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병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국)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61쪽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5억 7,560만 원에서 12억 9,425만 원으로 총 2억 8,135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로서 시정홍보물 제작에서 원주시 화보책자 1,000만 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원주시 업무 전반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어 굳이 이중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없어 감액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원주시만의 우표제작에 2,070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시설비로서, 당초 난시청 지역에 대한 홍보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9개 읍면 지역에 케이블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한 스카이라이프 설치 예산 2,6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 홍보기반 구축 사업 중 당초 케이블 설치를 목적으로 계상되었으나, 세대당 설치 사업비 과다로 부득이 스카이라이프로 전환함으로써 예산 잔액이 발생되어 2억 6,605만 원 등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및 세출분야순으로 예산안 편제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총 1,135억 300만 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20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은 65쪽부터 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총 5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66쪽 동주민센터 현판 교체비용으로 2,700만 원을, 범죄예방용 CCTV 설치공사 비용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67쪽 성과상여금 2억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 출연금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92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 분야는 총 5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92쪽 디자인 강원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93쪽 여권발급 업무대행 국비보조금 9,800만 원을, 신청사 준공식 외빈초청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제지출금 중 반환금 기타 예산은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2,2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분야입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6,31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88억 6,000만 원이 증가한 4,227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79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27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27쪽 지방세 수입으로 139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021억 9,400만 원입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시세수입이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는 129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924억 9,700만 원이며, 29쪽 지방세 중 목적세는 9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83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31쪽부터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3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1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21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217억 5,400만 원이며, 32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482억 4,000만 원입니다. 34쪽 재정보전금은 54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21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97쪽부터 98쪽입니다. 세무관리 분야는 총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98쪽 체납차량 번호인식 시스템 도입 비용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회계과 소관 분야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99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회계 분야는 총 6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101쪽 신청사 시운전 전기요금 및 연료비로 1억 9,000만 원, 제2청사 철거 비용으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명륜2동 청사 주차장 확충비용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민원봉사과 소관 분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102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민원봉사 분야는 총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103쪽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비용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행정정보과 소관 분야입니다. 행정정보과 소관은 105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행정정보 분야는 총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106쪽 전자결재 유지보수비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07쪽 IP관리시스템 장비 구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행정비 1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75쪽부터 9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111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11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지정중학교 급식소 설치비 5,000만 원을 원주교육청 및 지정중학교의 사업추진불가 통보에 의해 삭감하였습니다. 113쪽 희망 2007 이웃사랑캠페인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운영장비 지원 사업비 200만 원을 115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11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서비스 공통기반시스템 서버 메모리 구입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15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11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국도비의 변경으로 3,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초생활 예산으로 117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국도비의 변경으로 자활근로 사업비는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는 2,500만 원을,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사업비는 4,4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119쪽 의료급여사업 전출금으로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 예산은 119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시행에 따른 행정도우미 인부임을 국비를 지원받아 5,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120쪽 일반운영비로 화장장 화장로 연료비 4,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12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을 국도비의 변경으로 2억 6,100만 원을, 노인교통수당을 8억 1,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21쪽부터 12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2,800만 원, 경로당 난방비 3,500만 원, 화장장 시설 조사용역 시설비를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태장2동 신촌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126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127쪽부터 130쪽까지는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보육교사 대체 교사 인건비 1,9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비 3,8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1억 7,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 1,000만 원, 민간인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 사업비 4억 6,500만 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사업비 5,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131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131쪽 문화예술진흥 일반운영비에 소설 토지 관련 자료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박경리 선생 작품번역 인쇄비 5,0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132쪽 예술단 운영비 중 신청사 경축연주회 3,000만 원을 자치행정과에서 과목경정하였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강원감영제 문화재현 행사비 3,000만 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문막 취병리 민예체험관 조성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토지자료관 건물 취득비로 1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예산으로 135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137쪽, 2007 시사편찬 자료수집 위탁금 6,000만 원을 삭감하여 135쪽 조엄기념관 자료구입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및136쪽 조엄기념관자료조사용역비 4,000만 원으로 과목경정하였고, 조엄묘역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예산서 235쪽부터 236쪽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수입 등으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 239쪽부터 241쪽으로 의료급여사업 사무관리비 및 의료급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1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6,7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운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부터 187쪽까지가 보건소 예산입니다. 보건소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7,200만 원이 감소한 69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175쪽부터 177쪽까지이며, 176쪽 시설비 중 부론보건지소 신축비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신축 예산 245억 600만 원은 공공청사관리 주관 부서인 경영사업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177쪽 의료 및 구료비 예산에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약품비 및 개인보호 장비로 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177쪽부터 187쪽까지이며, 먼저 177쪽 일시사역인부임 등은 인부사역 기간의 조정에 따라 인건비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79쪽 하단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출산축하금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일반운영비 중 건강증진 사업 운영비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84쪽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 중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이 증가하여 진폐 제거 환자 진료 약품지원비 700만 원, 금연클리닉 재료 및 의료비 1,600만 원 불임부부 지원사업비에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민간위탁금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4,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총 1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은 61쪽과 62쪽이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쪽에 보면 원주시만의 우표제작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각 실·과·소에서 작년도 우표로 우편발송을 한 게 연 200만 장입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이 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저희 시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우표인데, 저희들이 주문하면 원주시의 농특산물이나 의료기기, 또 30만을 돌파하면서 중부내륙의 홍보 효과를 적은 비용으로 각 실·과·소에서 우편물을 발송할 때 같이 제작해서 시범으로 6만 장을 각 부서에 나눠줘서 운영해볼까 합니다.

