 가니까 저녁 늦게 갖다 놓아 달라고, 다 가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배부를 해서 힘드시지만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는 예산이 없습니까?
재혁
김재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 회보에도 계속 매월 계도문을 게재를 하고 합니다만 의원님이 신경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밤늦게라든가 새벽, 이렇게 하니깐 100% 추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23일부터 읍면동 합동으로 야간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 사람들이 단속 기간에는 안 버리고 있다가 단속 안하면 갖다 버리고 해서 근본적인 것은 시민들의 의식문제인데 하나하나 시정이 되도록 열심히 홍보를 하고 단속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미순위원
단속은 직원들이 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저도 한번 해 볼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됩니다.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꼭 해야 되겠고, 물론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문서화를 해서 각 가게에 꼭 해가 진 다음에 쓰레기를 갖다 달라고 요구하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나만큼은 제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예산은 당초 78억 2,705만 8천원이였습니다만 17억 8,130만 3천원이 늘어나서 96억 8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관광기획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해맞이행사 운영비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관광기획 업무추진여비 400만원하고 홍보 업무추진여비 3백만원, 총 7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비에 민원행사 보조·위탁비로 해맞이 행사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5,00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기부체납관련 소송수행여비가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감정평가비하고 현장검증감정비하고 소송인지대, 수수료 이런 것이 더 늘어서 1,000만원을 더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202 여비는 기부체납관련 소송수행여비를 2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비가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2억을 더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동해안 군경계 철책선 개선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 전부 시비로 2,0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저희들 노력 덕분으로 국비가 3억 2,200만원, 도비가 3억 2,000만원해서 더 늘어 났습니다. 6억 4,00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 4억을 감소시키고 총 2억 2,200만원을 조성해서 16억 2,2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맹방관광지 44초소 이전사업 지방교부세분으로 1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이전사업 부대비로 2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건비인데 관광지 통역안내원 인건비 금년도 인상률에 의한 보전비 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비 전국 휴게소에 배포를 하고 각 수요처에 배부를 한 결과 상당한 수가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이번 추경때 더 세우고자 합니다. 관광홍보 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부품구입에 2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관광안내판 표지판 확충정비로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조금 더 감소가 되고 도비가 더 늘었습니다. 조정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1,200만원 변동은 없습니다만 장별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해신당공원 잔디깎기 기계 4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저희들이 국도비 반환금이 발생했습니다. 2002년도 루사, 매미때 대이리군립공원 피해복구비로서 국비가 저희들이 632만 3천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4억 266만원이 늘어 났는데 공사 결과 3억 9,633만 7천원이 되어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 반납입니다. 이것도 총 예산이 2억 133만원이 늘어 났습니다만 집행을 1억 9,168천원이 되어서 나머지 316만 2천원, 19만 8천원이 반납이 되고, 2006년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정산결과 19만 8천원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관광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7페이지에 해맞이 행사 있죠? 꼭 새천년도로에서 해야 하는지, 과장님 행사를 치르면서 문제점,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큰 문제점은 없고 아직까지 해맞이 행사를 뉴 밀레니엄 행사를 2000년부터 했습니다만 작년도까지 총 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삼척해수욕장, 상가 테마라든가 정라동 번영회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맞이 행사 운영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행사를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인원이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요. 차량 주차하는 공간이나 그래서 먼저 번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후진에 야외광장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모래사장으로 옮겼으면 여러사람이 차량문제라든가, 전부 한군데 운집되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데 조각공원에 해 놓으니깐 길기만 하고 축제하는 부분에는 전부 동참할 수 없는 현상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한군데에서 전부 모여서 행사를 치를 수 있고,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진 야외광장하고 모래사장,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보가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해맞이 행사 비용이 전부 얼마 들어 갑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행사운영비로 1억이 들어가고 민간행사 위탁보조비로 5,000만원이 들어가서 1억 5,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5,000만원은 어떤 용도이고 1억이 어떤데 쓰는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1억은 홍보광보비로 일간지 광고 4개사에 2,000만원하고 TV 스팟광고에 400만원, 홍보물 제작 1,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배너하고 현수막 에드벌룬이 1,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선날리기, 연날리기에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예상되고 여명전 불꽃놀이에 2,000만원정도 소요되고, 행사장 연출비로 캐릭터 인형이 있어서 1,000만원 소요되고, 장비구입비, 임차료, 급식비가 1,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단체 행사보상금이 14개 단체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비로....
