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송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진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민원여권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민원여권팀장 전표순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총 5건으로 시정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1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현재 민원봉사과에는 9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창구에는 5명이 근무 중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방금 박구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표순 민원여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직원 소개 좀 해주세요.
송영우위원장
팀장님 직원 소개 좀 부탁합니다.
표순
전표순민원여권팀장
저희 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팀 차석 이정수입니다. 호적문서팀장 조세현입니다.
송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창구에 공익근무요원을 줄이고 일반 직원으로 대체할 것을 건의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표순
전표순민원여권팀장
2008년도에 민원실 통합창구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할 때 보면 통합창구 운영에 따른 예산 요구사항과 민원실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환경개선하고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가급적이면 민원창구에 배치하지 않고 정규직원을 배치하려고 지적과에 2명과 민원봉사과에 1명 정도 증원이 필요해서 인력관련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민원여권팀장
저희 민원봉사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이 되겠습니다. 성과 창출 친절교육 실시계획입니다. 이제 우리 관청도 예전의 행정수행의 틀에서 벗어난 고객중심의 행정을 도입하여 고객만족 경영에 따른 성과 창출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도 친절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에 대한 무한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민원창구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친절도를 한 단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친절강사 2명에 대한 위탁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계시므로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방금 구재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팀장님이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게 되면서 거기에 정식 직원을 증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저희는 정원 증원 신청을 기획홍보실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정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 목표는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정원에는 다 찼지만 정원 외 정원으로라도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민원창구는 그렇고 다른 기타 출장소 이쪽도…….
표순
전표순민원여권팀장
저희가 종합민원실 관련사항은 저희가 총괄해서 인력을 배치하거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동이나 출장소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지시를 하거나 사항을 개선시키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업무 한계상 신경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도 항상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동사무소의 민원창구의 친절도라든가 출장소의 민원창구의 친절도 재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었는데 잘못했던 건가요?
표순
전표순민원여권팀장
저희가 동사무소 민원실이나 출장소 사업소의 직원들에 관한 친절교육은 친절강사가 두 명이 선정돼 있기 때문에 친절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운영관련사항은 저희 업무상 저희가 지시해서 개선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를 찾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공익근무요원과 민원인과의 불협화음, 그런데 제가 가끔 민원서류를 떼러 가봤어요. 상당히 무뚝뚝하고 불친절해요. 물론 하루 종일 웃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서구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저는. 구민들이 제일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민원실인데 친절교육 아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친절교육에 대해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공익근무요원들의 복장도 좀 단정하게 하고 등본 하나를 떼러 오든 초본 하나를 떼러 오든 좀더 활짝 웃는 모습으로 지역 주민들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순
전표순민원여권팀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팀장님, 차석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에 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송영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을 일반직 직원으로 바꿔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방 대답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와서 민원봉사과에서 서류를 떼는 점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몰라서 직원들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민원봉사과 가면 이걸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지금 거기 안내하시는 분계시죠?
표순
전표순민원여권팀장
지금 민원상담관제는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여권발급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권발급에 따른 안내도우미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여권만 그렇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안내를 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창구 직원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고 안내하는 도우미 한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순
전표순민원여권팀장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필요하면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안내하시는 분들이 다른 관공서 가보면 가만히 앉아서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주민이 오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또 서류 절차상에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해 주시고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실은 이미 기록된 바와 같이 친절도와 책임행정구현입니다. 맞죠?
표순
전표순민원여권팀장
네.
송영우위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합민원창구가 개설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창구 수가 4개가 줍니까?
표순
전표순민원여권팀장
창구를 줄이는 대신 양방향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인들이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서류를 신청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규직원이 배치돼서 친절도는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송영우위원장
그럼 상반기에는 일반직 공무원 분들이 근무할 수 있다 이거죠?
