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종전에는 경로우대라는 취지하에서 65세 이상노인들은 무료관람토록 하였습니다만 최근 사회 경제적인 모든 여건 변화로 관광 다니는 노인들도 경제 능력은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인층에도 일부 관람료를 징수하므로 공짜 구경에 따른 단지에 대한 저평가 인식을 불식시키고 시 세외수입 증대에도 일정부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하여 어린이 입장료와 같이 개인은 천원, 단체는 8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노인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의안 전문이나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4일부터 10월 4일 20일간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 관광시설관리소는 공짜 구경으로 인한 단지 저평가인식을 불식시키고 단지 입장료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까지 무료입장하는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하여 입장 료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을 하여 제천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고 나아가서 청풍문화재단지라는 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단,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노인에 대해서만종전처럼 무료로 유지함으로써 외지 노인층에 대하여만 입장료를 개인 1,000원, 단체 800원을 징수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노인 무료입장객은 년간 평균 14만명으로 환산시 이중 제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 입장객수를 제외한다면 외지 노인 무료입장 인원은 10만명을 상회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본 조례개정시 제천시 세외수입증대에 기여도와 반면 무료를 유료로 전환함에 따른 외지 관광객들에게 비춰지는 제천시 관광이미지 변화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이 열악한 지역에서 전체 직원들과혼연일체가 되어서 매우 훌륭하게 관리를 잘해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관람객이 줄어드는 양상이 생기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노인들에 대한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원씩 받는다고 했을 때 연간 수익이 늘어나는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노인 인구수가 10만명에서 14만명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됩니다. 제천시 그중에서도 제천시에 통계적으로는 안따져봤습니다만 전부 다 관광차로 오시는 분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무료입장하시는 분은 2-3%도 안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원씩 받는다고 하면 1억 이상은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간이요?

예.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었죠?

예.

그래 가지고 의견들어온게 있습니까?

의견 들어온건 없고 먼저번에 2천원으로 당초에는 하려다가 입법예고한 결과을 보고 HCN에서 한번 인터뷰한적이 있습니다. 외지인들한테는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지장이있지 않느냐는 관광객 증가수에,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지인들이 제천시에 옴으로서 경제적 쓰고 가는 돈이 별로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입장료 받는거는 2-3년 정도는 관광객 입장에서 물의는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게 되면 향후에는 기반이 돼서 정착화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관람숫자가 감소됐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일본관광객은 상당히 많고 서구나 미국 이쪽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어때요?

그렇게 준걸로는 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이쪽 아시아권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네들이라고 칭하는 게 65세 이상에는 경로법에 의거해서 65세 이상 예우를 해 주는거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 줄 수 있도록 재량권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65세면 아직도 젊은 층 아닙니까?

상당히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입장료 인상후 외국인 방문코스에서 기피현상 이렇게 자료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건 상이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일반 사행위같이 관광버스 기사를 매수하거나 그런건 지양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저 같은 마음에서는 입장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편법도 쓰고 싶은데 저희는 공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방법보다 좀더 나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뭔가 거듭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시스템이 어때요? 제천 풀로 다 돌아볼 수 있게끔 어느 한 지역에서 입장료만 내면 그런 것도 있습니까? 없죠? 다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예. 청풍에 있는 수상레저 관람이나 왕건세트장은 제가 관광시설관리소안에 있는데 그건 문화재단지를 보게 되면 그런건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관광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재관리사업소만이 입장료를 받고 있죠? 다른 데는 왕건촬영장은 주차료만 받는거죠?

주차료는 개인이 받고 그것도 관광객이 주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수수료랄지 일당도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그전에 50대 50 수수료를 주차료를 분할했는데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제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걸 사업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1억원 정도 충분하게 사업소장님의 답변을 인지하더라도 인정하고 1억원 정도의 수익이 된다고 보고 1억원을 들여 가지고 제천시에 이미지를 그만큼 좋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을 고려해 보셨나요?

아까도 말씀은 잠깐 드렸습니다만 초장기에는 사실상 거기에근무하는 매표소 청경들이 실랑이가 있고 하는 입장에서 불편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되면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간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서 제천시와 우리 지역을 찾는 모든 분들이 더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소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예.

고생하시는데 현재 문화재단지에 연간 운영예산이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21억 정도됩니다.

인건비 공무원 보수 공제하면요?

인건비 성격이 거의 반이 넘는 11억 정도 됩니다.

유지 관리비로 따로 계산해 본게 있나요? 예를 들어 사업비 투자거 말고 시설물 보수라든가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유지 보수 관리시설 차원에서 거의 저희들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없고 유지 관리 차원에서 거의가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10억 정도는 유지 보수비에 들어 간다. 통상자료에 보는 보니까 연간 수입이 2004년도에 3억 6천 정도 주신 자료니까 2005년도에는 5억 7500이고 2005년 2월달에 수수료를 인상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랐는데 2005년도에 4억 6800으로 줍니다. 2007년도 현재 21만 9천명이 입장했고 3억 2200인데 금년 연말 갔을 때 총 관람인원이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사실상 2006년도 입장객수가 지금 금년도 따져보면 40% 통계상으로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유료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는 4-5% 작년 대비 줄고 있는 형편인데요 각 하회단지나 청풍나루선에 오는 손님들을 따져봤을 때는 10-20% 정도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관광객이 줄고있는 형편이더라구요.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5일 근무제라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다고 홍보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은 그런 것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같은 부류에 관광단지를 확인해보니까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지 인원만주고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판단을 하니까 다시 말해서 입장료를 올려가지고 그거 요인때문에 줄은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저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지내에 시설을 가치로 판단을 했을 때 관람객이 관람을 하고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대금을 지불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생각이 드시는지 이정도를 가지고 수수료를 징수하느냐고 불만을 가질 것을 검토를 해보셨나요.

