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9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복지위원회 류평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류평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체육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를 제정·운영함에 있어 일부 보완 및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정원을 증원하고 별정직의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기존 인력의 적절한 재배치를 통하여 늘어나는 신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고 과도한 인력 증원을 통제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4쪽입니다.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각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기존 위·수탁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과조치를 규정하기 위해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2쪽입니다.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류평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성 의원 외 6인 발의) 8.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병국 의원 외 6인 발의) 9. 제4지방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시장제출) 10.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마론골프장)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성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하고 건전한 문화생활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등을 통합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0쪽입니다.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병국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 쾌적하고 깨끗한 천안시 조성에도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2쪽입니다.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장래 제3공단 확장계획과 부합되고 향후 지방도 624호선과도 연계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로선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마론골프장)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북면 납안리 산11번지 일원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입안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궁극적으로 체육시설인 대중골프장 건설을 위한 것인 바, 제안의 사익과 공익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해당지역의 특수성(청정지역:환경부고시 제1995-138호,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역, 기존골프장과의 과도한 인접, 상습수해지역, 토지적성 B등급 지역)과 행정의 일관성(공공복리 증진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최초 반려)을 고려할 때 정당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것은 토지이용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는 의용소방대 등 타 단체와의 임무중복과 타 시의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 운영 사례를 검토한 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류의결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김동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질문의 건(도병국 의원 외 13인 발의)

국장님께서 도병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천안시 공원녹지 확충과 관련된 사안들의 답변을 청취했습니다. 그 중에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시에 천안시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세우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5조에 따르면 매 10년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천안시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세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아직 못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는 천안시 전체 공원면적에 대해서 실질적인, 향후의 계획조차도 지금 수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시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기초조사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초조사도 현재 아무런 방향을 못 잡고 계시죠?

기초조사는 전부 다 완료를 해놨습니다.

기초조사 완료하셨습니까?

예.

어떠한 사업으로 기초조사 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병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고 저번에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여기 8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연공원, 도시공원 해가지고 전체를 기초조사를 다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주신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전체적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향후 추진과정을 설명을 주시지요.

저희가 우선 내년에 예산을 지금 10억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에. 그러려면 계획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기초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용역에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만 세우신 겁니까? 그럼. 용역비만 세우실 생각이십니까?

용역비를 요구를 해놨고 그 안에다가 과업내용을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일 것 같은데 본 의원이 공원녹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을 시정질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관련된 심층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오후에 다시 한번 준비를 하셔가지고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배 의원,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시 라선거구 유영오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충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실히 표명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3월 3일과 9월 4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특별법 공포와 시행령을 제정하게 되어 공여구역 주변의 각종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낙후된 주변지역의 불균형 해소,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 제한 및 각종 개발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피해를 수십년간 감수했던 해당 주민들은 가뭄에 단비를 만나듯 기대와 조속한 실행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 아산시, 2개시 7개 읍·면·동이 해당지역이며 특히 천안시의 경우 성환읍, 목천읍, 북면, 성남면, 풍세면, 유량동, 6개 지역이 해당지역으로 조속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천안시의 향후 계획과 대책, 그리고 추진의지는 어떠한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안전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상관측 장비와 성페로몬트랩 등을 이용한 병해충 발생 시기를 정확하게 방제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방제를 요하는 상황의 방제 시기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병해충 예측과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를 통해 농약 살포 횟수를 줄인다면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과실로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상수원 보호구역의 현황과 해제를 위한 진행 상황 및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 또한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과 상수원 보호구역이 갖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지 수도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관내 하수처리장 시설 현황과 처리장 관리 감독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2008년 1월 1일 특정지역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에 따른 천안시의 대책에 대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오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도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답변서 15쪽 유영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한미군 공여구역 현황과 특별법 제정에 따른 천안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민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전국 13개 시·도, 65개 시·군·구, 325개 읍·면·동이며 우리 천안시는 성환읍, 목천읍, 북면, 성남면, 풍세면, 유량동, 6개 지역에 251.39㎢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9월 행정자치부에서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침이 확정되고 2006년 11월 행정자치부에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2007년 1월 충청남도로부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시에 의해서 2007년 2월 천안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발전종합계획안 21개 사업을 당초에 제출했습니다. 2007년 7월 중앙부터 회의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서 2007년 8월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성남면 제5산업단지 조성 외 9개 사업으로 사업비 3,343억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2007년 11월까지 충청남도 발전종합계획 공청회를 거쳐서 2007년 12월 지방발전위원회에서 발전종합 변경계획을 심의해서 2008년 1월에 충청남도 발전종합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사업계획이 수정될 예정으로 2008년도 우리 천안에서는 본예산에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용역 예산액 1억원을 우리가 편성해서 상기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특별법 제7조를 보면 종합발전계획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행자부장관에서 신청하는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행자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행자부, 건교부, 산자부, 노동부 각 차관과 시·도지사가 심의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발빠르게 타 지자체에서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회의 조례 제정을 이미 완료한 광역시가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부산광역시가 2006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가 2007년 2월 20일날 조례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의 조례제정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제정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충남도도 2007년 10월 1일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여구역 주변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시 성환읍 50.7㎢, 목천읍, 북면, 성남면, 풍세면, 유량동, 아산 둔포면 일대가 이에 해당되는데 아산은 천안시의 북면 면적보다도 작은 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면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면적의 한 3,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 면적에 비하면 약 28개 수치입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2007년도 2월에 천안시 사업대상지 선정을 발전종합계획안에 21개 사업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8월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행자부에 제출했는데요, 같은 달 충청남도 발전종합계획 보고서에 제출되어 있는 천안시가 몇 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까? 국장님.