표순
전표순민원여권팀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표순 민원여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공건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농수산팀장은 농업관련 해외출장 관계로 김지숙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3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요지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예.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먼저 8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5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좌시장 시설 현대화, 신거북시장 공중화장실, 주민편의시설, 강남시장 주차장 건립 이런 부분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시정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간략히 보고 드리면 중간 추진 내용을 보면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좌시장은 올 3월에 착공해서 아케이드라든지 관련 부대시설인 전기, 통신, 소방, 광고물 이런 부분에 대해 차질 없이 준공하고 다음달 11월 8일날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강남시장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관련 청구업무에 대해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신인천복합화력과 포스코파워에 대한 지원금 청구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인천복합화력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95년도 일어난 현재 12년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문제가 좀 많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렵고 포스코같은 경우는 현재 긍정적인 답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안나왔지만 우리 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확장 되는대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판매 및 유통업 단속 처분 강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추석절이라든지 성수기 때 단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단속 결과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경고, 과징금,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학교급식,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전체 축산물관련 업체가 600개소가 되는데 특히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로는 대신산업, 삼성식품 외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음식 먹는데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가좌시장과 심곡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굉장히 가좌동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좌 화장실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지난주에 나가 봤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2층 올라가는 계단 그 부분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는지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난간이나 지렛대를 사용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보셨는지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시공사와 다음달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제가 가보니까 난간대가 없고 비좁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노인 분들 올라가다가 추락할 위험도 생긴다고 하고 있어요. 민원 자체가 그래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일부라도 허락해 주신다면 편성해서 설계 부분이 당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끝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좌시장이 방금 임동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의 완공 단계인데 바닥 공사에 10일 넘게 시장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져요. 하자보수에 관해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사 끝난 후에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십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관련 절차에 따라서 업체에게 하자없이 할 계획입니다.
박구위원
제가 느꼈을 때는 가좌시장에 자주 가는데 항상 느끼는 게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하자보수에 대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청에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자주 나가서 현장감독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공건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급식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학교급식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많은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아직 그런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교육지원과로 업무가…….
재용
구재용위원
교육지원과로 넘어갔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와 업무협의는 하고 있지만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친환경, 농산물관계를 했는데 업무소관에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우리는 협조, 협의해주는 체제로 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럼 예를 들어 축산물 같은 경우 원산지표시, 부위표시 등 점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600개 업소가 됩니다. 정육점이 500개 정도이고…….
재용
구재용위원
일단 일반 소규모 정육점 이런 것보다도 대규모로…….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식 명으로는 식육포장처리업이라고 하는데요. 학교에 고기를 크게 잘라서 대량 납품하는 업체가 대신산업, 삼성식품 외 20개, 삼성다림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제일 큰 업체이고 그 외 2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단속이라든지 점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석, 설날 명절 때를 떠나서 항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서도 가좌시장이 변하고 있다 해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2007년 3월, 4월에 시작해서 11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하여간 적은 인력으로 가좌시장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신거북시장, 강남시장 여러 가지 하는데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추진과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향후에도 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관련인데요. 이 부분 자료를 보니까 신인천복합화력은 이미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신인천복합화력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한 지원금이 되겠고요. 포스코파워는 관련법이 사실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상반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도 보면 적극적인 민사나 형사나 소송이 아니라 지원해달라는 요청만 해놓은 상태인데 과연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하고요. 나머지 관련 자료들은 우리 의회로 상임위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우선 첫 번째 신인천복합화력에 대한 문제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대책위원님들을 구성해서 변호사들하고 기획홍보실, 국장들이 포함되었었는데 그때 변호사들 얘기가 로펌에 계신 분도 계셔서 가서 여러분 변호사들한테 협의한 결과 신인천복합화력에 대해서는 실효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이 어려우리라고 판단해서 그대로 표현을 했고요. 포스코파워는 어차피 그쪽에서 거부했을 때 재판,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소송으로 간다는 것은 서로간의 관계에서 조금 거북스런 관계가 형성될 것 같아서 그쪽 실무진과 저희 실무진과 같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표진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계가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영우위원장
이 부분은 돌아오는 행감때 꼭 지적할 것입니다. 추진 잘 해주시고요. 관련 지원요청 내용이나 자료들은 상임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6개 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숙지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방금 홍순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농어민소득증대사업 국비가 물론 많은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82쪽입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현재 농어민 관계로 현재 예산을 보면 11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 사업은 우리 인천지역은 도시근교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대략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비, 구비, 농가 자부담비율이 3.3.4 비율로 되겠습니다. 지금 그 농어촌관련사업은 거의 다 국. 시비. 구비…….
재용
구재용위원
자금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자금 보전해주는 게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쌀 소득이라든가 보존직불제사업, 뒤에도 나와 있지만 축산업 문제라든지 개개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FTA, WT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현금으로 보전이 되는 사업인가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보면 차액에 대한 보전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 연꽃관광단지 과장님 여기 한번 나가 보셨나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현재 백석동에 있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과장님 한번 나가 보셨냐고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몇 번 나가 봤습니다. 2-3번 나가 봤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2008년도 또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현재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셔서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도시근교 농업육성사업처럼 시에서 일정부분 보전이…….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여러 번 나가보셨다고 그랬는데 그 자리가 연꽃단지를 운영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장소…….