하나가 345원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우편요금은 250원인데요. 저희들이 주문하다 보면 제작비용이 95원이 추가돼서 그 정도 소요됩니다. 장당.

이것을 굳이 시에서 하느니… 기존 우표 있잖아요. 250원 짜리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시 홍보를 극대화하는 자치단체가 많은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적인 면에서 각 자치단체보다 앞서 가서 홍보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홍보기반 구축 사업이 있는데, 3개 면인 신림, 부론, 귀래 1개 리로 해서 어떻게 추진 됐어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3억 원에 대한 예산을 추진했었는데, 올해 영서방송에서 전신주 사용료에 대한 제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한전에서 영서방송에 통보해서 저희들이 올해 3억 원 정도면 3개 면 중 어떤 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세웠는데, 올해 부득이하게 전신주 사용료가 불거지는 바람에 한 세대를 설치하는데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될 것 같아서요. 아마 10억 원 이상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난시청 해소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난시청에 대한 유선방송 사업을 추진한 것은 유선방송에서 사업비가 넘어와서 저희들이 50%, 유선방송에서 50%를 투자하는 사업을 추구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서방송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방향을 돌려서 스카이라이프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만 설치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지금 스카이라이프를 해서 일부 지역은 해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스카이라이프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려고… 당초에 유선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읍면 지역의 신청을 받았는데 231세대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9만 9,000원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시청료가 1만 얼마가 들어가죠?

원래 시청료는 일반 약관에는 1만 1,000원이고요. 저희들이 많은 세대를 하다 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7,700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방송은 46개 채널이 다 나오는데, 원주YBN 시정방송이 안 나오니까 지역주민들 얘기는, 같은 원주에 살면서 원주방송을 못 보니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서방송 10번 채널만 안 나오고, 다른 지역의 방송은 다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래는 귀래 3리에 17가구라고 먼저 공보담당관이 있을 때 조사했습니다. 2억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YBN에서 조사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17가구인데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서 스카이라이프로 하는데, 귀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 3억 원으로 난시청 지역에만 하려고 했는데, 문막을 포함한 9개 읍면의 담당총무계장을 소집해서 읍면 지역은 신청을 다 받았는데, 이장님이 면에서 회의를 해서 그 지역에 신청이 없다고 해서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이지, 저희들이 안 해주려는 것은 아니고요. 면사무소에서 실무자들하고 이장님들이 신청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보담당관님이 YBN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유선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요. 원주에는 YBN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시 예산에만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범 씨인가요. 그분하고 몇 번 상담해봤는데 거기서는 전혀 투자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시내는 집단으로 돼 있어서 선이 조금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수익을 보는데, 농촌 지역은 독가촌이 많다 보니까 선이 많이 들어가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담당관님이 그런 것을 협의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서방송하고 유선으로 해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한전과 관련돼서 임대료를 내다 보니까 난시청 지역에 한 세대에 400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도 절감하고, 난시청 지역에 오랜 세월을 투자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스카이라이프로 해서 10만 원 정도면 읍면 지역의 각 세대는 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입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면 지역에 케이블TV를 깔아주는 목적이 난시청 해소인데, 난시청이 원주MBC나 KBS원주방송국 내지 지역방송인 YBN까지 같이 통합 시에 면 단위에서도 청취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얘기대로 그런 전신주 사용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스카이라이프를 달았을 때 원주MBC나 KBS원주방송국을 청취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유선방송 10번 채널만 안 나오고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주시 관내에 난시청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난시청이라는 게, 난시청이라고 보는 자체가……

