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입니다. 평소 우리 시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드시는데 노력하시는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청소시설과장 김두만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5쪽입니다. 각 과별 개별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희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총괄설명에 대한 질문보다도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주변 영향권 지역의 레포츠 건립 얘기 있죠. 세 가지 안 중에서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쪽을 어떻게 선택하려고 생각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알기로는 두 번째 안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운수회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개인이 매입을 했는데 거기다가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불허가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주유소를 설치 못 하니까 천상 시하고의 협상 여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8월인가 9월에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 그때도 안 판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유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불허가 처분됐으니까 이제 거기서는 허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 사람만 승낙을 하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회사명의,

용일여객?

예. 거기는 승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계속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안 팔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저희가 묶어서라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 시설이지만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 되나요?

예. 주차장은 어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밖에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저희도 그런 사항을 검토해 봤는데 주차장하고 복지관하고 겹쳐서 할 수 없냐고 했더니 불가능하데요.

그것은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계속 한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옛날에 사놓은 땅 있잖아요. 그거 용도변경 안 돼요, 검토해 보셨나요?

그것은 저희가 공단에서 공문서한으로 받았어요.

물론 공문상으로 주고받았는데 제가 시정질문 때 세부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공무원들 체면도 있잖아요. 공문서를 한 장으로 가능 여부를 묻는 식의, 왜냐하면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활용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성의 없이 너무 공문을 공문화시켰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담당자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그러면 공단본부에서 가능한 것이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위원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공문이 너무 허술했다 이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지, 말로만 뭐 한다는 것이 한 구절로 해가지고 질문형식으로 했단 이거예요. 그 부분을 공단본부랄지 아니면, 그 분한테 물어봤어요. 공단본부에서 하는 것인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인지 물어보니까 공단본부 소관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공단본부에서 경기도로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그래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를 알아보시고, 그것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그것을 하시되, 왜냐하면 입점 여건으로 볼 때는 현재 주유소 한다는 자리 그 자리가 제일 좋아요.

추진을,

토지주가 안 판다면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 팔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인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법적인 사항까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줘야지,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지 않잖아요. 국장님 가시고 과장님 가시고 그러면 또 쳇바퀴 돌듯이 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처리사무상황 1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1페이지에 야생동물 생태통로 조성사업에서 사업기간이 2004년 8월에서 2007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다소 사업이 늦어져서 2008년 3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상대원1동에 대원지구대 있죠?

예.

그 앞에 보면 삼영전자가 있습니다. 거기가 독극물 취급업소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 관장 사항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종, 2종은 경기도 사업장이고 3, 4, 5종은 성남시에서 관할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자세히,

도에서 관장을 해도 환경 문제는 성남시에서는 관여를 할 수 없나요?

일반적인 사항은 하겠지만 지도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독극물 보관창고가 있어요. 성남시에서 독극물 취급업소까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성남시 전체 독극물 취급업소 54개소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데,

54개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삼영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공단이라고 그래도 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콘덴사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질소산화물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거기 보면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부에서 수증기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의뢰했던, 지난번에는 한일레미콘에 분진 때문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주일 동안 검사를 했어요. 그런 부분도 시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든가 해서 과연 그 수증기 속에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요소가 없는지 아니면 독극물로 인한 피해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은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그 위에 쌍용시멘트가 있습니다. 쌍용시멘트는 공단 안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열외됐다고 그럴까, 그쪽에 가보면 관리상태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그쪽도, 한일레미콘은 나름대로 주택에 인접해 있다보니까 그 분들이 관리는 참 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검사를 했어도 적합이라고 나왔는데 쌍용시멘트도 한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데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보셔서 경각심을 줘야 돼요. 그쪽에 보면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도 참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한산성 내에 생태복원공사를 할 때 환경보전과랑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협의를 했나요?

환경보전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한 바는 없는데요.