재용
구재용위원
현재 조성되어 있는 단지가 그 연꽃단지로 계속 운영해도 괜찮은 여건으로 구성돼 있는지 어떻게 보셨나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배수관계 이런 말씀…….
송영우위원장
물 확보부터 해가지고…….
재용
구재용위원
연꽃단지는 습지나 저지대 이런 곳에 연꽃단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는 주변 지형보다도 조금 높은 지대에요. 안가보신 것 아니에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아니 두어 번 가봤습니다. 단지 진입로, 교통편이 좀 문제가…….
재용
구재용위원
물 퍼 올리는 것 보셨어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1년 365일 물 퍼 올려서 연꽃단지 합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두 명 동원해서 항상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도 가봤는데요. 거기는 지나가다가도 원두막에 사람들 많이 올라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단지 거기가 물을 끌어올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배수관계라든지 사실 여건상은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현재 나름대로 장소 후보지를 판단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재용
구재용위원
팀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그게 바닥을 드러낸 적 있습니다.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예,
재용
구재용위원
바닥을 드러내서 땅이 완전히 갈라졌더랬어요. 확인하셨습니까?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초봄에 그랬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다시 심었죠?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심지는 않고 그게 다시 살아난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땅이 다 갈라졌었는데요 다시 다 살아난 거예요? 다시 심은 게 아니고요?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어느 업체에서 관리하죠?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서인천화훼조합에서 하고 있는데요.
재용
구재용위원
화훼작목반에서 합니까?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럼 일진글로벌은 뭐합니까 여기서?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일진글로벌에서 조병상씨 해서 투자를 하는 식으로…….
재용
구재용위원
그분도 화훼작목반에 속해있는 분이에요?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다시 심은 것 아니에요?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아닙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확실하세요?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저희들도 일반 상식으로 땅이 갈라졌으면 죽은 줄 알았는데 배수를 하니까 살아난 겁니다. 확실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땅이 다 갈라졌던 곳에서 다시…….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그게 뿌리는 살아있어 가지고…….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꽃단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지대 조성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고 지금 현재 위치를 조금 옮겨서 하실 계획은 없나요? 그 위치에서 계속 하신다 그러면…….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옆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옆에도 같이 조성하는 계획으로…….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화훼작목반이 원하고 구에서 관심이 있는 사업이면 현재 그 자리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저지대로 습지나 이런 자연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지역으로 옮겨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2007년 지난해는 시비가 안내려왔죠?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2008년도에는 내려올 계획입니까?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안내려올 수도 있네요?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예.
재용
구재용위원
올해도 계획 잡았다가 안내려왔잖아요.
동언
임동언지역경제팀장
예.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금방 구재용 위원님 말했던 연꽃관광농원단지를 말하면 연꽃은 계속 물이 고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 위치 관계가 물이 계속 유입돼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계속 물을 양수기로 퍼 올려서 습지를 만들어서 관광단지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관광단지라고 했는데 연꽃단지에 관광단지를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유입되고 갔다 왔다 편의성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맞지 않는 곳에 계속 하려는 이유가 뭔지…….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땅한 후보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재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보면 낮은 지역이라면 예를 들어서 검암동, 백석동 일원을 찾고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땅한 또 다른 땅을 찾는다면 거기에 따르는 제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때문에 좀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했듯이 이것을 현재 상황으로 밀고 간다면 지금은 연꽃단지를 조성하지만 차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비용 자체를 어떻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굴포천 방수로사업단에서 공원조성을 풍차공원이라든지 관광농업단지로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까지 다리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연계해서 우리도, 우리는 부수적이 되겠죠. 그쪽에서 주가 돼서 하면 우리도 현재 그런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동주
임동주위원
그러니까 당장 시행만 하려하지 마시고 이것을 후보지를 다시 선정해서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동주
임동주위원
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애당초 이 문제에 대한 조건이 연꽃단지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곳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국유지를 그냥 방치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 농수산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는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작목반하고 저희가 의견이 맞아가는 부분이 작목반에서는 수익사업을 원했고 우리 구청에서는 연꽃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조그마나마 구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첫째는 작목반에 대한 수익사업, 두 번째는 구민들을 위한 작은 휴식공간.이래서 거기다가 시비지원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체적인 우리 구비가 아니라 일부 시비 또 일부는 작목반에서 투입을 한다고 그러니 3대3대3이니까 30% 정도만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연꽃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유지가 있다는 데에서부터 출발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노는 국유지가 있고 이것을 활용해서 작목반의 수익도 올리고 구민들에게 작은 휴식공간도 제공해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이것을 하려고 고집을 한다거나 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억지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정치적이나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고 지금 6월에서 이벤트 행사 기간이 연꽃은 여름 6월에서 10월 안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후관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한다면 계속, 다른 습지 같으면 물이 유입되고 놔둬도 사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물을 주고 관리를 해야 된다면 그 관리비가 또 차후에 많이 들어가면 그 관리비를 어디에서 충당해서 관리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관리비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요. 저희가 공익요원이 가서 도와주고 또 다음에는 작목반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물론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충분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저지대여야 되고 물이 많아야 되고 그런 필요충족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인간의 힘으로 물을 끌어올리고 하더라도 크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그때 한때만 연꽃이 필 수 있는 그 물만 대주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아까 구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갈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연꽃이 살수 있었느냐는 부분인데 살더라고요 그게.