저희 집도 저거 안 달면 안 나와요.

동 지역도 안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난시청이라는 것은 시보다는 KBS방송국, 정부에서 투자해줘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시청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조금 투자해서 농촌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농촌도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선 투자를 하고, 앞으로 시의 재정 형편이 되면 동 지역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아직 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다 추진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난시청해소 대상 가구가……

자료는 제가 확보한 게 없는데요. 제가 옛날에 공보실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꽤 많은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3억 원 가까이 편성했었으니까 231세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면……

우선 신청을 받은 게요.

신청을 받은 범위 안에서 추진할 계획……

9개 읍면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신청받은 게 현재 231세대입니다.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많으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은 세대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추가로 더 들어오면… 300세대면 연 3,000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로 3,000만 원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난시청 지역에 스카이라이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호저면에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요. 스카이라이프를 할 경우 인터넷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전파방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호저면에서 주민이 전화를 해서 예산상 어려운 데는 스카이라이프 얘기를 시에서 했는데, 인터넷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인터넷에 관한 사항은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제한되는 게 있다고……

전파 방해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입니다. 우표제작을 하는데 몇 종류를 하는 거죠?

(자료를 건네주며)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트로 20장 정도가 들어갑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일단 주문했을 때 6만 장 정도로 하는데 여러 가지 시의 농특산품이나 의료기기, 옻칠기, 한지 등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마크를 해서 해보고, 내년도에 효과성이 있으면 점차 다른 특산품이나 여러 가지 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200만 장을 전부 한다면 단가가 내려갈 수 있겠네요?

많이 하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70만 원 정도 해서 시범으로 6만 장으로 운영해보고 효과를 검토해서 다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복원주’에도 이것을 붙이나요?

‘행복원주’는 우표를 붙이는 게 있고, 사후에 일괄해서 붙이는 게 있는데, 이게 1년에 200만 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우표를 붙이는 게 있고 후불제도 있어서 그게 다는 아닙니다.

궁금한 게, ‘행복원주’에 1차 추경에도 우편요금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나 해서……

거기는 너무 많은 양이다 보니까 후불제로 해서 우표를 안 붙이고 소임작업만 해서 나가는 겁니다.

종류를 보면… 원주 토지의 박경리 선생 쪽을 활용해도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안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표제작해서 시민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부문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우편물을 발송하잖아요. 타 자치단체로요. 실·과·소와 읍면동에서 우편물을 발송하는 요금이 1년에 5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부분만이더라도 우표를 붙이는 거니까, 시 우표를 붙이면 대외적으로 갈 때 원주시의 이미지를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시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우표를 사용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우표를 사용했습니다.

아니, 예산을 어떻게 세웠어요?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 공공요금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각 실·과·소에서 쓰는데, 우표를 발행하는 우편요금은 저희들이 일괄 제작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 우편물을 발송할 때 이것을 나눠줘서……

별도로 제작하면 공공요금에 반영 안 해도 돼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우편요금이 연간 5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공공요금 별도로 해주고 이것도 제작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공공요금은…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을 별도로 나눈다고 해서 다른 데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쓰다 보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연말이 되면 그만큼 남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사용 안 하고……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서만 사용합니다.