전세영위원
과장님 말이죠.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는데 신문에 내 주고 방송에 나가고 하는데 신문방송 광고나가는 것은 우리 지역 방송에 합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평소에 지역 위주로 먼저하고 2단계로 지역을 벗어나는 광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생각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지역언론과 지역방송 보다는 전국적인 매체를 통해서 돈이 더 들어가도 우리 시에서 해맞이 행사를 한다라는 것을 알려야 안되겠느냐, 우리끼리 매일 보는 사람끼리 해맞이 행사는 한다는 것 보다는 외지사람들을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이 절대 필요하다. 돈을 써도 시에서 필요하게끔 써 줘야지, 돈을 쓰기 위한 행사로 가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홍보비를 정말 홍보가 될 수 있는 방향에다 돈을 써달라.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남화산 해맞이 공원에 얼마를 더 해야지 앞으로 끝이 납니까? 지금 금년도에 11억 기 예산이 되어 있죠?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2억은 뭐하는데 더 씁니까? 이것을 해서 어떤 파급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2억이 소요되는 것은 보상비를 감정 평가를 해 보니까 총 7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일반 부족부분을 작년도 이월비와 합해서 하고....
전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해맞이라는 것은 1월 1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돈 11억을 이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돈 11억을 넣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여기에 1월 1일 왔다 가는 그것으로 해서 여기에 돈 11억을 투자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이 지사님이 2005년도에 동해안 접경지역을 와서 동해안 경관형성적 테마공원으로서 여기가 지방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여기에 앞으로 30억원 정도를 소요해서 새로운 테마공원으로 조성시키겠다. 그래서 명칭만 해맞이 테마공원으로 조성했지 컨셉은 저희들이 수로부인공원 동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상공원이라든가 조망권을 활성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컨셉으로 바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여기는 도비가 얼마정도 들어 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국비·도비해서 앞으로는 40억이 배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 중에....
전세영위원
기존 여기에서 도비가 들어 왔습니까? 지금까지 도비가 온 것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국비 5억, 도비 1억 5,000만원, 작년도 국비, 도비가 5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해년마다 연차사업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전세영위원
연차사업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시비를 다시 추경에 2억에 더 세워서 할 이유가 있어요?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재정도 투융자 심사조건에 보면 토지보상비는 반드시 시비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 시설비는 국비, 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2억은 토지보상비에 사용할 것이다.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맹방관광지 제44초소 이전사업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40 몇 억 내려온 것 중에서 28억은 거기에 썼고 11억 5,000만원은 옮기는 것으로 쓰는 거죠? 44초소가 저쪽 골프장 있는데 그것 입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골프장에서 맹방해수욕장으로 건너가면서 중간에 44초소가 가로막고 있어서 관광지 1권역, 2권역, 3권역 전체적인 개발사업을 하는데 장애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군부와 협의하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전하기로 그렇게 해서, 44초소가 없어지는 대신에 그 자리에 IBS 과학정비가 들어서고 이 부대는 임원 남대대쪽에 이전하는 것으로 하니까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전세영위원
맹방관광지에 개발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묘지도 이전이 다 안 되었잖아요?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앞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305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벌써 1년전에 다 된다는 것이 아직도 안되어서 그냥 그대로 묶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묘주와 합의가 안되어서 안되는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대다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총 553기 중에 305기가 남아 있고 지금 198기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전세영위원
절반도 안되었네 아직도...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절반은 넘었습니다. 60% 가까이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60%가 3년이 걸렸으면 40%하는데 2년 더 늦게 걸리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지, 물론 묘주들이 외지에 나가 살고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빨리 할려면 적극성 있게 해야지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아마 사업주가 관광지....
전세영위원
여기서 44초소 옮겼다 해도 관광지 개발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까? 묘들이 좀 옮겨가고 해야지 개발이 되든가 할텐데...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그것은 1권역 쪽이고 44초소는 2권역 쪽인데 그렇다면 2권역 쪽에 사업자가 상당한 매력으로 올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2권역 유치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으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세영위원
하여튼 옮기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묘지같은 장애물이 있는 것은 빨리 제거 해 주고, 사업주한테다가 해야 되는데 사업주는 묘지 때문에 자기 사업도 안된다. 이런 방편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고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158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고, 157페이지를 봐 주시면, 1억이 지금 해맞이 행사 홍보비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작년에도 홍보비를 들였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작년에도 했으면 당초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왜 넣었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넣지 않은 것이 다른 사업이 있어서 그런 쪽에 우선 순위를 하다보니까 해맞이 행사는 보통 하반기에 일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봤을때는 우리 삼척시가 홍보비에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는 것을 아시죠?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문화공보실도 그렇고 모든 실과에서 서로 다투어서 삼척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뒤에 보시면 161페이지에 관광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죠? 1억원어치를 전국에 배포되는 가이드용이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리프렛, 팜플렛.
김인배위원
그렇다라면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맞이를 하면 광고 안해도 다 오거든요. 사실은, 삼척이 아니라 자기와 와서 구경하고 싶어하는 곳으로 다 오는데 이왕이면 관광홍보물 제작에 해맞이 단어가 들어갑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1억 안에는 그것이 들어갑니다.
김인배위원
일본어?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1억 하는데 홍보물을 2종을 제작합니다. 팜플렛을 1종에 500만원씩 해서 2종에 1,000만원입니다.
