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조례안건 심사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 귀훈 의원입니다. 제14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3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1건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시의 정책에 관하여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 하는 한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민참여 조례로서 시의 정책 방향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모색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열린시정 구현 및 토론문화의 활성화 등 포괄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이나 유사한 조례 등과의 중복 운영을 방지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조례가 일부집단의 이익 등을 위하여 오·남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체계 구축 등 급변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리정보 사용료의 감면율을 일부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리정보자료의 불분명한 목적에 대한 사용료 감면 제외와 사용료 및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신중히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기존의 주소 체계가 지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건물 등 위치 찾기가 불편하여 시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건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기준으로 생활주소를 부여하여 물류유통, 화재, 범죄,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로명의 변경 절차와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 자체 제작·설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홍보 강화와 도로명시설과 연계되는 여러 부서간 자료의 관리 및 처리 방안 마련과 기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부서가 변경됨에 따른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당해 업무 관련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환 의원입니다. 제14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야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대야동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정비구역과 인접하여 소래산이 위치하고 있는 등 일조권 조망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흥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가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중·저층으로 계획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용도지역의 변경은 종 세분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2단계 이상의 상향 조정을 불허한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인구배분계획 등에 적합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했다고 결정기관에 속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변경하는 것은 향후 타 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소래산 공업지역 등 지역적 특성에 의해 최초 이 지역이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유를 고려하여 종상향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비구역과 인접한 지역은 교통량이 많아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주변도로의 확·포장을 신속히 추진하고 도로의 특성인 연계성을 확보를 통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가스안전공사사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행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은행동 일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서부 수도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녹원아파트 등 주택사업이 완료 또는 신축 중인 지역을 지구계에서 제척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 재정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사업지구 내 포함된 공업지역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아파트 등 기존의 주거공간에 대한 존치 지역과 재정비지역 결정에 있어 대다수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원과 녹지율 도로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공공시설부지의 경우 기존에 동사무소 신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지구계 서쪽의 39호선 국도는 교통 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지구계획 외곽이 주·간선 도로와의 연결이 되도록 계획하고 본 사업지구 인접지역인 은행동 425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3만 9,410제곱미터(㎡)의 근린공원 조성의 경우 지가 상승으로 인한 과다한 보상비 요구가 예상되는 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재검토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와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사업지구 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섬세한 계획과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욱 의원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14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7년도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을 감사담당관, 총무국, 기획경제국, 시민생활지원국,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으로 하여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을 환경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로 하여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에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일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감사기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 심도있는 감사가 필요하며 자치행정·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 중복을 피해 원만하게 일정을 조정하여 협의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치행정·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협의하였고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협의한 만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전철사업의조기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훈 의원입니다. 「수도권광역철도망계획 조정을 요구하는 경기도 시흥시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의 공동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은 경제ㆍ사회ㆍ주거 기능이 하나의 권역으로 성장하고 관리되고 있어 광역교통망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체계의 구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수도권을 동북아의 중심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도권광역교통계획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광역철도망은 국가 전략상 매우 핵심적인 기반시설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철도가 당초 정부에서 예측한 교통 수요보다 승객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운영재원이 낭비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광역교통망 구축에 있어서 중복 투자의 방지와 효율적인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과 각성을 엄정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 중 광역철도망에 반영되어 있는 수인선, 신안산선 노선은 수도권 서남부권의 균형적인 발전과 KTX 광명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교통망입니다.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과 남북 교류 협력의 확대와 더불어 인천광역시에서 유치한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년 아시안게임은 수도권과 서해안 벨트의 새로운 도약을 가져올 것입니다. 인천은 시흥시와 동일한 생활ㆍ경제 권역에 속하며 향후 아시안게임 공동 개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시흥권역 연장, 제3경인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의 공동협력을 추진 중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은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KTX 광명역의 활성화와 제2공항철도 조기개통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의회와 경기도 시흥시의회는 타당성 검토 중인 수도권광역철도망 계획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2012년까지 건설계획인 신안산선 여의도 → KTX광명역 → 안산(선부)노선을 여의도 → KTX광명역 → 시흥시청(소사↔원시선 직결)노선으로 조정하고 동 노선을 수인선 월곶까지 연장 계획하라. 하나. KTX 광명역과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는 KTX 광명역 운용의 개선, 서해안시대의 활성화, 남북 교류 협력의 증대, 아시안게임 개최, 수도권 서남부권의 균형발전의 필요성 등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조기건설의 필요성이 시급하므로 인천시와 시흥시가 요구하는 신안산선 조정 노선을 반영하여 막대한 국가예산의 절감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라.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도권광역철도망계획 조정을 요구하는 경기도 시흥시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의 공동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