개중에는 관광객오시는 분이 느낌을 좋게 느끼시는 분은 볼만한 가치가 있다 주변 환경 호반하고 수경분수 전체적인걸 봤을 때는 처음 오시는 분은 상당히 좋다고 평을 하시는데 대부분 오시는 분은 문화재단지는 한 두 번은 오시는 분이 많아요 노인분들은 옛날 고가 분위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문화재 단지의 평가를 새로 오시는 분들하고 젊은 분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05년도에 입장료를 올린 것은 85년도에 처음 입장료 받은 것이 계속 물가 상승 안하고 있다가 단번에 올렸기 때문에 상승률이 상당히 세고 갑작스럽게 변하니까 입장객이나 관광회사에서 너무 많이 올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조만간 앞으로 지날수록 그게 그런 이미지가 없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같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관람객들이 관광객들이 그 시설을 둘러보고 참으로 내가 돈을 주고 관람을 볼 것이 많다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되야 되거든요. 중요한건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나타난 것처럼 무료관광보다는 현재 요금을 낮춰서 받아서 지방세를 재정을 높이겠다는 측면은 이해가 되는데 주로 관광사업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공공에 이익을 바라지 않고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하는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관광객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케팅을 해야지 사업이 성공하지 내 입장에서 팔을 안으로 굽히면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도 관광객 입장에서 충분한 판단하고 생각해서 적어도 1천원이 아니라 2천원을 내고 여기에 입장을 했을 때 참 잘 봤다는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런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 1천원씩 징수할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연간 수입액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2003년부터 2006년 통계적으로 따져보니까 노인 입장객 우리가 10만에서 14만정도됩니다. 금년도는 약간 다운되는 입장인데요. 작년 수준을 따져봤을 때는 인원수 1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글쎄 수치가 2004년에 21만 8천명 2004년에 14만 8천명으로 매우 줄었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2006년에는 늘고 현재 8만 9천명이입장을 했는데 무료가. 무료 입장객중에 노인이 실제적으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정도밖에 안 된 단 말이에요. 5만 3천명. 그러니까 약 1천원하면 7만명이 입장한다고 하면 7천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증대되겠죠. 그것이 과연 청풍문화재단지에 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인접지역 관광지에 오는 사람의 발길을 막는게 아닌지 검토해 보셨나요.

그런게 있을 걸로 저희도 판단됩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기간이 지나면 정착화 되리 라 생각되고 사실상 금월봉이나 수경분수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전체적으로 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받는다고 하는건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할 도리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되고 투자 대비해서 봤을 때 문화재단지 1년에쓰는 돈만 해도 21억인데 그 사람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쓰는 돈이 21억인데 다만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지방재정 약 한 8만명을 유료로 전환했을 때 8천만원 정도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5만명이면 5천만원정도가 세외수입이 증대가 되는데 그 세외수입 증대시킨 것이 효율로 어떻게 나타날 거냐 결과적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봤을 때는 주 메인이 될텐데 청풍문화재단지 가 그래도 볼거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이 와서 번지 점프를 할겁니까? 암벽등반을 할겁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거때문에 다른 시설마저 도 관광객이 안온다는 문제 그다음에 노인분들만 오실 때는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왔을 때의 문제 예를 들어서 노인하고 젊은 가족하고 왔는데 65세 이상 돈 받으니까 노인이 안들어가겠다 해서 같이 온 가족마저 입장을 안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오신 분중에서 노인분이 안들어 가겠다고 해서 전체 가족이 안들어 간다는건 문화재단지를 보러왔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들어간다는게 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미지의 실추같은건 어떻게 봅니까?

이미지 그것도 저는 생각하기에 당연히 건전하다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 지방자치단체에도 투자해서 돈을 쓰는데 그만큼 돈을 천원 정도 내서 들어간다는건 어떻게 보면 내가 보면서 즐기면서 하는데 그만큼 받는다는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청풍문화재단지를 만들면서 관광 조성사업한 것이 관광지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광지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 관광지를 보러 왔던 분들이 쉬어가고 식사를 한다든지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다든지 차를 마신다거나 사진을 찍는다거나 좋은 기념품이 있으면 사가지고 간다거나 먹고 자고 가기 위해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기본 인프라란 말이에요. 기본 인프라에서 돈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하드웨어에서 돈을 받으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안 된다는거죠. 결과적으로 청풍문화재단지를 모델로 해서 문화재단지를 무료로 관람하는 메리트를 가지고 그분들의 관광객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도록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기 위해 시키는게 공공에서 추진하는 관광사업을 목적인지 시설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건 민간부문의 상술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더 이익이 될지 곰곰이 판단을 해보고 타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청원 문의문화재는 어떻게 입장료를 징수하는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노인분들한테 무료로 했던 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경로 우대차원에서 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사회분위기가 경로우대라는게 상당히 부각이 됐기 때문에 재량권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 부과 안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조례를 부과하는 안하는 걸로 만들었을 뿐이지 그전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인분들한테 부과를 안했고 현재 오시는 노인분들이 보면 전부 다 관광버스로 오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걸 따져 봤더니 소재지 음식점에몇 군데 알아봤더니 노인분들이 점심 식사하는 곳이 사실상 있습니까 하니까 노인분은 없고 젊은 분들이나 오셔가지고 식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해서 내가 재차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하니까 거개가 없다고 합니다. 그 양반들이 건강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와서 담배 끊는 시대인데 담배 사피우는 경우도 없고 관광버스도 출발할 때 회사에서 관리하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출발을 합니다. 혹시라도 빵꾸가 나면 하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제가 판단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다른 시설은 그런 부류의 성격으로 그런 판단하에서 경로대차원에서 해왔는데 관행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느냐구요.

조사해 봤더니 아직까지는 문화재단지 성격으로 돈은 받는데는 없습니다.

청원군 문의면 단지는 어때요?

안받습니다.

거기도 안받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가려서 하셔야 되는데 노인복지가 그때는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요금징수를 안했다고 하는데 노인복지는 지금 더 확대되고 있죠.

