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손재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아시아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최근 종합계획안이 확정되었으며 핵심시설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도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완성까지 20여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로써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는 있습니다만, 성패의 결과는 결국 우리 시민의 몫이 된다고 볼 때 이제부터라도 우리시가 철저한 주인의식을 갖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착실하게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하드웨어 부문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뤄 왔습니다만, 앞으로 과제는 콘텐츠의 개발과 함께 전반적인 문화향수 능력의 신장, 기초예술의 진흥, 문화예술 인재 양성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문화중심도시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며 나아가 문화예술 창달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의 기본목표를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과 문화예술 창조자로서의 창의성과 전문성의 함양, 그리고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의 창달과 격조 높은 문화시민의 양성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의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과 관련 계획 수립시 청소년 문화예술진흥시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장비 또는 문화예술 전문교육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교육시설이나 문화예술교육단체가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청소년 문화예술 함양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립청소년예술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인 청소년예술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영재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재교육원의 설립과 운영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일곱째, 문화예술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학사업의 경우 당초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만, 탄력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근거규정만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의 미래 경쟁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자질과 역량을 얼마나 길러내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가 청소년의 문화예술 소양과 자질을 키워낼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여건을 조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안 발의에 앞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9월 18일 집행부와 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조례제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이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일반 영재교육에 대해서 시비의 논란은 조금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다, 찬성하는 측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기에 하는 것이 특수층에 대한 어떤 특혜지 않느냐, 배려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또 반대하는 측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하면서 우리 광주가 아시아문화수도를 지칭하고 있는데 그 문화수도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에 특출난 사람들을 선별해서 육성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조례 내용에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피한 이유는 집행부에서, 또 이런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이 조례안의 틀은 만들어 놓고 시행분야는 그때 가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부에서 아시아문화수도 잘 돌아가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 생각했을 때는 그때 가서 좀 고려하는 측면에 이렇게…….

국가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광주에서는 아시아문화수도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외고나 특목고도 19개 각 시ㆍ도 단체는 다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상황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그런 사항도 고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제규정은 두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정돈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강도석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강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학사업추진도 이 조례안에 2페이지 정도로 처음에는 넣었습니다,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전문가와 집행부와 시민단체와 쭉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넣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만들고 또 매년마다 종합계획을 시행할 때 그 종합계획에 집어넣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만들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굳이 조례안에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주도적이어서 사실 제가 그 분야를 빼내고 할 수 있는 기본틀 근거규정만 이 조례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가 문화수도를 지칭해서 최초로 만든 조례안입니다. 대부분 타 조례안은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건축조례라면 건축에 관한 진행과정이 쭉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갑자기 공포를 하면 진행하는 사람들이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경과 분야를 두는데 최초로 만든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과 규정을 굳이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통과되면 최초로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최초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여기에서 또 경과를 둔다면 오히려 이상한 조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즉시 발표한다고 말씀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