김인배위원
제 생각은 해맞이행사 민간행사 보조위탁 5,000만원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 삼척시 전 공무원이 1월 1일날 다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굳이이 민간위탁보조, 게 먹게 하기 위해서 게 찌는데 돈 주고, 어디에 돈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벤트 만드는데 돈을 주는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듀 행사로 해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넘어갈 때 폭죽 터트리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공연비에 들고, 읍면동에 해맞이 행사 보조행사로 나가는 것이 2,000만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의원의 생각은 이 행사에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여서 알뜰한 행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돈만 많이 들여서 한다라면 의미도 퇴색되는 것 같고, 그 돈이 효율성도, 돈만 있으면 무얼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 같은데, 이왕 홍보할때에 1억짜리 홍보비에 해맞이 홍보도 충분히 집어 넣어도 되고, 삼척시에 문화공보실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2,000만원이라고 하셨죠? 일간지에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단부에 반면하면 220만원짜리가 있고 110만원짜리가 있는데 2,000만원짜리라면 전면광고 두판이 나가는 것입니까? 칼라로 나가는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4개사 정도니까 1개 언론매체 보통 500만원 보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 광고는 안해도 지금까지 삼척시의 해맞이 행사는 인근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주로 찾는데를 보통 오는데 지금까지 행사에 1억원에 편성되어 있는 관광홍보물 제작에 평상시에 해맞이 홍보를 하고 그 나머지는 1억원 짜리에 대해서는 행사비를 좀 줄여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정말로 삼척시가 앞으로 69억 추경예산이 서는데 보조비, 보조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각별히 각 실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알뜰한 모든 일이 행사라든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과장님, 157페이지, 해맞이 행사 운영비, 신문광고 2,000만원, 불꽃놀이 2,000만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풍선날리기, 연날리기에 1,000만원 정도 들고....
박병근위원
풍선, 연날리기에 1,000만원, 또.....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풍선하고 연날리기입니다. 그리고 베너광고하고, 현수막, 애드벌룬, 배너기 제작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병근위원
현수막이 몇 장이 걸립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현수막이 예상하기는....
박병근위원
또 4천만원은요?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신문광고 2,000만원, 불꽃놀이 2,000만원, 연·풍선날리기 1,000만원, 현수막 등 1,000만원이면 6,000만원이니까 4,000만원은 어디냐고요?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행사단체 보상금이라고 해서 14개 단체 600만원이 있고요. 급식비, 장비구입비, 임차료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행사 단체 어디, 어디입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14개 단체입니다.
박병근위원
14개 단체에 얼마를 주는데 600만원가지고, 몇 십만원씩 줍니까? 그것은 왜 또 적게 줍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단체 참가 형태에 따라서...
박병근위원
14개 단체에 600만원, 그리고....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TV스팟광고에 400만원.
박병근위원
조금씩 자막에 나가는 것이 400만원 들어요? 영수증을 다 받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받습니다. 정산해서 받습니다.
박병근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할꺼니까 거짓말 시키면 안 됩니다. 얼마라고요? 400만원, 3,00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다시한번....
박병근위원
신문광고 2,000만원, 불꽃놀이 2,000만원, 연·풍선날리기 1,000만원, 현수막 등 해서 1,000만원, 16개 단체 600만원, TV자막광고에 400만원, 또 무엇입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급식비하고 장비구입비하고....
박병근위원
무슨 장비구입입니까? 얼마입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복사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리고 신문광고, TV자막 영동 18개 시군이 다 하죠? 해돋이 행사 다 하죠? 고성에서부터 양양, 속초, 강릉, 동해, 삼척 다 하고 있잖아요? 강원도 영동지방은, 뭐하는데 신문광고를 들입니까? 신문사에 잘 보일 일이 있습니까? 시비를 절약하는 것을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우리 삼척시만 한다면 적고 말고죠. 적습니다. 6개 시군이 다 하는 것을 다 같이 동해안에 해돋이 행사는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아는데 광고비가 왜 1억이 듭니까? 불꽃놀이 얼마 하는데 1,000만원입니까? 2,000만원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날에는 불꽃놀이가 얼마 들었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시민의 날의 저희가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병근위원
그럼, 해양스포츠제전 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불꽃놀이를 자꾸하면 시민들이 욕을 합니다. 물론, 해돋이, 정월대보름제, 시민의 날 3번 하는 것으로 총무과장님과도 얘기 했지만, 해돋이 신년이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1,000만원 줄이십시오. 신문광고 왜 냅니까? 2,000만원 어디에 냅니까? 도민일보, 강원일보 한번씩 내서 200만원해서 두개 400만원이면 되는데 뭐한다고 어디 광고내는데 2,000만원 듭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쓸려고 하는지 얘기를 해 보십시오.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천연색깔만 내는 것 하고 또....