당초에 21개 사업에 1조2,000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10개 사업에 3,380억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시·군 자체사업은 저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북면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을 해서 전 지역이 빠짐없이 골고루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신청한 10개 내역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성남면 제5산업단지, 풍세면 풍세산업단지, 성환읍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풍세면의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성환읍의 배수개선 사업, 성남면의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개설, 성환읍의 성환 왕림～직산간 도로개설, 풍세면의 웰빙로 조성, 수신면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설치, 목천읍에 목천매립장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시 관내에 공여지역 주변지역 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천읍의 면적이 가장 크고 두 번째 북면, 세 번째 성환, 네 번째 성남, 다섯 번째 풍세, 여섯 번째가 유량동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일치하는데요, 북면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에 특별한 일이 없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풍세가 3건, 성남이 2건, 성환이 3건, 목천이 1건, 수신이 1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면이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있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면도 꼭 사업대상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에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천안시에서 10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요, 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발전방향,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피해예방 대책과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 반한 주변지역의 사용자 고용지원, 주택· 상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교육·의료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 사업,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 정비, 환경보전 예방사업, 민간기업 유치 등 사업으로 다양하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전국 13개 시·도에서 1단계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으로 행자부에 제출한 1,182개 사업에 대한 도청 협의 결과 1.3%인 15개 사업만 국비지원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앞으로 우리 천안시의 추진 계획안을 보겠습니다. 9월 중 천안에서 2명, 아산 1명 등 추천을 받아 충남도에서 지방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 같은데요, 우리 천안시 위원 추천 2명은 어떤 자격을 가진 위원으로 추천하실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지역실정을 잘 알고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우리 천안지역 위원들이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여지역 주변에 대한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위원을 선별해서 추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의 어떤 문제점을 대변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만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계획 용역비를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수립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관련하여 조속히 발전종합계획 용역비를 수립하며 개발제한, 재산권행사 불이익, 지역의 불균형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계획안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가능하며 법의 취지에 맞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보다 폭넓은 사업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사업 반영과 이에 따른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관리 감독 현황과 문제점, 2008년 1월 1일 특정지역 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따른 천안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장 시설 및 관리 감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방동에 위치하고 있는 천안하수처리장은 1994년 6월에 1일 10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준공하였고 2003년 3월에 1일 8만톤 증설과 함께 기존 시설에 대한 보조처리시설을 도입하여 1일 15만톤의 하수와 310톤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평균 하수처리량은 13만6,000톤, 분뇨는 373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운영인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성환읍 복모리에 위치하고 있는 성환하수처리장은 2005년 3월 1일 2만4,000톤의 규모로 준공되어 현재 1일 1만4,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운영인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수신면 발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병천하수처리장은 2007년 1월에 1일 9,500톤 규모로 준공되어 현재 1일 5,05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운영 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하수처리시설 3개소에 총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1일 18만3,500톤이며 실제 하수처리량은 1일 15만5,500톤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천안하수처리장은 시 자체에 운영 중이며 성환 및 병천하수처리장은 민간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1단계 시설은 가동은 13년이 경과되어 대부분의 시설이 전 공정에 걸쳐 노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가동 후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기술 진단 용역을 금년말까지 실시해서 용역진단을 첨부하여 시설 개선 보완 및 운영 방법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환 및 병천의 민간위탁 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 수질관리 실태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연 4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결과 수질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특정지역 기준 방류수 수질 기준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개정되는 하수도법에 대한 시행령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에 특정지역 기준으로 적용되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되겠습니다. 20PPM에서 10PPM으로 부유물질은 SS 20PPM에서 10PPM으로 변환되며 이에 따라서 천안 및 성환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설계 기준이 변경되는 수질 기준보다 높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항목에 수질기준 준수를 위하여 3차 처리 후단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3단 처리시설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설치하여 수질 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3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비도 8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개 처리장 시설 현황은 답변자료의 내용으로 대신하고요, 시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천안하수처리장, 그리고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환하수처리장, 병천하수처리장,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기타 지역 기준에 맞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겠습니다만 철저하게 1일검사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검사 기준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른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질적인 방류수 수질검사를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매일 1일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8월에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 지역 본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이 2008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일부 시설은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토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하수처리장과 천안하수처리장이 특정기준에 미달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정 하수도법 제80조를 보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벌칙 규정을 보면 적게는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벌금이 납부가 되겠습니다. 또 1년 범위 내에서 개선 명령을 내리고 개선 명령 미 이행시에는 고발조치를 당하는 이런 법이 개정된 하수도법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좀전에 답변하신 대로 2008년도 1월 1일부터 특정 지역 기준을 받게 되면 BOD, COD, SS, TN, TTP 등 대장균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이런 수질기준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성환하수처리장과 천안하수처리장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환경부 조사에 의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6월말 환경부에서는 전국 352개 하수처리장 평균 방류수의 강화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은 55개소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내에서는 213개소 중 17개소가 기타 지역 내에서는 139개소 중 강화기준을 충족 못하는 시설이 3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의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은 27.3%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추진 상황을 보니까 강화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55개 시설 중 시설개선을 위하여 2007년도 예산이 반영된 시설은 45개소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3차 후단 추가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용역비를 수립을 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3단 시설 설치가 80억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용역비를 한 3억3,000정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예산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천안하수처리장 시설용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자체 1일 수질검사한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특정지역 기준으로 기준을 봐서 수질검사한 내용을 보면 BOD가 1차 단계에서는 95회 1년치입니다. 2차 단계에서는 110회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OD, SS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총 질소를 보면 1단계가 한번, 2단계가 13번 이것은 자체 검사 결과입니다. 따라서 천안하수처리장이 2008년도부터는 환경청에 적발될 요지를 충분히 안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장님, 검사를 해 보았습니까, 안 해 보았습니까?

2007년도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2007년도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병천하수종말처리장이 2008년도 1월부터 특정 기준치를 적용 받는 기준치로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한 곳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천하수처리장도 수시로 수질검사를 통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가지 보충질문을 통해 본의원이 본 건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2008년도 1월 1일 특정 지역 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하여 최근 설계 변경해 적합하게 시설된 병천하수처리장도 수시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예상되는 성환하수처리장, 천안하수처리장은 조속히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운영 개선 또는 시설 보완 개선에 따른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인 만큼 천안시에서는 엄격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초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또는 고발 조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환하수처리장 방류수와 천안하수처리장 방류수로 농사를 짓는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농산물을 강조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바탕으로 웰빙 식품 엑스포를 준비하는 천안시 농업정책과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방류수 수질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오 의원이 질문한 친환경 안전 재배 배생산을 위한 기술지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안전 배 생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월동 병해충 방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유제하고 석회유황합제의 살포 지도를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월동 병해충을 방제한 이후에 배 재배에서 가장 피해를 줄 수 있는 흑성병과 적성병 그리고 충해로 쓰는 꼬마배나무이, 가루깍지벌레 등 생육방제가 실시되는데 있어서 관내에 저희들이 기상관측장비인 AWS 기계를 성환에 2개소, 직산에 1개소, 성남 2개소, 동면 1개소, 이렇게 총 6대를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온 후에 시간과 온도를 대입해서 방제 시기를 측정해서 방제 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저희들이 신속히 홍보를 하고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농가가 방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나무에 피해를 주는 나방류는 성페로몬 트랩을 15농가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5일 간격으로 저희 직원이 조사를 해서 방제 시기를 판단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애류와 밤나방은 주요 발생 시기별로 저희들이 현지 예찰을 해서 농가에 살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발생시에는 방제시기를 금년도에는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8회, 작년에는 한 6회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미교란제 설치에 대해서는 나방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생물농약과 저독성 농약 방제로 천적을 보호하고 해충밀도를 저하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3건에 5개소를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친환경 배 생산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선도농가 60농가를 선정해서 주요 작업시기별로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에 대한 사전 교육과 홍보 그리고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서 분석해서 진단을 함으로써 농가들한테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회를 실시했고요, 작년도에 12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12회 실시한 것은 농가들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해서 8시까지 저희 직원이 전문지도사가 나가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한 바와 같이 병해충 발생 시기를 예측하고 적절한 방제 시기를 농가에 알려주는 것은 농약의 살포 횟수를 줄이는 좋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말 잘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농가에서도 큰 호응이 높고 병해충 발생 시기를 예측해서 알려줌으로써 농가에서도 농사를 짓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 재배를 위해서는 월동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수에서는 기계유제나 석회유황합제 같은 살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살포 비율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재배에 있어서는 약제인 기계유제하고 석회유황합제 살포가 어떻게 보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재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기계유제는 그 때 당시 한 30%였는데 저희들이 꾸준히 지도한 결과 현재 96%가 기계유제를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유황합제는 2002년도에 10%였었는데 지금은 한 70% 정도 해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석회유황합제 제조기를 대형 2개소, 그리고 소형 10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설치해서 주요 주산지에다 설치함으로써 농가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최고온도가 6도 이상인 날이 16일 내지 21일 동안 사이에 저희들이 기계유제를 살포해야 되고 또 기계유제를 살포한 뒤에 한 25일 경에 석회유황합제를 살포 지도함으로써 약효가 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친환경 배 생산을 위해서 방제 체제 구축을 위해서 국비사업인 지역 특화작목 육성 공모사업에 저희 천안시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많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저희 지역특성화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보다 첨단화 되고 과학화 된 신기술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안전한 천안배 생산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천안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여러개 있습니다만 특히 배의 경우는 오래 전부터 해외로 수출하는 농산물 중에 대표적인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 도비 확보를 말씀하셨는데요, 국·도비 확보를 물론 충분히 하셔야 되겠지만 이 시설은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수출 전문단지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국·도비 확보에는 별 이상이 없겠습니까?