구청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녹지과 소관이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렸는데 그쪽도 나름대로 전문가가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남 전체하고 남한산성의 식생이나 환경 쪽 정보와 생태 쪽을 가장 잘 아는 데가 환경보전과니까 그쪽에서 생태복원을 할 때 심는 나무의 수종이라든가 풀 가꾸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환경보전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양쪽에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이 거의 다 끝나가니까 이미 좀 지나가긴 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보존과면 집행부의 한 과이기는 하지만 성남시 전체 환경에 대한 정보가 다 취합되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에서 있다시피 집행부의 각 과나 서로 다른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정보가 취합되진 않는 거 같거든요. 소각장에서 나오는 대기정보나 이런 것이 환경보전과로 접수가 됩니까?

저희들 필요하면 같은 국 산하니까 시설과에 협조를 해서,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수질정보 같은 것도 필요하면 받을 수 있지만 고정적으로 취합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수질측정망을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탄천에 10개소의 수질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계속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동에 있는 매립장에 대한 정보도 환경관리과에서 취합하고 있지 않으시죠?

예.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협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 각 과별로 업무를 다 하고는 있는데 환경관리과가 어쨌든 전체 환경정보를 취합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해당 사업을 하는 과의 책임이겠지만 환경관리과라면 성남시 전체에, 그것도 일종에 오염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구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대기오염 측정소하고 전광판 이전을 왜 하는 거죠?

모란에 전광판이 노후화가 되어서 칼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저희들이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측정소 이동하는 것은 성남동사무소 옥상에다 측정소를 설치를 했는데 동사무소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하대원동, 측정하기 좋은 장소로 이동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그래도 우리 성남지역에 오염도를 나름대로 측정해서 자료 표본이 되는 그런 장소를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광판은 사실 내용상 문제라면 그것을 고치면 되지 않을까하는데 장소도 다 옮기잖아요. 그래서 좀 예산이 더 드는 것은 아닙니까?

전기시설 관계 때문에 예산은 조금 드는데요. 모란고가 차도가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모란에서 넘어오면 장소가 잘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수동사거리 지나서 잘 보이는 장소로 그쪽으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그쳐서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속에 소자가 오래되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풀칼라로 해서 제작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이동할 때도 사실 모란사거리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전광판에 그런 설치 위치는 좋다고 보거든요. 잘 가려서 안 보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여수동보다는 광주 쪽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란이나 미금역 같은 데가 그런 전광판 자리로는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동할 때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하셔서 잘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시는 사업들 대부분이 환경 쪽에 원인을 제거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배출업소라든가 오염측정 또 홍보차원에서 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보급사업에서 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정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사실 원인을 사전에 배제시키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착대상 차량이 안내문 발송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 대상차량이 지금 어느 정도죠?

특정 경유 대상차량이 3만 4,280대입니다.

3만 4,000대 정도 되는데 부착을 한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합계가 8,347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적게 된 겁니까?

홍보는 충분히 됐는데요. 그 대상차량의 기종이, 왜냐하면 각 차량기종마다 DPF라든지 DOC라든지 이게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개발이 아직 안 되어서 부착하고 싶어도 부착할 수 없는 그런 차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예. 차종에 따라서 이게 다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개발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11개 제작사하고 간담회도 실시했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부착할 수 있는 DOC나 DPF 전부 그런 개발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11개사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개발업체 승인이 된 업체에 대해서, 경기도에 있는 업체 중에서 성남시에 관련되는 업체 11개사에서 지금 현재 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천연가스든 매연을 뿌리고 다니는 경유차량들 대부분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빨리 함으로 해가지고 가스가 많이 안 나오게끔 원인을 배제시키는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차량 자체의 문제보다도 기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개발이 되어서 장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게 좀더 개발이 빨리 되어가지고,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홍보를 잘 하셨다고 그러는데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귀찮아서도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법에 맞게끔 그 차량들에 부착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청취,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질문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한테 듣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오염 무료 측정서비스 26페이지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무료측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이 사업을 데이터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들어오면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무료 측정서비스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사업의 목적이 무료로 측정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실내공기질이 더 개선되도록 해서 아이들을 환경성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안전하게끔 하겠다. 또는 어르신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무료 측정서비스를 했으면 좀더 개선시키기 위한 더 강력한 방안이라든지 더 적극적인 조치를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의 공기가 나쁜지 안 나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적으로 대상지역은 법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잘 알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627개에 대해서는 법에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민들의 편익차원에서 일단 측정을 해서 만약에 공기가 나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러니까 보건환경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육시설이나 어린이 집과 같은 곳에서 환경성 질환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련의 데이터가 마련이 되고, 실내공기질 관련된 시 차원의 지자체 차원의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변동추이를 꾸준히 관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에서 실내공기질에 관한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시행한 후에 효과를 봤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세요?

