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오늘 제15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으로 총 6건의 심사보고서가 각 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의용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에 의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9조에 사유건물별 매각 토지면적의 상한을 지정하며 매각 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2조 제1항에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의 한도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개별사안에 따른 보상금도 3배로 증액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제3조 제2호에 “공공청사 또는 공공청사부지의 취득”에 관한 규정을 세출로 명문화 함으로써 시민의 수요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공공청사 건립 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일부 조문의 표현방법에 있어 자구용법의 평이성 원칙이 고려되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안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의 사용과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센터에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와 위원회 심사 중 많은 토론과 질의를 거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이행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 실행계획안이 시급히 수립되어져야 하며 필요 시 전문용역을 통한 민간위탁도 검토되어져야 하고 둘째, 현재 다원화된 조직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흡수․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례 입안으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 이에 걸맞은 전담행정기구의 확대 개편으로 행정의 실효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기능에 부합한 권한이 부여되어져야 하며 센터 운영에 따른 별도 세부 운영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상기 안건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수정안을 발의 의결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종전 조례에 따라 종합복지회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강사의 위촉기간을 2년 이내로 위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근거 법률의 폐지로 인한 위촉강사의 기득권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안 부칙 제2항에 강사위촉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3건 부록(p3~10)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평내동 진주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7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각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상․시기․내용․방법 등을 정하고 주차수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관리 하고자 하며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방법 및 위탁료 산정방식을 조정하며 개정된 관계법령의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전반적인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택지개발 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장 확보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원조성 시 지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과 완충녹지 해제 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국도 47호선은 현재에도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도로로써 향후 장현 3․4․5지구와 부평지구 입주 시 47호선 국도의 교통체증은 상상을 초월하여 시민의 불편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측 되므로 입주 이전에 국도 47호선의 교통 분산대책을 반드시 수립 시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진접읍 부평리 강변하이츠, 수목원빌라, 대산빌라, 백림빌라 거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진주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진주아파트 대상부지는 5층 이하의 낙후된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성된 주거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노후 불량건축물에 부합하고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부지에 부합되어 재건축사업을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이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중로 2-15호선 개설 시 기존 현황도로가 존치되어 단구간 교차구간 발생에 따른 문제점이 존치되는 바 교통처리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사업 진입도로인 천마주유소에서 온누리 정형외과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협소하며 주변 상가들이 산재하여 있고 상가 및 주민들이 차량을 도로에 주차하고 있어 차량통행의 불편 및 정체가 심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평내동 진주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3건 부록(p11~20)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