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청명한 가을하늘이 있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비 회기 중에도 영농현장 방문 등 40만 시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와 의견청취의 건 심사에 있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심광진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국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로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76호로 개정 공포 되고 2005년 10월 1일 시 :행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등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내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공원시설의 관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3년을 더 해 줄 수 있다? 입찰을 보고 낙찰을 한 업체가 3년을 관리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잘하면 3년을 더 임의대로 연장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한 업체가 6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탁 관리하는 방법이 쭉 명시됐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입찰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히 그 사람한테 3년을 연장할 필요가 없지요. 입찰을 통해서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공원시설 관리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했는데, 이것을 하려면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공개경쟁방법도 있고, 제2조의 2항에 보면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는 게 원칙이고, 다음에 다만 공원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것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도 하고, 다음에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요. 그래서 일반경쟁 입찰인 경우에는 다시 또 시기가 도래되면 입찰을 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지 않고..

그런데 ‘3년 범위 안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년에 한다는 게.. 3항을 쭉 보시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없다든지 또는 공원시설이나 평택시가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나서 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개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 10월 1일날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2년 전인데 작년에는 어떤 이유로 조례개정을 안했었나요? 단답형식으로 좀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효율적이지 못했었나요?

작년 12월 말에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이 작년 말에 변경이 됐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법이고, 지금 이해가 어렵다고 보는데요. 주요내용을 보면 ‘수입이 없는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는 관리위탁료를 면제하고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평택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원 중에서 지금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공원은 없는데, 그렇다면 수입이 없는 공원시설의 관리 운영은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공원입장을 할 때 유료화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료가 필요한 거지요. 지금 현재 시설돼 있는 공원의 유료계획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공원들을 많이 건설을 하다보면 유료로 할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그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면서 그러한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았어요.

단답식으로 질의 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공원을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전담하는 공무원, 말하자면 녹지관리나 공원관리를 아웃소싱을 주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원관리는 일반적인 것, 예를 들면 화장실의 관리 정도의 위탁개념이고, 앞으로는 규모화 된 이런 공원이 생길 때에는 시설물 전체를 위탁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에 대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2005년 10월 1일 시 :행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을 조례 개정해서 시행하는 데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몇 군데나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우리 평택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원 중에서 유료화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크거나 이런 공원은 지금 없다고 보는데요? 왜 법을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하려고 합니까?

서둘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원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됐는데 그 모법에 우리시가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쭉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시설이 들어갔을 때에는 언젠가는 위탁할 경우도 생기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위탁관리를 좀 쉽게 해석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주위의 공원관리를 하겠다는 업자들한테.. 위탁료라는 것은 연간 공원관리에 필요한 돈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원조성계획에 보면 체육관이라든지 유료화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공했을 때에는 유료로 저희가 들어가는데, 유료로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때 공원부분에 대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그것을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비용이 전혀 창출이 안 되는 것, 수입이 없는 것, 이런 것은 오히려 저희가 위탁하는 사람한테 비용을 지원하는 거지요.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가장 큰 목적은 불필요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거라든가, 또 경비를 줄이겠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이 다음에 그런 시설이 생겼을 때 조례를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공원법이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또 명문화 됐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조례로 받아주는 것이고, 이 시행에 관한 문제는 그런 공원들이 조성이 됐을 때 과연 위탁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 개정안 을 보면 국가라든가, 도라든가, 어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렇게 하달되는 그런 조례개정이 있지요? 건축법이 특히 그런 것이 많은데.. 조례개정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면 뭐하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개정을 거의 100% 저희가 통과시켜 주고 있어요. 그것은 도라든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조례개정을 시에 하달시킨 부분에서 조례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도나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그런 예 때문에 의회에서 거의 100% 통과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조례개정이 안 되면 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게,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면 조례를 만드는 게 또 의무니까요.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에 관한 경우에, 법에 보면 중심상업지구에 대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음은.. 우리시는 중심 상업지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중심상업지구가 생긴다면 그 조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다 명문화시키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공원시설을 관리위탁 시키자는 그런 취지의 조례개정이 아니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 놔서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조례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면에 보면, 이 조례개정이 통과가 되면 도시공원위원회라는 게 또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그 위원회에 따른 여러 가지 회의수당도 지불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 연간 546만원, 저는 그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는데, 위원회가 생김으로 해서 이런 회의수당까지 매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경기도 내에서 이 조례개정을 한 시군은 2군데라고 했지요?