박병근위원
천연색깔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신문사에 리베이트를 주기 위해서 하는것이지, 천연색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나는 내가 의장할 때 400만원 깎아서 했습니다. 본사에 전화해서, 지금 광고 천연색으로 하는데 1,000만원씩 듭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지 마십시오. 불꽃놀이도 1,000만원이면 되는데 2,000만원이 무엇입니까? 연날리기, 풍선날리기 뭐 하는데 1,000만원이나 듭니까? 구패 1,000만원이면 구패 1억입니다. 돈의 개념을 가지십시오. 뭐하는데 풍선날리기, 연날리기 하는데 1,000만원이 들고 현수막하고 애드벌룬 띄우는데 1,000만원이 들고, 이런 막연한,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가 이제는 5대입니다. 당신들 옛날 식으로 그냥 지나간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탄력적으로 쓰도록 하고, 얼마정도 탕감 얼마해서 실용적으로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경비를 제출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민간보조 위탁 5,000만원 어디, 어디 가는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읍면동 해맞이 행사 보조에 2,000만원이 소요되고요.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어디에 얼마 주는 것입니까?
통상 교동이나 정라동, 근덕, 원덕 이런 쪽에 있습니까?
박병근위원
어디 얼마 잘라 놓은 것이 있잖습니까? 부기가 없습니까? 항목이 안 나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적어도 앞으로 당초예산 할때도 그렇습니다. 민간보조금은 어디에 준다는 것은 의회에 제출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은 우리가 산불이 나고 송이산이 그랬을때 김진선지사가 강원남부권에서 소외감을 느끼니까 테마공원에 와서 공략을 한 것이고 여기에 5억원을 최연희 국회의원이 가지고 와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렇게 주민들의 숙원을풀어 줄려고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서 처음 의원되신 분들께 모르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세요.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이다. 8,000만원 다 쓰고 2,000만원 더 든다. 앞으로 두달 남았죠?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고속도로 휴게소 50여개소에 케이스, 백, 팜플렛이 전부 떨어져서 20만부를 가지고 와서 다 배포를 하고 나서 지금 보유량이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해양제전할 때 일당을 줘서 홍보물 돌리다가 말이 많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관광홍보물 1억을 제작해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그것도 분석 한번 해 보십시오. 신문, 광고, 우리 시가 너무 낭비를 해서 쓰는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의원님의 고견은 맞습니다만 광고라는 것이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박병근위원
관광지 44초소 이전사업 이것이 금년에 되면, 지금 건물이 다 짓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현재 초소는 비어 있습니다. 장병들은 일단 이전해 갔습니다. 철거하고 저 쪽을 다 지으면....
박병근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관광업자가 와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정리작업을 해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본 의원은 잘 했다 생각합니다. 내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것은 해 줘야지, 기반시설을 해 놓고는 관광객을 오시오라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빨리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설미순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코스모스 축제,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코스모스 축제 행사비는 3,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만 식재비하고 코스모스 꽃묘관리 비용이 6,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장비비, 꽃씨뿌리기 해서....
설미순위원
이번에 코스모스 축제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효과는 관광객이 6만여명 이상 다녀 갔습니다만....
설미순위원
6만여명 다녀 갔다고요?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연인원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설미순위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이번에 행사라고 했습니까? 챙피해서, 그 현장에 오라는 사람이 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챙피해서 못 갔습니다. 두 번갔다가 망신만 떨고 왔습니다. 사람 하나 없어요. 입구에 음식물 이상한 것 몇 개 갖다 놓고, 중간에 캄캄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나는 세상천지에 이런 행사를 처음 봤습니다. 거기에 돈이 1억이 들었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꽃묘관리하는데 6천만원이 들고 순수한 행사비는 3천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박병근위원
설의원님! 질문중에 미안한데 시장님이 내년부터 안 한답니다.
설미순위원
일단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폭죽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3천만원 안에서 들어 갔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그 범위내에서 5백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설미순위원
박병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폭죽은 시민의 날, 보름제, 해맞이 그 3개 이외는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삼척시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공중에 날리고 엄청납니다. 공무원들은 바깥출입을 잘 안하고 바깥의 정보를 못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는 안하는데, 폭죽은 저의 생각이고 시민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보름제라 그러면 몇 분만 조용하게 2, 3분정도 하면 되는데 이것은 15분씩 하니 시민이 놀라고 창문이 흔들리고 애들 공부도 안됩니다. 엄청납니다. 학교에서 전화오지, 형편없습니다. 폭죽은 5분정도나 3, 4분정도 하면 오늘은 무슨 행사구나 하는 이미지만 심어주고 말아야지 10분, 20분 말이 됩니까? 본인도 느낄 것입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시민의 돈을 아껴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마디 올리겠습니다. 해맞이 행사는 이것하고 1억 5천밖에, 그럼 내년도 본 예산에는 더 없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 다음에 해수욕장 159페이지, 기부체납 관련 소송은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저번에 간담회도 보고드리고 추경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척 테마타운 엄강훈 회장께서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기부체납 하기로 한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이행을 안해서 저희들이....