경로우대 차원에서.

그러니까 갈수록 노인복지는 확대되는데 축소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까 천안에 최근 사례인데 서울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천안을 무척 많이 옵니다. 왜 그러니까 하면 서울에서 천안까지 전철이 다니는데 무료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 할일 없으니까 열차타고 천안에서 놀다 가시는데 경제활동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역 홍보하는 비용도 상당한데 차라리 5천만원이 될지 7천만원이 될지 모르겠어요. 수익이. 그 노인들이 방문하시는 노인들에게 행정적 서비스를 통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제천에이러 이러한 곳이 많은데 참 볼 것이 많고 공기도 좋고 살맛나는 고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효과분석을 해보셨어요?

그거는 사실상개개인적으로 대화 나누기 전에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는게 안 될 것 같고 저도 파악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거까지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식당에 얼마나 왔냐고 물어보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관광객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마케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글쎄 지방세 수입에는 도움이 물론 되겠죠.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이렇게 지방세를 확충함으로써 국가로부터 받는 교부세도 다소나마 플러스 요인은 작용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정도면 올려야 되겠구나 하고 선뜻 동의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가네요. 왜냐 하면 집행기관에서 조례개정을 할 때 내용을 보고 의원들도 동의하고 계획을 잘했다 진작 못한게 아쉽다고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주신 자료나 참고자료 가지고는 선뜻하기는 그래요. 물론 안해야 된다는 얘기도 저는 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전체 21억이죠. 예산이. 이렇게 수입을 확충해 볼려고 한다고 하면 특별회계를 설치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건 검토안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사실상 매년 들쭉날쭉하는 입장이라서 그때 기후라든가 모든 여건때문에 인원수가 늘고 주는 형편인데 앞으로 갈수록 인원는 점점 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다고 하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관광객수와 입장객수가 준다고 하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줄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관광객이 우리지역에 많이 올 수 있는 길과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길 두가지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덜 와도 좋고 지방재정을 늘리는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과 사람이 많이 오고 그 정도 지방재정은 감수하자 어느쪽이 더 효율적이고 제천의 미래에 좋은지 이런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쉽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인사적인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청풍관광개발사업소죠. 소장이라는 보직이 그렇게 메리트있는 보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잠깐 사무관 승진하면 스쳐가는 보직 그러니까 문화재단지 및 관광시설관리에 대해서 청사진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이 시설이 5년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10년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중장기적인 발전시스템이 나와가지고 그 계획대로 가면 관광시설사업소에 좋은 프로젝트대로 가면 적어도 금년에는 제천지역에 오는 관광객이 50만명인데 5년후에는 백만명으로 늘릴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가야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네요. 지방재정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 미래를 봐서 관광 관광하면서 영상 영상하면서 한방 한방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역에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연계시스템으로 해서 지역에 미래발전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게 없단 말이에요.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특별히 위원회에 부시장님께서 와주셨고 본부장님도 계신데 잠깐 정회를 해서 과연 이걸 오늘 이 조례안을 처리하는게 옳은지 서로 기탄없이 협의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선뜻 동의하기도 그렇고 부정하기도 그렇게 애매합니다.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줬으면 하는걸 건의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중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제천시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제천시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특히 어려운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조무연 소장님의 노력에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그러나 입장료를 유료로 전환시 향후 제천시 관광 전체의 이미지 문제, 노인에게 징수할 만한 특별한 노인 관련된 인프라 구축도 없이 징수하는 것만으로 조금 명분이 부족한것 같고 해서 저는 본 조례안에 대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시의 미래전략산업인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천 한방생명과학관 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두차례에 걸쳐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보고된내용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정부의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에 대하여 우리시가 최종 선정 통보되었습니다. 확정된 총 시설사업 한도액 227억원중 도비 재정지원 57억을 제외한 170억원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50%의 BTL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총액 한도액중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8호 의무부담 내역에 의거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자체 부담액에 50%에 대해서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부담액은 총액은 296억 4천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로서 20년간 균등상환하게 됩니다. 정부 지급금의 산정방식에 의한 20년간 상환BTL 임대료와 운영비 산출내역은 가감조정해서 실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본 산출내역은 부가세가 제외되고 운영비용은 협상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행위자는 사업 시행자와 민간투자자가 되고 의무자는 제천시가 됩니다. 연도별 재원계획은 민간투자액 총액은 170억입니다. 정부지원은 연리 6%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총액은 296억 6400만원으로서 국비 148억 2천만원, 시비 148억 2천만원으로서 상환시기는 2011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시비 7억 4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민자협상 결과 민간투자액에 따라서 정부지급금에 대해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자 경쟁 낙찰 협상과정에서 하향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8호 의무부담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민간투자 총액한도의 제출액에 대한 법령을 근거로 했습니다. 참고하여 드린 붙임1입니다. 2007년도 정부에 한방생명과학관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는 300억원입니다. BTL로 170억이고 도비가 57억 시비가 73억입니다. 사업비 집행방식은 BTL 임대사업으로 건축하고 재정사업으로 도비 보조와 시비를 들여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BTL사업은 총 170억은 시비 50%와 국비 50% 건축분야에 투자하고 도비 지원 재정사업으로 57억은 전시분야에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건립 BTL사업의 건립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이 되고 운영기간은 준공후 20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으로 필요성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한방생명과학관 시설사업은 KDI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입시설 내역은 주제전시라든지 교육 및 연구, 공공시설, 관리시설, 사무공간, 수장시설, 옥외시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한방생명과학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10월중에 하고 과학관 건설사업 관리 사업자 선정 완료를 10월까지 하고 시설사업 기본계획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검토는 11월중에 해서 한방생명과학관 기본 민자고시를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고시된 후에 민간사업자 모집, 평가, 협상을 내년 3월까지 하고 협약 및 실시설계를 내년 7월중에해서 내년 8월이면 착공하는걸로 하고 2010년 8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3페이지 과학관에 대한 도입시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시공간에 대해서 도비 재정지원사업 57억은 별도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BTL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정부 지급금 산정 및 지급방법은 1번에 정부지급금 산정방법과 2번에 정부지급금 지급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부지급금의 산정내역 수익률은 6% 로 계산을 했는데 시설임대료의 총 금액은 296억 4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가 50%해서 148억 2천만원이고 시비 가 50%해서 148억 2천만원입니다. 2011년부터 임대료를 정부지급금으로 지급하는데 총 1년에 14억 8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가 7억 4100만원이고 시비가 7억 4100만원해서 2030년까지 동일하게 7억4100만원씩 시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운영비용은 현재 산출이 불가합니다.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운영비 절감방안을 제시해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절감사업은 부속사업이나 부대사업을 발굴해서 권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관 의무부담동의안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먼저 법적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있으므로 법적인 근거는 있다 할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출배경은 제천시가 추진 중인2010 한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의 일환으로 주 메인관으로 활용 예정인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비 50%에 대한 향후 20년간 매년 7억 4100만원 정도씩 의무부담을 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법적동의 절차를 이행함에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동의안 제출전인 지난 2007년 10월 15일 제천시의회 의원간담회시 본 내용에 대한 담당팀장의 설명이 있었으며 간담회시 BTL사업의 총 사업비가 당초 227억에서 170억으로 도비지원이 재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국비지원감소부분과 시비부담이 증가되는 것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으며 향후 2010 한방엑스포 이후 본 제천 한방생명과학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 팀에서는 동양의학에 대한 서구 선진국의 관심 증대와 연구경쟁 그리고 FTA 등 세계 환경변화에 따른 한방의 과학화, 세계화로 외국관광객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방도시 브랜드 선점으로 기업투자유치와 수도권 한방테마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2010 한방엑스포 성공적 개최에 필수시설이라는 담당 팀의 주장에 대하여 시비 부담가중과 엑스포 이후 본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의회의 많은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팀에서는 제천 한방과학관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의 시비 부담 경감방안과 2010 한방엑스포 이후 본 시설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거에서 도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57억에 대해서 BTL로 하지 않고 바로 시설비로 투자해 주겠다고 해서 일이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됐는데요. 도의 정확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BTL사업의 원칙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227억중에서 국비가 50%이고 도비 25% 시비 25% 해서 도비 57억을 20년간 상환하는 걸로 해서 그것을 20년간 했을 때 도비가 5억씩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20년으로 따지면 1백억 정도가 도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원칙에 의해서 BTL사업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누차 건의도 드렸고 집행부에서 간부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지사님 지휘보고와 특별 건의도 면담도 했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BTL사업으로 유독하는데 하수관거사업 외에는 충청북도에는 유일하게 제천시만 한방생명과학관하고 유통지원시설이 있는데 한방생명과학관의 경우에도 타도에 진행되고 있는게 두 건이 창원과 아산이 있는데 거기를 봤을 때 도비 지원이 되고 있는 데는 딴 데는 없고 우리 도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 입장에서 이걸 유독 제천시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타 시군과 형평성에 타도와 형평성에 문제가 됐을 때 이런 것이 도에 제천만 해 준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BTL사업으로 못해 주고 재정사업으로 해서 전체 57억 전액을 3년에 나누어서 1년에 20억씩해서 20억 17억해서 3년에 엑스포 전까지는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BTL사업 170억과 재정사업으로 해서 전시관 분야 57억을 분리해서 오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출하신 안에는 이자를 6%로 계산한 겁니까?

