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월출 의원 외 3인께서 발의하신 광주공항 국제선 기능 존치 결의안이 10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안이 10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간사 선임, 조례안 2건, 그리고 결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김월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철원 위원께서 김월출 위원을 호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월출 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우리 시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2006년 5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 시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차량의 견인) 제1항의 조문 중 “법 제31조 및 법 제31조의2”를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로 하고, 조례 제3조(소요비용) 제1항의 조문 중 “영 제11조의2 제1항”을 “영 제15조 제1항”으로 또 같은 조 제3항의 조문 중 “영 제11조의2 제2항”을 “영 제15조 제2항”으로 개정합니다. 조례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1항의 조문 중 “규칙 제13조의5 제1항 제2호”를 “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로 하고 조례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1항의 조문 중 “법 제31조의2 제1항”을 “법 제36조 제1항”으로 개정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은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의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2006년 5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업무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약 1년여가 지나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아서 그 동안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했던 부분도 있지만 상위법이 바뀌면 앞으로 도시교통국에서는 좀더 빨리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업무가 그 동안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적자로 인해 가지고 그 동안 구청으로 이관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에서 그런 일들을 추진한 결과 금년도 2월달에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나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이양이 다 되었습니까?

예. 광산구는 빼고 4개 구청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견인 업무가 굉장히 활발해지겠네요.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견인업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을 위주로 한 견인업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마찰에 대해서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크게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는 필요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공항 국제선 기능 존치 결의안(김월출 의원 외 3인 발의)

김월출 위원입니다. 광주공항 국제선 기능 존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8년 개항된 광주공항이 시민의 애환과 중추적인 교통시설로써 상공인, 기업인, 이 지역을 찾은 관광객 수송 등 지역경제를 지탱해온 커다란 힘이 되고 있으며, 국제노선이 점차 증가하면서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흑자 공항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안공항이 금년 11월 8일 개항되면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의 발언은 지역민들의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우리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극심한 소음피해를 입어왔던 공군비행장의 이전 계획이나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민간 항공노선 이전 계획 발표로 광주시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만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주공항의 국제선의 이전 방침에 앞서 공군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대책과 공군비행장 이전의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발표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결의안은 광주공항의 무안공항으로의 이전 방침이 즉각 철회되기를 바라면서 광주공항 국제노선이 존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표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께서 지금 142만 시민을 대신해서 광주공항 존치에 위협을 느껴서 아마 이런 결의안을 내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만, 2013년에 KTX가 개통이 되면 서울까지 1시간 25분, 그리고 무안공항 고속도로가 내년에 또 준공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마음, 입으로만 꼭 이렇게 결의안을 제출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광주공항을 활용할 수 있게끔 국가나 시민들이 그런 장기적인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것은 다 싫어하겠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존치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면서 흑자가 나면서 이러한 방안들을, 대책들을 더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대책들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 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공항은 전국의 16개 공항 중에 흑자를 내는 4개 공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선을 계속 항공사하고 해 가지고 최대 많을 때는 부정기노선까지 해 가지고 한 10편 이상 띄우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행사와 시가 이렇게 협력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국제선을 띄웠는데 이 국제선을 무안으로 다 가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 놓은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는 줄곧 지금까지 국제선의 존치를 강력히 건설교통부나 행자부나 관계 요로에 건의를 했고 또한 국제선 존치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광주공항의 국제선 이전은 무안하고 광주하고 고속도로 개통한 이후에 가는 것으로 원래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11월달에 개항을 하면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각계각층에서도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건교부나 관계 요로에 대해서 국제선은 반드시 존치해야 된다는 것을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은 광주공항 국제선은 여행협회에서 주로 많은 노력을 해서 부정기적이지만 국제선이 상당히 적자가 아닌 흑자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내년에 무안간 고속도로가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이 한 5, 6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1시간 25분이면 서울까지 가거든요, KTX가. 그런데 비행기, 한 30분에 가서 타야지요. 또 거기에 이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어쨌든 광주공항에 대해서 국제선이나 모든 부문에서 더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내시고 이 차제에 군용비행장 이설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광주에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필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공항 국제선 기능 존치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조례안과 결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문화수도 1등 광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도시환경의 품격이나 수준은 그에 걸맞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도 중복 설치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지역 정체성이나 특색있는 도시미관을 형성하는데 역기능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방향 및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준 높은 공공디자인 환경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이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령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우리 시가 당면한 공공디자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 행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갖고 추진하고자 전국 최초로 본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공공디자인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의 범주와 이 조례안을 적용 받는 공공기관의 종류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공공디자인의 조성·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하여 시장 및 구청장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다양한 협조와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공공디자인안을 공모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가로 등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시장 및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적용대상 시설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공디자인에 관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1조 내지 제18조에서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민간인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쟁점이 될만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공공디자인 조례」는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최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각 지자체 단체에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업무에 대하여 벤치마킹하고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시행되게 되면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향상은 물론이고, 좋은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므로 이 조례안은 그 자체로써도 상징적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우리 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는데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목적이 디자인의 기본원칙·방향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도시경관을 조성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검토 안 했지만 일단 공공디자인 정책을 수립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공디자인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참 막연하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의 목적이 공공디자인의 개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겠지요. 일정한 어떤 방향을 제시한 것. 그런데 각 건물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그 건물에 맞는 디자인이 있을텐데 미리 디자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나중에 구체적인 건물의 디자인하고 상충될 수도 있고 참 추상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더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모호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총괄계획가가 무슨 말이지요? 혹시 과가 아닌가.