예. 이상없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물론 EU 등 많은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시장 및 국외 시장의 안정적 시장확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자국의 농산물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검역강화를 통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를 포함한 농산물 수출의 안전성은 필수적이며 특히 중국의 배가 역수출되어 국내 시장을 점유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안전 배 생산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소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중국에서 많은 양의 배가 역수출되면 국내 농가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배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이번에 중앙에, 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을 전개했고요, 앞으로 천안배가 월드베스트 천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이 웰빙식품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1차 친환경 농산물을 바탕으로 한 2차 가공산업까지 연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향상되지 않고는 2차 산업인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장님 충분히 알고 계실 테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먹거리를 생산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애국심, 애향심에 호소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산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자는 물론 행정도 변해야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천안시 기술센터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기술센터이지만 현실에 만족치 않고 박차를 가하고 천안시 농산물을 세계 최고의 안정적인 농산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기술센터의 기술지도와 그에 따른 장비 자재 확보 및 농가 지원 확대는 필수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선진기술 습득과 자체 개발을 통해 더 많은 기술지도로 선진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 일부 지역이 규제를 받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 53만 시민이 일상 쓰는 용수 확보가 안 된다고 볼 때 겪어야 될 고통 등 물의 중요성과 미래 물부족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은 답변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진행 상황과 향후 대책입니다. 북부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민선 4기 시민과 약속사항으로서 지난해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평택시와 지속적이고 끈질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우리 시와 평택 시 양 시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팽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반영키로 합의하여 양 시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후 해제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2008년도 중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팽성 상수원 구역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환 상수원 구역도 즉시 해제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서 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택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도 평택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2010년까지 해제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하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사회적 가치와 세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성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평택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북부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의 중요성은 본의원이 얘기 안 해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천안 용곡정수장의 남관리, 병천의 병천리, 성환에는 양녕리, 안궁리가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팽성 같은 경우는 성환읍 신가리, 복모리, 와룡리가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팽성 같은 경우는 정수장 운영 용도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89년 12월 12일 가동 중지되어 95년도 10월 14일날 정수장 시설 용도가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평택 정수장은 성환읍의 안궁리가 보호구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상 가동 중인 것이고 지금 고도처리 시설이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는 공공 목적 시설 외 모든 행위가 제한된다는 얘기는 거의 개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한규정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천안시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지난달 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택시와의 업무협의, 합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합의를 보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환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가 대부분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병천과 천안 하수처리장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병천 상수원 보호구역과 병천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지역 차집관로는 어떤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차집관로는 기왕에 건설을 했고요, 또 국비 지원사업으로 관거사업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점차 마무리하게 됩니다.

병천의 인근 지역들도….

예.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장님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보호구역 내에도 있겠지만 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 10키로 이내 지역이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등 수계상 10키로 범위 내 지역에서는 물론 음식업, 숙박업, 개별공장, 골프장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10키로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개별입지는 불가능하고 산업단지는 가능합니까?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안 상수도 보호구역 내 남관리가 되겠습니다. 반경 10키로 범위 내 제한을 받는 지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풍세면에 7개 리 광덕면에 11개 리, 목천읍에 3개 리, 성환 상수도 보호구역 10키로 범위 내에서 성환읍에 4개 리, 입장면에 13개 리, 성거읍에 4개 리, 병천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천에 4개 리, 수신에 1개 리, 북면에 6개 리, 성남에 1개 리, 목천읍에 9개 리가 되겠습니다. 또 인근 지자체 팽성 상수원 보호구역의 10키로 범위 내에서 성환이 14개 리, 직산읍이 6개 리가 되겠습니다. 설명에서 보듯이 물론 지자체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용하고 있는 평택의 유천정수장, 사용치 않고 있는 팽성정수장으로 인해 우리 천안시의 엄청난 면적이 지역의 각종 행위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타 지자체는 어느 지자체가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 병천이나 천안 하수처리장 내에 반경 10키로 이내의 각 지자체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

저희 접경을 이루고 있는 연기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팽성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2007년도 현재까지 천안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수장 용도는 존치하지만 89년 12월 10일 가동중지와 95년 10월 13일 정수장 시설용도로 폐지된 팽성정수장에 대한 팽성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는 평택시와 확실하게 합의 이행이 될 것으로 소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의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한말씀 드리고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수도사업소장님과 보충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듯이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내 또는 경계로부터 상류 10키로 이내의 지역은 각종 개발에 따른 지역의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상수도 보호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2중, 3중의 제약으로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지역의 낙후를 면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의 사회적 가치는 환경오염의 예방이라는 대명제는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천안시는 읍·면 지역의 거의 전 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가용 용지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평택시와 합의한 대로 2007년 평택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팽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반영되도록 평택시와의 긴밀한 행정협조를 해야 할 것이며 환경부 승인을 거쳐 2008년 상반기 중 해제 완료하는 계획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타 상수원 보호구역도 차집관로 매설에 박차를 가해 단계적으로 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서서 본의원이 언급한 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종합계획 사업도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그 사업규모와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판단되므로 절차에 따른 발빠른 행정으로 천안시민의 재산보호와 천안시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살기좋은 천안, 행복한 도시 천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팽성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는 2008년도 상반기 중에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시기를 정확하게 못 박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오 의원 질문과 관련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전종한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수도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의원입니다. 유영오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질의가 있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상수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답변서에서도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체 상수원이 천안시의 지속적인 성장,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환의 정수장은 성환지역의 그런 필요성은 현재 없어지는 겁니까?