예. 이율을 보통 거기에는 물가 상승이나 이율을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BTL사업에 산출하는거를 정부지급금을 6%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이주식 팀장님이 한방엑스포 이 사업때문에 상당히 힘이 드시죠?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자료에 의해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제 기억에서도 그런데 과학관 건립 엑스포 대비해서 도에서 25% 부담하는건 BTL사업으로 해서 협의가 됐던거 아닙니까?

처음에 당초에 지난번에도 유영화위원님께서 작년 신청할 당시에공문을 사본을 해서 갖다드린바 대로 당초에신청할 때는 그거를 25%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면 신청 자체를 못하주겠다 해서 그래서 지방비 50%를 일단 올라가고 나중에 도비 지원관계는 사업이 선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비지원을 확답하는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신청한 후에 선정된 후에 차후에 지원해 주겠다는 확약은 없었구요 차후에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두라도 언약을 받았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구두상으로도 도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꼭 지원해 주겠다는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방법을 어떻게든 도비 25%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략을 구상했던게 당초에 한방엑스포를 지사 공약사항으로 넣고 한방생명과학관이 메인시설이기 때문에 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메인시설을 안지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사님에 공약사항을 넣으면서 과학관도 동일한 선상에서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걸 안지으면 엑스포가 안 된다는 논란을 가지고 도하고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과학관건립을 하는데 혹시 중앙부처에 승인사항이 있습니까?

처음에 신청하면서 중앙 과기부에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고시까지 금년 1월달에 됐습니다. 전체 227억으로 고시가 됐고 저희들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민자고시 전에 KDI에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검토가 날걸로 보고있습니다. 에서 타당하다 그러면서 바로 고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KDI의 검토는 집행부의 요구대로 가는거 아닙니까? 거의.

거기에서 왜냐 하면 그대로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이니까 만간 자본을 유치해서 고시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고시내용을 잘못 만든다든지해서 소송에 휘말리거나 어떤 사업에 혼선이 일어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적, 법적사항만 취급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KDI에서 집행부의 안대로 갔을 때 저희들 의회에서 동의안을 부결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실상 이미 국회에서 확정이 됐고 지방비 부담을 하는건데 사실상 의회에서 지방비 부담을 할 수 없도록 이 사업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에 와서 부지도 확보되어 있죠?