환경보건법이 지금 환경부에서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제정이 되면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해서,

아니, 법이 꼭 제정되어야지만 한다는 법은 없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영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성남지역이 대기오염이나 아니면 환경상 쾌적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를 이끌어가는 공무원들이나 저희들도 모르긴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영역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서 지금 당장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좋은 사업이니까 이 사업의 효과를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도 칭찬받을 일인데 이게 형식에 그치지 말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제도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후속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공단이나 이런 데에다 데이터 요청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이준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하셨고 또 위원님들한테는 기 배부된 유인물로 유인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청소시설과

청소시설과장 김두만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 물어볼게요. 폐기물 중에서 일반폐기물이 있고 지정폐기물이 있죠?

예.

뭐가 다른가요?

폐기물에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쭉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개만 말씀해 주세요.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지정폐기물입니다. 간단하게 빵을 집에서 먹다 버리면 생활폐기물, 샤니빵공장에서 버리면 지정폐기물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집에서 나오면 생활폐기물, 하수처리에서 나오면 사업장폐기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00톤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 있죠. 그것은 뭐에 들어가죠?

그것은 지정폐기물입니다.

슬러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무슨 폐기물이에요?

지정폐기물입니다.

지정폐기물은 처리를 어떻게 해요?

사업장폐기물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정폐기물도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도 무조건 지정폐기물이 아니잖아요?

사업장폐기물이죠.

왜냐하면 지정폐기물은 처리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정폐기물은 별도 업체에 보내가지고 별도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소각장에서 나르는 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광양으로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알았어요. 내용만 알면 됐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볼게 있어서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소각장은 사업장폐기물입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면서 사료하고 퇴비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내용 성분을 잘 몰라서 홍보를 마음껏 하기도 그렇고 그게 적체가 되어서 거기에서 안 좋은 그런 물이 흘러나와서 오염도가 심하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비료하고 퇴비의 성분을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농업기술센터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번쯤 이렇게 재배도 해보고 내용성분도 해보고 정말 괜찮으면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하게끔 하고, 또 어차피 이 사료를 만드니까 일반 다른 업체에서도 사료를 만드는데 거기서 뭔가를 첨부해서 그게 개선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재활용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좀 고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종이컵은 재활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이컵은 지금 재활용하지 않고 종이컵은 쓰레기봉투에 들어와서,

일반쓰레기로,

예.

그런데 굳이 음식장에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그것만 모으는 것은 그대로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포터 같은 거 쓰려고 할 거예요. 씨앗 같은 거 만드는 거.

보통 일반 음식점에는 규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이컵만 모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포터라든가 그런 데에 쓰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버리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그것도 별 효과가 없이 특별히 마음먹은 사람이나 하지 아니면 다 소각하는 거군요?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폐기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데 비용이 드는 이유는,

재활용해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장비와 장소를 제공하고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물건을 재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부담행위고 그 사람들이 파는 것은 수익인데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는 약 5억 1,000만 원이란 그런 돈이 중간에 하다가 다른 데로 넘어가서 지금 16개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들이 이 달에 공고를 해서 월요일에 업자 선정을 할 건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기초금액을 2억 정도를 저희들이 연간 수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돈을 줘가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수입을 잡는 거죠. 상당히 잘 운영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점점 개선이 되어서 처음에는 비용을 주다가 나중에는 수입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재활용 생활용품 나눔운동 추진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냥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세탁기라든가 TV가 들어오는데 약간 손볼 게 있어요. 저희들이 보면 알지만 조금만 손보면 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이죠. 고쳐서 갖다줘야 조금이라도 쓸 수 있으니까, 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데 갖다주니까,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수리비이고 배달비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 중에 선별장 16개 업체가 잘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예.

