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48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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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효석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를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강효석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원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려면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자료에 해줘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걸 우리가 지적했고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이 참고가 돼서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이 다뤄지게 되는데,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게 다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저희가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준비를 했는데, 최만식위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전 팀장! 작년에 이어 금년까지, 바로 이 전번 회기까지 정리된 것 급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지. 양해가 되신다면 순서대로 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저희가 잽싸게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오늘 업무청취하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 용지보상팀장님 세 양반을 심하게 질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최성은위원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아주 무성의하게, 부실하게 해가지고 그 때 한번 여기에서 싫은 소리 들은 적 있지요? 아침이니까 제가 심하게 싫은 소리는 않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자료 요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할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면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가, 아니면 적법하게 쓰였는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의회에는 있어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자료를 제출 안 한다든지 지연시키고 말이에요, 도로과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지금 의회에서 자료 요구 내려가면 누구까지 결재가 올라갑니까? 국장님 알아요, 몰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까지 옵니다. 국장님께는 구두로 보고드리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약속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게 터무니없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료가 의회 의원님들한테 전달됐다고 그래서 크게 무슨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다 상식이 있는 분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 이상으로 보안 의식도 충분히 있는 분들이에요.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가 부적절하고 무성의하고 부실하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서 자꾸 지연시키고, 한번 여기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한 번 아침에 화를 낸 적도 있는데, 좀 경각심을 가지고 챙기시라고. 국장님, 특히 챙기세요. 다 보상에 관련된 업무면, 시중에 보상이 적절하게 됐다, 안 됐다. 형평성이 맞는다, 안 맞는다 별의별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더 이상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설사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더라도 받아보는 분이 참 자료를 성심성의껏 작성해 줬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하세요. 제가 한번 온 자료를 국장님께 보여드릴까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예 무성의하게 말이지요, 총액은 다 알아요. 그것을 알고자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서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때하고 집행하고 나서의 판이한 태도, 인간적으로 아주 괘씸해요, 솔직히. 그것을 유념하셔서, 특히 팀장님, 실무책임자들, 전재성과장님 다시는 이런 일로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도록 해주시라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도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 걸었을 때 제가 싫은 소리를 했는데, 어차피 공원로 부분은 처음 4대 의회 때 속된 표현으로 의회가 코가 꿰서 끌려가는 입장이 돼버렸는데, 1,000억도 안 들어간다고 했던 사업이 결국은 보상 나간 게 3,000억이고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비용이 한 900억, 거의 4,000억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정확하게 회계감사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돼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우리가 감사원에다 특별감사촉구결의안을 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실지 보상업무를 우리 국장 과장 팀장이 한 것도 아니고 지금 감정평가원에다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의회에서 들여다보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나 전문성 분야에서 봤을 때 따라가지 못 하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원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항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서를 좀 바꿔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요즘 행정사들과 잦은 마찰, 행정사들이 주거지역의 공원에서 행정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공원에 가서 있고, 이런 민원들이 계속 저한테 들어오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지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 사업소에는 행정사들이 한 일곱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사들이 당초에 삼평동에 있을 때 우리 사업소 내에 사무실을 저희가 지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교개발이 되면서 저희가 철거를 했고 그 사람들은 일부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시청사로 이전을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청사 내에 사무소를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어느 시·군을 가보더라도 차량등록사업소, 행정기관 내에 일반 행정사들의 사무소를 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칙에 따라서 기관 내에 행정사사무실을 별도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배제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 요로에다 자꾸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공원으로 가는 일반 도로가 있습니다만 그 도로 나무 밑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책상을 갖다놓고 비닐을 치고 포장을 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관계 과에 진정이 들어가고 관계 과에서는 1차 단속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해줄 도리도 없고, 또 사업소 내에 편리를 제공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행정사사무실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사무실 내에서 심부름하는 것은 저희들도 얼마든지 다 받아줄 수 있는데 사무실까지 저희가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저도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3대 의회에 있을 때 삼평동 차량등록소에 당시 제 기억에 의하면 몇 천 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그것을 지어줬어요. 아마 그 때 추첨을 해가지고 들어갔을 거예요. 행정사가 성남시에 상당한 숫자가 계시지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행정사 분들 중 몇 명이 굉장한 특혜를 본 거예요. 거기 입주해서, 차량등록 이런 데 대행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당시에 그 분들의 편리를 봐주는 행정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다시 부메랑처럼 이쪽으로 돌아왔는데, 그 때 당시에 편리를 보고 이 분들이 판교에서 보상까지도 받은 거지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에서 편리를 봐주고 시청사 내로 들어와서 영업보상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리 옮기니까 여기 와서는 또 들어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소장님이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청사 내로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의 사업장을 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마치 무엇을 잘못 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엄청나게 시달리고 계시지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분들이 지속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심지어는 시의 감사까지도 받고요, 징계까지도 당했습니다. 저희가 훈계 하나씩 먹었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바른 행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청사에서 그 분들 사업장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주민들 휴식공간에다 쳐놓고 영업을 해버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데, 법과 제도에 따라서 단호하게 집행을 하시고, 그리고 그 쪽 주민들이 쉬는 공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는 부서가 무슨 과지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도로과에서 도로는 관리합니다. 그래서 구청의 공원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와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공문으로 이미 띄우셨지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법과 제도에 의해서 아주 단호한 단속을 하고 해서 아예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 넣지 그 분들이 민원 넣지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법과 제도 안에서 단호하게 잘라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엊그제도 겨울철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하고 일종의, 야합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민원을 깔끔하게 해소를 하십시오.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영승위원님. .

