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에 5,000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보조 사업으로서 8월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지원 416 세대에 30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에 총 6,625,641천원으로 먼저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 문에 예산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 니다. 예비비등에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집중호 우에 피해 이재민 지원에 30,617천원과 시 ․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지원 1,978천원과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에 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8월 수해난 상황을 보면 광치교 교량이 지금 1,350,000천원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이곳이 군사 작전이나 일반인들 교통, 농민들 이 동, 이런 것을 가만 할 때 보면 바이펙스 들어가 는 경비가 상당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 이나, 방안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량이 사실상 군도 34호 교통량이 저희 양구군에서 제일 많은 노선으로 서 교량을 가설하면서 우회도로 가도를 우측 상 류지역에 설치해서 교통에는 장애가 없도록 계 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안전시설이나, 노면 관리 등 심사숙고 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저 류보 등에 약 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류보에 저희들이 전속 으로 설치해 놓은 법면에 이번 수해 때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해 피해액 보고를 해서 지 원을 국비, 도비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에는 공법을 설치하면서 새롭게 다시해서 다음 호우에는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원외고설립지원단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강원외고지원단은 강원외국어 고 특성화 전략과 지역 기여방안 등에 대한 연 구용역 25,000천원 1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 서 지난 기정예산 14,919천원과 근번 예산을 합 쳐서 39,919천원이 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외국어 고등학교 추진사항이 보도도 됐고,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추진상황은 미리 말 씀 드렸지만, 최근에 저희가 교육부에 유고 방침 이후에 저희가 강원도 교육청에 질의를 한바 있 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 9월 14일 이후 간담회 이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질의를 해 서 결과가 왔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당초 계획대 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 다,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회신 했습니다. 다만 이번 달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 린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건축협의 과정에서 공 문이 다시 왔습니다. 내용은 이번 교육부가 이달 말 이전까지 유보 방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 다고 했는데, 그 대책마련 이후에 건축협의를 하 겠다, 라는 내용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대상 부지에 성토를 진행 중에 있고, 이 달 말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주면, 바로 사업을 착공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달 말 까지는 현재 유보상태라고 봐 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늦어지 면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교육청을 사전에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기 한 내에 당초 예정대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 그 것이 부득이 안 될 경우에는 연기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도교육청에서 강력하 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보가 아니라 잠시 교육부에 상황을 지켜본다는 차원 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급기간에 서 나중에 불허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나름대로 준비해둔 모든 것에 많은 차질이 오게 되면, 결 국에 손해는 우리 양구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결정을, 가부를 결정을 해 서 하다못해 강원외고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향을 찾아서 그쪽 부분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 고 추진을 해야지, 그쪽에 너무 막연하게 기다리 다 안 되면, 그것도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여 기에 연구용역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됐을 때를 가정해서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용역을 주는 건데, 만약에 용역을 해서 유익이 있다, 라고 했는데도 안 되면, 이 돈은 쓸 때 없 는 돈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정된 다음에 집행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원외국어고 특성화 전략과 지역 기여방안 등 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25,000천원을 계상 하셨는 데, 연구는 어디서 시행을 하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대상기간을 선정해서, 어디가 정해진 것은 없고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 할 국내 연구소나 대학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내에는 교육개발 연구원이라고 해서 교 육부 산하에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그런 교육개 발 연구원이 있고, 또 이거 이외에도 저희 강원 대를 비롯해서 우수한 대학이 많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 면, 우리 회계 질서에 따라서 적합하게 계약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어고 사업이 우리군의 미래와 관련해서 예 산도 많이 들어가고 중차대한 사업인데, 본 위원 의 판단으로는 이런 연구용역은 이미 시행 되었 어야 된다고 보고, 또한 중차대한 사업에 비해서 25,000천원이란 연구용역비는 저는 조금 적게 계 상 되어 있지 않나, 혹 어떤 외국어고를 유치하 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대학의 인사나, 어 떤 연구소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25,000천원 이라는 예산을 거꾸로 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건 전혀 아니죠?

예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연구의 주체는 분명히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공개 입찰을 통해서 발주하 실 겁니까?

공개입찰 여부는 아직 결정 나지 않았습니다만, 연구 기관을 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문제는 사후에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유치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은 사실도 없고...