성환지역은 지금 현재 수질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지금 그 수질로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의 자체 상수원의 지속적인 개발과 유지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하시지만 현재 성환 정수장이 상수도로서의 가치를 많이 상실하였고 주변 지역과 같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해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의 상수원들 병천이라든가 풍세 남관리 지역은 여전히 그렇게 중요성이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없다고 소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거죠?

예. 가까운 장래에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자체 정수장을 통해서 1일 가용한 상수원의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2만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남관리 취수고를 만들어서 그것보다 조금 상회하는 아마 2만 칠팔천 정도 됩니다.

얼마요?

2만8,000.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정수장들이 천안정수장이 1일 3만7,000톤, 병천이 3만3,000톤, 성환이 4,00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6년 5월 자료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의 1일 채수량을 보면 우리 관내 천안정수장이 3만7,000톤, 병천정수장이 3만3,000톤, 성환정수장이 4,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자료. 그런데 실제 우리 정수장 양과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최대 취수 용량일 겁니다. 그것이. 연 최대 취수 용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익적 목적으로 상수원의 중요한 가치 때문에 이들 특별한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보호합니다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다행히 성환정수장은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면 천안정수장이나 병천정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계속해서 받아야 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는 매년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5억2,000, 2006년도에 5억1,000, 2007년도에 2억1,000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의 내용을 볼 때 충분히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요소가 강하고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예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것만 볼 때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어떤 지속적인 근거에 입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에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5년부터 그동안은 통 안해 오다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사업의 선정의 적정성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 사례 같은 것을 발굴하는데는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향후 앞으로 주민들 의견도 더 수렴하고 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지원사업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1일 사용량을 기억하시겠죠?

예. 한 15만톤 정도 됩니다.

광역상수도 톤당 510원 정도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물이용 부담금이 160원이고요. 이것이 510원에 포함된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 상수원을 통해서 1일 급수 정류량이 2만5,000톤에서 2만8,000톤, 제가 계상한 바로 2만5,000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이 광역상수도로 따지면 1일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월로 계상하면 4억5,000만원이고요, 연간 54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값을 지불하지는 않지요? 광역상수도는 톤당 510원에 가져오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수한 것은 물값을 내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2만5,000톤에서 2만8,000톤의 물을 수도요금에서 물이용 부담금 160원을 내고 있지요? 우리가 자체 정수한 물이라고 해서 물이용 부담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니죠? 우리 자체 취수한 물도 물이용 부담이 매겨지는 형태지요?

예.

물이용 부담금이라고 우리가 흔히 듣는데 물이용 부담금을 정의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적은 것을 읽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물자원을 이용하는 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감당해 왔었으나 그 고통과 비용을 사용자가 공영정신을 살려 나눠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물이용 부담금은 지금 4대강 유역 수계에서 걷어들인 물이용 부담금은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용으로 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서 자체 정수한 2만5,000톤에서 2만8,000톤의 물에서 걷어들인 물이용 부담금은 해당 지역에 쓰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논리에 맞고 이치에 맞다고 판단하는데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단순 논리로 거기서 받아들인 것은 그 지역에 써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정확하게 적합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동부지역에 상수원 급수구역으로 확대하면서 투자된 돈이 많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목적재원으로 써야 된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그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다 포함해서 그동안 전체 한 600몇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딱 그 돈을 어떤 목적에 써야 된다고 쓰여진 것이 아니고 포함되어서 다 재원이 운영되기 때문에 쓰여졌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징수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물이용 부담금으로 징수했다면 그것이 대청댐관리사업소로 가지 않는 이상 2만5,000톤에 대한 물이용 부담금은 우리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까지 보내지는 않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자체 용수 확보한 만큼을 산정할 때 물이용 부담금에서 그 만큼이 저감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물이용 부담금 낼 지분에서 자체 용수 확보만큼을 산정방식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상수도 회계에 재원으로 남았다고 보는데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물이용 부담금을 2만5,000톤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수입은 존재를 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우리가 납부한 양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라고 보면 2만5,000톤, 저희가 한 1/10 정도 되는데 그 사용량만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재원이 그냥 남아있다고 보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상수도의 개선이라든가 수질사업 정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도사업소가 공기업 회계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런데 투자된 거와 이것은 구분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비용이죠. 그 비용은 원가개념이 될 것이고 그것은 수돗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기업 회계의 형식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실제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경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리와 맞지 않지요. 그러니까 좀…. 제가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이 납득이 되시죠?

예. 납득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이용 부담금은 분명히 징수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물이용 부담금을 시민이 내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절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 부담금의 취지와 목적이 그렇다면 이것을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죠?

