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정보조례에 대한 신청했을 때 공개되는 것은 당연히 공개하고 비공개 사례가 있는 것이 있을 때 저희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실적으로 심의를 해서 비공개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이것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도 위촉을 해서 정보공개로 인해서 이런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가자해서 조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 공개중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대개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안에 의해서 회의록이 있어서 대내외에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시정을 추진하는데 영향력이 있다 이러한 경우가 있고 또 개인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다해서 공개해 달라는 경우 이런 것이 저희들은 공개를 또 본인들에게 의사를 물었을 때 위원들이 공개하지 말아달라면 공개 안할 수 있고 주민등록같은 것은 개인정보에서 삭제하고 공개합니다만 그러한 것이 애매하게 있음으로 소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정보공개에 대해서 요구가 왔을 때 비공개 사안에 대해서 이 사항을 설명을 해도 그런 사람은 이해를 안하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공개할 것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자원관리센터 같은 경우에 입지선정을 하면서 정보공개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록관계라던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개요구를 했길래 저희들이 시정공개위원회에서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지방법원에 청주에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청구자가 그래서 회의록에 대해서 일부는 공개할 수 있게 되어있고 일부는 공개를 하지 말도록 이렇게 되어서 일부 공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앞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자 이런 뜻에서 이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조례 법률상에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는 하나의 편법이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법률에 2분의 1은 당연히 될 수 있는거가 되겠고 거기에도 심의위원회위원장은 2인을 포함해서 5인 내지 7인으로 법률에도 12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구성하면 됩니다.

조례의 1개항을 더 해서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만 법률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위촉에 저희들은 그거를 운영의 묘를 기해서 2분의 1만 준수해서 가면 되지 명시할 필요는 없겠다 판단해서.

굳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더 늘어나고 조례를 안만들었다고 더 안늘어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정보공개사항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또 시민의 욕구충족이 더 늘어나고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법적으로 행정낭비가 더 소모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10건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것이 정보공개 요구가 저희 자치운영팀으로 넘어오면 해당부서로 정보공개사항을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면 해당팀에서 이 사항은 비공개사항으로 해서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이 왔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공개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여러 가지 비공개 이럴 때만 심의위원회를 개최 운영하는 거고 일반 정보 공개를 할 때에는 회의를 열지 않는거죠.

그렇죠. 한달에 두 번 열릴 수도 있고 꼭 매달 열리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 토론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확대와 현행 규정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고 헌혈 참여시 공가로 인정하여 주며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도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사산한 경우와 출산 휴가기간이 90일중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금요일과 토요일, 공휴일 숙직자에 대해서는 당직비를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고 조례안 3페이지 제13조에 온라인 원격근무자 근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4페이지 휴직기간에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재직기간에 삽입하는걸로 하였고 22조 6항 실업관리법에 따라서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서 공가로 처리하는걸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휴가에서도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유산 사산휴가를 주도록 되어서 30일까지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당·숙직 지급단가표는 금요일과 토요일, 공휴일 전날 숙직자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는거 지금 당직자가 월요일날 당직하고 그 이튿날 하루를 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근무 5만원으로 하고 그 외에 근무자는 당직자 3만원, 동은 토요일날 4시간만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15만원 지급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1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항 신설과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신설 사항과 출산장려정책의 지원, 당직비를 현실에 맞도록 지급하는 규정,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운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두동하고 봉양읍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 공문이 오고 저희들이 현지답사해서 본인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미당리에 올라가다 보면 기술센터쪽 하고 도로가 6차선 도로고 1가구만 있다 보니까 미당리에서 이장도 업무 보는데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봉양읍과 용두동에서 주민 편의 제공 그런 사항이 접수되어 가지고 의견수렴에 의해서 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면적이 큰 거에 대해서는 동민이나 거기에 찬반투표에 의해서 합니다만 이거는 1개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그전에 7호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나면서 다 철거되고 한 가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개반이 한개만 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과 아파트 신축 등 여러 가지 행정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최소 단위인 행정반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통리는 없고 반만 조정 백운면이 1개반, 송학면 1개반, 중앙의림명동 1개반, 화산동 8동해서 11개반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백운면은 화당1리 제6반을 삭제하고 5반으로 편입하고 송학면 송한1리 5반을 삭제하고 4반으로 그다음에 4페이지 중앙의림명동 1통 6반을 삭제하고 5반으로 그다음에 5페이지 화산동 화산1통 5반, 6통 4반, 7통 4반, 화산 14통 5반, 화산 16통 5반, 강제동 제4통 2반, 3반, 강제동 5통 3반이 삭제되겠습니다. 강제동의 경우에는 택지조성관계로 해서 주택이 다 철거됨에 있고 4반은 10호, 면은 5호 이하, 동은 10호 이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하고자 총 저희 제천시에 48개반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읍면동 주민들의 찬성의견이나 반대가 있을 때는 반대는 안했고 찬성해서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11개반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추후 주민의 의견을 해서 통반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화산동의 법정동인 강제동에 강제택지개발과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행정의 최소단위인 행정반을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반 통폐합 대상 11개반에 대하여 주민설문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백운면에서 1개반, 송학면에서 1개반, 중앙의림명동에서 1개반, 화산동에서 8개반을 폐합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항 제항의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금번 조례안대로 조정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무감사팀장 금학렬입니다.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규정이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하여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중 위원회의 관할 공직자의 범위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에 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시군구의회 의원을 관장토록 되어 있고 6페이지에 보면 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퇴직공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회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신설되었습니다. 3, 4, 5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을 근거로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조문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 1호 내지 3호는 공직윤리법 제9조 항 6호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른 별표 1의 2에 의거한 관할 범위의 변경에 따라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 하는 바,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자 중 4급 공무원은 충청북도 윤리위원회로 이관되는 내용인바 충청북도 조례에서 아직 개정 또는 입법예고를 미이행 한 것으로 조사되어 본 조례 제3조 항의 적용시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시민복지팀장 이양식입니다. 제천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5월 30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순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거나 복지증진을 기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정신 함양 등을 위한 각종 사업소의 필요한 예산지원 그리고 희생, 보훈자의 공헌과 나라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과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금년도 4월 13일날 제정된바 있습니다. 도조례를 근간으로 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과 시와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검토사항으로서 동 조례 제7조 복지지원 등에 관한 내용 제1호에서는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을 근거로 우리시에서는 「제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2004. 7. 16일 조례 제644호로 공포·시행하여 생업지원을 위하여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위탁운영시 우선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와 수혜 범위의 상충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시행될 경우 이에 따라 동조 2항에 따른 위탁시설을 포함한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여 조례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민복지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지에 있습니다만 총 운영비 별지에 있습니다. 제천학사 식당운영비 민간위탁계획에 보면 정규직 한 사람 서울사무소장 빼고 전담하는 행정 7급 그 직원하고 사감 2명하고 지금 얘기하는 취사원하고 식재료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약 3억 7천정도.

