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인수
전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07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중 본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 및 사업소장의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주민생활 지원국, 환경관리 사업소,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과ㆍ소장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7년 하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출)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하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 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
주민생활
지원국장 문형래 주민생활 지원국장 문형래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문형래 주민생활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복 주민생활 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의원
안녕하십니까? 76페이지 신규복지대상자해서 추진실적이 600건, 적합선정이 390건에서 2007년도 자료입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입니다. 조사결과 적합 390건, 부적합이 210건, 1월 1일부터 9월 30일 현재까지입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올해 조사 건 말고 지금까지 누적조사건은요?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3100세대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 지원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종복 주민생활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진 복지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의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의원
8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인프라확충에 효원 신축아가페 장비 2개 사업이 있고 그 밑에 노인복지 인프라확충에 효원, 은성신축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효원은 용산동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은성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은성은 월남동입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올해 준공될 예정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효원은 올해 12월말이고 은성은 내년 2월말경입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86페이지 성매매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궁동에 “언니네”라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운영지원까지 하고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기월
홍기월의원
실적은 많이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실적은 상담하고 내방하고 전화하고 사이버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이 800여건 됩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직원은 소장 한 분하고 직원 4명해서 총 5명입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87페이지에 장애인 보육복지 지원사업인데 장애인추진실적에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에 2개소가 있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1개소인데 4500만원과 4천만원으로 2개소가 어디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지원은 장애인협회하고 조대 노인복지센타하고 2개소에서 하고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은 영화장애인 주관보호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장애인활동보호서비스센타하고 협회하고 두군데라는 말이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용태
배용태의원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의원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84페이지 이후 추진계획개보수 및 비품 돈이 183만원 있습니다. 2, 3개월 남았는데...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총 예산에서 남아있는 돈이 183만원입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남아있는 돈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장동 경로당 10개소에 조금씩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개보수할 것이 엄청나게 많다,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경로당을 제외한 곳 일반주택이나 그런곳은 개보수할 곳이 많거든요. 개보수할 경로당이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동명동에 동명경로당에 지붕이 누수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500만원, 현대아파트 경로당도 누수가 되어서 100만원, 산수2동 무등파크, 기타 용연동이 파악되어서 추경예산을 확보한다면 1200만원 정도입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경로당을 돌아본 곳이 있습니다. 노인들이다 보니까 물론 깨끗하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가서 보면 도배나 장판을 오래쓰다보니까 할아버지담배 피우는 곳은 퀴퀴한 냄새도 나고 파악됐냐고 물어본 이유는 정확한 파악을 해서 내년에 혹시라도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시로 파악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쪽에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실적도 있고 추진계획, 그런 것을 명쾌하게 알고 예산집행도 하고 예산도 얼마 남았는지 정확하게 마지막 가는 이 마당에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남순심위원
순심
남순심의원
노인복지에서 83페이지 노인일자리가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교육형은 주로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교육형의 노인들이 특정분야에 전문지식이나 노인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어르신의 한자나 서예, 바둑, 발관리, 기공체 등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노인들을 교육해서 일자리로 내 보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순심
남순심의원
노인기관에 보낸가요, 어떤 기관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가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일자리를 만들어서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도 하고 노인복지관에 오시면 활용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분들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원래 바둑이나 서예나 원래가지고 있던 지식을 어디 기관에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가서 이 분들이 교육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린다는 말입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데 할 곳이 없어서 본인들이 놀고 있는 분들이...