아닙니다.

“가”가 무슨 말인지?

지금 총괄계획가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디자인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총괄관리자를 말합니다.

“가”가 무슨 “가”자인가요?

플래너, 이런 계통입니다.

대가할 때 “가”자입니까?

예.

총괄계획가, 참 말이 애매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비용 문제에 있어서 일정 비율 이상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조문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정식으로 예산에 비용을 편입시킬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다 보면 불필요한 디자인 때문에 중요한 예산을,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산입하려는 그런 실제적인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조문이 일단 걸렸고, 어쨌든 제 주된 질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공공디자인 조례」가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될지 그것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 아까 말한 구체적으로 공공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의 용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때 나올 것인데 미리 광주 전체 공공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건물을 지을 때 그것하고 상충되고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공공디자인, 이것이 참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건물을 말한 것이 아니라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물들이 불규칙적으로 시설이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도시에 맞게 해 가는 것이 좋지 않냐, 그냥 놔두는 것보다도 우리가 디자인을 심의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시설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 심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은 단, 건축 심의가 아니고 일반적인 민간도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도로, 상수도,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각 부서에서 이런 것은 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디자인 전문가로 하여금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이런 내용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건물 자체보다는 건물 주변 경관에 더 의미를 둔다는 것이지요?

예. 공공시설물입니다. 공원이라든가 각종 공공시설물이, 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물론 디자인을 아름답고 용도에 맞는, 특색을 살리는 그런 디자인을 말하겠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미리 조례로써 어떻게 규정을 한다는 것인지 애매하거든요.

조례로써 공공시설물의 대상을 정하고 또 그런 것을 할 때는 심의를 받도록,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디자인을 받도록, 이번에 상수도본부에서 우리가 조례 전에 체전도 있고 그래서 심의를 하나 했는데 거기서 전문가들한테 한번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 조례는 다른 어떤 일반적인 디자인의 기본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 아까 말한 디자인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경우에 디자인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고 그런 경우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디자인 기본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은 애매한 말이고 실효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있고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나 구, 협의해 가지고 디자인 방향, 발전하고 예산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때에, 이런 하나의 규정을…….

그런 근거를 마련한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고 국장님 생각도 다 좋은데 제가 말한 취지는 방금 손재홍 위원님이라든지 국장님 취지에 동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도시 전체의 어떤 디자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참 요원한 문제이고 또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막대한 비용에 비해서 그로 인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틀리지요. 거기는 처음부터 애초에 상당한 권력을 잡아가지고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이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광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방향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디자인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좀 추상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대로 디자인위원회라고 설립근거를 마련해서 조금씩조금씩 추진해가는 그런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또 모든 건물, 시설물에 따른 디자인에 따른 비용을 많이 거기다 소요하고 그런 것은 제가 염려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불요불급의 어떤 돈이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굳이 치장하는데 너무 돈이 쓰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먼저 내실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실이 충실해졌을 때 외관도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춰가는 그 단계에서 그것이 가능하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광주 단계는 외관에 너무 치중한다는 것은 좀…….

아무튼 무슨 취지인지 알겠지요?

두 위원님, 일단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침에 좀 따라 주시기 바라고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위원님간에 질의가 조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이정남 위원이 아까 먼저 발언을 신청해 주셨으니까 이정남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요.

