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7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날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금년 11월 정례회의 시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알차고 내실 있는 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의원에게 부여된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해주신 감사자료 요구사항과 논의되었던 사항을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정리하여 초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본 계획서안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확인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경제위원님들께 먼저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 임시회에 부평미군기지 일원 부지의 매각추진 철회 촉구결의문안을 대표발의하게 돼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문안을 참고하시면서 본 위원의 제안이유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 58만이 거주하는 부평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부평 미군부대 기지와 그 인접지역인 부영공원 일원은 일제강점기인 지난 1923년 일본의 군대가 주둔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약 80여년간의 기간 동안 부지의 대부분이 군사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이후에도 지난 60여년의 세월 동안 우리 부평구민은 국가안보를 위해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기꺼이 감내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확고히 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는 등 큰 기여를 해왔으나 정작 우리 부평구는 도심의 한복판에 위치한 넓은 면적의 군사지역으로 인하여 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불이익과 함께 도시개발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결정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이 부평구민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그간 부평구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국군 부대의 도시외곽 이전을 실현하였고 현재 부영공원으로 임시사용하게 되었으며 부평 미군부대 기지 또한 오는 2008년 이전이 예정돼 있으므로 우리 부평지역은 그간의 어두웠던 역사의 이미지를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과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자유롭게 마음껏 밟아보게 될 우리 부평구의 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간에 우리 구민들이 겪은 고통을 위로하고 이에 상응하는 형평성차원에서라도 이 땅은 당연히 부평구민들에게 무상으로 양여해야 할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최근 부평구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대이전을 위한 재원마련을 빌미로 부평 미군부대 기지 일원 토지의 매각을 비밀스럽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님 일동은 부평구민과 함께 개탄하면서 이같이 안타까운 현실을 참담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코자 결의문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익성 의원님의 제안설명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재승 위원님.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의정연구실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도 했고 서류도 하나 건네주셨어요. 그 서류를 보고 의원들이 이렇게 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거기 의정연구실에 같이 있던 의원님들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서로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사인을 해서 지금 연락을 해보니까 그것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2층에 지금 있대요. 만약에 그걸 원한다면 그걸 드려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꼭 해야 되는 급한 사항인가요?

이게 의사일정이 알고 계시는 대로 결의문은 저희가 본회의에 상정이 돼야 되고 본회의에 상정이 되기 전에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안건처리를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이 마지막 날이고 월, 화 이렇게 다음주는 구 집행부 행정에 대해서 구정질문이 예정이 돼 있고 또 구정질문 전후에 도시경제위원회를 별도로 개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번거로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박창재 위원장님과 또 도시경제위원님들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오늘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저께 신은호 위원님 계실 때, 저희가 당대표를 세워 놔서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신은호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그 서류를 받아가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 했고요. 지금 신은호 위원님하고 통화는 혹시 안 해보셨죠?

예. 못했습니다. 오늘 출석을 못하셔서 못했습니다.

그거를 안 계실 때 위원님들과 얘기를 해서 아까 전화를 해봤는데 2층에 그때 서류를 받았던 거에 서명한 종이가 있으니까 건네줘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본 의원이 그때 의정연구실에 방문해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여기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고 그 동의하시는 뜻으로 아마 서명을, 당시에 다 동참에 서명을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동참에 서명을 해주신 그런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처리하거나 또는 다음 주에 처리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크게 유념치 않으셔도 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내려가서 서류 찾아보고 찾아봐서 그게 아까 통화한 내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이따 내려가서.

서명하신 서명서는 주시면 여기 첨부해서 같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지난번에 저희가 공원화, 병원 백지화도 그렇고 7층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신은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사실 1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제가 왜 이의 제기했느냐면 이것은 인천시에서 매각에 대한 것을 반대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천시 도시국장님하고 통화했습니다. 통화하고 오니까 국방부에다가 매각하지 못하는 매각중지요청서를 서류로 올렸다고 그러네요. 우리가 그거 보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도, 이것 좋은 일이죠! 우리가 100% 공원화 하자는 것 저희들의 요망사항이지 않습니까? 급히 꼭 이걸 해야 될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때 이런 모든 것을 해서 지금 한태일 과장님하고 시 녹지과장님하고 전화를 하려고 해도 오늘 휴가중이에요. 그리고 도시국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아, 그건 우리가 분명히 매각중지요청 서류로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답변드릴까요?

네.