순심
남순심의원
이분들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을 다 니십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수혜기관이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센타입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그 분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요?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예. 그 일자리 창출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그리고 86페이지에 미혼모시설에 영아일시탁아소인가요?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바로 옆에 우리집이라고 신축되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한가지 염려스러워서 언론에 나와서 여쭈어 보는데 보육시설 문제되는 곳이 성빈여사인가요? 지난 번에 계속 아이들에게 과소하게 폭력성을 보였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쭉 그동안에 해왔던 학생들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과장됐다하더라도 원장이 바꿔졌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남영숙씨인데 그 관계는 남의원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저는 왜곡되게 관리나 구청에서 이렇게 잘못됐다고 여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자세하게 사회과에서 관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여론도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을 것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언론에서 나오다시피 진실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사들이 아동학대를 했다고 성빈여사측에서 아이들한테 자술서를 내부적으로 받았습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때문에 크게 여론화가 되면 여론화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 생활지도를 설득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성빈여사에서 형사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빈여사 시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조용하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한두분이 반발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마는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구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해서 현재는 잠정결론이 아동학대가 된 것으로 계속 본인들한테 설득을 하고 문제가 수습이 안 된다고 하면 형사고발을 해서 전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그동안에 성빈여사 원장님께서 교사들에게 경고를 한다든지 교육방법을 훈육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를 한다거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원장님과 생활사들하고는 서로 자존심싸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 것까지는 관리감독은 못하고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은 생활지도사, 거기는 시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한 경우는 저희들이 인지를 하겠지만 임명하는 경우는 보육사 자격요건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자격이 맞다면 그대로 인지만 하고 보조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부에 일어나는 세세한 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집단 해고시켰을 때 우리구에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집단 해고는 아니고 집단해고보다 사직인원 10명을 보면 9월 10일자 6명, 9월 30일 4명인데 집단해고라고 해도 할 수 없죠, 6명, 4명이면...
형기
김형기위원
이 사건이 발단된 것은 해고당한 사람들끼리 한 두명이 해고을 당했으면 집단화가 안됐는데 먼저 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고 나중에 해고당한 사람이 집단을 이룬것입니다. 지금 투쟁하는 것 아닙니까? 부당한 해고를 당했으니까 복직을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그에 발단되는 문제점은 우리 구에서 파악못하고 있습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설명하다시피..
형기
김형기위원
이런 내용가지고 해고가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애들이 자술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학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부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건이 커져서 인권단체나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동구청에서 그동안에 뭐했습니까? 그냥 보조금만 전달해 주면 끝납니까?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그 전에는 보조금을 물론 전달했겠지만 절차이후에는 조사도 하고 전부 시하고 협조해서 연계해서 조사도 하고...
고수웅위원
과장님, 저는 언제나 이런 집단시설에 인권차원에 대해서 여러차례 거론했습니다. 성빈여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관리체계가 애매한데 희망원, 여기에서는 인사사고도 났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수용해서 보호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이 사법까지야 가겠습니다마는 인권보호차원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도의적 책무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도 착안하셔서 정기적으로 실태만 조사하지 말고 아이들과 대화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 안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보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위성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도규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수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는데 마을단위 청소공동체가 동마다 있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혹시 파악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활동사항을 구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마을단위 공동체 사업은 매주 금요일 청소를 합니다. 그때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을 촬영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나가보지는 못합니다.
고수웅위원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행정이 감지할 수 없는 위치에 와 있는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참여 독려를 한다든가하는데 대해서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92페이지 주민의 의식이 문제인데 불법쓰레기 투기가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을까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불법 투기단속은 동에서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식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시카메라 두대가 비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주민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반상회나 구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시내를 보면 축제때나 전국체전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마는 충장로나 예술의 거리, 황금로 특화거리를 한 다음에 깨끗하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해서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단속실적은 69건, 포상금 20건 있습니다마는 홍보강화를 상당히 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업소에 위생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특히 업소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장사가 끝나면 내 놓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청소차가 지나가고 난 후에 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내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위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전에는 전표라든가 성냥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되어서 바로 조치를 하는데 요즈음은 그런 것은 거기에 안 버립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능화가 되어서...