네.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앞으로 평택시에서 어떤 공원을 위탁을 해서 입장료를 징수할 만한 공원계획이나, 향후에는 어떤 여력이 있다고 봅니까? 국제화도시가 되면 또 모르겠지만..?

이 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우리시의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법에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문화시켰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반드시 도시공원 및 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이라든지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계획의 심의, 가로수조성 관리계획에 대한 자문, 이런 것은 반드시 법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사항은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충동 소재의 수영장이나 체육공원도 같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별개지요?

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그러한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를 다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다 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제7조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종 도시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반드시 자문 내지 심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조성계획 같은 것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는 데요. 제2조 2항에 보면 ‘약국·수영장·테니스장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약국까지 들어가고 수영장, 테니스장, 이게 복잡하거든요? 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보는데.. 이게 다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그것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이, 그런 것이 특수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한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문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면허가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우리는 지금 입장료를 받는 도시공원도 없고, 또 수입이 없는 시설을 위탁을 줘야 될 이런 공원도 사실 없고, 앞으로 이런 공원이 예상이 됩니까?

대규모 도시공원을 만들었을 때는 그럴 우려가 있지만 당분간은 전혀 없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호수공원 같은 것은 입장료가 있습니까?

거기도 제가 알기로 입장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남에 있는 천마산공원은..?

천마산은 입장료가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찰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원이나 성남의 경우에는 공원 안에 시설이 뭐가 있나요?

수원, 성남도 세입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 때문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와 비슷하게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도시공원위원회에서의 할 역할,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입장료 수입이나 기타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만들어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녹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기초적인 심의를 위해서 심의위원회 구성 내지는 조례가 필요하다?

네. 법에서 그렇게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향후 아직 계획에 떠 있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신도시를 만든다든가 재개 발을 하든가 라고 했을 때, 도시공원 내지는 녹지공간 확보라고 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여기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다 화장실을 지을 경우에는, 누가 입찰을 걸고 들어올 사람이 없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금액은 관리위탁자가 나타나면 그것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 현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건비 정도 줘 가지고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시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이나 관리시설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직접 관리하는데, 그런 것을 시 집행부에서 업무를 조금 떼어내서 효율적으로, 또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떼어내서 위탁을 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사업비는 시가 좀 지원을 해 주고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조례로 봐서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시점은 공원의 각종 시설들이 좀 규모화 됐을 때의 얘기고요. 당분간은 지금 시스템으로 그냥 갑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공원관리 같은 것의 임대도 이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그러나요?

임대하고는 별개입니다. 임대가 아닌 위탁을 했을 때에..

지금도 그렇게 주는 것 아니에요? 큰 공단 같은 데는 제초작업이나 정비하는 것, 이런 것은 위탁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해당면허를 가진 업체에다 입찰을 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가 더 잘 될지 모르지만, 공원 같은 데도 좋은 나무를 심어서 해 놓았던 것이.. 나무가 하나도 없이 테두리만 있어서 ‘이게 뭐 했던 거지?’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심었던 거라고..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관리를 그렇게 해 가지고서 어떻게 되겠나? 이런 것이 생기면 그런 것이 다 잘 될 수가 있을까? 임대위탁을 할 때 산출을 잘 해서, 너무 낮게 줘서 그런지 제초작업도 제대로 안되고 인력이 부족해서 화장실 청소도 잘 안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런 것을 다 관리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것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조성을 할 때 전문가들이 그 면적에, 그 위치에 가장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자문하고, 또 예를 들어서 평택지역 같은 경우 이러한 기후에 이런 토질에 가로수는 어떤 것들이 적합하다든지? 이런 큰 그런 것들을..

관리는 녹지계에서 따로?