황영승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거기 계신 분들이 전직 공직자지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전직공직가가 한 사람이 있고, 경찰관 하던 사람도 있고,

황영승위원

동장,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동장 출신도 하나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김병량시장 때 그 쪽으로 나간 분들 있잖아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분들이 그 쪽에 다 이전해 있어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선배지만 저희 선배하고도 엄청 싸웠습니다. 더군다나 경찰관 했던 사람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 불문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분들이 전부 몇 분이나 돼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본인들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타당성도 없는 것 가지고 지금까지 시달리셨는데 원칙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속기록까지 남겼으니까, 소장님이 소신을 지켰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실에서 훈계까지 먹었다면 거꾸로 그 감사관이 징계를 먹어야 되겠는데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을 계속 진행을 하니까 저희가 왜 그것을 단속 안 했느냐고 거꾸로,

유석

김유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할 테니까 그 내용을 줘보세요. 이건 감사관한테 출석요구 시켜서 이것을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정정당당하게 일 하시면서 심적 고통이 많으신 것 같네.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

10시 18분

다음은 김갑식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갑식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동막천 거기 공사현황부터 설계변경 내역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문제점과 공사현황이나 이런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사실은 없고 탄천관리과에서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이재호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자율방재단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돼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해라든지 위험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저감용역이 끝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었을 때는 그 위원회를 열려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로과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님.

황영승위원

남한산성 입구에 교차로 있지요, 거기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접수받은 것 있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가 접수받은 것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아마 중원구청 건설과로 진정이 들어가나 본데, 거기 턱이 엄청 얕아요. 차가 밤에 그 위에도 올라타서 주차도 하고, 둘이 서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사고 위험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턱을 좀 높이시고 턱을 못 높일 것 같으면 야간봉 같은 것 있잖아요. 야간봉을 쭉 세워서 유도를 해줄 수 있게끔, 유턴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시청 쪽으로 나가는 도로인데, 남한산성 입구에서 나오는 차하고 거기 사고가 많이 나요. 도로 교차로 자체가 잘못 돼 있어요.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거기 현장을 확인해서 시정 가능한 사항이면 처리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공원로 우남로간 도로에서 우남로 방면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향후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 쪽 부분을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간다고 그랬는데, 중단되는 도로와 관련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다고 민원이 접수돼서 연락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어제 현장을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현장에서 우리 공사감독관이 민원인을 만났고 그 조치를 어제 지시를 다시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으로 다 조치가 완료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그 쪽 전철역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금 현재도 제기되고 있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공원로 우남로간 공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공원 우남로 종점하고 위례신도시 입구 우남로하고 지하차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토지공사로부터 답변은 없었고, 다만 그 지역이 위례신도시 구역으로 편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편입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공단로 우남로간 도로개설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전철이 있는 것이 새롭게 역사를 설치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교차를 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그 민원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도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만약에 그 쪽에 지하철 역사가 생긴다고 그러면 좀 달라질 겁니다. 진입로라든가 도로,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계획이 변경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당연히 변경이 되어야 되겠지요. 역사가 만약에 거기 교차로 지점에 생긴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남로 종점부에는 도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협의 중이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재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도촌지구 공단로 간 도로개설공사 때문에 아튼빌에서 상당히 주민 민원이 생겨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대원 아튼빌 쪽은 공사를 안 하고 그 건너편으로,