그러면 25,000천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근거는 무 엇입니까? 25,000천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희가 다른 곳, 용역기관 이런 곳을 알아보고, 나름대로 용역의 내용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25,000천원이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내에 이러한 연구용역을 수행 할 기관이 여러 곳 있다고 하니까, 계획을 잘 세 우셔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이것이 수행되는 것 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만전을 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강원외고 부 지의 매입비가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매입 토 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매입비하고, 지장물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3,000,000천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입부지가 지금 강원 외고가 들어가서 설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양 구군의 미래가치가 충분한 땅입니다. 3,000,000천 원 이상의 미래 가치가 나오는 토지인데, 꼭 해 야 된다는 무리한 추진을 하시는 것보다도, 그 사업을 포기 할 수 있다는 차선책도 생각을 하 시고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 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사업 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아주 절명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업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추 진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든가, 꼭 외고 에다 맞혀서 나는 여기에다 이것을 꼭 만들어야 겠다, 라는 절명의식을 갖고 계신데, 토지 매입 에 대해서는 충분한 미래 가치가 있는 땅이고, 지금 토지 매입은 잘하였어요, 외고를 짓든, 안 짓든 토지 매입은 잘하셨으니까, 혹시 아주 무리 하게 추진하진 마시고 차선책도 생각을 해서 과 감하게 포기 할 수도 있는 생각을 가졌으면 하 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결정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있 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어떤 사업의 추진 방향, 올바 른 길을 군수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 사업 이 꼭 절명의식을 갖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 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일반 행정 혁신분권으로서 40,000천원이 증액 되었습 니다. 일반운영비 지역협력단 운영비에 4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서 산채생산 농업인 교육 다음페이지에 산채판 매 품질하자 보상 20,000천원, 116페이지에 산채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예산 47,450천원을 감하여 서 114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 산채생산 농업인 교육으로...죄송합니다. 다음페이지 민간위탁금 마을리더반 교육으로 80,000천원을 과목경정 하 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산채시험장 자립기반 조성에 208,943천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과 목경정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산채, 농특산 물 유통지원을 감하여서 위의 시설비로 과목경 정 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농수산개발비 농업기술센터운영비로서 522,609천 원 증액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 추 진운영비로 5,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서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도시민유치프 로그램 지원사업 운영비 10,000천원,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90,000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용역비로서 도 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 용역비 40,000천원, 전산개발비 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어민 자녀학자금으로서 3,181천원을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팽연화왕겨 생산시설 설치사 업비 98,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친환경 농업 지구조성사업비를 과목경정해서 민간대행사업비 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농업 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 용역비 30,000천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국토정중앙권 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연구지원을 25,000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농림부 사업이 주로 공모제입니다. 시 ․ 군에서 어떤 사 업을 하겠다고, 올려야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계획을 세우기는 힘들고, 관련 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한번 유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습 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주말 영농체험장 조성 사 업비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 페이지입니다. 특수작물개발 보조사업으로서 사 회보장적 수혜금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비 3,9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 조로서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20,000천원을 감하 였습니다. 다음 07년도 접경지역 원예단지조성사 업에 1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 이지입니다. 축 ․ 수산 진흥으로 경상적경비로서 살처분가축처리 장비임차 2,000천원을 계상하였 고,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으로서 2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송아 지생산안정사업 2,8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124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육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8,798 천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일손돕기 지원은 60,868 천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창업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2,267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생활개선 민간경상보 조로서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에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 니다. 가공 ․ 유통관리로서 일반운영비로서 쌀 소 비촉진사업 홍보비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또한 국내여비 1,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서로 갈 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 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120페이지 주말 영농체험장 조성 사업비로 1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소 를 학조리 마을 펜션 바로위에 저희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가 4,000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 이 금년도에는 10,000천원만 가지고 기반 정비만 할 계획입니다. 분양은 내년도에 할 텐데 저희들 이 금년도에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습 니다만, 저희들이 평수를 마쳐서, 먼저는 외지인 들을 우선 분양을 하고 만약에 분양이 안 될 경 우에는 우리 관내 군인가족이라든지, 농사를 짓 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분양을 할 계 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보 면 지금 마을리더반운영 과목경정 80,000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국비가 새로 확보 된 것입니 까? 아니면, 다른데서 과목경정이 됐다고 했는 데, 다른데 감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위탁교육을 전부 시켰습니다. 오늘 11시에 개회 식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교육을 계속 실시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번째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관련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이 지금 시작이 됐나요?