원중
김원중위원장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측량비를 현재 1,000만원 들였고요. 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위임료를 8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런 것은 소송비용을 했는데 결국은 1,200만원이란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기면 거기서 다 받아 냅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소송 비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필수비용만 패소자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몇 % 정도 됩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요율에 의해서 순수하게 보통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수수료....
원중
김원중위원장
결국은 이렇게 해주고 나니깐 우리는 소송비용은 일부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약상의 조건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맹방관광지는 원래 2007년 6월까지 묘지이장은 확실하게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벌써 전년도부터 계속 거짓말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물론 이유가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약속은 했습니다. 2007년 6월 말까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묘지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전이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여간 감사때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더 두고보고, 봄에 업무보고시 얘기를 했는지, 천은사 올라가는 철다리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을 예산을 해서 빨리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고쳐져 있고, 겨울이 다가 오는데....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마을 주민간 세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최종적으로 전세영의원님과 같이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만 내미로리 물 문제가 계속 부딪쳐 있어서 상판 다리있는 부분은 일단 유보시켜 놓고 상하수도사업소장보고 현장을 나가 봐서 모래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확정한 다음에 다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물의 오염이 없도록 휀스를 쳐주고 쉰음산 정상부분에 로프라든가 위험시설 개소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기로 일단 해서 오늘 현장 담당공무원을 출장시켜 내 보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빨리 해야 되는 것이 겨울에 위험해서 하는 것을 겨울에 쓸모가 없으면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겨울 눈이 오기 전에 빨리 설치하십시오. 여기 예산에 아무도 안되어 있잖아요.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10월달 이전에 공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예산은 시설비가 남아 있는 것으로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김주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167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8,200만원이 증가된 4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하단에 중앙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척사랑상품권 거래대금 정산입니다. 5,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9월말 현재 5억원을 상품권 판매를 했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서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연탄보일러 설치가구 100가구를 더 증가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농공단지 임대료 수입 1,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김주욱지역경제과장
어제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 일정이 잘 안 맞기 때문에 23일날로 광해방지사업단 제2연화광업소 복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10월 23일날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가곡면사무소에서 하고, 23일날 15시 30분부터 17시까지가 시 본청 시정홍보관에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미리 자료를 좀 뽑았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광해방지사업 설명회는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농정과장님이 안 계셔서 주무과장님 농업정책과에 대해서는 김주욱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김주욱지역경제과장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이 89억 6,300만원으로서 3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제12회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과 그 밑에 제12회 농업인의 날 참가자 급식비 1,000만원, 농업인 단체 주관 행사로 올해부터 시행하고자 해서 그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운동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해서 52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가 삭감을 시켜서 이것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농촌공사에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변경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대행사업비 3억 8,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라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에 시비를 6,000만원 더 계상해서 트랙, 빠레트, 포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콩 탈곡기 및 정선기 구입에 콩 작목반, 탕곡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재해보상금으로서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비 34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비 지원입니다. 4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시에 한우소비촉진행사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축산시범목장 조성입니다. 하장에 계성양계에 유기사료비와 시설개선비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자부담도 50%를 더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입니다. 트랙타, 원형배일러, 냉피복기가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9,000만원, 도비 2,700만원, 시비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사업에 573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농업인의 날 행사 관계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2회 농업인의 날 행사는 지금까지 전년도 대회까지 시가 주관해서 농업인을 초청, 기념식 위주로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금년도 행사 운영계획을 관주도의 행사에서 탈피하여 농업인 단체가 주관하고 시가 후원하는 방법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농업인 스스로 참여하는 한마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12월 9일날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09시에서 16시까지 열리는데 기념식은 11시 30분에 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삼척체육관이고 참여인원은 1,050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님이 업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실무담당이 탄력적으로 답변을 해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알아서 답변할 수 있는분들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무슨 행사 보조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던 농업인의 날 행사에 2,000만원, 1,000만원, 177페이지를 삭감해서 여기 뒤에 3,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주욱
김주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주관을 농민단체협의회 6개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욱
김주욱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밥을 직접 주지 못하니까 저 쪽에서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1,000만원을 참가자 급식비로....
주욱
김주욱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강원도 시군이 18개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 직접 하는 데가 삼척하고 속초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다 농업인 단체가 행사를 주관한 것이 시대 사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서 농업인 단체에 넘겨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과장님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도 우리 농민에 대한 대회가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날은 농민의 날이라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우소비 촉진행사에 또 2,000만원이 그 행사에 들어간다면서요?
주욱
김주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한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태백 한우, 횡성 한우 이렇게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데 과연 삼척 한우 몇 두를 사육하고 있죠?