지금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자가 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수용가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용수를 먹은 데에서는 안 내요. 물이용 부담금을. 그러니까 지금 병천이라든지 풍세, 광덕 쪽에서는 물이용 부담금을 내는 수용가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는 편의상 시내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겠지요. 물이용 부담금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용 부담금을 가지고 그것을 징수하는 것이 고스란히 광역상수도 물을 사오면서 우리가 내야 될 물이용 부담금이 아니고 그것을 제외한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자체 상수원 주민들, 아니면 또는 그 지역을 보호하고 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지원으로 따지자면 현재 광역상수도 내지는 상수도가 읍·면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고 각 가정까지 연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쓴다든가 실제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도요금을 전체적으로 감면해준다든가 하는 데 쓰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요, 그런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한 의원,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동, 청룡동 이명근 의원입니다. 지자체가 다시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린지도 15년이 지나갑니다. 앞으로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따라서 지자체간 경쟁도 더욱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의욕적으로 여러가지 경쟁력있고 특화된 사업을 준비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별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사업도 있지만 집행부와 시민의 의견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의회는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정질문,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또한 각종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협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의 이번 시정질문 내용도 과거 지적되었던 내용인 것을 보더라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매년 수십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소송도 있겠습니다마는 패소율이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봐도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소수 시민의 뜻에 따라 행정이 결정돼 소송에 휘말리고 종국적으로는 대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현황과 대책을 기획실장께 묻습니다. 하나, 최근 2년간 소송현황과 패소현황의 건별 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둘, 패소율 저감방안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2006년 105회 임시회 시정질문 자리에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만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치곤란한 골칫거리 폐기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쓰레기의 수거량 증가대책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해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발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바는 없습니다. 이에 다시한번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묻습니다. 하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현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주민공람을 거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의회의견청취를 거쳐 충청남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한 지도 8개월이 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이목을 집중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은 사업시행에 반신반의하며 건축행위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 묻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 현 처리 경과는 어떻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명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27쪽 이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각종 소송 관련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수행현황 중 판결결과는 소송종결년도를 기준으로 산출된 내역이고 계류 중인 44건은 우리시가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는 총괄현황임을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종결된 소송수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승소가 18건, 패소 5건, 취하 15건, 기타 7건 등 총 45건으로 승소율이 88.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우리시의 소송수행사항은 승소가 16건, 패소가 5건, 취하가 13건, 기타 3건, 총 37건이 종결되었으며 국가소송이 9건이고 행정소송이 15건, 민사소송 20건, 해서 44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소송수행현황 중 패소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소유권확인과 이전이 3건, 공유물 분할청구 1건,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권이 1건, 허가처분 취소청구권이 4건, 손해배상 1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법원판결이 최근 사유재산권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이 현저히 증대되는 반면에 행정의 재량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익우선에서 사익보호를 좀더 중시하는 변화된 관점에서의 최근 판결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이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로 쟁송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패소사례를 전 부서에서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파급하여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와 행정절차법 등 사전예방에 관한 법률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소송에 대한 자문 및 정보공유 등 체계적인 대응방안으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타부서로 전보한 소송담당자에 대해서는 소송종결까지 책임토록 소송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가 5억원 이상인 집단행정소송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결과 분석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소송 승·패소의 원인분석과 평가와 유형별 사례 발굴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송수행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법률자문을 수시로 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수행현황 및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쟁송이 예상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이행, 사후분쟁에 대비한 사전검토 등 소관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 경우에는 일부 소수 시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는 바람에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이 미리 예견되는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명근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전문분야별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해서 각종 소송에 관한 자문을 수시로 구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현재 민원실에서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를 전국에서 최초로 개설해서 현재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송수행시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소송내용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수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소송능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률상 국가 및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제기에서부터 소송종결에 이르기까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수행해야 함에 따라서 별도의 소송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항소 여부 등에 관한 사전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고 현재 법률상담소에 임명된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확인을 하겠는데요. 지금 그런 소송문제에 있어서 검찰의 지시를 받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답변내용이.

자문을 구한다는 겁니다. 지시를 받는데….

그 지휘를 받는 근거가 뭡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휘를 받는 것이죠? 법률적 근거를 말씀해주시죠.

현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데요. 사무위임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는 이거는 별도로, 제가 법조항을 기억을 못하는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지금 본의원이 그 법률의 내용을 보면 지금 법무부에서는 일단 소관 행정청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거를 반영해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가를 대상자로 하는 법무부장관이 위임한 우리가, 고등검찰이죠. 대행을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요.

예.

지금 여러가지 소송사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제소한 사건과 저희가 피소당한 사건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 비율요?

올해 건만 보더라도 지금 계류중인게 44건, 판결난 것이 나머지고 총 81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저희가 제소한 사건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피소당한 사건도 있을 것이고요.

승소와 패소의 비율을 정확히 안 알아보았는데요.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소를 제기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대부분의 사건이 피소당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송에 국가소송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고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의 지시를 받는 것이 맞는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2개는 같이 지휘를 받는 것이 맞고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저희의 단독적인 의견으로서 항소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심 패소 후에 항소에서 승소한 사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민사소송이 6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1심에서 패소한 뒤에 항소절차를 밟아서 판결이 바뀐 내용이 있냐 그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민사소송은 없습니다.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각종 행정소송을 제기당하는데 제기당하기 이전에도 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1심판결에서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 항소의 여부를 판단할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그런 전담기구 설치 자체가 미미하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민사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하고요. 물론 법률자문단도 있고 여러가지 검증절차가 있겠습니다만 별도의 심의기구를 둔다면 각종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할 있는 승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패소할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굳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명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적극 검토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소 제기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소송은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꼭 필요한 것이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수 시민들의 의견에 행정이 휘둘려서도 안될 것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명근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하고 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은 하루에 약 160톤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인 대창환경에서 70톤, 민간시설인 청림에서 90톤인데 시에서 수거하는 40톤을 위탁하고 자체 음식물감량대행사업장에서 발생되는 50톤을 포함해서 90톤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음식물쓰레기 증가량에 대한 처리계획은 시세확장으로 해서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점차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처리장에 보수를 해서 라인을 정비해가지고 증설이라든가 해서 민간위탁처리로 대처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음식물 폐수는 96런던협약의정서 발효와 함께 해서 2012년까지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육상처리방안으로 일단은 저희가 1차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 연계 최종처리하는 것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범시민운동으로 해서 기관단체와 읍·면·동에 있는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전개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초등학교부터 노인에게까지 현장체험의 장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 확산에 주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처리장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백석동에 위치한 하루 처리용량 70톤규모로 해서 3월 20일부터 증설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백석동에 있는 지역주민이 설립한 주식회사 대창환경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비는 연간 37억7,500여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인력 56명하고 차량 18대, 장비 5대로 1일 110톤을 수거해서 70톤은 자체처리하고 40톤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사업자인 청림에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설로, 저희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체가 올해 다시 신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현 시설로 언제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 시설로는 저희가 현재 있는 용량은 있습니다마는 청림같은 데에서는 사실 90톤을 처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입이 있어서 한 150톤까지, 그래서 한 60톤의 여유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대창에서도 70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20톤을 여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현장방문하실 적에 지난번에 우리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말씀주신 사항대로 그런 걸로 한다고 하면 제가 정확한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10년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요, 저희 천안시가 인구증가율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처리장도 증설하고 아니면 더 필요하면 신설까지도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죠.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드린 것입니다.

계획은 제가 아까 여유를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여유 갖고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보시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폐쇄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번 증설하느라고 먼저 노후화되었던 현장에다 다시 정비를 하면, 기본계획이나 이렇게 세운 거는 없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데이터상으로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실파악을 해야 향후계획도 정확한 계획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시설 자체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게 아니겠습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원천적으로 한다고 하면 시민의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감량을 최대한 해야 될 것으로 담당국장으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외에는 버리는 것보다도 최대한 음식물을 선진국과 같이 인식변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가줘야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줄기 때문에 원천적인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 기존에 발생되고 있는 기존의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일단 감량시켜서 배출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죠.