홍보기반 구축 사업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4대 때부터 논란이 돼서 용역을 줘서 각 읍면동별로 난시청 지역에 일제 조사해서 한 용역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전신주 사용료를 문제로 삼는다고 해서 문제가 돼서 예산 삭감해서 일부는 안 해주는데, 원주시 땅에 전신주를 심은 게 도로변에 어마어마합니다. 원주시는 왜 한전에 사용료를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시유지, 도로변에 다 심었는데, 법상으로는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하고 전신주 관계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원주방송국에서 사전에 충분히 알아야지, 여태까지 법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안 내니까 문제가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2005년도에 1,000세대에 2억 2,500만 원, 2006년도에 2억 5,000만 원, 2007년도에 2억 5,000만 원 해서 두메산골 지역에 난시청을 해소해서 100% 완료됐다고 강원도에서 발표를 했는데, 정부 방침이나 강원도의 방침은 두메산골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원주시의회도 4대 의회 때부터 두메산골 지역에 준해서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비 몇천만 원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면 앞으로 원주방송은 일절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5년 9월에 홍보기반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읍면 지역 84개 리, 5,454세대의 사업비가 2005년 9월에 48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래를 빼고 40억 원 정도 투자되는데, 만약에 한전 전신주를 사용 안 했을 때 예산을 판단한 것이고, 부득이하게 한전 전신주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불거져 나왔고, 아마 40억 원 정도가 들어가면 한전 전신주 사용료는 100억 원 이상 투자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YBN하고 한전하고 매끄럽게 해결이 되면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원만히 해결이 된다면 유선방송의 설치가 가능한데, 현재 입장에서는 유선방송에 선을 연결하는 난시청 해소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읍면 지역의 난시청을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읍면의 취약 지역에 대한 부분이 더 급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설치하고, 단지 영서방송의 10번 채널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지역은 시청이 가능하니까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그런 문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용역보고 한 것을 백지화해서 다시 시책을 세우시고 난시청 해소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난시청이 해소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쪽에 보시면 동주민센터 현판 교체가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주민센터가 되는 거네요?

네, 동만 해당합니다.

동만 해당되면, 여기도 보니까 동사무소 증축에 대한 얘기이고 주민자치센터로 하려고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증축이 불가피한 현상이… 동사무소에 대한 부분, 안전진단이나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거론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민생활서비스의 기능을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말고, 문화나 복지 등 8대 서비스가 있습니다. 8대 서비스를 큰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함축시켜서 주민센터로 부르기 쉽고 알기 쉽게 한다는 의도에서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그렇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자치센터 개념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민원이 산재되어 있는데, 저희 의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서 막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만 바꾸는데 2,700만 원이에요?

네.

그럼 한 개에 얼마 정도죠?

200만 원 정도.

글씨를 써서 붙인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89페이지에 태장2동, 이게 큰 것은 아닌데 동사무소의 현황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테인리스를 두른 거잖아요. 그런데 400만 원이… 원인동에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세요. 원인동은 150만 원에 했는데 더 멋있더라고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쪽에 보시면 범죄예방용 CCTV 설치공사 4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죠?

이것은 남원주 나들목과 금대리 국도, 제천 나들목 해서 타 시도의 범죄를 발굴하는 진입차량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진입차량의 넘버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네,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두 달 정도의 실적을 보면, 특수절도가 5건에 53명을 검거했습니다. 기존에 10개소를 설치했는데요. 톨게이트하고 제천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해달라고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했어요? 저는 업무를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일인지……

그런 게 있습니까? 생활차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은 왜 예산보다 훨씬 감액됐어요?

지급잔액입니다.

지급하고 난 잔액입니까? 그러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쓰고 난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입니다. 68쪽에 국고대여장학금이 당초에는 기정 7억 5,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해서 5억 1,000만 원이 됐는데,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 대상이 누구죠?

본인 및 대학생 자녀……

아니, 민간인이냐, 공무원이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죠. 그렇다고 보면 일단 재원은 국고잖아요?

네.

국고이든 시비이든 간에 7억 5,000만 원 중에 2억 4,000만 원 정도가 삭감돼서 반납할 텐데요. 재정운영상에서 봤을 때 사전에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야지, 전체 예산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른 데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혜를 못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대학생 자녀는 정확히 파악이 되는데, 학자금이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예산수요 측정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운영 측면에서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요청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쪽에 보시면 시청사 구내식당 가스 사용료가 있는데, 그럼 가스를 사용하는 만큼 저희가 대주는 건가요?