알겠습니다. 용역관계는 우리 지역에 맞도록 다 시 사업설계는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농업기술 센터를 보면 국 ․ 도비 사업비가 90,000천원 정도 가 반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다른과에도 요구를 했지만, 예산을 확보해 오기도 어려운데, 이런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안타까운 일 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국 ․ 도비 반환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우리 농업기술 센터 전 직원이 열심히 해서 국 ․ 도비 받기도 힘든데,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추진 조성사업을 위 해서 경상비와, 사업비로 용역비를 계상해 주셨 는데,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에 사업지가 어 딘지, 또한 어떠한 소재를 테마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려 하시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업농촌 테마공원사업이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 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2월까지 계획서를 농림 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 주시면 저희가 용역계획을 세워서 농림부에 제 출토록 하고, 아직 장소는 확정된 곳은 없습니 다. 저희 실무진에서 하는 것은 농업농촌 테마 공원조성이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저희들은 파로호 습지하고, 더 확대한다면 월 운 저수지 쪽으로 저희 실무진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확정이 되면, 용역 관 계에서 자세히 장소,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들에게 휴식, 레저, 공간을 제 공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체가... 그러면서 민박 시설도 들어가고, 관광자원 쪽으로 해서 우리 농 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운 저수지하고, 파로호 습지를 예상지로 말씀 을 하셨는데, 파로호 습지나 월운저수지는, 물론 월운저수지는 일부 기능이 농업용 저수지로서 건립이 됐습니다만, 파로호 습지는 어떻게 보면 환경 시설물인데, 환경과 농업도 물론 연관이 있 겠습니다만, 농업농촌 테마 공원 조성 사업은 주 가 어떤 농업을 소재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파로호나 기존에 염두에 두신 곳이 있으시 겠습니다만, 다른곳도 자원이 될 만한 곳을 발굴 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120쪽에 민간경상 보조 국토정중앙권역 농촌마 을종합개발 사업 연구지원비를 20,000천원을 계 상을 하셨는데, 연구는 어느 기관에 연구 지원하 는 것이죠?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국토정중앙권역 농촌 마을종합개발 사업은 아시겠지만, 숨골 권역처럼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지역을 선정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남면 권역입니다. 남면 창1,2리, 도촌 리, 구암, 심포리 이 지역이 국토 정중앙 권역으 로 정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이 사업도 내년도에 선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용역비란 얘기죠?

예, 용역비 입니다.

연구지원 이렇게 하니까, 어떤 특정 기관이나 특 정인에게 이미 선정이 되어서 용역비, 라고 기재 가 되어 있었으면, 그러한 오해가 없을 텐데, 아 직 정하진 않았고, 용역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 겠습니다. 주말 영농체험 장 조성사업비로 10,000천원을 계상 하셨는데,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나, 주말 영농 체험장 조성사업비나, 농촌을 어떤 외지인들이 와서 방문을 하게끔, 어 떤 유인책으로 이러한 사업을 기획하고 입안을 하셨는데, 작년도인가 저희가 각 면별로 50,000 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시설을 운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의 활용도는 어떻습니 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지원했던 것은 산채 체험동산 같은데요.

아니 읍 ․ 면 별로 50,000천원씩...

1개소씩.

예, 1개소씩.

지난해 산채클러스터 사업 쪽에서 추진한 사업 이 되겠습니다. 읍 ․ 면마다 1개소씩 저희가 한 것 인데, 지난해 조성만 하고 아직 활용을 못했 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금년도까지 조성을 해서 조성을 완료 했는데, 내년부터 활용이 되겠습니 다.

아직 활용한 실적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잘 알 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건립에만 우리가 신 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활용도 같 은 것도 잘 연구를 하셔서 이러한 많은 예산이 들어간 시설물들이 사장되지 않고 소기에 목적 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 단계에서 이런 것을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119쪽에 민간자본 보조로 팽연화왕겨 생산시설 설치사업에 기정 예산에 477,000천원이 계상 됐 었는데, 현재 추진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팽연화 왕겨 생산사업은 사업자는 양구농협이 되겠습니 다. 사업은 우리가 한강 수계기금, 지금도 저희 들이 같이 여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양구 농협 에서 추진 하는 것인데, 지금 팽연화왕겨 시설 을 안대리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완공은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발효시설, 기타 부 대시설까지 들어간 것인데, 부대시설이야 지게차 뿐인데, 그런 것을 구입을 했고, 지금 아직까지 팽연화왕겨 시설은 이달에 다 완공할 계획입니 다.