발생되는 음식물을 버리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대단위사업장, 음식점도 있을 수 있고 대단위식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1차적으로 양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거기에 갖춰놓는다면 일단 시에서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시중에 많이 그런 제품이 나와있고 그런 제품을 공동주택이라고 할지 아니면 대단위사업장이라고 할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감량하는 대상업체가 한 1,400여개 업체가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사재용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는 사재는 우리가 확실히 실용성이 있는 것은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이 사실 실효성이나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재라 하더라도 확대보급할 계획을 한번 가져보았고요. 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첫째로 감량화시키려면 우선 먹고 잡숫는 분들이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데이터상에는 저희가 정확히 아주 생산적으로 개발되는 것을 카다로그나 이런 것을 소개만 받아보았지 실제로 점검을 못해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좀더 심층분석을 해가지고 가정에 아니면 감량대상업체에 보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만도 이런 연구가 시작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때만 해도 이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요. 발효시설, 건조시설, 탈수시설, 여러가지 공법을 이용해서 저감하는 장치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럼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 얼마나 설치가 되었고 얼마나 감량에 효과를 보고 있는지 여러가지 면에서 업체에서 갖고 오는 카다로그를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어느 정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결과가 어느 정도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뒤따라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보면 지금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폐수가 저희가 120톤이 음폐수가 나오고 아울러서 침출수가 나오는데,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수가 대창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60톤이고 청림에서 나오는 것이 60톤입니다. 그래서 대창에서 나오는 거는 소각장에 같이 태워버리고, 고열이기 때문에 같이 태웁니다.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청림에서 나오는 60톤 관계는 40톤은 저희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요, 20톤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목천 쓰레기매립장에서 2차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시설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5회 임시회 때, 질문드리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어떤 내용이었죠?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게.

앞으로 제일 문제가 2012년 가면 해양투기가 전면금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음폐수라든가 아니면 침출수 관계에 대해서 재처리시설을 강화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강조해서말씀드렸던 부분이 질문시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발생되는 폐수를 정말 처리곤란한 골칫덩어리 폐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볼 것이냐, 접근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거기에서 발생된 폐수를 혐기성 소화를 거쳐서 메탄가스를 생산시키는 자원화시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외에서는 그 기술이 기 개발되어서 저희는 특허료를 지불하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한 지자체가 벌써 기존에 존재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그 기술이 개발되어서 그 기술로 설치한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조사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그거는그때 저희가 바로 지적하신 대로 좋은 방안을 주신 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직 현장실사나 이런 거를 해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바로 지금 말씀주신 대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바로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쓰레기 발생량을 절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은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문화를 바꾸기 위한 치열한 연구와 현실적 반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자원화에 대한 열의와 조사와 현실반영 의지를 촉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답변서 29쪽 이명근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재개발관련 행정처리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 3월달에 충남도청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충남도청에서 건설교통부 등 도의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내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천안시에서 고시해서 계획대로 재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꽤 있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요?

전국적으로 한 곳은 없고 현재 저희들이 50만 인구가 진입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행정적 소요기간이 걸리는 게 맞습니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민공람을 마친지 1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에 자료가 제출된 지도 상당기간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의 기간은 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기간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은 금년도 3월달에 올렸는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건설교통부 협의를,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정이 있었고 충청남도에서 각 기관에 협의하는데 기간이 걸렸고, 보통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희 시에서 제출된 뒤에 도에서 반려된 횟수가 몇건입니까?

반려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보완요구가 떨어진 거는 몇건입니까?

두번 있었습니다.

보완내용이 무엇이었죠?

정비구역 지정, 에어리어 변동사항, 그런 것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럼 1차 보완요구가 왔을 때 1차 보완요구내용이 2차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가요?

당초에 조사내역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다시 재보완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 제출되었던 지구지정신청지역의 처리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갖고 있기 이전에 벌써 도에 지구지정신청을 제출한 지역이 있었죠?

그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에서 승인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묻는 것이죠.

그것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발표되면서 81개소죠. 그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역이 몇군데나 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준비위원회가 되고 있는 것은 6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3개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81개지역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몇군데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곳은 많습니다.

거의 다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다 이 행정처리절차에 귀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한테 질문이 왔을 때 답변할 내용이 없는 것이죠.

더 노력해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준비위원회들이 지금 구성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정비업체들이 결탁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현실적인 사항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비업체들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있습니까?

