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제1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5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7건의 의안을 심의하였으며,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도내 골프장 2개소, 관내 주요사업장 10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10월 17일 제8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황산저장시설 설치철회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1. 황산저장시설설치철회촉구를위한건의안(위원장 제의)

정낙진 의원입니다. 내일을 향한 4가지 충고라는 제하에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부시장을 주시한 국·실과소장님이 저의 발언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230개 지자체에 대하여 경쟁력 추이를 점검한 결과 도내 전 시·군이 최하위권으로 조사되어 수도권 중심의 발전구도가 지자체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적 현상은 고사하고 강원도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자로 원주시의 인구가 30만을 기록하였다고 하며 여기에 수도권과 원주권을 연결하는 제2영동고속도로의 윤곽이 들어 나고 있어 항간에는 먹고살기 위해서는 원주로 가야한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인구 30만이라는 의미는 강원도의 경제 중심지로 자리 매김은 물론 중부권 성장 거점도시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져 크게 부러움을 사고 있어 인근 도시의 낭보와는 달리 우리시를 비롯한 도내 모든 시·군은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인구증가 및 유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노력에 비하여 실적은 전무 할 따름입니다. 이미 우리시 인구는 97,000선이 붕괴되어 9월 30일 현재 인구는 37,133세대에 96,907명으로 전월보다 57명이 감소되어 이러한 추세는 계속 진행 될 것으로 예측되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인위적인 인구유입 및 증가시책에 대한 한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늘지 않고 감소되는 주요 원인은 쉽게 표현한다면 먹고살기가 어렵고 직장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 시각 일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한술 더떠서 우리를 암담하게 하는 것은 정확한 통계자료를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주위를 살펴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의 확대와 의료혜택 덕분에 2026년에는 한국인 5명중 1명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으며 인구 노령화는 IMF위기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의 노령화는 일 할 수 있는 젊은이가 줄어들고 공적연금이나 사회복지에 의존할 인구가 늘어남으로 국민전체가 부담하여야 할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며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며 이러한 부담은 지역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경제가 성장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부딪치고 경제성장이 둔화내지 감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에 속 할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기초 노령연금법이 시행되면 총 부담액을 시·군이 6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니, 이 모든 것이 가득이나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나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앞날을 제시하는 비전이 상당한 기간 흐르고 있으나 안착치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라는 현실이 앞날을 직시하고자 하는 우리를 좌절감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있어 표류하고 있는 비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2007년 3월 26일 개회된 제16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모두들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하의 자유발언을 통하여 일상적 시각의 변화와 탈피를 강력히 제언하였으나 한해가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의 시정은 모두에게 감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며 그 한 예로 동해시 장기발전구상을 들고자 합니다. 환동해 중심도시 동해라는 비전 아래 환동해 무역 중심도시, 관광레포츠 중심도시, 생명·건강 휴양도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해항 컨테이너 부두건설은 속초항과 대치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일본을 겨냥한 북방 및 남방교류는 속초와 삼척시에 선점 당하였으며 북평산단의 자유무역지정은 가시적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복합물류유통단지 조성은 기본적 인프라 구축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의미조차 퇴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레포츠 중심도시를 살펴보면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제효과 약 2조원에 이르는 해양레포츠를 위하여 우리시가 무엇을 준비하였고 무엇을 투자하였습니까? 뚜렷한 목표의 제시 없는 가상적 희망을 전시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남해안은 크루즈 관광시대를 준비하고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웃인 삼척시가 해양 레포츠에 투자하는 발빠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답답함을 하소연해야 하는 것입니까? 생명·건강 휴양도시는 쌍용과의 협의와 투자재원 확보의 지난으로 그 계획 자체부터 오류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눈길을 돌려 우리의 내부조직을 바라보면 어떠합니까? 관료조직은 불변의 제왕으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 하고 나 하나는 정년까지 걱정없다 라는 나태감으로 주민위에 군림하고 있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고 있으며 다른 시·군에 민원을 제기 하였던 우리 주민들은 그 지역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일하는 마인드 자체가 우리시와 너무나 대조적인 점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동 통·폐합 지침에 대하여 패널티를 받아도 우리시는 필요 없다고 하며 무능 공무원 퇴출바람도 대상자가 없어 다행스럽지만 우리시에서는 무풍지대이니 온실 속에서 잘 보호되고 있는 얼마나 좋고 좋은 조직입니까? 시장님께서도 하루종일 동분서주로 바쁘시고 발언하는 본인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서로 좋게 하는 혹여 인기영합위주의 포플리즘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오늘을 한번쯤 뒤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총할 대표권자는 이러한 총체적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모험을 감수하는 도전적 사고와 노력 없이는 그 조직은 살아있어도 이미 빈사 상태의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하의 발언을 통하여 한정 된 예산규모의 안에서 장래적 비전 달성을 위한 최선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주문 드린바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고자 하면 두 마리 모두 놓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선택과 집중에 따르는 갈등과 반목이 뒤따르겠지만 이러한 아픔을 이겨내지 않고는 우리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은 한낱 희망 사항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오늘 주제넘을지 모르지만 우리시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네 가지 충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엄 브랜드로 승부 할 수 있도록 브랜드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 아래 의사 결정권을 중간계급에 위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부로부터의 조직 혁신을 통하여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 내의 의사소통을 개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말과 같이 남이 하던 일, 남 따라 흉내 내지 말고 우리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새로운 분야를 찾아 시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충고를 더 나은 시정과 비전의 가시화를 위하여 여과 없이 받아들여 주시기를 자유발언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낙진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서 시장님이 안계십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양국장님께서 조언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 제167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9항, 제167회 동해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기마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홍순만 의원님과 이영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중 여러 의원님께서 주문하고 촉구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짧은 의사일정상 전 사업장을 방문하지 못하였더라도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면밀히 점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하는 동해항내 황선저장시설 설치 관련 안전 및 환경성 유해여부 연구용역에 대한 의회의 반대의견을 오늘 채택하였으며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의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집행부뿐만 아니라 전시민의 집결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황산저장시설 설치는 건강·생명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시정목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시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으로 반드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2달여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금년도의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8년도 예산편성 등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입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나 매년 필수 경비와 복지분야의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 및 관광진흥사업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승인권은 의회에 있지만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미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회와의 사전 협의하여 사업의 우선성과 시급성, 그리고 효율성에 입각하여 면밀히 검토한 가운데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