네,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공원관리 및 녹지니까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서...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시민들께, 보다 푸른 녹지공간 조성을 하고 아름다운 산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아까 우리 김승남 위원님이 얘기했던 ‘아웃소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05년도 10월 1일날, 보니까 중복되는 질문 이기도 합니다만, ‘2005년 3월 31일 법률이 7476호로 공포 되어 2005년 10월 1일날 시행됨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 시행되는 거면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늑장 대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참 이 당시에 우리 공원녹지과에 여러 가지 문제 아닌 문제도 있었고 그러한 내용인데, 너무 늦게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저희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경기도에서 큰 시, 2개 시군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법률이 제정이 되면 시행령이라든지 시행 규칙 이런 것들이 다 나온 다음에 조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늦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단, 이 조례를 빨리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공원조성계획 이런 것들을 할 때 반드시 법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 내지 심의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자문 내지 심의를 받으려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빨리 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도시공원위원회라고 지칭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번에 특위활동을 하면서도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 그런 것 여러 가지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새로 생긴다니까 보다 더 좋은 그런 안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다 더 좋은 안이 아니지 않냐 생각되고요.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시내지역의 어린이놀이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도시계획시설로써 놀이터를 조성하려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른 때 좀 하기로 하고요. 남부지역 쪽을 예로 들면, 얼마 전에 공원을 함에 있어서, 덕동산 약수터를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에서 직접 하면서.. 관리가 상당히 안돼 있어서 우리가 몇 년 만에 청소를, 두 달에 걸쳐서 첫 번째 주 일요일날 했는데, 도시관리심의위원회가 앞으로 구성이 돼서 하게 돼서 더욱 더 아웃소싱을 주고 그러면 업체에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식수대 같은 게 우리시에서 관리가 안돼 가지고 새까맣더라고요.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닦아놓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이 다시 시민들께 깨끗한 모습으로 단장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위천유원지도 공원에 들어갑니까?