기월
홍기월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다음 94페이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건으로 해서 있는데 몇 건 걸린 것이 있습니까? 단속건수는 없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신고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개소는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있습니다. 분기별로 10개업소 이상씩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기월
홍기월의원
파파라치가 많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는 많이 된 것 같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기월
홍기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의원
고생하십니다. 97페이지 공중화장실 6개소중에서 시장에 두 군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남광주, 대인시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남광주도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경제과에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유지비나 청소 관리비나 또 청소하시는 아줌마 한분 계시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시장관리 문제는 아줌마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이 아닙니다. 시장 자체내에서 하는데 편의용품 제공이라든지 시설 유지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 봉급관계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혹시 시장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상인회에서 그쪽에 급여를 제공해 달라 그런 거 없었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청소용품만....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의원
9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해서 추진실적 내용인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자동차 정밀검사하고 어떻게 다른 가 설명을 해 주시고, 징수액이 일반 자동차 배출가스는 제가 알기로는 차량들 뒤에서 측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밀검사는 통보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데 왜 징수액이 차이가 납니까? 한 쪽은 54.6%, 한 쪽은 2%밖에 안나옵니다. 2%밖에 안나왔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가? 그것을 일괄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자동차 배출가스는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는 작년도부터 시행된 부분인데 휘발유차도 정밀검사를 하도록 배출 오염 때문에 전부 대상이 되어서 작년도부터 시행된 그런 제도입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다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일반배출 가스하고 정밀검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자동차 배출가스는 옛날에는 일반경유차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휘발유차도 전부 대상이 되어서 정밀검사를 합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그러면 이 두가지가 차이점이 없는 것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배출가스는 우리 관내에 경유차만 대상이 되어서 단속을 했었는데, 정밀검사는 같이 포함을 해서 정밀검사는 전에는 검사장에서 휘발유차도 매년 검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과액이 낮은 이유는 실지 액수가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 분들이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 안내문을 보내고 한번은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자동차 양도 양수 과정에서 정리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부과율이 2.3%인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 안하십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정밀검사가 사실상 7,100대가 목표인데 실지 한 사람이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다히 우리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업무가 새로 늘어난 업무인데, 현재 대안이 확실히 없어서 언젠가는 이 부분이 정착이 되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홍보가 부족합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쉽게 말하면 검사차량 모두가 정밀검사 대상이라는 말씀이시고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자께서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받고 싶습니다. 97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문제인데 공중화장실이 6개소인데 그 중 공공기관 1개는 구청 뒤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시장 두개는 남광주, 대인시장이고 유원지, 공원 3개는 어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는 너릿재이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너릿재, 지산유원지 버스 회차지, 하나는 지산유원지 놀이 공원내 한 곳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지산유원지에 두군데가 있네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용태
배용태의원
놀이공원 있는 곳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무등파크 호텔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한 곳 있습니다. 거기에 놀이 공원이 있거든요.
용태
배용태의원
이것은 공중화장실이고 그 밑에 있는 소태 하부교, 지산 단사공원 거기는 이동하는 화장실이라는 말씀이시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용태
배용태의원
추진실적에 이동화장실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를 설치하였다는 말씀이십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이동실 화장실 이것은 지난 번 충장로 축제때 한 대를 설치한 것입니다. 금남공원에 설치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지금 이동식 화장실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이동식 화장실은 실지 설치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설치과정에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질적으로 봐서도 이동식이 상당히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민이 개방 공중화장실보다도 질이 낮기 때문에 상당히 설치과정이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어제 다른 부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박종균 의원님께서 동조골 그쪽 주민들이 이동 화장실을 요구하고 있고 또 산수 도서관쪽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또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업무보고 시간이라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상으로 이동식 화장실을 지산동에 하시기로 했는데 그 추진 내역도 없네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이 현재 하고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고 장소도 미리 사용 승낙까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가지고 되겠느냐....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겠느냐, 질 좋은 화장실을 설치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도 문제지만 그곳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해 봤자 언젠가 또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이 원하는 화장실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올해 예산에까지 잡혀 있는데 추진실적에도 안 나오고 이후 계획에도 안나와 있길래 관련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도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명 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위원
나무전거리와 도내기 시장에 조형물 설치를 했습니다. 아시아음식 문화 거리로 했는데 두개소 즉 그랜드 호텔입구하고 변지유 앞에 한다는데 효과가 있었는가 그런 것은 확인해서 그 돈을 투자해서 그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거나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비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에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매출이 오른다거나 또 사람이 더 온다거나 그런 것은 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깊이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구시청 사거리가 너무 쇠퇴해서 이런 음식의 거리 조형물이라도 설치해서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이런 차원에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조형물을 두 군데로 해서 다른 곳 보다는 더 낫도록 풀 칼라로 해서 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11월 1일까지 설치해서 완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도록 다른 외부사람도 여기가 음식의 거리구나 하고 관심을 갖도록 유인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가면서 2단계는 또 추진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효과면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이왕 돈 들여서 하면서 우리 구민의 혈세이니까 깊이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명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림 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하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 지원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주민생활 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환경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영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 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환경관리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온 시민의 열광속에 환희와 감동을 안겨 주었던 제4회 충장로 축제의 열기가 아직도 그날의 난장에 여운으로 남아서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오늘 평소 존경하는 전인수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7년도 도시국에서 추진하였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와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건설과장이 답변을 해야 하나, 가사 사정으로 연가 중이므로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117페이지 사업방식 미결정이 있는데 지원 2구역은 용산초등학교앞을 말씀하신 것이죠?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네.