그렇습니다.

전체 위탁문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앞으로 제천시 장학재단이 별도 법인이 된다던가 하면 전체를 위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체 위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던가 이런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선 식당을 위탁을 하고 별도 되면 검토대상이 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위탁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 지자체 학사 식당 운영과 같이 보면 충북학사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 충북학사 또 청주에 있는 충북학사 같은 경우에는 청람제도 재단법인 충북학사 또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탐라영재관 같은 경우에는 제주개발공사 이렇게 공립단체가 대개 위탁을 전체를 합니다. 맡아서 그런데 우리시에 현재 상태에서는 1년내에 이것을 수탁을 줄 그런 재단법인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법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가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식당이라도 민간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사실 논란이 좀 됐습니다. 당초에 팀제가 되면서 제천학사 운영을 평생학습팀에서 하는게 맞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맡느니 하다가 결국은서울사무소하고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기획예산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유일한걸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식당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1억 8천정도 나가고 그리고 사감 하고 서울사무소 근무인원중에서 7급 한사람이 식당에 전담합니다. 그 사람들까지 해서 3억 7천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 사람은 서울학사 전체 관리하고 식당도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설 관리라던가 입사생 관리라던가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팀장 박혜숙입니다.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흡연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전국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이 설치하면서 금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 민간위탁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연사업을 수행해 온다면 평가분석 등 다양한 전문인력의 참여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과 20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금연사업을 수행해 오던 일용직 상담사의 계속 채용이 힘들게 되겠습니다. 부족한 인력해소와 전문가 집단의 참여와 흡연율 저하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연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게 됩니다. 인력은 상담사 3명 이상입니다. 예산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1억 5천만원입니다. 위탁내용은 흡연 실태조사를 위한 지역사회 진단과 금연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기타 금연사업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공개 모집한후 심사위원회에 심사후 선정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사업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문인력과 사업인력의 확보가 용이해서 보다 차별화된 사업전략으로 성공적 금연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수행해 오면서 인력부족 등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흡연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금연사업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공율을 높이기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현장 클리닉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히 여성을 위한 금연전략 등 금연클리닉에서 실시하지 못했던 사업을 무엇보다 인력관리면에서 그동안에 노하우로 금연상담사를 계속 채용할 수 있어서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규로 일용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업의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연사업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모든 행정적인 업무는 저희가 처리하면서 위·수탁자의 관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제천시민을 위한 금연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안번호 1202호인 제천학사 식당 민간위탁업무와 같은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 하는 것으로 금연지도자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애로점을 해소하고 아웃소싱을 통한 금연운동 실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금연사업 민간위탁 계획안에 명시된 추진 방향과 그간 추진성과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받으면서 지침상 일인당 연간 19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단가를 그보다 낮게 책정해서 1일 단가 5만 6천원입니다.

자격증이 아니라 자격요건을 줬습니다. 간호사라던가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금연사업 상담사 3명이 다 간호사입니다.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인데 내년도사업비는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거를 하면서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 난처할 것 같아서 미리 의사를 타진해 본거 뿐이고요 세명대가 아니라 인근 원주같은데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신청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조례안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감사자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