담당
축정담당
신용준 6,000두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거의 삼척에서 소비가 됩니까?
담당
축정담당
신용준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다른데 안 나가고요.
담당
축정담당
신용준 일부 서울 공판장으로 올라가고 거의 관내 조합하고....
김인배위원
제가 봤을때는 한우소비 촉진행사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고기라는 것은 질에 따라 부위에 따라서 다 맛이 틀리는데 물론 삼척 한우를 브랜드화 할려는 그런 취지를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목적이 담기지 않았다라면...
담당
축정담당
신용준 영동 7개 시군이 연합에서 하는 한우령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한우령 브랜드가 내년 1월달에 출시가 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 삼척에서도요?
담당
축청담당
신용준 예.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미순위원
농업인의 날 폭죽 또 터트릴 것입니까? 폭죽이 들어 갔습니까? 또 예산에.... 제발 하지 마십시오.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프랭카드 현수막을 담당하십니까?
주욱
김주욱지역경제과장
현수막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설미순위원
그리고 진주로 시장은 누가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주욱
김주욱지역경제과장
예, 5일장 문제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5일장을 할때 보면, 저도 몰랐습니다. 삼척소식 신문을 8월 27일날, 신문은 잘 안 봅니다. 삼척소식은 안보는데 어느 모임에서 갔더니 이것을 주면서 재래시장 살리기 우리 모두 함께 해요라고 이 사진이 어느 부분이냐고 묻는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보건소 자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얘기냐 나는 물었더니 이것이 삼척시민이 다 보는 신문인데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사진을 신문에 공개하면서 중앙시장을 보이게끔 찍어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데모나 하고 쓰레기나 버리고 그런 사람들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해서 되겠느냐, 이런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그랬겠지 했는데, 그랬겠지가 아니고 시장을 처음 진주로할 때 보니까 장바구니를, 좋다 이겁니다. 진주로 중앙로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자기네들은 좋다고 하는데 그 날 축하한다고 중앙로할 때 장가방을 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주욱
김주욱지역경제과장
장바구니는 우리 직원들용으로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설미순위원
그것을 왜 만듭니까? 그래서 왜 욕을 먹습니까?
주욱
김주욱지역경제과장
얼마 만들지는 않고 몇 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시민들이 몇 개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간 경우는 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잠깐만요. 업무가 많이 남았는데 업무보고시하고 감사때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은 예산에 대한 사항만 하고 다음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있습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182쪽을 봐 주십시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비지원, 이것은 어디로 나갑니까?
주욱
김주욱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이라는 것은 방치하는 동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동물, 개나....
전세영위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신용준 동물보호소를 시에서...(녹취 안됨)
전세영위원
그런데 유기견을 여기에서 관리하다가 분양자가 나타나면 그냥 주고 얼마간 안 나타나면 자연사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신용준 (녹취 안됨)
전세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동물병원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동물병원이 시내 복판에 있어요.
담당
축정담당
신용준 예.
전세영위원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소 자체가 바깥으로 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동물보호소를 우리가 새로 지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삼척시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지고 있는 작은 생명들인데 이것을 마구 처음에는 애완견으로 가지고 있다가 내버려서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따로 관리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유기 축산 시범목장 육성 5,000만원인데 아까 양계장에 준다고 했죠?
주욱
김주욱지역경제과장
예, 하장 계성양계입니다.
전세영위원
누가 하는 것입니까?
김상찬위원
도계가 아닙니까?
주욱
김주욱지역경제과장
계성양계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도계가 있고, 미로가 있고, 하장에 있고...
전세영위원
사업주가 누구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녹취 안됨)
전세영위원
이것은 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인데 도계 농장이름이 무엇입니까?
김인배위원
파머스.
담당
축정담당
신용준 예, 파머스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도계 지역에 엄청난 파장을 주고도 자기는 외제차를 타고 잘 지내면서 그것 때문에 도계지역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덕 업주 중에서 악덕입니다. 주면 안됩니다. 이번에 무조건 삭감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명의를 덕성농장 자체도 명의도 바꿔놓고 그래 놓고 실질적 주인행세는 자기가 매일 나와서 하고, 그 사람들이 어렵게 돈을 빌려줘서 했던 사람들 하나도 못 받게 만들고, 이것이 미로에 또 있습니다. 미로에 있고, 하장에 또 설치했어요. 이것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악을 키우는 것이나 한가지입니다. 이 사업주들이 뒤에서, 제가 요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자기는 뒤에 빠져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부를 축적시키고 있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번에 해서는 안됩니다. 좀 단단히 이런 것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5,207만 3천원이 감액된 103억 1,93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시설비 경제수 조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시설비에서 3,374만원이 감하고 6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원함양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64페이지에 비료주기 생태보완조림, 임도구조개량은.....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것하고 페이지가 안 맞으니까 여기는 187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헷갈립니다.