진위천유원지는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금액을 받고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공원하고 여기 시설하고 틀리다는 거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지금부터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세교동 202-5번지 일원 6만 7,746㎡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 369명 중 265명의 동의 를 얻어 주민이 제안 한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7년 4월 10일 주민 제안 서가 접수되어 관계기관 협의와 2007년 10월 8일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후,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경기도의 구역지정 신청을 하여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립된 주택 재개 발 정비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시디엠엔지니어링 이윤재 이사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디엠엔지니어링 이윤재 안녕하십니까? 평택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 정비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시디엠엔지니어링 이윤재라고 합니다. 먼저 본 계획은 사업의 개요, 정비계획안, 그리고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지구는 평택시청으로부터 약 북서측으로 4.5㎞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위치로는 지제역과 평택역 중앙의 중앙초등학교에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의 구역계 설정은 은실근린공원과 주변도시계획도로를 대상으로 기준을 설정하였고요. 특히 중로 1-19호선 도로선의 경계는 미조성도로를 포함하기 위하여 중로1-19호선의 중앙을 기준으로 구역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지 대상 중 일부도로용지의 자연녹지를 제외한 나머지 98.1%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가구는 세입자 228세대를 포함하여 총 453세대 인구 1,360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은 총 146 동의 56.9%인 83동이 노후 불량건축물로 입주되어 있으며, 4m 이상 도로에 접하는 비율 역시 약 30% 미만이어서 지역의 재개 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중앙으로 하여 서측으로는 은실근린공원, 동측으로는 주택밀집지역과 중앙초등학교, 사업지 전면에는 중로 1-19호선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내 열악한 건축물 및 도로를 보여주는 현황 사진입니다. 다음은 가구 및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공원은 간선도로변의 교통위험의 예방과 은실근린공원과의 연계성, 개발에 의한 주변지역의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지역중심지의 위치성, 그리고 주택밀집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대상지 북측에 입지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은 도로와 완충녹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도로용지에 포함된 일부자연녹지 지역을 제외한 모든 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지에 포함된 소로들 8개 노선은 모두 폐지를 하였고, 사업대상지와 연계된 도로, 2개 노선은 사업대상지에 폐합되는 부분은 모두 폐지하는 등 노선의 길이만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지와 연접된 중로1-19호선은 당초 20m의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베이 가감축차선 전면도로 1개 차선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모두 반영하여 당초 20m에서 27m까지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진입로에 대한 의견은 당초 15m를 계획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반영하여 총 20m와 그리고 추가지역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연계성을 고려해서 총 15m로 확폭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와 공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교통의 안전성 그리고 주변 근린공원과의 연계성, 주택밀집지와의 연계성, 그리고 지역 근린생활 중심지의 위치성을 감안해서 대상지 북측인 주택밀집지역에 배치하였고 완충녹지는 폭은 10m로 중로1-19호선에 배치하였습니다. 중간에 제척된 부분은 추후에 건축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건물 획지계획은 공동주택의 입지가 용이하도록 1개 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과 주민 공동시설로 한정하였으며 건폐율은 개방성을 위하여 20% 이하로 하였습니다. 용적률은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 수립지침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제공에 따른 완화 용적률이 247%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고밀화의 방지와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부합하도록 23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최고 중앙에 20m, 양측으로 8m, 12m 형식으로 볼록형.. 20층 최저 18층으로 계획하였고요. 평균 16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는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탑상으로 계획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임대주택 역시 동일한 탑상형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동선계획은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외의 모든 차량노선을 억제토록 하였으며 주 보행동선으로는 버스베이와 은실공원이 연계토록 중앙에 약20~30m의 개방폭을 확보하여 공공보행공간인 통로로 지정하였습니다. 내부 보행동선으로는 단지 고저차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에 변화를 주도록 계획하였고, 단지 주동군에 모두 연접할 수 있도록 보차혼용도로를 구상하여 비상시 소방차 또는 이삿짐 사다리차가 접근 가능하도록, 모든 접근을 용이토록 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총 955세대로 건폐율 13.8%, 용적률 220%로 계획하였습니다. 955세대, 건폐율 14.891, 용적률 229%로 계획하였고, 평균 층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최고 20층, 최저 8층인 평균 16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내의 주차는 근린생활 6면을 제외한 모든 주차를 지화하로 하였습니다. 주택배분계획은 총 955세대 중 임대주택 17.2%인 160세대를 배정하였고요. 주택규모계획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85㎡를 약 80.1%로 구성하였으며, 85㎡이상을 19.9%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단 차를 이용한 지하주차장의 주출입과 보행동선이 인접된 주거동 1층의 피로티 부분을 예시한 예시도입니다. 다음은 개략적인 경관체계도입니다. 중로1-19호선을 기준으로 남북측 은실근린공원을 조망할 수 있도록 인동간격을 30m 이상을 확보하여 조망이 가능하도록 주통경축을 확보하였고요. 보조통경축은 1열과 2열, 동서측이 개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인동간격을 확보하여 개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경축을 기준으로 하여 근경, 중경, 원경을 대상지 북측 SK주유소 3거리, 통복 하수종말처리장, 지제역으로 설정하여 조망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근경은 SK주유소3거리에서 바라본 대상지 전경입니다. 가능한 한 하늘이 보이게끔 최대한 인동간격을 확보하여 개방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경으로서 통복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대상지 중심은 중고층으로 계획하였으며 대상지 외곽으로 갈수록 저층으로 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연출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경입니다. 지제역사에서 바라본 대상지 전경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을 반영하여 향후 개발이 완료될 경우 조성될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관계자가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재개 발지구 내에 근린공원이 일부 포함이 되고 있지요? 2,783㎡...

근린공원은 포함된 게 아니고요. 거기에다 어린이놀이터를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공원이라고 하면 그 지구의 중심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변형이 돼야 되는데, 애당초에 세교근린공원이 있던 그 자리에다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동할 수는 없나요?

(도면을 보면서) 이것은 근린공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대상지이고, 김준배 위원님이 ‘어린이공원이 단지 내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인데요. 이 어린이놀이터는 조성을 해 가지고 평택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단지 내에서 이용하는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라 주변지역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로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소규모 어린이놀이터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왕에 하는 것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조성하도록 하지..

지금 매 건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데요.

지금 보면 개발지구면적이 2만평 약간 넘는, 2만 491인평인가 되는데 근린공원이 포함된 면적은 841평이거든요?

어린이놀이터를 여기에다 하는 거지 근린공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린공원으로 고시된 것이 아니고, 이 부지 내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서 평택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면 평택시에서 향후에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애당초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근린공원 면적이지요?

이것은 아니고요. 근린공원은 이 도로 위..

