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의원입니다. 2007년 10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 관할을 정비하고, 매년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2호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동구 및 동구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및 동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9조의 2에는 전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본 조례 명칭은 법제형식의 변경에 따라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개정을 하였고,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구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하던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구의회 의원 및 구소속 4급 공무원은 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구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은 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각각 변경 하였으며, 상위법인 공무원윤리법의 신설로 인하여 구의회 2차 정례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 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무원윤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변경 및 신설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체계의 통일적 해석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개정이므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표발의자 강신화 부의장, 조학래 복지산업위원장, 김종호 의원님, 운영위원장 김주현, 간사 강대식 의원, 장상수 의원, 박소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인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순직공무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순직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다른 공무원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에 적용범위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재직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로 하였으며, 제4조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에 대한 지원을 행하도록 하고, 그 유족에 대해서도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하며 구의 공무원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고, 제5조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직공무원 및 유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순직공무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여 순직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다른 공무원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엄격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였으며, 또한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동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되고,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발의자 차수환 의원, 강신화 부의장, 김주현 의원, 강대식 의원, 장상수 의원, 박소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역발전이나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을 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에 포상의 종류에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이 있고, 5조 내지 7조에 표창장은 지역사회에 공헌한 봉사자나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등에 수여하고, 상장은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였거나 학술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수여하며, 감사장은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등에 수여토록 하였으며, 11조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고, 위원 5명으로 하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으로 하고, 제12조에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과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주민 10인이나 기관, 단체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은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동구의회 차원에서 동구의 발전이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포상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포상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안의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상장, 감사장에 한정하지 않기 위해서 제4조 포상의 종류에서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으로 한다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김종호 의원입니다. 제17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환경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복지산업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활성화를 위하여 대상자 확대, 융자 한도액 및 대부 이율을 타 융자금 국비와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 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융자대상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차상위계층 130%로 확대하고, 안 제5조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액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안 제11조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3%에서 연 2%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22억원이 조성 되어 있으나,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동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수혜대상자 확대, 융자한도액 상향 및 대부이율을 하향 조정하고, 개정안대로 개정이 되면 현재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생업자금 융자조건 및 건교부의 주택기금 중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조건과 유사하게 되어, 융자 받으려는 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이며, 융자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됨으로 본 조례의 개정취지인 융자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결과 원안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대부시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절차적 조건에 의하여 융자 활성화에는 현실적 제도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보증보험증권제도 도입 등 제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환경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 김종호 의원 외 5인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지난 10월 2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청결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거와 비교하여 양호한 생활환경을 유지,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2006년부터 살기좋은 클린 동구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조례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생활환경 주변의 청결실천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실천사항 적용범위는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에서 불법으로 배출되는 쓰레기 등 기타 생활공간 주변의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적용이 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구청의 책무와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청결 시범거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구청장이 봉사단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활동결과를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검토, 연구를 거쳐 발의한 조례이지만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도출되어 숙의를 거친 후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자구조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과 안 제7조에서는 조례의 현실화를 위하여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8조, 9조와 제10조에서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정조례이므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전영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17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가 지난 2005년 12월30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의무적 조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리모델링 주택조합간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등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공동주택의 주거인구 증가에 따라 주민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화합과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결하는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조정을 거부할 경우,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규정의 미비로 법적 강제효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다양한 분쟁해결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 하였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조례는 언제 발생될지 모를 주민들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95년 심각한 교통난과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으나, 그동안 활성화 되지 못한 체 대중교통도 한계에 이르렀고 에너지 문제, 환경문제 등의 개선책 마련이 간절한 상황에서 최근 우리 동구 관내에 금호강을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는 등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자전거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차수환 의원 외 4인의 공동발의로 조례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기본책무를, 주민에게는 권리와 책무를 부여하였으므로 주민 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5년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자전거 주차장설치, 자전거 주차장 유지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해당 부서에서는 세부 시행방법과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및 이용망 구축, 예산조달 계획 등 종합적인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조례 제정을 계기로 구민들의 관심이 제고되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자전거 문화를 선도하는 동구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