지금 시설사업 고시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과학관 문화시설용지로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부지 매입 안 되어 있습니까?

부지 매입은 안 되어 있고요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1만 5000평 부지를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서 농지전용 협의가 됐고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제천시에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는거 아니냐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어떻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 당초에 BTL사업을 원칙을 고수하면서 누차 8개월 9개월 동안을 끌어왔습니다만 그래도 의지는 어떻게든 한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 엑스포는 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TF팀을 만들었고 지난번에도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를 지사님 앞에서 했습니다. 지사님이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를 받으면서 문제를 짚어보고 과연 이렇게 해서 국무조정실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거까지 고민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참모들하고 제천시 관계공무원들하고 반드시 보완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나온다고 든지 하면 보완을 해서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승인을 받도록 하라는 지사님 지시가 있었고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어떻게보면 과학관이 BTL사업을 당초대로 못갔지만 다른 분야에도 전반적으로 엑스포를 위해서 국제행사 승인이 나면 정점이 되는데요. 그게 승인이 나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것 같습니다.

팀장님 제가 보건데 너무 오바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57억을 BTL사업으로 하지 않고 시설물 지원에 해 주겠다고 해서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예.

그것이 제가 보건데 한방엑스포 2010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도에서 의심을 하는거 아니냐 과연 할 수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전반적으로 확신을 못갖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매년 이자 부담하는 것을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힘을 들이게 한다는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속은 따로 있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는 팀장님 생각을 해보신게 없으십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어차피 1월달부터 엑스포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 연초부터 준비를 해왔고.

지사님 의지는 확고합니까?

지사님 의지는 확고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종호 도의원님이 지사님께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한방엑스포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도에서 이 엑스포를 총체적으로 주도할거냐는 문제를 짚었는데 지사님도 이건 공약사항으로 2010년하는데 도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조직도 내년도에 충청북도가 바이오진흥재단이 있는데 거기를 조직재단으로 하고 인력도 단계별로 해서 60명까지 확충해서 2010년까지 확충해 나가고 인프라 사업도 과학관도 이런 식으로 재정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기타 도로라든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시설에 대해서도 건립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투자비가 많이 들어 가죠?

예.

앞서 저희 간담회에서도 의회쪽의 소리가 집행부에 전달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 운영관리에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운영관리 과연 운영비를 어떻게 절감하느냐가 누차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관람객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를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앞으로 혼신을 다해서 성공을 시키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그 문제는 사업고시단계부터 여기에 운영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일단은 민자사업자에부대사업을 꼭 넣어야 되겠다 부대사업이나 부속사업의 경우에는 이익금을 50대 50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하고 우리시하고 그걸 한다고 했을 때 운영비로서 시설사업자가 1년차에 3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 사업을 부대사업이나 부속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절감시키는 방안하고 건립이 준공된 후에 엑스포 끝나고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와야 될거 아니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한건 마케팅과 전시관을 어떻게 차별화 할거냐 지금까지 한방도시를 하고 있는 중에서 전시관이 박물관이 없는 데 가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온 박물관이나 전시관하고 차별화해서 한방생명분야를 다루는 과학관의 개념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거기에 체험위주의 한방의 의학적인 한의학의 체험 전시,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해서 뭔가 오는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개념으로 자가 진단하는 전시관의 차별화

팀장님이 그 자리에서 지금 미래에 그걸 단정적으로 답변을 주시는데 시행착오가 생긴다는 측면은 전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사회변화에 따른 시행착오 있을 수 있다고 없도록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건 단언을 못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런걸 지금 까지 시설과의 차별화된걸 반드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서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여하간 다각적인 다양한 의견수렴하시고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행착오가 미미할 정도로 생겨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열악한 재정자립도 생각한다고 하면 많은 투자비도 부담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20년간 한다는 것도 도에서 부담갖듯이 우리도 부담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들고 글쎄 지금까지 우리 팀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노력은 앞으로 일할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위주로 해서 전 팀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이 명실공히 제천시에 대표사업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제천의 미래를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건 아는데 제천이 앞으로 한방으로 살아가자는 큰 테두리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선뜻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는데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기관에 계시는 팀장님께서 부담이 대단히 크실줄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정투자를 해서 잘된데 사례도 많지만 어려워진 사례도 많거든요. 최근에 세계경제도 어렵고 따라서 아시아 경제 특히 한국경제도 어려운데 작년에 가까운 일본에 유바라시의 잔혹한 겨울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보셨을 겁니다. 유바라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유바라 영화제를 비롯한 관광시설에 투자했다가 결과적으로 파산을 맞은 사례인데 물론 좋은 일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벤치마킹하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것도 타산지석으로 삼지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BTL사업과 관련해서 국무총리 훈령이 있죠? 몇 조입니까? 내용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국무총리 훈령은 국제행사 심사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489호인가요.

국제행사 심사규정입니다.

그건 국무회의에서 끝난거잖아요.

그게 일단 국제행사 심사 승인은 정부에 출연 연구기관에 타당성 연구조사를 가쳐서 국제행사 심사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타당성조사를 대외경제연구소에 조사결과를 받아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국제행사 심사승인을 충청북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사님 명의로 해서 산자부로 가면 산자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국무조정실에 국제행사 심사승인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충청북도에 신청서가 가있습니다. 이번주내로 산자부로 정식 문건으로 접수가 될것 같습니다.

2010한방엑스포와 관련 해서 한 가지 시설이죠. BTL사업은.

예.

이건 확정된거 잖아요.

예. 확정된 겁니다.

이번에 변경된건 도비 문제죠?

예.

지금 2010년 한방엑스포와 관련해서 또는 BTL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투자된 돈이나 의회에서 확정 심의 의결해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한방엑스포나 또는 BTL사업과 관련해서 한방생명과학관과 관련해서 확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요.