이것에 흡수된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아니지요. 별개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사업지구 내에서 별도로..? ○(주)시디엠엔지니어링 이윤재 그것은 참고로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 수립지침에 의해서 본 사업지가 개발되면 어린이공원을 1,500㎡ 이상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관계없지만,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현재 1,500㎡ 이상입니다. 지자체에다 기부채납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는 이 단지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소유권은 완전히 평택시로 넘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향후에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되면 결국은 시에서 단지 내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주변지역 사람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안은 별도의..

중심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층 내지 20층짜리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로 밀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지 안에다 어린이놀이터를 별도로 하고 또 이런 통경축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재개 발 사업지구 내의 사업시행자가 주변의 도로연계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보통 토공이나 기타 이런 데서 맡게 되면 시에서 부담지시 식으로 ‘어디는 사업을 거기서 맡아서 하라. 또 어디는 뭘 하라.’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재개 발 사업지구 내에는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에서 좀 줬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뭐냐 하면, (도면을 보면서)이 도로가 당초 계획상은 20m인데 25m~27m로 확폭을 하도록 돼 있고, 이 도로가 당초계획에 8m인데 20m, 4차선으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15m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쪽도로를 3차선 15m로 확보하고, 이 뒤에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에서는 이 안이 들어왔을 때 검토과정에서 이것, 이것도 시행자가 해야 되는데 ‘하겠냐? 하겠냐?’ 하고 전부 물었을 때 ‘그것은 못하겠다.’ 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시의 의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은..

사업주가 다 수용을 하겠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시에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사업 같은 것은 없어요?

재개 발사업이기 때문에 저쪽 외곽지역까지 연결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쪽 주민들은 이것 기부채납 해도 말이 없습니까?

이쪽 사람들은 더 좋아하지요. 유인물 6페이지를 보시면 덕동 쪽에.. 이게 초등학교거든요? 여기에 기존 주거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여기를 같이 활용하는 거니까 결국은 좋은 거지요. 네, 김기성 위원님

다음에, 아까 김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부지... 얘기로는 여기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도면으로는 잘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도면으로 보면 이 토지의 구조상, 여기는 귀퉁이 정도의.. 다른 건축을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를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이것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재개 발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물밀듯이 많이 터지고 있네요? 먼저 번에 자란마을이 기 통과가 됐고, 또 세교지역이 우리 임승근 위원님 지역입니다만,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여러 가지 개발이 되면서 상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용적률 관계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 나름대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개 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지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청소년 유해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의 한 군데인데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런 모든 게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 를... 나중에 조합이 결성된 후에는 80%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453세대 71.3%인데, 나머지 반대세대수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는 어느 지역이고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추진위원회가 70% 이상을 확보하면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고, 다음에 지구지정이 되면 사업지구 내 80% 이상 동의 를 받아야 조합을 형성하거든요.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찬성하는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관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조건이 돼서 올라오면 우리가 해 주냐? 안해 주냐? 하는 것이지, 그것은 나중에 조합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20m입니다.

27m로 확보하시겠다는 거지요?

25m~27m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m에서 5~7m 늘어났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지금 2만평 내의 교통량이 별 이상이 없으리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확폭하는 것은 버스베이를 만드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차량, 버스가 진출입해 가지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주출입구이고 여기가 부출입구입니다.

이쪽이 지금 주출입구에요?

이게 지금 8m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중앙초등학교 사이길...

이것을 20m로 일부구간을 하고, 여기 중앙선까지, 그 위쪽으로 15m입니다.

국장님 이쪽에 8m, 15m, 25m, 27m를 준다 하더라도 차량 병목현상이 안 날까요?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항 쪽이니 뭐니 전부 다 앞으로 당기고 했다고 그러는데 7m, 5m가지고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주출입구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행자 전용 중앙통로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또 다룰 겁니다.

국장님 도면으로 보면 이쪽 가운데가 쌍 십자로 나눠져 있던데..?

이것은 차량 진출입로가 아니고 보행자 진출입로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 주차를 확실히 확보하겠다고 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행자가 이쪽일지라도,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지하에만 하는 겁니까? 공동 지하주차장 시설은 별도로 어디에 돼 있습니까?

단지 내에 지하를 파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안 해 가지고는 확보를 못해요. 건물이 쭉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동이든지 다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놓는 거지요.

