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항상 도시국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표준공유재산관리조례 기준에 의거 우리 구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관련법령과의 합치를 통한 명확한 공유재산 운영체계를 확립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에 의거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사용 대부 시 사용대부를 최대 80% 감면율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사유건물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범위를 축소하여 공유재산 건물점유로 인한 사인의 부당이득 발생을 최소화하고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지의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 셋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하, 지상공간 사용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준용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닉재산 총 보상한도 1,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개별사안에 대하여도 증액하여 은닉재산 보상액을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표준공유재산관리조례 기준에 의거 각각 수정 또는 삭제 적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물품관리법시행령 밑에 은닉된 공유재산이라고 표기했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은 숨겨놓은 재산을 말하는데 대구 같은 곳은 해당이 안 되고, 주로 6.25 때 등기부가 소실되어서 개인토지하고 국유지가 없어져서 복구하면서도 국유지나 행정재산을 개인이 가져간 것을 찾아주면 보상해 주고, 일반 시·군·구 같으면 기부채납이라든지 땅을 구·군에서 사고 이전을 못해서 방치한 것을 무혐의로 넘어갔다가 다시 개인에게 넘어온 것을 해 주면 보상해 주는 보상금액을 말하는데 종전에 최고 1,000만 원을 3배 올려서 3,000만 원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0년, 20년 전부터 꾸준히 찾아오고 있었지요? 다 완료된 사항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은닉재산 신고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면 적산재산,

그것도 등기부가 있고 토지대장이 있는 것은 은닉재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가 없고 개인소유라든지 관인을 위조했다든지 안 그러면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넘어간 것을 은닉재산으로 봅니다.

일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적산토지로 봅니다. 국유재산으로 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무학 위원닙니다. 안수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본인으로 되어 가지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문무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창씨개명을 해 가지고 개인토지로 바꾸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다시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 당시에 일본으로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국유화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재정경제부 소유로 이전등기를 완료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산격2동 화랑고무 맞은편에 보면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 가지고 주인이 없다고 이웃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리막에 보시면 공장하시는 분이 철망을 쳐가지고 개인이 사용을 합니다. 이웃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가 보십시오.

찾아보겠습니다.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가지고 일본사람 땅도 있고 일제시대 창씨하기 전에 된 것은 바꾸었는데 만약에 일본사람이 거주하면서 자기 앞으로 한 것은 국유재산화 했고, 아직도 개인명의로 해 가지고 있는 것은 후손이 있지 싶어서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주인이 없다고 하면 일본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일본인 것이라고 하면 국유화를 하든지 해야 안 되겠나, 거기가 상당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치가 둑에서 화랑고무로 내리막길 내려가면서 맞은편입니다.

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조사를 해서 결과를 연락드리겠습니다.

조문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9조를 삭제하는 이유하고, 시행규칙 31조는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고, 40조 1항을 왜 삭제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9조 삭제는 시행령 31조 5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시행령 31조는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에 있으니까 조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있는데 왜 이 조항을 제정했었습니까?

2006년 12월 30일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조항이다, 그 다음에 40조 1항은 왜 삭제를 했습니까?

40조 1항은 전부 중복되어서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항과 중복되었습니까?

40조 4항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81년 4월 30일에 개정해서 전부 중복된 겁니다.

40조 1항 4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공장부지라든지 대부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장부지는 없고 국·공유재산 전체 1,710필 중에 국유지가 1,279필이고 구유지가 233필이고 시유지가 198필인데 구유지 233필이 12,000㎡인데, 큰 면적은 없습니다. 공장부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대부하는 것도 해당이 없는 거네요.

법령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도 우리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데 상위법에 의해서 같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해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국·공유지가 10,000㎡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20~30년 전에 조그마하게 100㎡정도의 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으면 분할을 해가지고 매각이 됩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0㎡넘었을 때 '81년 4월 30일 이전에 집을 지었으면, 예를 들어서 바닥면적이 10평 같으면 20평까지는 가능합니다.

전체 공유면적에서 일부분을 분할측량해서 그 분이 이 지분을 사겠다고 했을 때 구가 팔수밖에 없습니까?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됩니까? 그 분이 분할해 가지고 팔아달라고 했을 때는 팔아야 됩니까?

1,000㎡미만은 가능하고, 10,000㎡같으면 국가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각이 곤란합니다.

분할측량은,

분할측량도 곤란하고, 1,000㎡ 미만은 가능한데 1,000㎡이상일 때는 국가에서 보존가치라든지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안 팔고 그대로 두고 나중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국유지관리라든지 보면 하천부지가 주로 국유지이지요?

건설부 소관입니다.

현재는 하천이 아닌데도 차가 다니는 도로이기도 하고 주택가인데도 하천이 많은데 그런 것을 용도폐지를 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하니까 하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태전교 건너면 왼쪽에 팔거천이 흐르고 제방으로 차가 다닙니다. 계획도로도 나 있고 그 옆에 집을 짓고 사는 곳이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년 사용료를 내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불하해 줄 수 없느냐는 이야기를 듣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견해로는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데 장래적으로 가치가 없다든지 물이 범람할 우려가 없고, 도로가 나 있고 택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용도를 폐기시킬 수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조사해서 폐지가 가능하면 해 주고, 전에는 구청으로 넘어와 가지고 위임을 받아서 매각도 했는데 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처분합니다.

용도폐기되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갑니까?

예, 하천은 모든 것이 부산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