네.

상하수도나 그런 것도 대줘요?

도시가스하고, 전기요금은 저희 부담입니다.

들어오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다 마찬가지예요.

가스는 도시가스를 쓰는 건가요?

도시가스죠. 500인을 기준으로 해서, 타 시도에서 식당 운영하는 것을 비교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일반 민간인이 임대로 들어가면 보통 이런 사용료는 다 자체적으로 내는데, 저희는 이것을 전부 대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나 보죠?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주민센터 현판이 이번에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특별교부세로 다 되나요?

네, 교부세로 다 됩니다. 교부세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주민센터의 기본 목표가 주민생활서비스 문제로 동 지역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분야별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센터로 조치를 했는데, 이관된 기능이나 모든 분야를 보면 원주시 업무분장이 동 지역에 제대로 이관 안 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가 동 지역에서 주민센터로 설치되면 그 분야를 동 지역에서 그 기능을 가지고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로만 주민센터라고 해놓고 주민생활서비스 문제로 해서 실천 안 하면 주민센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준해서 동 지역으로 이관할 것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 말고 과감히 이관해서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서비스를 받도록 내년도 본 지침에 의해서 개편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정부 방침의 기본 목표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웬만한 것은 주민들이 지침에 의해서 다 이관을 해주는 게… 정부의 기본 목표와 방침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집행부에서 다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주시는요. 그래서 조직개편이든 업무분장 할 때 그것을 이관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성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92페이지부터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에 보면 디자인 강원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셨나요?

용역심의위원회는 이번에 거치지 않았습니다.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역심의위원회는 먼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까지는 적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세요?

위원회가 구성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그러면 대략적으로 디자인 강원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대략적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유명 도시들이 명품디자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기업에서도 고급화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도시들이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강원도에서도 디자인 강원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각 시군별로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디자인 강원기본계획에 발맞춰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TF팀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발족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가능하면 이번 달이나 다음달 초쯤에 디자인 원주프로젝트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하고, 여기에 따른 의견을 들어서 원주가 과연 디자인 강원기본계획에 따라서 원주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용역을 집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라는 게 입찰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학술용역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신청사 준공식 외빈 초청에 1,000만 원을 준비하셨는데, 오시는 자매도시가 중국의 허페이,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미국의 로아노크시가 있고요. 중국의 허폐이시 하고 연대시, 캐나다의 애드몬톤시, 일본의 이치가와시 해서 5개 도시입니다.

이치가와시하고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건강도시 교류를 추진 중에 있고요. 이번 신청사준공식에 같이 초청을 할 계획이고요. 그쪽에서도 원주를 상당히 방문하고 싶어하는 의사를 먼저 비췄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입니다. 박호빈 위원님의 추가질의입니다. 디자인 강원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입찰할 겁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학술용역도 가능하고요. 향후 자문단 의견을 들어보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도 보도했듯이 강원도를 디자인하자는 측면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별로 아마 지침이 내려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게 된 동기가 일단은 강원도가 주동을 해서 그 도시의 특성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내린 지침에 의해서 용역수행을 한다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각 도시마다 역사성이나 문화, 전통성, 정체성을 살린 나름대로의 도시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개발해야 되는데, 도가 일방적으로 상급기관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기본적인 지침을 내려주고 시행한다면 이 용역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학술용역을 할 때 반드시 그 지역의 정체성과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 도시를 대변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개발할 수 있는 업체에서 맡아야 진정한 기본계획이 각 사회 전반에 걸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지, 그렇지 않고 외지 업체에 잘못 줬을 때는 그것을 모르고 단순히 예술적인 것에만 치우친 용역결과를 납품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얘기드린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용역을 시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의 계획하고는 관계 없이 추진되는 것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디자인 원주프로젝트를 별도로 추진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디자인 강원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강원도가 디자인 강원을 주장하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원주시가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려고 용역을 주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도 도시의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이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일정 정도 도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것은 들은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금년에 50억 원을 도에서 별도로 디자인 강원기본계획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시 단위별로 아니면 꼭 도에서 지원이 필요한 시 지역이 있다면 거기에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용역을 수립해서 앞으로 원주시를 어떠한 디자인하에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과나 전담 부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가 어느 정도 확약 내지는 예산의 지원에 대한 언질을 받으셨어야 추진이 가능한… 도시 디자인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아직까지 예산지원 부분은 결정된 것이 없고요……

어쨌든 도는 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내년도 예산으로?