이 조례와 관련된 직원은 몇 분이나 되지요?

지금 건축미관계의 담당하고 아주 열심히 하는 여직원 하나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광주시에서 워낙 범위가 많습니다. 과연 1명이, 2명이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되신 공무원들께서 광주를 아름답게 어쨌든 그런 사명감 속에서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1명이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난 의문이 되네요.

앞으로 기구도 그런 부분에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서 연말이나 조직 개편 시에 그 부서를 더 보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있는 인원으로 타 시·도라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특히 서울시를 많이 출장을 보내가지고 서울시 운영하는 모델로 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여직원입니다만, 아주 열심히 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 많은 연구도 하는 것을 저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특출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5개 구청, 우리 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광주시를 총 망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업무가 많지만 또 했을 때 광주는 분명히 변화는 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직원 수가, 그것부터 해결해라, 이것 처리를 하려면. 국장님이, 저 분들이 철인입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말에 조직 개편 때 검토를 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현재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새로이 신설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기존은 놔두고. 그러면 공공시설물, 교량이라든가 공원조성한다든가 그때 그때 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를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공공에 관련된 건축 뿐 아니라 다리, 버스 승강장, 모든 디자인을 총망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앞으로 할 것.

그러니까요. 앞으로 하더라도 너무 업무가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은 업무량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조직관리계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국장님도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혼자 하기에는 벅찰 것으로.

예. 보강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보면 전에는 마케팅을 상당히 중요시했지만 오히려 디자인이 앞서나가는 디자인 마케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경영을 우리 시에서 접목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해마냥 민간 건축물도 디자인이 색다른 부분에 인허가 사항을 해 주자, 그러면서 문화수도나 우리 광주가 변화가 온다. 그런데 다행히 공공건축물에서 먼저 하고 또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제가 지금 약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인들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러한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어요. 전문위원 지적했던 것, 검토도 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선 시장의 책무에 관련된 부분은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면 되는데 구청장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

지금 구청장 것도 우리가 법제처까지 문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 조례로 지자체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이 분명히 좀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물어보니까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시설물로 공유재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공공시설물을 위임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공시설물은 서로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법제처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법기능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 조문들을 다 검토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나열을 하나하나 답변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례를 정의부터서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답변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면, 다 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우리 시가 국제대회라든가 문화수도를 위해서는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은 자료를 저희한테 주도록 하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10조에 보면 공공디자인 비용 계상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디자인에 관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디자인이 달라지면 예산이 감도 될 수 있고 증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광역시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섯 군데 구청도 그런 해당사항이 되는데 예산 범위가 일정 비용이 명확히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공공디자인의 범위가,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디자인 관계에 대해서는 저작권 문제도 되거든요, 어떤 아이디어를 저작할 때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비율을 정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비용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경우도 다 규칙으로 이야기하고, 이것을 조례로 어떻게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요. 종류도 많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저작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범위는 하여튼 아주 광범위합니다.

시행규칙으로 운영해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1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우리 시에는 첨단단지에 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 환경·조명·광고물·디자인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디자인센터와 시가 연결고리,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디자인센터 직원 부분을 명시해놓은 것도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조례를 거의 보면 그 조례에는 뭣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니,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 구성에서…….

아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시의원이 여기 구성에 참여한다. 그렇다면 또 디자인센터 직원 1명이 포함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위원을 위촉할 때에 우리가 지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것은 그렇게 두루뭉술 가시려는 것은 아는데 오히려 디자인센터를 명시해 놓으면 디자인센터를 지금 우리도…….

지금 디자인센터 실장을 위원으로 현재도 임명해 갖고 있습니다, 임시로 구성한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안 해도 향토라든가 역사, 당연히 디자인센터는 들어가야 합니다, 명색이 디자인인데.

당연히 들어간다면 여기에 명시를 해 두는 것이 더 낫지요.