그 해결방안은 지역주민들이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걸어가야 되는데 서로의 갈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주민들 의견을 함께 모아가지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설명회 같은 것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지금 정비업체들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오히려 달립니다. 현실적인 상황이고요. 저희 뿐만이 아니고 이미 재개발, 재건축을 실행했떤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비업체들의 불법이나 위법이나 잘못된 행위들을 규제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더 그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 정비업체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서로 이기적인 집단이익을 보려고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아주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정비업체도 문제지만 주민들이 서로의 갈등을 제대로 헤아려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비업체의 탈법행위를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재정비에 관해서 좌담회나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많이 제시되었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시·도에서도 촉진지구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지역도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여러 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촉진지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담당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조례 같은 것은 시·군에서는 할 수가 없고 도청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원도심권이 크기 때문에 서울 같은 식으로 뉴타운개발형식이나 재개발촉진법을 나름대로 도입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재정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계획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의 행정에 불신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시는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으로 불신을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타 지자체의 선례를 거울삼아 다각도의 적극행정이 절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정비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촉진지구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있을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꼭 일선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근 의원,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재 의장님, 안상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54만 천안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신 성무용 시장님, 권녕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다선거구 전종배 인사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출발하여 달려온 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제는 그 동안 계획을 세운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시민의 삶과 시정의 개선을 위하여 몇가지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소중하게 본의원에게 부여된 시정질문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하고 제안하는 의원도 중요하지만 답변하고 반영해야 하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서로에게 값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본의원의 시정질문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인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에 따른 주변지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에 사는 A동 주민들과 B동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A동에 사는 사람들은 순진하고 소박해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변에 어떠한 유해시설이 들어와도 “그저 우리에게 피해만 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행정을 믿고 따르겠다는 것이지요. 다른 B동 주민들은 자기의 주장을 할 줄 알고 본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최대한 이용하여 주변지역에 유해시설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적극 목소리를 내어봅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책이 어떻든 행정의 말만 믿는 A동의 주민들과 한껏 소리를 높이고 실력행사를 하여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결사항쟁으로 반대하는 B동 주민들 누가 더 시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지원을 받았을까요? 답은 B동 주민들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믿음으로 지켜보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바보가 되고 실력으로 막아서고 목소리를 높여야 인정해주는 현 실태가 결국은 님비현상을 부추기는 주범이 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환경기초시설로서 환경오염의 분산을 막고 최적의 환경과 삭감을 통해 최적의 시민생활을 강구해 줄 수 있는 필수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입주하는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환경상, 재산상, 건강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거나 파생되는 환경상의 영향에 대해 저감도 뿐만이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 대응책도 강구하여야 합니다. 환경기초시설 가운데 하수분뇨처리장, 소각매립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등은 폐기물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님비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현재 환경기초시설 중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등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자에 예를 든 다수의 A동의 사람들은 시의 약속이행만을 기다려왔으나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기에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똑같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변 지역에 지원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받지 못하고 관심 받지 못하는 슬픈 현실은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을 들어야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3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2항,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하수분뇨처리장 주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19조, 20조, 21조에 의하여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지원기금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묵묵히 시정에 협조하여 믿고 따라왔던 다수의 신방동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리라 생각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내역 및 지원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향후 지원계획까지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모공원조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는 무엇이며 현재까지의 지원내역 및 향후 지원계획까지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화장 및 장사시설의 설치를 장려하는 사항이 있으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근거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본의원이 전자에 밝힌 하수분뇨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조례를 언제쯤 제정하고자 하는지 밝혀주시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3단계 확장공사와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4, 5단계 확장부분까지 연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5년 11월 신방동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9가지의 주민요구사항을 5,100여세대, 약 1만5,000여명이 서명하여 천안시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안은 신방동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임시청사 개청 하나밖에는 없는 현실을 보면서 이미 행정에 대한 신뢰는 깨져버렸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다시금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천안시 도시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원현황은 천안시 전체 면적 63만6,000㎢ 중 약 1.6%를 차지하는 9,181㎢로 1인당 공원면적은 22.5㎡입니다. 2005년 3월 법률 제7476호로 전문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생활공원 및 주제공원으로 세분화하여 생활공원에는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등으로 세분하고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 역시 고시 이후 10년이 경과하면 실효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녹지확충 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천안시에서도 공원녹지 확충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기본계획을 수립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사항까지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하여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률로서 정하여진 것처럼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면 조성계획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일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여 시작하지 못하면 10년, 2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68년 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어 40년을 공원으로 조성되어지지 못하고 지정 고시 연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도시공원조성 기금이라도 조성하여 천안의 푸른 미래를 준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시민 모두에게 협조를 구하고 함께 하는 천안의 푸른 도시공원 조성, 시민의 품에 돌려드릴 수 있는 편안한 삶의 안식처를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4개동에 거쳐 49만㎡의 면적을 가지고 주변인구 약 6만여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천안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일봉공원은 68년 공원으로 지정된 후 최근 2001년 다시 근린공원으로 고시되었고 1998년 공원조성계획을 발표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시민들은 일봉산을 천안시 공유지로 알고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체 면적의 5% 미만의 국·공유지만을 가지고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을 해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야간에는 이용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토지주로부터 조명시설의 철거요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토지주만을 탓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안일하게 도시계획상에 공원으로 지정만 하여 놓고 방치한 천안시의 잘못일까요?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극적인 공원조성을 시작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조성재원을 확보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천안시에서 민선 3대와 4대에 걸쳐 삼거리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조성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천안시의 도시공원 기본계획까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을 밝혀주시고 끝으로 지금까지 질문과 연계하여 일봉공원 조성계획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관리대책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제11호 태풍 나리가 제주도에 쏟아 부은 비는 천년에 한번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폭우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90년 초부터 시작된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인하여 수많은 재해를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예측조차도 못할 만큼 기습폭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는 보통 하루 강우량이 연 강우량의 10% 이상일 때 또는 시간당 30㎜ 이상 비가 올 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집중호우가 천안에도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며 폭우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7년도 한해만을 봐도 답변서 내용대로라면 9월말 현재 평균 강우량을 넘는 약 1,500㎜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재난관리시스템의 정비와 기상특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와 재난에 대비하는 부서는 천안시 전체 부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형 하천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취수목적에만 치중하여 하천환경의 보전 및 관리는 참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반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개선대안으로 하천개수 등 구조적인 사전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홍수예·경보, 수방관리체제 등의 비 구조적인 대책과 함께 유수 기능 유지를 위한 하천대책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므로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홍수방어계획시에는 하천에 이수, 치수환경 등 제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설계규모를 초과하는 집중호우에도 방어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과학적인 홍수예·경보시스템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현재 신방동에 위치한 천안기상관측소의 이전 및 기상대로의 승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신방동에 위치한 기상관측소는 자체 예보가 가능하지 못한 출장소 개념으로 천안 자체의 예보 및 특보발령을 위해서는 기상대로의 승격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에서는 더 이상의 확대가 불가하며 시내 외곽으로 이전하여 기상대로 승격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천안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산업경제국장께 질문합니다. 천안시 1,700여 공무원 및 관련부서 직원들의 노고와 열정에 의하여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기업의 유치 성과가 높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그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유치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닌 진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인구도 중요하지만 생산적인 기업활동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과 행정이 하나되어 움직인다면 천안이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는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로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에 최고를 자랑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신 것 중에 4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입주 업체들에 대한 지원대책,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사항들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4산업단지 조성종료 후 5산업단지 조성까지 공백기간 동안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업유치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천안이라는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나아가 세계속으로 천안이 뻗어나가려는 거듭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천안보다는 내용까지도 충실한 천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과 행정이 하나되고 의회와 행정이 상호 협력하는 1등 천안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속에서 시민이 우선되고 시민의 민의가 반영되는 열린 행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베스트 천안을 사랑합니다. 장시간 부족한 본의원의 시정질문의 모두 발언을 청취해 주신 동료의원 및 선배의원님,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종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소각장과 매립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내역과 지원근거,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소각장과 매립장 지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지원근거는 앞서 전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부터 22조까지 자세한 지원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시설은 소각시설로는 하루에 1일 200톤 이상과 매립시설로는 면적이 15만㎡ 이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 지원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소각시설 주변지역 지원관계는 백석동 소각장 주변지역 지원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현재 총 46억8,000만원에 이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지원기금으로 2005년 3억8,800만원, 2006년도에 4억1,300만원, 2007년도에 3억9,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마을회관 건립이라든가 도시정비사업이라든가 상수도 설치, 주민지원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유인물 내용을 보면 협의서와 같이 98년 1월 21일 26개항을 천안시장과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대책위원회와 아울러서 통합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 입회 하에 협의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46페이지 다음은 목천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매립장은 2001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만 주변지역 지원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44억2,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사업은 마을 안길 포장, 마을회관 설치, 상수도 시설, 체육 및 운동시설, 택시승강장 설치 등이 되겠으며 주민지원협의체가 아직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이번 115회 임시회 때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은 현재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지원계획은 백석동에 있는 소각장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있고 목천위생매립장 주변지역은 다수의 주민이 수혜를 얻는 현안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금년 주민지원 협의체가 구성되면 기금을 조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련조례는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대규모 현안사업이 발생될 경우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함으로써 폐기물 시설로 인한 주민손실이라든가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추모공원 조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가 무엇이고 현재까지 지원내역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추모공원 화장장 시설은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업으로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기피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에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어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주민에게 공포감이나 고통을 주거나 주변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됨으로써 집값이나 땅값이 내리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원자력발전소, 소각장 등이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피시설은 앞서 얘기했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추모공원 등이 해당이 되고 다만 지원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법이 열거주의이고 포괄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를 하지 말아라, 뭐 벌을 받는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열거되기 때문에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지원을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아라’ 하는 근거도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 누구나가 여기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시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시는 관례상 타 시·도나 타 시·군 또 나아가서 사실 지역주민들 선진국까지 살펴서 벤치마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원에 연화장이나 성남에 영생관리사업소나 광주 화장장, 부산 영락공원이라든가 청주 화장장이나 충주, 홍성, 김해, 선진국에서는 일본을 전임자들이 다녀왔습니다만 보고서 벤치마킹한 것을 확인해 보고 거기도 사실 확인해보니까 저희같이 법적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님 방침대로 전부 이러한 사항을 감안 참작해서 모집당시 공고한 사항에 보면 주민녹지시설지원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 지원이라든가 장례식장 운영권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시장님의 방침을 받고 공고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원계획을 광덕면 육성발전위원회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 숙원사업이나 이런 사항을 같이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공고의 개념이나 성격은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안 드려도 스스로보다도 희망이 있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공공해서 알려가지고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전의원님께서 더한층 관심을 두셔가지고 헤아려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우리 추모공원 관련되어서 추진계획은 지역주민과 협의된 숙원사업들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전육성방안하고 조성사업계획을 일일이 챙겨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로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무국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 협조와 당부와 이런 사안을 희망을 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사안보다는 추모공원과 관련된 지원근거가 없다보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도 궁색하시지요?