요새화 되듯이 전부 다.. 알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실제 토지라든가 아니면 가옥의 소유자가 재개 발을 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제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주거비율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세교동이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서, 경제적인 능력과도 비례된다고 보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볼 때 재개 발이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갈지 모르지만, 환지방식이든 보상방식이든 재개 발 됐을 때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분담률이 너무 높아버리면, 실질적으로 현금이 없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땅만 날리고 자기 자가에서 세입자로 전락할 수 있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사람들이, 70% 이상이 ‘지금 상태의 주거환경 가지고는 안 되겠다. 재개 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지정이 되고 하면 80%의 동의 를 얻어서 조합을 만들거든요? 그 조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도 있고 토지만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 건물만 가진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단독택지도 있고, 연립부지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합에서 효율적으로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갈등 문제는 거기서 다 해결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동의 를 받으러 다니시면서 표현을 너무 좋게만 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동의 를 일단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해서 동의 를 했다가 동의 를 철회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70%가 넘어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도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승인이 났다고 했을 때, 만약에 주민의 동의 가 80%가 안됐을 때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게 맞나요?

추진이 안 되는 거지요. 80% 이상 동의 를 못 받으면 조합을 결성을 못하니까 추진이 안 되지요.

원천 무효가 되는 것 같이?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80% 동의 관계, 도위에서 의회에 상정 중이라고 했는데 80%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현재 규정이 그래요.

75%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법이 개정이 되면 그거야 개정된 법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아직 개정이 안 된 거지요? ○(주)시디엠엔지니어링 이윤재 이번에 국회에서 법상 75%로 하향됐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거론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확정이 되면.. ○(주)시디엠엔지니어링 이윤재 어느 정도 논의는 됐는데 확정은 안 된 단계고요. 현재는 80%이고 또 세입자의 부분이라든가 어떤 권리관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조합은 80%를 받지만 관리처분계획은 또 주민 동의 를 80% 이상 받아야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71.2%가 진행을 했는데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람공시가 떨어지고, 아까 조합을 결성하기 전 80%를 채우기 전에 ‘그때는 동의 했는데 내가 도저히 환경요건이 열악해서 안 되겠다. 빼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80% 요건을 충족 못시 키면 조합도 못하고 또 관리처분도 못하는 거지요.

일단 동의 를 했다가 그것을 철회하려고 할 때, 만약에 이 계획안이 시에 접수가 되고 나서는 철회를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동의 를 했는데 신청되기 전에 취하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한데..

시에 접수가 된 후에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질문 이나 정영란 위원님 질문 이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한 번 찬성을 하면 다음에는 철회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조합을 결성하고 관리처분을 할 때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교 1구역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간사 김승남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의정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침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시정전반에 대하여 서류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은 현장활동과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사항과 관련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하게 하여 질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고, 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형태로 진행하고 필요시 소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쪽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0일까지 1년간 처리한 사항입니다.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3쪽 감사반은 별도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과 소속직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별 대상기간 및 장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11월 27일은 산업환경국, 둘째 날 11월 28일은 건설도시국, 셋째 날 11월 29일 오전은 농업기술센터, 오후는 한미협력사업단, 넷째 날 11월 30일 오전은 상하수도사업소, 오후는 도시개발사업소,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 3일은 종합평가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증인 참고인 요구자 명단은 각 국·소·단장 및 과장 전체를 출석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일수는 감사일정과 같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자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성기준일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2007년 11월 16일까지 35부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요구자료의 목록은 10월 25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심사를 거쳐 확정한 다음에 별도로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은 감사는 대상기간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와 청취, 감사 질의 , 자료제출 요구, 현지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또는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의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위원장이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를 하되 국소단장 등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서 서명 날인 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로써 먼저 위원장께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고 위원장 인사 후 증인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는 국·소·단장이나 소속 행정기관장이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하시는데 업무현황보고 청취에 앞서 국·소·단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국·소·단장의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 질의 및 답변은 감사 위원님들이 국·소·단장 또는 해당 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인사는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마치면서 하시도록 하시고 감사종료를 선언하시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경비 지급계획으로 감사비용은 조례 및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여 일괄계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면 감사를 행하는 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보고서를 제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 을 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에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항과 기밀누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시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가 불가하며 별도 요구사항 외의 참고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 제출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사항, 건의사항, 처리요구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특히 특기사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남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승남 간사 님으로부터 감사기간에 대한 심사와 감사요구 자료목록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목록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