혹시 그 분들이 그 전에 신해산업입니까?

예, 신해산업이었습니다.

하시다가 안 하신 데가,

예.

이번에 다시 선정을 합니까?

예. 10월 30일이 잔여기간이 만료됩니다.

16개 업체가 지금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죠?

예.

그 분들이 손해는 안 봤어요?

손해봤다고 그래요.

어차피 선정자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대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선별장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에 잡음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거 때문에 다른 타 업체들 간에 소송에도 걸려있었고 지금까지도 시끄러운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잘 처리가 되어서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볼 때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는 금액을 갖다가, 그 5억 1,000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신해산업이 중간에 못하게 됐잖아요. 중도 해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익이 남지 않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시에 불입할 돈은 많고 재활용해서 판매금액은 적고,

그런 것들이 사실 외부에서 볼 때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온다는 것 때문에 서로 과열경쟁하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도 해지할 만큼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또 폐치로폴 처리장은 신해산업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10월 말까지 하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일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또 이번에 위탁업체 재선정 시에 잡음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선별장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은 거 같아요. 일을 함으로 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위탁하는 업체들도 그런 것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재활용선별장의 문제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16개 업체, 사실 또 말씀 중에 16개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인수를 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손해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시에도 부담이 되고 또 대행업체에도 부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역설계도 발주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처리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을 적정하게 해서 문제가 서로 없도록, 그리고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 공동 주택 같은 데 보면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대부분이 다른 데로 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 업체에서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당초 계약할 때 금액을 못 채우니까 손해보고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또 방해, 어떻게 보면 방해 받는 거잖아요. 업무방해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아파트에서 부녀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점들이라든가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따져보면서 우리가 청소행정, 재활용 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민간위탁 선정하면서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세찬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금년도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인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을 이끌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과 유근주 간사님, 박권종 위원님, 홍석환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김현경 위원님, 김시중 위원님, 남상욱 위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이사 김영기입니다. 시설이사 신현갑입니다. 기획총무부장 김광호입니다. 중원도서관장 구자진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노영우입니다. 교통관리부장 김영배입니다. 시설관리부장 신연수입니다. 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입니다. 박봉교 수정도서관장이 오는 중에 있는데 몸이 조금 그거 해서 금방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시설공단 사항을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아시다시피 97년도 5월 1일 창립해서 성남시로부터 공영주차관리 및 견인사업, 시영아파트 관리, 도서관, 율동 및 양지 근린공원,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등 21개 사업장을 위탁받아 운영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9월 3일 현재 직원은 7개 부서에 26개 팀으로 정규직 260명, 일용직 514명으로 총원 774명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414억 여원이고 8월말 현재 54%의 수익인 224억 1,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경영수입 목표는 301억 9,900만 원으로서 8월말 현재 21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 중 시설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여성임대아파트에 대한 주거환경을 위한 3개 동 200가구 400명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파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와 사회 봉사하는 공기업으로서 소외계층,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주거공간을 시설관리부 직원이 기술 인력을 확충하여 사랑, 나눔 봉사단을 발족해서 공휴일에는 안전점검 및 보수를 5,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율동공원 및 양지공원이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쾌적하게 꾸미고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운반차량 3대로 1,820여만 장을 지정판매소에 방문판매하였고, 현재 73억 5,600원을 판매했으며, 가짜봉투 유통 근절을 위해서 자체 단속 및 공무원과 합동 등으로 실시해서 157개소를 현장에서 적발 2,287매를 압수조치 고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공단에 시정 요구할 사안이 발생되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이에 간부 소개 및 총괄보고를 드렸으며, 자세한 보고를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장이 성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찬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개별적으로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담당 부서에 대한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 번 공식석상에서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첫 번째는 먼저 말씀드렸던 주차단속원들, 견인차 단속원들의 교육을 강화시켜서 대주민 서비스랄지, 마치 깡패들이 하는 행동, 좀 불손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노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있죠. 그 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청소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내에 차가 항상 서 있기 때문에 미화원들의 손이 미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청소를 할 수 없다보니까 그 지역을 가보면 쓰레기들이 대부분 주차장이 막 지었기 때문에 쓰레기가 전부 그쪽으로 전부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 관리원한테 상시 교육을 시켜서 그 지역은 자체 청소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란견인차량사업소에 있는 대형주차장 부분에 버스랄지 대형차를 주차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 담당 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공식석상에서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는 미화원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도록 이사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속요원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아니, 레카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은 시하고 구에서 하고 있죠?