김재노위원

저쪽에서만 뚫고 오고 이쪽에서는 공사를 전혀 진척 못 하고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주민대표하고 8월 13일에 면담을 했다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현재 도로대책반대위원장이 김작한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아튼빌아파트의 전체적인 의견을 갖지 못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요. 그래서 동대표 또는 부녀회 이 쪽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김작한 위원장이 도로대책위원장으로 있고 단독위원장인데 공동위원장을 여러 명으로 선임을 하자 해가지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고, 25일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그와 관련해서 갖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쪽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우리 사무실에도 찾아오고 해서 주민들 몇 사람을 만나봤는데, 1005동 쪽에서 나와서 바로 거리가 26m가 되는 것을 지금 시에서는 30m로 한다는데, 그 부분을 터널 화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대표 얘기를 제가 안 들어봤는데 주민들 얘기는 터널 화를 좀 해달라 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005동 앞에 지하차도가 끝나거든요. 거기서부터 공단로까지 60m를 추가로 해주려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을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장호원간 도로 도면 있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갖고 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역민들이 질문이 많은데, 한번 봅시다. 당초에는 어떻게 됐었는데 언제부터 뭐가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당초에는 이 시점부터 돌마로를 지나 여기까지는 평면으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지방국도관리청, 주택공사, 우리 시하고 협의한 결과 이 부분부터 1,120m까지를 터널로 시공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도면설명) (성남~장호원간 도로(제1공구) 지하화 추진 자료 끝에 실음-참조2)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총 추가사업비가 420억이 추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140억, 주택공사에서 140억, 우리 시가 140억 이렇게 분담하기로 합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하로 하게 된 동기는 뭐였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게 당초에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자기네들이 사업비 분담을 많이 해야 되니까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도 성남시가 전액 다 부담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년도 1월 19일인가 환경부에서 이 광역녹지축을 보존해야 된다고 환경검토 시에 자기들이 반영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140억을 안 내도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다 다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2001년도부터 이 사항을 추진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방국도관리청에서 계속적으로 사업비 분담을 자기네들이 다 못 하겠다 그래서 지하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10일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하추진결의안 촉구안도 가결시킨 바가 있어요.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고 녹지축 보존하는 것이고, 또 여수삼거리 교통체계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할 수 없다 해가지고 3분의 1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처음 올라오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70억, 2009년도에 70억 이렇게 해서 140억 부담할 예정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쪽에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지요, 지하화로 해달라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잘못 보고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보다 환경이 훨씬 더 몇 배 양호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장호원까지 가는 데 전부 다 오픈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보호 때문에 그 공사를 하게 된 게 아니고 애당초는 시청부지가 그 쪽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터널을 파게 된 겁니다. 시청이 이쪽으로 옮겨온 상태에서는 그 터널공사의 무용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주변이 무슨 주거밀집지역도 아니고 산을 가로질러 가는데, 장호원까지 가다보면 그것보다 몇 배 더 산림이 우거진 데도 터널로 공사 않고 다 오픈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촉구결의안을 내게 된 계기가 시청사 바로 옆으로 도로 지나가는 게 부적절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하로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시청사는 그곳에 있다가 이리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터널 파놓은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거기가 주거밀집지역도 아니고, 뭐 대단한 환경이 있다고, 국가예산도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팔백 몇 십억 들여서 과연 그 터널을 파야 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추가부담금이 420억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추가부담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와서는 명분이 별로 없어요. 지하터널로 공사할 명분이 약해요. 성남시 예산만 예산입니까, 중앙정부의 예산도 예산이지. 거기에다 총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83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거기가 예를 들면 등고차가 심해서 도저히 지하터널이 아니면 공사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산등성이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촌지구에서 공원로까지 연결되는 것처럼 엄청난 큰 산이 가로막아서 도저히 기술적으로 도로 개설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할 수 없는데, 거기 현장 가보면 알겠지만 별로 등고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보다 몇 배 환경이 우수한 광주나 이천 쪽에는 다 그냥 터날 안 판다고. 꼭 만약에 터널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아까 박문석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성남시에서 예산을 분담 안 하고 시행청에서 하라 이거예요. 아마 그 분들이 이 공사를 하게 된 동기는 성남시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낸 것도 있고 성남시에서 상당히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들어서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도 여기 공사에 참여하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의회가 한번 현장방문을 나가볼 겁니다. 나가 봐서 정말 기술적으로 터널을 안 파고는 공사가 안 되는 지역인지, 거기가 과연 그만큼 환경의 보호성이 필요한 지역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겁니다. 오늘 아무튼 보고는 잘 하셨네요.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아까 제가 말한 도촌택지개발지구 도면 좀 한번 올려보실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면이 아직 안 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촌택지개발지구 실개천 옆으로 옛날 구도로 아시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도로가 지금 폐쇄가 되고 도촌택지개발지구 안으로 쭉 들어가서 우회해서 저쪽 영생관리사업소로 가게 돼 있는데,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초기에는 그게 타당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무리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도로를 오픈시켜주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막고 오픈을 안 시켜주느냐고 그러니까 여기 전재성과장이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협의를 하셔서 옛날 구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 다음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해드리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굉장히 돌아가요. 그리고 저녁에는 깜깜해서 사고 나기 십상이에요. 가로등이 없다보니까 밤에는 감으로 운전해야 돼요. 길이 꼬불꼬불해서 정말 위험합니다. 내일이나 모레까지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현장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만식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가 설계자문위원회하고 뭐가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 하나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번에 시청사 관련해서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적격업체로 됐을 때 그 때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떤 평가위원회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턴키공사 같은 경우에는 세 개를 하거든요. 가격입찰, 적격점수, 평가점수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평가에 대한 점수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심의위원들이 누구누구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심의위원들은 우리 시가 선정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도로과에서 선정하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런데 평가위원 선정은 저희들이 접수를 한 580명 정도를 해놓습니다. 그 중에서 열 명을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5배수의 추천을 합니다. 만약에 열 명이라고 그러면 쉰 명을 추천해요.

