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 심의 및 질의 답변의 건

기획조정실장 신호상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의 총칙,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세출예산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총계는 1,908억7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700억4,331만3,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207억6,41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회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1억5,500만원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서울사무소 및 직원숙소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1억5,5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사업은 총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200만원이 늘어납니다. 즉 눌인문학관 건립에서 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대신 마을단위 생활체육 설치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 보조금에서는 1,000만원을 삭감 조치하는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사업 이것을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줄여서, 본청 소관 일반행정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3억1,780만원을 증가를 하는데 교육관리에서는 780만원이 증가를 합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써 의정비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것을 2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의정비 관련 주요 여론조사 및 공청회 여기에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1페이지, 예산 공통운영 사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정 시설비로 되어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 중 7,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을 하고 그 밑에 있는 민간 자본보조로써 7,000만원을 대체 이렇게 했습니다. 또 시설비 중에서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더 필요해서 3억1,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에서는 인건비 중 수당을 8,800만원 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연금부담금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부분에 있어서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기업도시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 이것을 전액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6,000만원. 묘지이장비 1억원을 전액 삭감처리해서 1억6,000만원을 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5페이지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 이것은 3,585만7,000원을 민간 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정복지 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 즉 사회보장적 수의금 이것은 장수수당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을 삭감 조정합니다. 다음 57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업경영 기반조성 사업 즉 덕산리 안산제 농로 수해복구공사 이것이 기정예산 대비 3,709만3,000원을 감해서 이번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9페이지 국토 및 국토자원보전 개발비 자체사업으로써 남대천교 즉 군청 앞 다리가 되겠습니다. 남대천교 보수 보강 실시 설계비를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예비비에서 1,919만3,000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2. 무주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자치행정과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07-902호로 제안한 무주군 여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강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명 수정을 무주군 여비조례에서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상 대통령령임을 명시하기 위해서 제3조제1항 중 군수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무주군수는 공무원 여비규정 이하 영이라고 한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제3조제2항, 제4조제1호, 제4조제2호, 제4조제3호, 제4조제4호 그리고 제4조제5호를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1호중 28조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 제4조제5호를 삭제함으로써 제4조제6호 내지 제7호를 제5호 내지 제6호로 수정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제6호, 그러니까 좀 전에 제7호 전문을 지방공무원 및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맞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무주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3. 무주군 국제화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 및 질의 답변의 건

주민복지과장 송대영입니다. 의안번호 2007-903호로 제안된 무주군 국제화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국제화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용어를 알기 쉽고 보다 명확히 하고자 용어의 정의를 일부 신설하였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알기 쉽고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민간위탁 등을 신설하여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중에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수탁자를 수탁기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무주군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무주군 국제화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으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해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5대 의회가 개원된 후 2006년 9월 제1차 정례회를 통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사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5분 발언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수레의 양 바퀴로 비유하면서 양 수레바퀴가 서로 존중하고 법과 원칙 속에서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지금 과연 서로 존중하면서 법과 원칙 지방자치 정신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스스로 반성의 마음을 가져 볼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군민들은 의회와 집행부를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무주군이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제2기 신활력사업 대상지 최종 탈락함으로써 앞으로 6년간 최소 90억원에서 최대 180억원까지 국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사후 수습과 책임지는 자세보다는 책임을 남의 탓에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다수 군민들은 제2기 신활력사업 탈락에 대한 진실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무주군 신활력사업 탈락으로 인한 군의 재정 운영에 엄청난 손실은 물론 무주군의 성장 동력에 찬물을 끼얹는 현실에 부딪힌 그 책임이 과연 현 집행부와 의회 아니면 전 집행부에 있는지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활력사업 집행에 대한 투명한 행정 공개를 요구하며 대군민 토론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군수께서는 제안한 토론회 개최를 얼마 남지 않은 연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토론회를 통하여 신활력사업 탈락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 후속 대책까지 논의하여 암울한 무주군의 미래를 걱정하고 무주군 발전의 상생의 길로 합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하단) 4. 무주군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