인표
홍인표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187페이지, 경제수조림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시설비 3,374만원이 감해지고 189페이지 민간인 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원함양조림, 큰나무공익조림 188페이지에 비료주기, 생태보완조림, 임도구조개량에 증액된 부분으로는 시설부대비에서 감하고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은 아까 시설비에서 감하고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는 이것은 단비 조정에 따라서 1억 7,996만 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특별단속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59만 6천원이 감액되어서 8,319만 3천원이 경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경계 검문소에 우리가 24시간 6명을 배치해서 1년에 계속 배치해서 사역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서 1,000만원을 감하고 그 아래 감리비 숲가꾸기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단기소득임산물 항공살포사업 종자구입비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해서 3,000만원에 대해서 종자를 구입하고 193페이지, 시설비에 1,000만원은 이것은 우리가 임도주변이라든가 가옥주변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부분에는 인력으로 해서 하장에서 종자를 살포할 수 있는 기계를 임차해서 인력으로 우리가 살포할려고 1,000만원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19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가 되겠습니다. 도비 증액에 따라서 7,236만원이 증액된 2억 5,4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자율방범대 운영비, 기타 보상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8,400만원에서 삭감하고 목별로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5페이지, 시설비 보호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삭감에 따라서 1,727만 6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3,972만 4천원이 경정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탑 철거이동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탑 옆에 작년도에 다시 시설을 하고 이것은 노후되어서 산 정상부에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비용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 헬기 계류장시설지 환경영향조사 6,000만원은 광진 쓰레기 매립장에 헬기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헬기 계류장 시설비로 국도비가 2억원이 보조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주변 환경영향 조사를 한 후에 목적사업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서는대로 헬기 계류장을 시설하고자 이번에 영향조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수리 6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97페이지, 꽃씨 및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봄에 생산할 꽃묘, 씨앗과 상토, 비료, 자재값을 해서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8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8만 9천원과 6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원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216억 5,008만 6천원에서 16억 9,080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1,44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부대비, 시설비 중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보조에 시비 1억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에 감액된 예산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 및 마을 안길포장 시설비 소규모 농로확포장 정비사업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 4억 5,000만원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사업비 시설비에 도계지역 하천정비공사 기정 3억에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수로원 8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삼척교～정라삼거리 인도설치공사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김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에 삼척교 정상삼거리 인도설치 위치는 어느 쪽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위치는 정라삼거리 총체적인 계획하고 삼척교 연결하는데 까지 전구간을 계획하는데 올해는 동양시멘트 부지를 매입해서 그 쪽에 4m를 확장합니다. 그 쪽 인도를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도선부지에 비해서 보도가 없어서 매년 주민요구가 많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동양측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이미 용지는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김광욱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수로원 기정이 2,600만원인가요? 2,656만 4천원인가, 이것이 몇 명 분입니까? 경정으로 80만 9천원이 올랐는데, 한 사람은 아니죠?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두사람입니다. 2명 노임이 작년도 노임이 기준했다가 올해 노임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편성된 노임을 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원중
김원중위원장
옛날에는 얼마 안되던데....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아직까지는 그래도 얼마 안 올랐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박승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승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은 4억 85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무보험 차량 검찰송치 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6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비수익 노선이 저희들이 47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사업비가 6억 9,100만원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 2,296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8,152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6개 노선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사업비는 3억 2,8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 7,954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1,454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 오지, 도서교통 지원사업으로 공영버스가 저희들이 11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에 차령이 종료된 버스 2대, 강원여객 1대하고 영암운수 1대에 대해서 그러니깐 2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7,200만원, 시비 3,600만원, 도비 3,600만원 2대를 교체해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액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유류세액이 주행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3억 2,707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주행세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명목상 시비인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건축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올해 예산규모는 총 58억 4,51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7,000만원이 증액된 59억 1,514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자치단체간 보조금에서 농어촌 주택개량 시비부담금 17동에 대한 1억 900만원으로서 강원도의 배정물량 감소에 따라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증액분 6개동에 7천만원에서 당초예산 4억 7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된 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민간 자본보조로서 성내 12, 13통 마을회관 신축에 2억원을 계상하여 당초 9억 9,500만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1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은 기정예산 85억 4,95만원보다 16억 9,416만원이 증액된 101억 9,911만원입니다. 사항별 내역입니다. 