기본계획 용역하느라고 지난해에 6800만원을 집행됐고 올해 과학관 시설사업 기본계획해서 1억, 토지 매입비로 15억을 확정해서 예산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은 내년부터 예산집행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잘 됐으면 좋겠고 시장이 이 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제천의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대해서 지방의회가 지나치게 제동을 걸어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통제를 안해도 문제가 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출발은 시작된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걱정인데 결과적으로 한방엑스포 또는 한방생명과학관 건립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계획서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300억원으로 보고있습니다.

BTL사업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BTL사업이 227억으로 건물 짓는데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지 매입비가 30억 거기에 따른 조경이라든지 그래서

300억?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메인시설에 들어 가는게 300억 아닙니까?

예.

전체 한방엑스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엑스포를 수행할 수 있는지요.

저희들이 인프라 사업으로 발굴한게 2천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제2바이오밸리

아니 말고 한방엑스포 개최할려면 메인시설만 가지고 하는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시설이 투자해야 되잖아요. 거기 예상금액.

행사예산으로 200억를 보고 있고 거기 들어가는 하천 정비하는게있습니다. 친환경 하천 정비하는게 56억 정도 되고 진입도로 선형개량하는게 12억 그다음에 IC에서 직접 산업단지 들어가는게 28억 정도가 직접 사업비로 들어 가고 나머지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게 제2바이오밸리를 부지를 활용하는 게 40만평 조성하는건 별도로 하고 그 정도입니다.

거의 200억에서 추가되는거까지 하면 300억 정도 소요 된다고 봐도 무리 한건 아니네요.

예.

엑스포와 관련해서 투자되는 예산도 국가 내지 도로부터 보조받아야지 시 형편으로는 못하는거 아닙니다. 이쪽으로 중앙정부나 충청북도와 협의사항이 있었나요?

지금 엑스포 행사에200억은 국제행사 심사 승인을 받으면서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비 35%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제행사 심사 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입도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입도로가 거기에 시도나 시내 관내 지역에 있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게 없어서 도비를 50%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비 35% 시비 35%는 200억내에 말씀이시고 친환경 하천이나 도로는 중앙정부 국고로 지원받기 곤란하다는거죠.

하천은 확정된 겁니다. 친환경 하천은 수해복구사업과 연관해서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도로 확장이나 진입도로는 시내도로기 때문에 다시 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시의 시도야 시비를 투자하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결과적으로 200억에 대한 국비 35% 시비 35%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한방엑스포가 충청북도가 하는거 아닙니까? 제천시 그렇게 승인이 나는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승인나면 도가 도비 보조 안해 주고 빠져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겠네요. 국가도 승인청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해야 될거고요. 그죠?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김병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향후에 엑스포 이후에 이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문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저희만 걱정하겠습니까? 시장님 이하 공직자분도 걱정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한방엑스포가 결정이 돼야지 BTL사업을 해서 한방과학관 건립하는 것도 같이 가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한방엑스포가 안 돼도 BTL사업으로 한방과학관은 건립하실 건가요?

과학관시설은 어차피 어떻게 보면 엑스포 메인시설이 되지만 끝난 다음에는

끝난 다음이 아니라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한방과학관도 건립하는거 잖아요. 그래서 엑스포 되느냐 안 되느냐 확정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나요.

과학관이 꼭 엑스포를 위해서 한다고 기보다는 어차피 저희들이 과학관이 당초부터 한방특화도시로 박물관을 계획을 했습니다. 박물관을 계획해서 국비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국비 연결방법을 찾았는데 박물관을 가다 보니까 문광부에서 국비가 30%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국비 30%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박물관을 갈려다가 과학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국비 50%로 BTL사업의 경우 50% 지원이 돼서 처음부터 한방특화도시에 문화시설 왜냐 하면 이런 어떤 한방에 대한 전시체험이라는건 어느 지역이나 꼭 있어야 되고 제천에 역사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과학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선상에서 처음부터 출발을 했고 또 저희들이 이걸 도비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엑스포 메인관을 엄청나게 해왔습니다. 그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측면입니다.

그런 노력들은 이해를 하고 알겠는데 팀장님도 애쓰셨고 BTL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본부장님도 애 많이 쓰시고 노력하신건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한방엑스포가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안 된다면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예.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저는 잘못하면 한방엑스포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고 한방과학관하고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향후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서 죄송하지만 그런데 엑스포가 잘 되겠지만 만약 안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BTL사업. 결과적으로 우리가 BTL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는 170억인데 원금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국가가 50% 도가 50% 시가 50%로 해서 원리금 총액은 6억 4천이 되죠. 도가 50% 부담을 해 주겠다고 변경된 내용은 도가 57억 보조해 주고 BTL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BTL사업을 조금 예산을 줄일 계획은 세워 보지 않으셨나요.

당초에 정부 승인을 받을 때 227억으로 해서 사실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만약에 전체 투자비는 227억이 투자되는데 그걸 줄인다고 하면 당초 에 승인받은 목적이 안 되기 때문에 57억은 재정지원사업으로 가더라도 나머지 170억은 꼭 투자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승인받은 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단 말이에요. 이자분을 보면 170억 BTL사업에 원금이 국가 50% 제천시 50% 잖아요. 57억에 도비 플러스하면 227억이란 말씀이잖아요. 원리금이. 57억은 빼놓고 170억을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 하면 85억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천시가 정부에서 BTL로 해서 50%는 받고 차라리 85억을 몇 년 나누어서 재정지출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건 BTL사업하고 연결될 수 없습니까? 체계상.

그러니까 국비 50%를 받고.