예, 같이 다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을 하셔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유근주 위원님의 공식석상에서의 질의사항은 주차단속원의 철저한 교양과 서비스를 잘해서 시민 만족의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깡패 같은 불손한 언어는 없애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 점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노상주차요원에 대한 교양을 철저히 해서 이왕에 열심히 근무하는 거, 주차장에 대한 오물 전부 깨끗이 해서 시설이사하고 견인팀장, 교통관리부장을 즉파해서 아침부터 철저히 해서 시민에게 훌륭한 공무원상을 세워나가고, 견인차량사업소에 대한 물과 화장실을 즉각 처리해서 보고드린 대로 시정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시설관리부

시설관리부장 신연수입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8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율동공원의 정비사업을 잘 해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만족해하고 저도 같이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비를 잘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소비자 인식도 조사를 하셨는데요. 주로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시민의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가 거의 끝났다는 하면 내년에라도 시민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과연 이 시스템에 만족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사실 이 쓰레기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꼭 실시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가짜봉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인가된 불법 봉투가 유통되는 건 사실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모양은 똑같고, 다만 거기에 탄산칼슘 30%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들어 있고 모양만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유통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전국적인 큰 문제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봉투에 인쇄가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 거의 스캔을 이용해서 바로 뜨기 때문에 비표를 표시하기 전에는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는 13개 자리로 해서 일련번호를 찍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가짜봉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일반 붉은 색 봉투로 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하고 배출하는 업소하고 저기를 해가지고 배출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가짜봉투에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발도 어렵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용역업체에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봉투 지정업소가 위촉이 되면 봉투를 배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봉투 배송을 하는데 이게 지역별로 요일별로 해서 배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규로 지정된 데는 자기 요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하던 데는 요일별로 하니까 자기네 제고가 있어서 가능한데 신규로 지정되는 데는 처음에는 곧장 갖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배송체계나 그런 것을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급배송 요청하면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청취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요즘 시설물들을 이용하려면 주차시설이 중요하거든요. 율동공원 이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차 한번 들어가면 30분, 1시간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선 저희들이 제일 먼저 오래 전부터, 특히 소형주차장 쪽에는 정말 심각합니다. 대형주차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용객들이 많은 날에는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주차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통제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유료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질문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유료화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길가에 차를 대다 보니까 소통 자체도 원활하지 않고 단속요원이 계셔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주변이 좋아도 갈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율동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용하시는 분들 건의하신 사항도 잘 체크하시고, 관리하시는 분 연락처도 명기하셔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나눔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넣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거노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또 이런 안전점검이나 보수 같은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비예산으로 해놨어요.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대규모로 못하고 소규모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어떻게,