동주
임동주위원
국장님 일정기간이죠.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습지습지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당장 며칠 갈라졌다고 해서 그 연 죽지는 않아요. 그 자체가. 그런데 나중에 좀더 간다면 정말 가뭄이 들었을 때는 거기에 물을 계속 대줘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선정지가.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서울에 있는 이명박 전시장님이 만들어놓은 청계천도 인공으로 훌륭한 것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저희가 그 물을 인공적으로 끌어댄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연꽃단지 얘기를 하시다가 청계천하고 비교를 하신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아니, 그게 인공적으로…….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지금 관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한번 가보세요. 매일 양수기로 물을 퍼 올리는데 관리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아니, 관리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관리비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데요. 물론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의견이 지금 맞지 않잖아요 앞뒤가.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연꽃단지의 목적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당연히 인공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핵심이 틀어지는 거죠. 연꽃단지를 만드는데 어떻게 사람의 힘이 안 들어갑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국장님은 지금 말씀 요점을 잘못 이해를 하고계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관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인공적인 작용이 들어가는 연꽃단지는 안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송영우위원장
잠깐만요. 임동주 위원님 질의 끝나시고 추가로 보충질의 하도록 합시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주
임동주위원
구재용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국장님한테 그것을 인공적으로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다른 후보지를 선정, 이것을 반대반대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물색해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쪽에다만 하려는 의도가 뭔지 그런 부분을 거기에 않고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서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송영우위원장
국장님, 질의 끝났고요. 답변 됐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그렇게 81쪽 돼 있는데요. 매립지에 있는 발전소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화력, 서인천화력, 신인천화력, 포스코 이렇게 4개의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립지 에코에너지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목위원
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에코에너지는 현재 50메가와트 급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에코에너지 발전사업비에 대해 산업자원부에 이것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질의를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력기반조성센타에서 현지실사를 거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공문도 보내고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답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다고 하면 이것도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13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질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촉구를 했고 긍정적으로 답변이 오는 것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순목위원
잘 추진해서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지역의 숙원사업에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홍순목위원
83쪽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경쟁력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 우리 서구는 도시화가 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우리 서구의 축산업과 관련 쟁점사업은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다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겁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전체적 큰 맥락으로 보면 농림사업지침에 보면 상당히 세부적으로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구체적으로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는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자부담하고 이런 보조비율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축산 관계는 인공수정료라든지 송아지 비료주고 그 다음에 도축장에서 나오면 A 등급 나오면 차액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사업도 있고 일정 부분은 자부담하는 사업도 있고.