금년에 편성해서 시군별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설명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별도의 제출서류를 통해서 도에서 지원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지역에는 디자인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로 해서 기본계획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나온 것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도 앞으로 디자인 강원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같으면, 법적 근거를 만들려면 디자인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말씀하신 공공디자인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처리될 것 같은데요. 그 법이 공포된 다음에 각 시군 지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재복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은 27쪽부터 34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79쪽부터 9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4,000만 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하고 카메라, 노트북 구입비입니다. 일괄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휴대용이에요?

차량부착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인 노트북과 카메라만 구입하는 겁니다.

세무과에 차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 차에 부착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을 잘 만드셔서 좋은 상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세금도 많이 거둬들이시고요. 저는 지방세수입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주민세나 주행세 등 지방세가 전반적으로 증가해서 지방세가 139억 3,8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인지, 그만큼 세수발생이 생긴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주민세의 경우 주민세의 금액 자체가 올라간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개인사업장할 해서 5,100건에서 5,900건으로 800여 건이 늘어났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가 늘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800여 건의 개인사업자가 늘어났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은 예상치 못했던 수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개인사업장이 증가한 것은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상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연 매출액이 상당히 적아서 부과를 안 하다가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부과를 하는데, 부과 기준이 매출이 높은 개인사업장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대부분 영세사업장들일 텐데 800여 건씩 늘어났다는 것은 큰 기업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이나 자영업자가 늘어났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먹고살기 힘들다는 얘기는 아닌가요?

상업경제가 조금 나아졌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보건대 기존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을 올해는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자진신고니까요. 본인들의 매출에 따라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보 오는 것을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각 사업장에 일정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한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세수입을 잡을 때 139억 원이나 추가로 예산에 편성해야 될 정도라면 애초에 수입을 잡을 때 너무나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나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의 경우 기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세수가 증대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자동차가 갑자기 기존에 이천여 대에서 이천사백여 대로 증가하는 것은 충분히 증가치를 예상해서 세수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수를 잡을 때 당초예산에 너무나 소극적으로 잡아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7쪽에 계좌관리 우수부서 포상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계좌이체를 해서 몇 퍼센트 정도 징수가 될 것 같아요?

앞에 세입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34% 정도 됩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을 7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일부분이 바로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좌관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에 큰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해서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일상경비계좌를 가지고 있는 잔액을 최소화시켜서 이자수입을 증대하자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좌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본청이 22개 부서, 사업소가 19개부서, 읍면동이 25개 부서인데, 부서별로 평가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회계부서 지출원의 사기도 진작하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계기를 조성해보고자 해서 우수부서 포상금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계좌이체 제도를 하기 전과 만약에 하고 나서 징수목표가 몇 퍼센트 정도 증대가 되냐는 겁니다. 1,000만 원씩 들여도 현행이나 종전이나 계좌이체를 하나 똑같을 것 같으면 이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좌이체를 해서 과연 얼마나 징수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보다 약 4,0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입장은 생활수준이 상당히 서민적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분들은 계좌이체로 빠져나가지만… 원주시 입장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계좌관리는요. 자금관리를 저희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읍면동 부서의 일반계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에 자금이 묶여 있으면 연리 1%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금관리를 제대로 해서 배정을 많이 안 해주면 세무과에서 자금을 잘 운영하면 연리 4.95%에서 5.2%까지 이자수입이 그만큼 증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 돼서 해당부서에 자금을 많이 묶어놓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99쪽부터 10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그것이 일과가 끝난 다음에 하는 수당을 말하는 거죠?

네, 기정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의무적으로 예산에 계상되는 건데요. 회계과 정원이 7월 1일자로 32명에서 4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만큼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101쪽에 제2청사 철거비 3억 원이 있는데, 철거하는데 3억 원씩 들어가요?