그러니까 국가가 BTL로 부담하는 비용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50%를 나머지 50%는 이자를 많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 사업하다 보니까 금방 끝나는게 아니라 2-3년해야 될거 아닙니까? 2-3년 나누어서 우리가 재정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걸 저희들도 연구과제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건 연구과제로 여기서 저희들이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정부에 목적이 BTL사업은 민간사업을 끌어들여서 하고 나중에 갚아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관계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답은 어렵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국가가 BTL로 해 주면 너희들은 돈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한테 BTL까지해서 우리가 50%를 해주느냐 너희가 다 해 버려라하고 떠밀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원리금이 170억인데 20년간 우리가 분할해서 균등상환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296억 4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이자부분이 63억 2천만원입니다. 이자만 20년간에. 국비 50% 지방비 50% 했을 때 31억 6천만원이라는 이자부분을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쉽게 산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자가 31억 6천인데 차라리 170억 받으면 85억 주는게 큰부담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에 나누어서 주면. 그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제가 BTL사업을 자세한건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를 해보시구요.

예.

검토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2011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7억 4100만원씩 지불을 해야 됩니까? 시 부담이.

예.

국가도 그럴 테고요.

예.

통상 어떤 재정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20년간 또는 10년간 장기 분할상환을 할 때 통상 원리금하고 이자를 균등상환을 하는데 맨처음에 이걸가지고 얘기를 하면 170억이 상환 기본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자 플러스해서 얼마해서 이렇게 갚아나가면 예를 들어서 올해 170억인데 우리가 7억 4천을 정부하고 다같이 해봤을 때 총액이170억이면 원리금이 거기에 7억 4천씩 국가 또 지방비 플러스해서 14억 15억 이렇게 갚아 상환을 해나가면서 갈수록 원리금이나 이자율하고 합해서 다운돼야 되는게 정상이 아닙니까? BTL사업은 끝까지 같이 갑니까?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첫해는 이자 170억을 가지고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하는데 계속나가면서 원금이 갚아나가고 이자가 줄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20년간 하면 협상과정에서 BTL 원칙을 정할 때 첫해에 지급금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정부 지급금 산정내역에 보면 총계 296억 국고148억 2천 시비 148억 2천해서 계속해서 7억 4천만원이

그거를 20년간 전체를 계산해서 나누기 20을 해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TL 원칙상에.

이건 대단히 은행이 고금리인데 민간자본이

그러니까 미리 20년치에 대해서 매년 이자와 원금을 계산해서 20년 동안 나오는

그걸 균등으로 상환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백억을 제가 채무를 졌는데 금융기관에 갚다보니까 50억을 갚으면 잔액이50억이잖아요. 50억이 되면 50억에 대한 이자부분만 부담하는게 옳지 않느냐는 거죠. 왜 100억을 해서 끝날 때까지 균일하게 한다는건

협상을 할 때 가령 5년만 협상하는게 아니라 20년간에 총 들어가는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그걸 연리 6%로계산을 해서 20년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고 이걸 중간에

BTL사업이 규정이 그렇습니까?

예.

대단히 고금리인데요. 고금리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도 부담할 수 있으면 우리가 부담하고 50%가 국가가 부담해서 BTL로 하든 정부에서 알아서 갚아주면 편할것 같은데 대단히 고금리네요. 저도 그런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채무로 볼지 어떻게 볼지 판단하기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BTL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원리금 85억인데 이자부분이 31억 6천 정도되면 대단히 큰 재정이고 백억 이상 채무지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의무부담동의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지방채무부담행위 승인한것과 같은 같은 효력을 발생을 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이렇게 투자되는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나요.

민간투자 BTL사업법에 보면 민간투자법에 보면 이 사업은 BTL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법적으로 투자 심사대상이 아닌걸로 나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투융자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을 안하셨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BTL사업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우신걸로 아는 데 한방특화사업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시비 32억 2006년 2억, 2007년 15억, 2008년 15억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과학관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데 빼도 상관이 없는 건지요.

일단 신청할 때부터 투융자 심사라든지 정부에 제재를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부에 재제 받는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될건 해야 됩니다. 갖춰야될 행정적 절차기 때문에 법령에 부여한 사안인데 그런 것들은 찾아보셔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해야 될 사안이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야지 법령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채무부담을 하든 뭐가 됐든 동의안을 해줄건 해주더라도 법적 행정적 절차면서 팀장님이 알아서 갖추셔야 됩니다. 뒤에 말씀이 계신데 상관이 없나요?

BTL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외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대상 제외다

예.