홍순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홍순목위원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축산환경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축산에서 나오는 오폐수, 악취 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우리 서구에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홍순목위원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쪽으로 농가에 유도하고 우리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그게 가능합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시스템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한다든지.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여기 보고서는 압축을 했지만 축산법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우리도 항상 점검도 다니고 신청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상담도 하고 해서 최대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사실은 큰 민원사항이 안된다고 하면 대부분 농가들 수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홍순목위원
85쪽 세어도 어촌마을 효율적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쓰셨는데 효율적인 활용을 하는 것의 대부분의 내용은 운영위를 구성하고 프로그램 개발, 홍보, 숙박업소를 유치하고 작물을 재배하고 종패를 투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어촌마을을 조성하고 이것 중요하지만 잘 만들어 놓았을 때 거기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멋있는 풍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뭐냐, 조성을 했을 때 우리 인천시민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어민들이 생활도 개선되고 소득증대도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그런 차원이니까 효율적 활용을 하겠다 하면 그게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을 유인할 것인가 그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강화도 있고 무의도도 지금 어촌체험마을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갔다 와 봤는데 세어도 관련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송대책에 대해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쪽 거청도 거기 안됐고 군부대동의 안되고 또 올라가면 김포에서 반대하고 그러면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내일 10월 26일날 개장을 하는데. 그래서 어촌계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하겠지만 현재 약간 긍정적인 것은 세종선이라고 삼목에서 신도를 거쳐서 장봉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와 얘기해 봤는데 좀 그래도 가능하게 만석부두를 가든 연안부두를 가든 황산어항을 가든 해서 우리가 해양수산청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하면 노선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현재 여객선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50-200명 타는 여객선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또 세종선이 아니라도 다른 업체라도…….
홍순목위원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왔기 그렇게 해야겠지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 또 영향력 있는 분들과 해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것은 빠른 지름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디 돌아서 가는 것 이것 기대했다가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뚫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됐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항상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끝까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연꽃관광농원단지는 우리 위원님들 다 한마디씩 하셨는데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인천시에 아시안게임장을 유치하겠다 그 자리가 바로 연꽃관광농원 자리입니다. 거기 국유지가 포함돼 있고 사업 추진하기가 쉽고 교통도 나쁘지 않고 좋은 자리인데 우리 구에서는 똑같은 자리를 가지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연꽃관광농원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거기에 아시안게임장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도 하시고 해서 업무를 하는데 나중에 대표적인 낭비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85페이지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교통편이거든요 지금. 많은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교통편이 되지 않는다면 갈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박구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다면 빨리 교통편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프로그램을 보면 어촌체험마을인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밭농사 체험장, 바베큐장 이겁니다. 민박.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갯벌 종패, 바지락도 캐고 이런 종패도 뿌리고.
박구위원
네, 좀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갈수 있고 가족들도 갈 수 있고 학교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박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통편을 빨리 마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수산청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마련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서구 관내에 이런 말이 돕니다. 집행부에서는 일단 사업을 올려보자 그리고 안 되면 의회에서 돈 안주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행사장에 가면 일부 그런 소리 들립니다. 왜 안 되냐고 하면 의회에서 돈을 안주기 때문에 안 된다. 제가 보기에 연꽃단지는 행감때도 이미 지적됐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추진됐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3년, 4년 됐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이것을 확대 운영한다는 업무보고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왜 하고자하는지 목적에 대해 한번 읽어보십시오. 국장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국유지 활용방안은 과정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도시경관과 볼거리제공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연학습 체험장입니다. 그리고 연꽃가공품 및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3년 동안 한 것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3.3.4입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입지 조건이나 여건이나 충분히 고려를 해보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변명 식으로 한다면 서로 피곤한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건의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지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저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송영우위원장
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저는 본 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어느 사업을 하는데 예산가지고 안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송영우위원장
예, 인정합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다른 지역에도 연꽃단지 조성한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없이 자연적으로 연꽃단지를 조성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라는 게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도 단순노무임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체험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기하고 계신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또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적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면 100%의 효과는 얻을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는 얻지 않을까 또 그리고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이상하게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영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여지껏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목적대로 달성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 관련 자료를 취합해서 상임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네, 국장님 지금 애매한 말씀을 하셨는데 강화 선원사 절이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원사 절 아래쪽에는 매년 5월인가 연꽃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비가 안들어갑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선원사도 조성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조성비는 애초에 초기사업비입니다. 그 이후로는 별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별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1억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설비, 조경분야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안 들어가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2007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 예산을 세웠더랬어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하나도 안 섰는데요?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죠.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시비도 안내려오고.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런 과정 속에서 2007년도 예산 안 세워서 2007년도 제대로 안된 것 아니에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우리가 예산을 자부담을 못 세우니까 구비를 못 세우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제가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국장님은 서구의 최고공무원입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말씀하십시오.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아까 임동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관리비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선원사 관리비 안 들어간다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죠, 임동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 국장님이 거기에 관리비가 뭐 들어갑니까 얘기 안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는 도중에 몇 마디 말씀 던졌잖아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선원사 관리비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재용
구재용위원
관리비가요 지금 우리 구가 계상하는 만큼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이건 관리비가 아닙니다. 조성비지.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송영우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청계천 얘기가 나오고 관리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미숙한 부분을 조금 보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보다도 오히려 못한 답변을 하셨어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뭐가 못했습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그럼 국장님은 구정업무를 하시는데 소신껏 하고 계십니까?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그러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본 업무와는 상관없지만…….