장숙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화추진위원회, 가칭 공원화추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병원유치와 관련해가지고 반대 움직임들을 많이 해주셨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평미군기지가 정상적으로 우리 부평구품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 기지 안에 설치될 어떠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의 논의가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평구민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평구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평구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진행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첫 번째 말씀에 답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인천광역시에서 매각중지요청서를 국방부에다 발송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행정적인 처리를 그렇게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거고 저희 부평구의회에서 적어도 부평구의 가장 큰 최대현안인 바로 부평 미군부대 기지 관련된 그런 사안이 가장 큰 현안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현안사안을 놓고 인천광역시와 부평구가 매각사실조차 모른 채 지난 2004년도에 일반인과 매각협의를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유찰된 사항에 대해서 단지 행정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소유자인 국방부쪽에 매각중지요청서를 발송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부평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부평구의회 의원님들께서 58만 부평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은 조금 본 의원은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회의를 시에서 와서 그리고 주민 회의를 7층에서 개최한 것은, 그때 당시 공청회 개최한 것은 그 공청회를 요식행위를 거침으로써 시에서 또 해당 부처에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청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를 무산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산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이익성 부의장님 말씀은 우리 부평구로 이관된 후에 그런 일을 논의해도 된다 하시는데 그때 당시 그 요식행위를 그대로 공청회 석상에서 통과시켰더라면 엄청난 우리는 불이익을 가져왔고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줘서 정말 그때 주민들이 꽉 찼었습니다, 그 7층 공청회장에. 그래서 그날 그것을 무산함으로써 그 모든 서류가 올라가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방부 땅 2004년도에 매각하는 그 행위를 모르고 있었다. 이것도 물론 더 알고 있었더라면 좋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것이 유찰될 마당에 모든 주민들이, 시민단체들이 고생을 하고 애를 태우고 오다가 이것이 이제는 인천시에서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매각중지요청서를 보냈다는 것은 인천시에서도 협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꼭 시각을 다투어서 해야 될 문제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의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각도의 그런 의사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회의 본연의 직무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목소리가 제가 듣기에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각종 지역언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미군부대 기지를 포함한 부영공원 국방부 소유의 부지 약 전체 18만평 정도가 되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한 방향에서 모든 계획이 추진이 되고 일관성 있게 전체 부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또 그동안에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만큼의 최소한의 우리 구민들에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을 제가 접하면서 본 의원이 부평 미군부대 기지 일원 부지 매각추진 철회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장숙자 위원님께서도 본 의원의 이런 발의의 취지에는 동의를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인천광역시나 부평구에 행정적인 처리나 국방부에 대한 요구, 그런 국방부에 대한 관계 이것과 행정적인 처리를 넘어선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선언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에서 이런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국방부의 현재의 일방적인 매각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의원이 이런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주셔서 본 의원의 진정한 부평구를 위한 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익성 의원님이 굉장히 부평구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 말씀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도 부평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일을 하기 때문에 머리에 띠를 두르고 현수막을 흔들면서 우리가 부평, 공원을 전면 공원화 하자고 우리가 공청회로부터 모든 활동과 서명운동까지 열심히 수년 전에 저희들이 벌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것을 조금 준비해서 미리 예고를 하고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또 이것을 갖다가 지금 위임받아서 하는 대표가 있을 때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뭐 이익성 의원님은 부평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여기 있는 의원들은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미군부대 공원부지는 전면 공원화 돼야 되겠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인천시와 부평구가 하나가 돼서 뜻을 모아서 이 일을 추진해서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평 부지라도 병원은 들어올 수 없고요. 전면 공원화해서 우리 부평구에 정말 가장 공기 나쁜 이 오염된 우리 부평구를 정화시키는 그런 생명숲의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숙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은 부평 미군부대 기지 일원 부지매각추진 철회촉구 결의문 이 안건 본 안에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전면 공원화를 하든지 병원유치가 불가하든지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매각을 안 한다는 전제조건이 돼줘야 또 국방부에서 팔 수 없도록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결의문을 채택을 해줘야, 팔지 않은 땅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공원도 하든지 다른 시설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의 일을 지금 이 결의문을 채택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18만평 전체를 다 공원화하자 하는 논의는 이 결의문의 어떤 역할로 인해서 다만 얼마나 큰 역할을, 큰 비중을 차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방부에서 ‘아, 부평구민의 뜻이 그렇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해서 지금 매각추진을 비밀리에 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즉각 중지할 수 있는 데 미력이지만 우리 부평구 구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부평구의회에서 의사전달을 분명하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결의문 안건과 관련된 사항이 전면공원화나 병원유치 불가나 이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위임받으신 대표분 말씀을 하셨는데 신은호 의원님께서 원내대표로서 제가 신은호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신은호 의원님께서 받아주시기로 그렇게 하시고 또 부득이하게 신은호 의원님께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치 않으면 안 되시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을 할 때는 오늘 처리가 안 되면 4차 본회의 때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의사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데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한번의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사항이 전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안건을 오늘 다시 상정을 하게 됐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건을 어려운 가운데도 상정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도시경제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기 위원입니다. 이 뜻은 우리 의원뿐 아니라 전 부평구민이 다 원하는 일입니다.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철회촉구를 국방부에 하라고 했다는,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걸 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는데 어쨌든 의사일정이 할 바에야 조금 빨리해서 끝내자는 말씀 같으니까, 부의장이, 제가 말씀드리면 다음에 해도 해야 될 거고 이번에 해도 해야 될 거니까 이번에 통과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시죠?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예.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작성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계획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7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박창재 최용복 박종혁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의원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최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