올해 예산서를 보면, 98,000천원을 추가 예산을 세웠는데, 98,000천원이 더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한강 수계 기금에서 당초에 98,000천 원을 받았습니다. 한강 수계기금 자금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 이 되겠습니다.

아니, 팽연화왕겨 생산 시설에 477,000천원이 예 산이 계상 돼 있었으면, 이 사업가지고 모자라니 까, 지금 98,000천원을 요구한건데, 이것에 대해 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것은 한강 수계 기금으로서 한강 수계 기금에서 98,000천원이 저희 군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계상 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정예산에다가, 98,000천원이 증액된 이유는 어 디에 모자라서 더 예산을 요구 했느냐?

예, 맞습니다.

다른 농작물은 없고, 과수농가가 처음으로 실시 하는 것이죠?

네. 과수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4품종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125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사업으로 20,000천원이 계상 돼 있는데, 지원에 관한 앞으로 사업 내용 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촌각 행복한 가족 이루기 지원사업은 아시겠지만, 우리 농촌 총각에 장가보내기입니다. 외국인들하고, 저희들 이 금년도에 20,000천원을 세운 것은 읍 ․ 면별로 한명씩 선발을 해서 성사가 됐을 경우에 그분들 에게 4,000천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 다. 지금 보면, 타 지역, 타 시 ․ 군에서 많이 추 진합니다만, 싫다는 경우도 많고, 각 시는 조례 를 정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어디라고 세 부적인 계획은 세운 것은 없고, 추진 계획은 세 웠는데, 어느 나라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구 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읍 ․ 면 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왕 결혼을 추진하시려면, 우리 지역에도 카자흐스탄 이나, 우즈베키스탄 이쪽에 고려인들이 살고 있 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이 되면 2세도 부 담이 없는 걸로, 2세도 걱정이 되는데,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와서 지금 아이도 낳고 살고 있는데, 이것도 참고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에 쌀 소비촉진 소비사업으로 홍보비를 40,000천원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어 느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도 영등포역에 4 군데를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 희들이 서울에 더 큰 곳에, 청량리역, 기타 영등 포역에 화면 자체를 크게 해서 홍보를 할 계획 입니다.

40,000천원은 서울에 홍보판을 세우겠다. 잘 알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최영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 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과 목경정 된 사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증 ․ 감액 된 내용과 신규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 산보다 31,129천원이 증액된 2,234,23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건 강걷기대회 경비로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계획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부족된 예산을 추가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으로 1,100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 내용은 당 초 계획이 62명에서 60명으로 사업량이 조정 됐 기 때문입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 천성 의료지원사업입니다. 미숙아에 대해서 의료 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추가 지원될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비를 추가 지 원 받아서 21,25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지 원사업은 1인당 1,500천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서 당초 사업 10명에서 8명으로 조정이 됐기 때 문에 6,000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육아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이 내용도 당초 35명에서 27명으로 사업량이 조정 됐기 때문에 2,400천원을 감했습니다. 금년도 지원한 실적은 21명에 6,3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신종 인풀루엔자 예방약품 및 개인보호 장비 구입입 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개인보호 장구 및 예 방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 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 건소와 보건 진료소에는 구입 비치가 돼 있는데, 4개 보건지소에는 정수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 구입해서 보건지소에 설치해서 주 민들에게 안전한 음료수를 제공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 겁니다만,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방산 보건지소 신축 공정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최영구 방산면 보건지소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방산면 보건지소는 기본 실시 설계가 완료 됐고, 보건복지부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뒤에 경찰청 부지가 2필지가 있는데, 이 사항이 강원도 지방경찰청을 경우해서 경찰청에 군 토지 교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 청에서 토지 교환이 승인이 되면 바로 입찰을 해서 착공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산지소는 착공을 못 한 상태네요?

소장 최영구 예, 그렇습니다.

올해 준공이 어렵죠?

소장 최영구 방산 보건지소는 금년도 준공이 어렵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을 세웠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산은 기정 예산을 세 운 건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소장 최영구 경찰청 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그렇습니 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