만식

최만식위원

자격요건이 뭐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를 갖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교수, 정교수입니다. 4년제 정교수, 또는 일반 공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술사, 박사학위 소유자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명단 제출해줄 수 있지요, 끝났으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평가위원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위원은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평가위원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노출되면 부작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하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평가위원 명단은 못 나갑니다. 기술위원 명단은 드릴 수가 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어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기술위원 명단은 건설교통부에 풀 관리명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공개돼 있으니까 드리는데 평가위원 명단은,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에서 누가 선정됐는지는 밝힐 수 없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만약에 그런 분들이 뽑혀서 자기네들끼리 뭘 해서 돼도 전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위원장이 평가점수, 평가위원회 명단을 봉합니다. 봉함을 해서 저희들 비밀문서함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명단을 못 봐요.

만식

최만식위원

시청사하고 시의회가 지어지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평가위원들에 대한 자료를 나름대로 요청해서 검토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런데 평가위원 명단만큼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법상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느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지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엊그제 고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번 성남시에 들른 적이 있지요? 태평3동 동부센트레빌 앞에 횡단보도 관련해서. 그 때 도로과에서 누가 나갔다 오셨나요? 보고받으셨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보고 못 받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왜 보고를 못 받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처음 들었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 민원이 오래된 민원이에요. 그런데 보고를 못 받았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보고 안 했어요?

상범

허상범도로관리팀장

보고서 만들어서 올리는 중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구두보고를 전혀 안 했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다면 팀장님의 직무유기고, 받았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모르고 있는데요. 여러 번 민원 때문에 다녀들 갔는데 저한테까지는 안 옵니다. 과에서 대충 얘기 듣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로과장도 못 받았다고 그러고 관계국장도 못 받았고, 팀장님이 혼자 전결 처리하는 거예요, 뭐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민원사항 처리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소한 해당과장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사후에는 저희들이 결재 결과는 압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오면 안내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에 그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지요. 사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업무 출장 나갈 때 출장보고 해요, 안 해요?

상범

허상범도로관리팀장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팀장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중요한 사항은 다 알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