2청사가 강원감영 자리에서 이쪽으로 올 때도 철거비가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시에서 잡은 거죠?

저희가 가설계를 한 것이고요. 나중에 정확하게 수량산출을 하면 수량에 따라서 철거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신청사 시운전 전기요금하고, 신청사 시운전 연료비가 있는데, 준공 전인가요, 준공 후인가요?

준공하고 관계없이 금년 11월부터 들어가서 공무원들이 그쪽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10월부터 시운전 전기료가 들어가는 거죠.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요. 설계에도 반영이 안 되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연말까지 쓰려는 예산입니다. 시운전도 하고, 1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3개월로 책정됐네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기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럼 준공을 해서 원주시에 넘기면 원주시는 건물을 다 지어준 것에 대한 돈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시운전 비용을 누가 댄다는 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계약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원래 준공일은 12월 28일인데요. 전기요금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시운전이라는 것은 건물에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냉난방은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운전을 해도 원래 설계비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계약상에……

계약상에는 그렇게까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세부적인 총 공사 내용하고 금액만 계약이 돼 있지 세부적인 계약은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운전비를 회사가 내야 한다면 설계에도 당연히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시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에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는지와 냉난방이 제대로 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건물 짓는 회사에서 테스트를 다 마친 다음에 준공해서 건물을 양도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됐을 때는……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시운전비가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준공처리도 안 됐는데, 시비 2억 원 정도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법적인 문제예요.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준공검사 처리해서 시운전해서 완전히 된 다음에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법이고 원칙인데, 지금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위법사항이라고요. 명확히 답변하시라고요.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반영이 안 되더라도 건축법상에 건물을 지어서 시운전해서 완벽할 경우에 시에서 인수받아서 준공처리를 해야지, 왜 시비로 충당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준공검사를 해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시비를 줄 필요도 없고, 법상으로는 줄 조건도 안 돼요. 준공처리도 안 됐는데 왜 시비를 줘요. 명확히 답변하시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계약상에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 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아파트도 시운전에 대한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많이 따지거든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11월 초에 들어가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전부 들어가서 생활하잖아요. 직접 쓰잖아요.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준공검사하고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준공검사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전기요금과 연료비를 내는 거죠?

예.

정상적으로 연료비를 내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전기요금을 내는 건데, 그 이전까지 내는 게 있죠?

예.

물론 그전에 몇 개 부서가 먼저 들어가는 것은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명목이 시운전이거든요. 시운전이라는 것은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잘 지어졌는지 잘못 지어졌는지 전기와 냉난방을 테스트하는 것인데, 이것을 시공사에 2억 원 정도를 준다는 것은 계약상에도 없는데 준다면… 계약상에 있었다면 할 수 없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대로라면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준공날짜는 12월 28일이거든요. 이미 정보통신과는 그쪽으로 장비가 다 이전돼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정보통신과가 그쪽에서 이쪽 청사로 보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초부터는 전 직원이 다 이사를 가서 근무한다고 봐야 됩니다.

준공은 안 된 거잖아요?

준공은 12월 28일에 준공합니다. 저희가 사전사용을 해서 미리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12월 28일에 준공하면 겨울에 이사하기가 곤란하니까 준공날짜를 앞당기고 입주일자를 앞당겨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집을 지을 때 업자에게 주면 전기도 확인하고 난방시설도 확인해서 ‘OK’하면 잔금을 치러서 입주가 되는데, 아직 준공검사처리도 안 됐는데 시운전을 한다는 것은… 사전에 건축해서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운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업자가 부담해야지 왜 시비로 부담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법적으로 충분히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시에서 부담할 조건이 아니에요.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춘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102쪽부터 10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민원창구 공무원 민원복 구입에 민원봉사과, 세무과, 지적과가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죠?

원래는 춘하복으로 해야 되는데, 동복으로만 계속했고요. 현재로는 1년에 한 번씩 구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추동복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남자 직원들은 감색이나 검은색 양복을 보편적으로 입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창구 앞에 나와 있는 여직원만 하는 것으로……

그런데 다 입고 계세요? 1년에 한 번씩 만드는 것을.