송영우위원장
잠깐만요. 구재용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일현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조일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영우 위원장님 및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창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노양호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두건인데 두건 다 완료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철저는 이번에 의원님들 조례가 발의돼서 조례를 개정했고 다음에 올해 5억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해외시장개척단 운영방법 개선은 계속해서 설문조사를 기업체에서 받고 있고 향후에도 설문조사에 따라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방문 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코트라의 협력 강화 등으로 계속 성과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조일현 기업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방법 개선에 관련해서요. 설문조사가 되면 그 결과를 의회에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위원님들이 업무 보고 내용은 이미 숙지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방금 박구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조일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가스 보급 부분에 여쭤보겠습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관내 학교를 다니다보니까 도시가스 메인 배관에서 학교까지 끌어들이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인천도시가스에서 사업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저희는 내부 하는 것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배관이 들어와서 거기부터 집안에 선 끌어주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메인 배관에서 학교 내부까지는 우리구가 관여할 수 없고…….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인천도시가스 해석은 메인 배관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기점까지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가스 사용량이 많지 않으면 손익계산이 안나오면 수익이 안나오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정 세대수가 확보되면…….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학교, 예를 들어 마전초등학교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도 단체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를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인천도시가스에서는 손익을 봤을 때 한개 학교가 사용하는 가스가 비용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메인 배관에서 학교까지 들어가는 사업비 2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메인 배관까지 예산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이번에 다녀오셨나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저는 안가고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홍순목 위원님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예,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팀장님 좋은 결과 얻었습니까?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네,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상담실적은 약, 가시적인 성과는 끌어내지 못했지만 상담은 약78건에 900만 불 정도를 상담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관내에 타구보다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개척하는 시장개척단이 되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기업지원과, 그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분리가 됐는데 2007년도 한해를 돌아보면 한 가지 우리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용보증기금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1억원이었는데 우리가 3억원으로 증액한 것이 있었고 그것을 지난 회기 때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확충하자고 하는 두 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자금지원을 가지고 두 가지의 길을 돈도 넣고 기금도 올렸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원인은 우리가 일관되게 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소멸성이라는 것을 전에 우리는 몰랐고 나중에 가서 그걸 알았던 거죠. 소멸성 그냥 1억 넣으면 없어진다 이런 거.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예.
홍순목위원
그게 단기년에 없어지는 거죠? 다음 년도까지 가지 않죠?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다음 년도까지 계속 이어지죠. 그게 보증을 서는 거니까 그 기금이…….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보증 받으면 회수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불가능한건 아니죠. 회수가 계속 되죠. 회수가 계속 되는데…….
홍순목위원
신용보증기금에 돈을 출연한 것에 대해서…….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3억을 출연했으면 그 3억에 대한 보증이 중간에 문제가 없으면 훼손이 되는데 문제가 없으면 계속 회수가 되고 그 회수된 금액을 계속 설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구 예산으로 계속 남아있는데 출연한 것은 더 늘어나지는 않고 훼손되거나 그쪽으로 이전되니까 길게 보면 소멸성이 되는 거죠.
홍순목위원
네, 그렇게 돼서 정작 육성기금을 확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처음부터 육성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좀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도시가스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에서 구재용 위원님께서 이자보전의 폭을 넓혀주시고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이 사용하던가요?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이 그렇게 신청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메인 관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약3백 정도 이자차액을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보급 및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확대를 할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좀 블라인드 하나 하더라도 신축건물이 하나 조성되더라도 딱지도 갖다 붙여놓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와서 신청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반상회보라든가 이런데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저희 의회에서 혜택도 많이 주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끝으로 과장님 저도 지금 의아해서 질의하는 내용인데요.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회수가 가능하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멸성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쪽으로…….
송영우위원장
소멸성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은 그냥 소멸성이에요 맞죠?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홍순목위원
그걸 보증으로 해서 대출된 금액이 회수되면 계속 그 보증은 살아 있다 이 얘기죠?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난관리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