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와 관련한 위원회의 관할변경 등 2006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령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제2호 중 개정된 사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구소속 공무원 1인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지명하고자 하는 사항과 개정된 사항으로 로 제3조제2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을 구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구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구소속 직원”을 “구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사항으로써 안 제9조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회를 제출하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위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심사관할권 등 변경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며 다만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의 경우에 재산등록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바 안 제3조제2항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를 “2.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대상으로 한다.”와 같이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구의회 2차 정례회 시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는 전년도에 재산등록, 소득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 및 운영실태, 전년도의 재산등록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기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업 신고가 시ㆍ도에서 군ㆍ구로 위임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1건당 수수료 5,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수수료는 인천광역시에서 수수료 5,000원을 징수하였고 구로 업무위임 후에도 업무흐름, 난이도, 투입시간 등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규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8월 13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10월 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업 업무가 시에서 이관됨에 따라 이관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범위를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수수료의 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예,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체육시설업 신고가 시에서 할 때도 5,000원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시에서 이관된 그대로 받는다고요?

예.

이런 시설하는 게 많아요? 변경 신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 관내에 종합체육시설 2개소, 수영장 2개소, 체육도장 1,433개소, 골프연습장 40개소, 체력단련장 58개소, 당구장 240개소, 무도학원 3개소, 무도장 2개소 등 총 49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세수가 늘어나네요. 그렇지요?

예. 2007년도 예상액이 60건에 대한 변경이 신고해서 한 30만 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다른 구도 다 동일하게 금액은 같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타구 수수료징수현황은 남구나 남동구나 계양구나 서구가 우리와 똑같이 5,000원이고요 강화군은 9,000원이고 연수구, 동구는 1만 원인데 저희하고 구세가 비슷하고 그러한 구의 예와 같이 했고 특히 강화군이나 옹진군이나 이런 데는 조금 저희하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하고 동등한 구세를 가진 구와 보조를 같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련된 사항은 시에서 위임사업조례이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