그렇죠. 입기는 하는데 1년 입으면, 거의 매일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다음 해는……

낡아서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해놓고 입지도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안 했고요. 작년에는 해서 입었거든요.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 요새 메이커를 보면 가운이 외출복보다 더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은 과장님이 하세요, 국장님이 하세요?

민원복을 금년에는 안 해줬습니다.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하니까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입고 다니시는 직원 분들이 입고 싶고, 소위 말하는 시대에 맞는 그런 색상이나 디자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복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안 입고 다닌다고 보거든요. 결론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지 마시고, 입을 사람들한테 해서 이왕이면 제대로 해서 젊은 감각에 맞고 입을 사람들이 결정해주게끔 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합니다. 직원 30명이 입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디자인과 색상, 천의 질을 그분들이 고르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떠한 기본적인 것 말고, 요새 메이커들 기가 막힙니다.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입을 사람들의 감각에 맞는 것으로 하고,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관(官)냄새나는 쪽으로 전혀 개입하지 마세요. 두 분은요. 입을 사람들한테 넘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데요.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분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면 무지 느려서 인내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보 보호 때문에 시스템이 느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 고급인력들이 한 명도 아니고 천여 명이 부팅할 때까지 시간 걸리고 접속할 때도 시간이 걸리면 굉장한 시간낭비이고 인력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내지는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원주시가 현격히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를 점검해보시고, 시스템을 빨리 접속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봐주세요.

용정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저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정보과 과장이고, 또 책임이 저한테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되면… 전자결재가 다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요구를 하게 되면 강원도청으로 갔다가 행정자치부로 갔다가 응답을 받아서 도청을 통해서 원주시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KT에 갔다가 최대한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보안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신청사에 가면 조금 빨라질 수 있을 것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막연해서 지금 답변은 못 드리지만 신청사에 가면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타 시군보다 느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 전반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지금 우리가 신청사에 입주하기 위해서 막바지로 회계과장님이 매일 나가셔서 고생이 많으시고, 자치행정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다 됐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그래도 좀 미심쩍어서 청사마무리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 있었던 김명중 단장이 처음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분을 단장으로 해서 건축과장, 환경보호과장, 회계과장 관련되는 부서의 과장을 팀원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매일 거기서 상주하고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11월 3일부터 해서 11월 12일까지, 11월 12일은 시장님실을 이전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사를 가고 11월 21일 준공식을 갖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과 부합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지만 봐서 아닌 것, 우리가 시방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안 돼 있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시방서에 안 돼 있는 부분이 나중에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의회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권자인… 지금 보면 과장님, 국장님들이 연세들이 계시고, 죄송한 얘기지만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 지금 공직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감각적인 사람들을 차출해서 이왕이면 할 때… 나중에 들어가서 뜯어고치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해서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왔을 때 미래 지향적이고 안목이 있는 청사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것은 전부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경미한……

아니, 그러니까 그 설계가 바로 10년 전 설계 아니에요. 하드웨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드웨어는 10년 전 설계 아닙니까. 그 자체도 저는 못마땅한 사람인데 어차피 지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꾸 기본적인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지금 모든 것에 부딪히는 게 그런 거예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나는 설계대로 한 죄밖에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봐도 아닌 것은 고쳐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준공예정일이 12월 28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준공검사나 준공승인 이전에 입주가 가능한 건가요?

11월 21일까지는 어떻게든지 준공검사가 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사전사용을 해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사용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관(官)에서 그런 것을 위법하게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 서두르다 보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예정일이 12월 말인데… 한 달 더 있죠. 11월 초부터 차례차례 이사를 들어가니까 준공일이야 21일이긴 하지만 두 달 정도 빨리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두르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니까 채비를 잘 해주시고,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계약 당시에 상당히 옹졸했어요. 왜냐하면 12월이면 동절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는 상태인데, 12월에 준공 날을 잡아서 계약하는 것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는 12월에 공사가 중단되는 입장인데, 그때 계약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요.

공사 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그 안에 빨리 하려고 했는데, 동절기 때 밖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라든지 기반시설이든 모든 사업은 동절기에는 힘들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