형기
김형기위원
지원 3구역은 일명 소태실이고 지원 4구역은 수정맨션 부근이고요. 이것이 지금 주공에서 참여를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계속 검토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때 청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약속하신 것이 6월까지 결정이 안되면 사업방식을 바꾸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지원2, 3구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주공에서 처음부터 개발안할라는 생각이 아니고 개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물량이 과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 놓는다면 빨리 해 주라는 민원이 자기들한테 오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얘기를 강하게는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공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오랜 기간을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다면 충분히 민간인이 들어가서도 개발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주공과 협의를 하고 또 주공에서 기간이 너무 오래 간다면 주민들하고라도 협의해서 그것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바꾸는 기본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기본계획 변경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은 너무 많은 시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4구역은 민간업자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에 금년 12월이면 사업 시행자 선정 및 편입 토지 보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몇 번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이번에는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금년에는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10월중에는 정식으로 시행자 공고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이라고 못 박기는 그렇습니다만 10월, 11월경에는 내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이 문의를 해 오면 틀림이 없다고 답변을 해도 되겠네요?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의원
방금 11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2단계 사업지구에 동명1은 재개발로 변경추진중이고 동명 2는 시범 사업지구로 요청 해놓은 상태이고 동명 3만 현지 개량으로 하겠다고 주민들이 합의했습니다.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개발사업의 미추진 구역이 동명이 포함된 것은 동명 1을 가르키는 것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재개발 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구역 설정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같은 동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명동 지역에 재개발 사업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다릅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재개발 사업에 동명지구가 있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계림 6 말씀하시죠?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네.
용태
배용태의원
재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 시에서 조례를 바꿀려고 하는 개정 움직임이 있다던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용태
배용태의원
최근에 법이 상위법이 바뀌었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 돈을 들여서 계획안 세우고 구역 결정을 하고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맞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계획권은 기관에 있는데 주민이 해서 내 놓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시면 시 구면 구에서 재원부담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정을 해 주어서 지정된 내용으로 주민들이 자기들이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은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사업 추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요청만 하게 되면 계획은 우리가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용태
배용태의원
현재 추진위 단계는 과반수면 됩니다. 그런데 3/4까지 동의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시나 구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면 안하는 것이죠.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사업은 시나 구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된다고 그렇기는...
용태
배용태의원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 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뜻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12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이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시행으로 매수 청구된 미집행시설 해소에 일조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징수 및 교부현황에서 우리가 받은 돈이 4억 1,500만원입니다. 우리가 매수재원으로 필요한 것이 64억원인데 말 그대로 일조만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기미집행시설, 작년에도 설명 충분히 하셨는데 이렇게 계륵같은 역할밖에 못하는가, 이것이 건교부에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예, 건교부에서 풀어야 됩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풀 수 있게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시달려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우리나라에 토지조건이 그렇게 되어서 조그만 도로까지 계획을 안해주면 도시개발이 난개발이 되어 버려요. 계획을 포기할 수만은 없는 형편입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좀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의원
기반시설부담금중에서 학머리공원, 얼마해서 정비합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3천만원입니다. 앞으로 거기 공원조성은요?