가운데 부분, 일반운영비 3,500만원은 어선 감척사업량이 당초 20척에서 31척으로 증가됨에 따른 폐선처리 경비, 감정평가수수료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 기타보상금 6억 5,250만원은 증가된 11척에 대한 폐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재료비 3억원과 하단, 민간자본보조 3억원은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사업, 다품종양성기 지원사업에 도비가 1회 추경이후에 추가 내시됨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227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2,000만원은 2008년도 해맞이 행사시 삼척대게 홍보와 시식회를 위해서 삼척 원덕수협에 지원하는 것이며, 기타 부담금 276만원은 해경이나 도에서 적발한 불법어선이 정지기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벌을 받았을 때 과징금 징수액의 30%를 단속기간에 지급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 민간자본보조 2억 1,500만원은 대게 판매 보관을 위한 수협유통 직판기능 확충지원과 수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시설비 6,875만원은 어촌종합 개발사업 자부담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비로 지원하고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 3,000만원은 해양관광 학술 심포지엄 개최 지원금입니다. 하단, 시설비 7,000만원은 궁촌리 해안가 토지 및 건물매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2009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6년도 내수면 송어장에 말라가이트 그린 대체약품 지원사업비 1,000만원 중에서 사용잔액인 15만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회센터 칸막이 있죠? 정라진, 더 이상 거기에 건의사항이 없습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아시다시피 정라진 수협위판장 부분에서 운영중인 활어회센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계상한바 있습니다만 상가연합회에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쪽 지원이 다른 상업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또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지금 상가번영회에서 거의 반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하여 주십시오.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삼척대게 홍보를 2,000만원을 하고 이것은 해맞이 행사때 하는 것입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영덕의 대게 홍보는 수십년 전부터 홍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덕의 비교위에서 올라설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물론 1년에 한번정도 해맞이를 통해서 상승효과는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좋은 상품이 영덕으로 가서 한다든가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지 돈만 매년 2,000만원가지고 게를 나눠 주면 싫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무의미하게 예산을 쓰지 말자. 기왕 하는 것, 돈을 2,000만원을 쓰면서 영덕보다 낫다 하는 기준점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1년에 한번하고 저기는 365일 홍보가 되고 있단 말입 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서 우리 임원에 있는 게도 영덕보다 낫다하는 것을 마련해 주십시오.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유통직판 기능확충지원해서 지원해 주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겨울철에 대게가 잡히면 우체국 택배로 기득권을 뺏겨 버렸단 말입니다. 수협이 활용했으면 지금까지 이런 시설보조나 시설기준이 미약해서 안했던 부분을 이젠 수협이 소비자들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봤습니까?
성삼
김성삼해양수산과장
지금 수협위판 직판기능 확충지원 2억원이 소요되는 것은 조금 전에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1회성 홍보와 시식회만으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영덕 브랜드를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고 우리 어업인들이 생산한 대게를 영덕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전량을 수협에서 수매를 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요. 다만, 삼척우체국에서도 원덕우체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난 1, 2년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들이 택배를 통해서 삼척대게를 도시민에서 홍보를 하는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과 병합해서 우선 생산된 삼척대게가 영덕이나 후포 등 타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한 선행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민간자본보조금에 의용소방대 소방오토바이구입 990만원 11대로 1억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오토바이는 소방 취약지역에 화재예방활동 및 초동 화재진압용으로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도계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2억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서 276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과목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설미순위원
소방오토바이가 국비입니까?
승학
이승학재난안전관리과장
시 자체예산으로 장비를 확보해서 전해줄 계획입니다.
설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연희 의원님이....
승학
이승학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지원된 바는 없습니다만 차후에 지원받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위원
11개 의용소방대에 1대씩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학
이승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1대 가지고 조기진화가 가능합니까?
승학
이승학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1대씩 지원하고....
김상찬위원
그러지 말고 시내권에는 그래도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오지에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산불이 우려되는 산 밑의 민가라든가 이런데 포함되어 있는 쪽에 3, 4대씩 줘서 이것이 바로 출동해서 물이 들어가니까, 그 사이에 민간인들은 옆에서 물을 조달해서 갖다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도심지에서 효과가 있는데 우리 시내에서는 소방차가 5분 이내로 출동할 수 있으니까 배치를 모양새를 갖춰서 어느 한 쪽을 집중으로 지원해 보고 효과가 있을때 앞으로 의용소방대 마다 확대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승학
이승학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봐 집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이 각 대마다 한대씩 우선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승학
이승학재난안전관리과장
한 쪽에 편중으로 지원할 경우는 상당한 반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깐 오토바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안전사고 이런것도 진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소방서하고 상당히 협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과장님, 의원님들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3억 3,000만원에서 414만 2천원이 감액된 23억 2,6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230일에서 250일로 변경되는 인건비 6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비로서는 일반운영비로서 만성질환사업비를 계수조정한 사항으로 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과목을 조정해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출산유아용품 지원은 60명에서 65명으로 사업량의 변경에 따라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전검진비 지원도 60건에 79건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152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55명에서 57명으로 변경됨에 따른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당초에 계획된 인원은 15명이였습니다만 13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6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도 뒷면에 243페이지입니다. 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따른 기정예산 중에서 일부 300만원을 감액해서 일반수용비로 조정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만성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은 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약품 및 재료구입비로서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도계보건출장소 소관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총예산 6,724만 9천원 중에서 55만원을 증액한 6,77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물리치료소에서 소요되는 찜질통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서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