그런건 팀장님이 잘 알아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렇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봤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미 시작된건데 안하기도 그렇고 한방엑스포라는 큰 사업을 안하기도 그렇고 주 메인관인데 특히 BTL사업 중에 우리시에서 본부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셔가지고 하수도사업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시비 부담도 적고 국비가많이 포함돼서 좋은 일인데 7% 중에 3.5% 인가 시비가 부담되는 건데 이건 부담액도 많고 이율이 너무 비싼것 같아요. 이런 것도 검토를 잘해 주셔 가지고 금융에 대한 기술 금융에 대한 노하우를 금융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구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팀장님이설명을 잘 드렸는데 왜 이것이 BTL사업으로 밖에 갈 수 없는지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만들면서 우리 한방산업팀 그전에 투자통상실에 있을 때부터 엑스포를 한다고 했는데 실체가 안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메인관을 임시건물로 짓든지 대책을 돼야 하는데 하도 답답해서 원래 소관인 보건복지부를 몇 번갔는데 2000년도 고성 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말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이걸 지역의 하나의 현안사업을 가기 위해서는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 중앙 재원을 그래서 과기부를 두드렸습니다. 과기부를 두드린 것은 아시다시피 한방의 과학화라는 큰 틀이 있어서 과기부를 두드렸는데 우리가 댓번 갔는데 순수과학을 못하는 입장에 그 당시에 황우석 사건이 났을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또 한방의 과학화를 들고 나오느냐 그렇지만 지방에서 들고 나오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공모에 참여해서 일단 합격이 돼서 기획예산처로 넘겼는데 한칼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지 다시 회생시키는 작업을 해서 227억 원래 신청은 250억을 했습니다. 부가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227억을 그당시에 했고 그렇게한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은 국가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큰 시설을 하면 기본 실링이 시설 20억 밖에 안 됩니다. 20억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건 재정사업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도가 있기 때문에 BTL로 해보자 해서 정부에서 반은 책임을 져주니까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고 중앙에 신청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략적으로 나간 이유가 도에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못끄낸 이유가 그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은 우수 한약 유통지원시설이 백억짜리 BTL이 있습니다. 그건 도가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석을 했는데 도에서 승인을 못해주겠다해서 보건복지부를 거꾸로 도지사를 엮으라고 해서 그당시에는 해결이 됐지만 아직까지 도에 승인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당시 그렇게 한 상태고 또 한방생명과학관이 있으니까 도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좋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도지사공약사업이니까 안해 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전략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간겁니다. 도비 필요없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엮은 겁니다. 그래서 도비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는 했는데 안 된다 신청서에없지 않느냐 신청서에 없는건 사실이지만 최소한 엑스포를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걸었는데 무슨 소리냐 거꾸로 해서 57억을 이자부담까지 다내라고 했습니다. 백억을 그렇지만 다음에는 99억 2천만원이 될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도에서 안 된다 이자를 부담하느냐 해서 57억을 상계년도 20억씩 받아가지고 이렇게해서 잠정 합의가 됐는데 그런 사정속에서 227억에 대한 나머지 부분 57억를 마이너스해서 170억으로 결정을 보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당초에 생각하지 않는 돈이다 도비는. 그렇지만 시의회에는 분명히 도비를 받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숙을 했고 시 의회에 약속사항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든지 받아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해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원금만 받아라 한거니까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그대로를 하고 우리가 대책을 하고 다음 BTL 사업 자체가 특성상 20년을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단 협상하는 과정에서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제천시에서 그렇게까지 20년까지 갈 수 밖에 없다 필요없다 협상과정에서 중앙정부하고 오케이 사인만 나면 우리가 몇 개년도 갚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건 추후에 검토사항이고 현재에서는 제천시가 20년 그다음에 국가에서 20년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일단은 고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추후에 결정될 사항이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BTL사업으로 가가지고 엑스포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상규모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도하고 한거는 예산이 전체가 들어가는게 2375억 7500만원입니다. 잠정 예산으로. 그중에서 일단 행사경비 200억중에서 도비를 받아내는 문제를 최대한하고 인프라 사업을 많이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도하고 250억 받아내고 국비에서 520억 받아내고 시비에서 520억 정도하고 나머지는 민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비하고 시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도비는 거기에 반 정도되는 250억 받아야 됩니다. 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실하고 해보니까 250억 정도는 엑스포를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건 2375억 정도됩니다. 어떻게 받아내느냐는 문제는 제일 중요한건 엑스포를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엑스포 자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다고는 건 넌센스입니다. 다만 제천의 지역발전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2010년을 기점으로 하는거지 엑스포 순수예산을 200억을 한다 하면 시민들한테 설득도 안 될 뿐더러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시설에 많은 부분을 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서 제천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고 생명과학관 건립에 BTL사업도 그렇고 마을을 중심으로 한 주변 취락지 마을을 지구 지정을 통해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하이테크밸리를 조성하는 문제,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문제, 제천 IC에서 바로 행사장으로 오는 진입도로개설하는 문제, 신동교차로도 문제입니다. 신동교차로를 진입도로 확장하는 문제그다음에 미당천에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 엑스포마을 주변정비사업, 특색 가로수길, 벚나무 가로수길, 한방 약초화단 조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걸 만들어내는 전체적인게 2370억이라고 보시면 단순하게 하는 순수사업비 200억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순수사업비 보다는 부대시설을 제천시에 많은 인프라 시설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 일을 진행을 하면서 중앙에 국비나 도비는 최대한 받아내는 걸로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겠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BTL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에 기본적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위배되면 안 되니까 위배되지 않는 선상에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건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건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처음부터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필요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은 저질러 놓은건 시장님하고 저 있을 때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제가 본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식 팀장님이 설명한대로 원안대로 가결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일단 본부장으로 전에 한방산업팀장을 하면서 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한방산업팀장하고 같이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한 입장에서 지금 본부장으로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제천시로 봐서는 뭔가는 한번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는 포인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뭔가는 일단 2010년도 목표로 했습니다만 2010년 한방엑스포로 기점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지역의 발전에 틀은 갖춰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틀속에서 마침 시장님 공약사업도 됐고 도지사 공약사업도 됐고 물론 그동안에 그것을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런 동기로 엑스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엑스포 자체를 위한 사업에 비율보다는 제천시 발전을 위하는 선상에서 엑스포를 개최해야 되겠다는 비중이 우리 준비단에서는 더 높은 걸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대책이 제일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대책은 결국 중앙과 도의 지원을 얼마나 끌어내느냐기 중요하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준비한 엑스포 대비 인프라 시설 순수시비를 포함해서 엑스포가 꼭 2010년도에 성공할 수 있는 모양새가 국도비 지원 관계가 확실하게 대책이 되는 선상에서 반드시 2010년도에 엑스포를 개최하겠다 만약에 여러 가지 틀이 어떤 재정적인 틀이 만일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하게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의 부분은 다시 시장님하고 거론해서 의회하고 거론해서 시기적인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만 2010년도를 위해서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시정에 최대 올인사업으로 보고 대책을 하겠다 위원님들 지켜봐 주시고 만약에 그동안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지역의 발전 틀을 갖춰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단 6개월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연기해서 그 사업을 다 끌어내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꼭 행정에서 봤을 때는 지역의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진솔한 마음으로 접근돼야 되지 않느냐 단순하게 사업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원칙적으로는 2010년도에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시정에 모든 부분을 올인하겠고 또 2010년도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함이 있다고 보면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단 6개월 내지 연한을 조금 연기해서라도 꼭 엑스포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는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했던 본부장으로 현재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의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BTL사업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시비 부담으로 이자를 제가 착오로 31억 2천만원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63억 2천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1억 6천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63억 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