그런데 위원회에다가 다른 조례에도 보면 그 조례에 가서 그런 무엇을 넣어야 한다, 뭣해야 한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국장님,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추가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대개 우리가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것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 내부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넣지 않습니까? 시의회 의원, 그리고 전에 보면 여러 가지를 넣습니다, 몇 가지씩을 확실한 것은. 거기에 포함은 될 수 있어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조형예술, 조명, 광고물, 디자인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디자인이 들어가 있으면 디자인센터를 넣든 다른 사람을 넣든 당연히 넣는데…….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포함된 부분은 누구나 총망라해서 광주시에서 유능한 사람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문호는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디자인센터를 활성화시키고 디자인센터에 가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을 자문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서로 업무 협조라든가, 또 서로간에 쉽게 디자인을 업무 협조 내지는 실행에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출자했던 센터인데 그쪽 부분들이 1명은 분명히 들어와있어야만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관계 공무원, 시의회 의원,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조명·광고물·디자인 등 이 내용에 다 들어가버려요.

위원님, 제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광주디자인센터를 굉장히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미 저희들이 디자인 어드바이저 기관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기초적인 것은 다 운영을 하고 또 예산도 같이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여기서, 그 직의 과장님이나 5년, 10년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또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자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기다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시의원, 다 했는데 디자인만 별도로 또 여기다가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국장님, 이정남 위원님의 말씀에 귀를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이것은…….

이것이 잘 운영만 되면 광주시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도시, 문화수도에 걸맞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신 것을 받아봤는데 이것을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 동안에 내가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에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자체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배치나 자격 요건들을 정해가지고 채용할 수 있는 여건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시행규칙이 아닌 상위조례로나 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조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에서 11조 3항에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이라고 하면 육교, 옹벽, 2m 이상의 석축하면 모든 관청에서 발주하는 시설물 자체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육교도 아니면 교량도 소폭의 연장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디자인 대상 시설물에서 빼 주고 나중에 설계심의나 이런 것에서 좀 체크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되면 관에서 발주하는,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것까지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12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디자인이 광주만의 특색을 살리자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향토사학이나 역사 쪽에 관계되신 분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조에 보면 소위원회 구성한다면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사실적으로는 업무량이 이렇게 많이 되다 보면 소위원회 활동량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판단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상위법이 전혀 없다 보니까 조례로써만 모든 것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문건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건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하고 그 안을 삽입해 주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이 4개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가 물어본 내용도 상당히,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총괄계획가 관련해서 지금 총괄계획가는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조에 보면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이고 좋은데, 어떤 것을 정해줘버리면 위원회 운영을 할 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위원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넘기고 이런 운영을 할 때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 문건으로 보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이것은 소위원회 사항, 이것은 위원회 사항, 아예 위원회에서는 어떤 안건이 처리될지 모르지만 소위원회로 다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안건을 낸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되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공공디자인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소위원회를 하고 어떨 경우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건은 소위원회에서 정밀하게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고, 많은 것은 아닙니다. 소수에요. 더욱이나 공공디자인은 소위원회 갈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단일 건으로 되니까요, 큰 복잡한 건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면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철원 위원님 발언권을 받고 해 주시면 좋겠구요.

죄송합니다.

지금 김월출 위원님의 질의가 안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면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을 어떤 기준을 두지 않고 여기에 나와있는 항목을 다 하다 보면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휀스는 전부 하게 되어 있고 석축은 2m 이상이면 전부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소소한 것은 안 받고 큰 구조물을 함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미관이 살아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구만요. 그런데 지금 규모 대상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각 구청이나 운영해 가면서 너무 복잡하다 그럴 때는 수정을 하든가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정하다 보면 볼라드는 몇 ㎝로 해야 될 것인가, 또 휀스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정하기는 너무나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 종합적인 견해는 손재홍 위원님이라든지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 좋은 취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면 실현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아까 말한대로 일단 디자인위원회 설립 근거라든가 또 디자인에 별도의 비용을 산입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이런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걸음부터 시작해서 차츰 도시 전체의 디자인 계획,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이철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일단 우리가 처음으로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손재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더욱 확산해 나가도록 해서 도시가 근본적으로 문화수도에 맞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례의 적법성,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도시 관련 관계법령, 거기에 직접적인 위임 규정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반하지 않는,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조례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한 조례지만 상치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적법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이 조례의 어떤 의미는 도시계획 전체를 디자인 계획을 하고 그것은 아직 좀 요원한 것 같고 우선 이 단계에서는 아까 말한 도시계획도 일단은 지금 추세가 디자인이 상당히 중시되는 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점차적인, 한 단계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조례의 가장 실효성 있는 조문은 아까 말한 디자인위원회라든지 공공건물을 지을 때 디자인에 대한 일정한 비율도 건물 건축 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문은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서 차츰 점검을 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