저희들이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십시일반 조금씩 내가지고 형광등 이런 것은 사실 값이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투여했어야 되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속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부 소관 2007년도 행정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몸살로 목이 잠겨서 목소리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대변자이시며 봉사자로서 우리 시 산업진흥과 지역 경제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서완섭입니다. 사업본부장 김형대입니다. 전략기획부장 장순규입니다. 경영지원부장 김대식입니다. 사업부장 장현섭입니다.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저희 재단은 2007년 2월 과거 1실 4부 7팀의 편제에서 1센터 2본부 4부 11팀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기획경영본부와 사업본부 등 2개 본부의 본부장 중심체제로 전환하여 더욱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조직체계로 관내 기업 지원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저희 재단은 2007년도에 약 76억 원의 사업 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종합무역투자정보 제공, 국내외 마케팅 지원, 국제 기술 교류 및 투자 유치 지원,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38개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불황과 내수 부진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위해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 판로 개척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9월 말 현재 6회의 해외 전시회 참가와 2회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그리고 1회의 해외바이어 수출상담 등을 통해서 총 10회에 걸쳐 관내 기업 109개사를 지원하여 4억 2,600만 불의 수출 상담과 1억 4,000만 불의 계약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국내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에게 해외시장개척 및 판로확대라는 재단의 중점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으며, 앞으로 남은 4/4분기에 예정된 해외전시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감안하면 더 많은 실적을 달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의료바이어 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한 메디바이어 프라자도 관내 의료기기 관련 유망기업 30개사가 참여하여 신제품 전시 및 기술시연, 세미나 및 사업설명회,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개최해서 6,800만 불의 수출 상담 실적과 3,000만 불의 계약실적을 달성하는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IT-SoC, 모바일, 메디바이오 등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우리 시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의 시범사업으로 전략산업의 대표기업이라 할 아이켄텍, 하드램, 디지털옵틱, 슈프리마 등 관내 최우수 유망 중소기업 4개사를 지난 9월 스타 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 및 명판을 수여하여 관내 타 기업들의 기업 성공의욕을 고취한 바 있으며, 향후 3년간 선정 기업들을 집중 지원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육성의 모범적 모델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성남벤처펀드 2호도 기보캐피탈 업무 집행조합으로 선정하고 종자돈 40억으로 23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관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원의 결과로 생각하며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재단이 시 경제정책의 실무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에 싱크탱크의 역할까지도 담당하고자 재단 내 성남산업경제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석·박사급 고급인력 5명을 2007년 10월 1일부로 신규 채용해서 충원함으로서 2008년도부터는 전진 배치하여 각종 시 경제정책 사업 추진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재단 전 임직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재단 전 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지해 주신다면 기 제출한 보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전략기획부에 정책연구팀이 있고 성남산업경제연구센터가 있는데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책연구팀에서는 산업경제센터에 대해서 관리 아니면 지원하는 상태고요. 산업경제센터에서는 저희가 올해 5명으로 되어 있지만 두 개의 파트로서 전략파트하고 지역경제파트로 나눠서 용역이라든지 실제 업무 시행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이라든지 산업정책 지역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본적인 현황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시의 용역과제라든지 산업경제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은 할 수 있도록 하고 2009년도부터는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경제연구센터에 5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상근직으로 있는 겁니까?

예, 상용직입니다.

정책연구팀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책연구팀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산업경제연구센터의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올해는 센터장은 만들지 않고요. 책임연구원 두 분이서 역할을 분담해서 한 분은 전략파트를 맡고 한 분은 지역경제 파트를 맡아서 정책연구팀장하고 같이 협조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산업경제연구센터가 대표이사 직할로 되어 있고 정책연구팀은 전략기획부에 속해 있고 전략기획부는 기획경영본부에 속해 있는데, 업무체계가 앞으로 전략기획에 대한 중심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산업경제연구센터고 정책연구팀은 지원하는 체계로 된다는 겁니까?

같이 공조를 하는데요. 산업경제연구센터는 주로 과제중심으로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연구팀은 행정이라든가 시의 용역의 모든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을 할 때 백업을 하거나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중심의 업무는 산업경제연구센터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것으로는 알겠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내용하고 조직도에 그려져 있는 상황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체계 문제를 좀 조정을 해주시고, 지금은 시작이니까 큰 저기가 없지만 각각 자기 역할을 하면서 과제중심으로 연구작업 들어가고 하면 연구사업에 대해서 전체 총괄을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가 예민하게 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홍석환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하실 때 성남전략산업으로 해서 세 가지에 한 가지를 더해서 3플러스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더 하신 것이 어떤 부분이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콘텐츠 부분에 게임 쪽에 중심을 둔,