3만천만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종균
박종균의원
작년엔가 3억인가 공사비 세워서...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시설물만 많이 설치하면 돈이 많이 들고 숲이나 잘 조성해서 한다면 몰라도 그래서 거기 공원을 3천만원가지고 기반적인 공원완료 해놓고 다시 필요하면 의원님들이 예산에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아파트지으면서 거기만 개발하면서 공원조성을 빼놓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공으로 봐서는 별로 달가운 사업은 아닙니다. 부담을 안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은 전부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각 지구별로 사업비가 배정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반시설은 기관에서 해주고 그 사람들은 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자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공에다 떼넘기려고 했습니다마는 단지규모가 적은데 공원까지 하기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참고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너릿재 종합 레저타운 민자유치계획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여건이 성숙이 덜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청장님 공약사업인데 공약으로 존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여건이 월남지구나 벤처단지개발이나 이런것들이 성숙이 되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공약으로 가지고 있되 본격적인 진척은 덜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와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의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14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교통안전시설 건에 대해서, 중앙초교 부근에 9천만원 들여서 했다고 했는데 주정차방지 볼라드 설치했고 횡당보도진입 미끄럼 방지시설 차선 도색했고 어린이 통행보호 울타리 설치는 어디에 했습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중앙초교 정문에서 수벽나무를 조성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몇 미터나 했습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몇 미터까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수벽나무로 조성했습니다. 못건너가게요.
기월
홍기월의원
제가 그것을 못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의원
민원사항으로 선교동 좌회전 대기상태가 민원들어 온 것 있습니까? 화순으로 넘어가려면 2차선인데 좌회전하려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구에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저희과에 민원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그건 알았고, 3월인가 4월인가 구청장님 순시때 남초교 후문에 어린이 보호시설로써 미끄럼방지 도색된 부분, 어린이보호시설로 차를 천천히 다니라고 미끄럼방지 시스템입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미끄럼 방지시설입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시설됐습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제가 그때당시에 몇천만원 들여서 공사를 4월말까지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길래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의원
150페이지 효율적인 주정차 질서확립에서 지금 현재 차량단속이 언제부터 였습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그것말고 이동식 카메라로 하는 것요.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차량단속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구청차량에다 하는 것 있잖아요.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죄송합니다. 2006년 9월부터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작년부터 했는데 1년 되가는데 혹시 차량으로 할 때하고 그전에 인력으로 할 때하고 단속실적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차량으로 했을때 사람이 하면 큰길같은 것은 다니기 힘든데 차량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교통량에 방해되는 차량들이 상습적으로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신속성, 기동성이 필요했을 경우에 차량으로 했을때가 효과적이었을 텐테 혹시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별도로 만들어 놓은 없는데 수일내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차량으로 한 것이 효과적이긴 합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마찰이 없고 그래서...
용태
배용태의원
병행해서 견인업무 위탁대행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견인업무를 할 때하고 민간업체한테 대행위탁관리한지가 3개월 됐습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6월달부터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100일간 했는데 이것도 비교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향에서 업무를 집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156페이지에 소태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지금 이 지역이 재개발지역하고 묶여있죠?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 중첩이 됩니다.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과 일부 병행해서 나갑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지원3입니까? 4통, 5통하는 지역말씀하시죠?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태
배용태의원
천변쪽이 4통입니까? 5통입니까? 어쨌든간에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죠? 시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태
배용태의원
소태천 자연재해정비지구 사업비만 해도 총 20억이 넘는 공사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복투자입니까?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문제점으로 돌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문로에서 대명아파트입구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하고 중첩이 안 됩니다. 금년에 7억 2800만원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첩이 안 된 구간에 한해서 원인분석과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중첩되는 곳은 이번에 용역을 실시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그것을 도시개발과와 상의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거기가 원래 천변까지 포함...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된 지역도...
용태
배용태의원
원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쪽과와 협의를 해서 중복투자라든가 그쪽이 복잡한데 20억 정도면 거기지역만 정비하는 것보다 중복투자가 안 된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안을...
용성
김용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도 지금 해버리면 관정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담장이나 그런 것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시행할 때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하상구배가 준설개념입니까? 용어를 몰라서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뭐냐면요, 소태지역이 침수가 되고 있는데 침수된 원인이 실질적으로 광주천이 수위를 올려버리면 직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나가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관정 적어서 그런거냐, 구조적인 문제냐 하는 것은 용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구배가 급경사입니다. 비가 오면 싹 쏟아져 버리고 건천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쪽에는 구배가 어느정도 되어서 안빠지고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 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