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5조 제2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회의일수 23일간 중에서 회기 첫 날인 11월26일에 1차 본회의 를 열고 다음 날인 11월27일부터 12월3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초기에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를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및 대안 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2008년도 시정은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건설하는데 40만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함께 열어가는 모범적인 행정의 지침이 설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11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 총 의원수는 상임위원회 중에서 8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별 각 소속의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4인, 산업건설위원회 4인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송기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첫째, 국제화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보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존금 등을 조종하여 시비부담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방공사설립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위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1조1,381억2,100만원보다 115억4,000만원이 증액된 1조1,496억6,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333억1,700만원이 증가된 6,692억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4억7,700만원이 감액된 4,804억2,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세인 양도세 증수에 수반되는 주민세 등의 증가로 지방세 증가분 171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잡종재산 매각수입과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조정해서 세외수입 증가분 33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지방채를 가감 조종해서 의존재원 120억3,700만원을 증액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 부분은 지방공사설립자본금 30억원 시책추진보존금인 서정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4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가감하여 총41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는 안중지역 주변도시 계획도로 개설 등 5개 사업에 11억2,000만원을 비롯한 팽성 소도읍 육성사업 20억원, 사회복지 관련 경비 등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여 총91억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분에는 총212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사업으로 진위산단 공공시설물 설치비 17억원, 미군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비 47억3,000만원, 진위산단 진입로 개설 30억원 국도1호 도로확포장 23억원,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확포장 10억원, 건지-동막간 도로개설 15억8,500만원 삼계리에서 고잔리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1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15억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내역입니다. 기반시설보상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기반시설부담금 30억원을 감액해서 세출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에서 배미지구 예비비 149억 6,1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용이지역 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용이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276억4,800만원 감액과 배미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179억100만원 등을 세입에 계상해서 세출에서 인건비 시설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비전2배수지 확장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감액 등으로 42억4,400만원을 감액해서 비전2배수지 확장토지매입비, 시설비, 예비비 등을 세출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팽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의 감액과 포승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재정사업의 증액 등 국도비 보조금과 사용료 수입 등을 조정해서 33억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분의 시설비 예비비 등 조정 조치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진위택지차입금의 감액과 진위산단 공공시설시설비 등 국도비보조금 등을 조정해서 62억3,7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부분의 시설비 예비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송기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을 계기로 국제화중심도시 평택건설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면서 기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금년도 시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번성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