그러면 그동안 성남시하고 산업진흥재단이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해가지고 성남의 전략산업을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정된 내용과 새로 디지털콘텐츠 부분을 추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자체적으로도 되지만 기존에 도하고도 얘기하면서 저희 성남이 디지털콘텐츠 부분의 산업이 굉장히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1조 3,000억 중에서 성남이 1조 300억 정도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레이저기업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T-SoC하고 모바일이 전략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IT-SoC나 모바일이 결국 나중에는 복합무선 문화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디지털콘텐츠는, 왜냐하면 저희 성남이 아까도 장 부장께서 말씀한 대로 경기도의 전체 디지털콘텐츠 작년 매출이 1조 3,300억인데 성남이 1조 300억을 했습니다. 거의 77%가 성남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도지사님 모시고 문화콘텐츠 포럼 할 적에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판교에 디지털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해서 비즈니스센터를 하나 건립을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판교에 전부 다 분양을 했기 때문에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받기는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기 바란다. 그런 회신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IT-So, 모바일, 메디바이오 이게 전국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IT, NT, BT가 CT로 바뀝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작년에 성남의 세 가지 전략산업 선정하는 용역을 시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산업진흥재단에서 주관에서 했습니까?

IT-SoC하고 모파일은 저희 재단에서 했고요. 메디바이오는 시에서 했습니다.

용역 전체 발주를 여기서 했습니까?

두 개는 재단에서 하고요. 하나는 시에서 했습니다.

성남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용역을 발주한 것은 산업진흥재단이고요. 메디바이오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은 시의 보건위생과에서 했는데, 그것을 두 가지는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한 가지는 시에서 했다고 그러면 말씀에 좀 어패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한 것은 메디바이오사업에 성남에 적용될 수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용역발주한 것은 성남의 전략산업은 무엇으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IT-SoC, 모바일, 메디바이오,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진흥재단에서 IT-SoC하고 모바일만 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하고 시에서 메디바이오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것을 끼워넣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라면.

끼워넣었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리하면서 올해에는 2대 전략산업과 1로 해서 하고 3대전략산업으로 구체화하는, 메디바이오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3대전략산업으로 주고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의 차세대 혁명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서는 좀더 구체화되고 세부화 된 계획들을 올해 10월이나 11월 중에 더 마무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더 세부화 된 내용들로 말씀드리겠다는 의미로 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너무 틀에 억매여서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긴 한데, 일단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남 3대전략사업을 선정을 하면서 산업진흥재단이 용역을 했고 성남의 전체 사업 진행된 거, 그동안 추진할 거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고민을 해서 세 가지 분야로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는 디지털콘텐츠 부분도 검토 대상의 하나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빼고 정리를 해서 IT-SoC, 모바일, 메디바이오 세 가지로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용역을 진행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논쟁도 하고 논란도 있었는데,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오셔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 실행도 아니고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이 시점에 3플러스1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너무 과하게 말씀을 하시거나 이쪽에서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내용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 내부에서 논의되어서 결정을 하셨든 아니면 개인이 하셨든 너무 쉽게 그런 부분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재단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시하고 논의를 해서 반영을 더 하겠습니다.

제가 성남의 전략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있어서 쪽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한번 이 결정을 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실제로는 2002년도에 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남의 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된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번 선정이 되면 이것에 맞춰서 전체 정책을 선정을 하는데 중심을 두고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부가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을 더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성남이 가지고 있는 여유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전략산업을 추진하기에도 굉장히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기존에 정책의 흐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부죠?

예.

처음 뵙는 거 같아요.

예.

사실 우리 대표이사님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전략기획부 때문에 김시중 위원님 잠깐 말씀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요사업을 계획성 있게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셨던 거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재단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은 인력에 너무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를 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그리고 성과 면에서 이것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냐, 주요사업으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집중화시키고 발전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들인 만큼 그런 것들이 결과물이 확실하게 도출되어야 되고, 이런 사업은 조금 배제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것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집중도 안 되고 분산화되어서 결코 우리 지역경제 또 관내 기업체들에 대한 투자라든가 지원이 분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검토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단의 사업들이 많은 건 맞습니다. 저희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능하면 기존에 작은 규모나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들의 사업들은 축소를 하고 올해 전략산업에 대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략산업 중심으로 하면서 첨단장비라든지 그런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충분한 노력들을 해서 진행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략기획부, 장 부장님이시죠?

예.

사실 처음 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만큼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 새로 오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표이사님을 잘 보좌를 해가지고 성남시 재단에서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략기획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경영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