절차는, 법은 없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천안시에서 이거만치 노력을 했고 또 어떠한 법은 없다고 하지만 절차는 공고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은 없으나, 지원근거도 없으나 분명히 천안시에서 일정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공감도 합니다. 같은 천안시 행정을 꾸려나가는 부서가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추모공원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지원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안을 세우고 방침을 받아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5년째 외쳤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도 지역주민에게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지역에 지원해줘야 된다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왔던 답변은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금 살펴볼 때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같은 천안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천안시민을 위한 공무원의 행정능력이라면 같은 결과치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부서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천안시 지원과 관련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답변을 요청드렸고 그것과 관련된 답변을 청취를 했습니다. 목천쓰레기매립장,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추모공원 단순 비교를 해서 지원금액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예,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백석동 쓰레기매립장, 소각장과 관련된 지원이 지금까지 46억, 목천쓰레기매립장 현재까지 지원금액 44억, 추모공원 주변지역 지원금액 241억, 물론 지금까지 지가상승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가능하시겠지만 천안시에서 상당 부분 많은 애정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천안시에서 모든 부분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당연한 지원과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어느 부서를 망라하고 똑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님비현상 없어지는 기본적인 방안이 마련될 겁니다. 누구든지 내 지역에, 내 집 옆에 유해시설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등을 두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지원을 했다면 똑같이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주변에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맡고 있는 업무는 아주 훌륭히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국장님께 보충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전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천안시 자연형 공원현황, 조성계획, 일봉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77쪽에 나와있는 4산업단지 조성공사 내역 및 현황과 5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쌍용, 안서, 성환, 월봉 네군데에서 680만1,000㎡의 공원이 있습니다. 5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진 중인 사업은 2020 계획에 광덕산공원 일원이 지금 현재 공람 중에 있고 업성저수지 외 2개소가 공람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병천 근린공원 구미산에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거리공원은 금년도 3월달에 기본계획변경수립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 완료 후 실시설계 및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일봉산 공원조성계획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두번 정도 계속 일봉산공원을 다녀왔습니다. 2001년 4월 14일 공원으로 고시가 되었고 면적은 39만664㎡입니다. 현재 면적 중에 95.5%가 사유지이고 나머지 4.5%가 국·공유지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다가 도로 및 광장, 조경, 휴양, 운동시설, 교양시설, 기타 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할 내용은 편익시설과 체육시설, 등산로 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5.5%가 사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 및 보수 및 설치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한 이용자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토지매입을 추진해서 공원조성 기본계획에서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주신 3대와 4대에 걸쳐서 공원조성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6년간에 걸쳐 약 12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2005년 3월 31일자로 종전에 도시공원법에서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 제5조 규정에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시에서도 도시공원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건교부에서 수립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77쪽 4산업단지 조성공사 내역 및 5산업단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전의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4산업단지는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100% 분양완료를 하고 금년도 11월달에 산업단지를 준공을 하고 내년 초에 준공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주현황은 64개 업체가 분양을 했는데 가동은 14개, 공사 중은 14개, 건축협의 중은 8개, 미착수가 28개 업체입니다. 미착수 업체도 종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착공이 되도록 독려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산업단지는 79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남 대화리, 수신면 신풍리 일원에 150만1,000㎡의 면적으로 2,847억원을 투자해가지고 2011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달에 충남도에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관련부서 협조해서 6개월 정도의 협의를 봐서 금년 9월에 1차 도시계획심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다시 보완요구가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충남도에 다시 요청을 해서 10월말경에 지구지정 승인을 받으면 11월에 실시설계 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토지매입에 착수해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2009년 상반기에 단지조성공사 착공을 해서 2011년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3지방산업단지 확장을 제3섹터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고 풍세지방산업단지는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 용역을 추진 중이고 직산지방산업단지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 중인 산업단지는 81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동부바이오, 입장밸리, 북부 BIT산업단지는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기본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충남·경기지역 상생지역 616만5,000㎡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봉산 공원 조성계획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계획은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일봉공원, 청수공원, 월봉공원, 쌍용공원, 노태공원, 안서공원, 어린이공원 해서 전체 9,098만㎡에 예산은 약 5,310억 정도가 소요되고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은 2008년도에 100억, 2009년도에 120억, 2020년도까지 연차별로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천안시 공원계획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전반적인 민선 3기, 4기 공원녹지정책 중 공원조성을 위해 사용된 예산이 얼마냐라고 질문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120억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답을 요구할 때 단서조항을 달아드렸습니다. 삼거리공원 조성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조성사업 해드렸는데 그것을 제외한 금액이 120억입니까?

예, 삼거리공원에는 약 200억정도 됩니다.

120억은 어디 공원조성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약 6년간에 걸쳐서 연간 20억정도 투입되었는데 주로 토지매입보다는 유지관리비에 들어갔습니다.

유지관리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등산로 정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합니다.

2005년 9월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이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5년 9월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민선3기, 4기, 약 5～6년간 천안시에서 공원조성사업을 위해서 들여온 사업예산이 삼거리공원 조성을 제외한 금액이 120억, 120억도 공원조성을 위해서 사용한 예산이 아니고 공원조성과 관련이 그다지 없는 공원유지보수비용으로만 12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천안시 공원정책의 현주소는 어디이겠습니까? 천안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삶의 질의 근간은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천안은 오룡쟁주의 상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자주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 부분은 천안에 있는 각종 공원들을 일컬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원들이 천안시의 소유인 것은 그다지 없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공공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한 후에 그저 나 몰라라 하는 이런 부분들, 쉽게 얘기하면 약자는 말이 없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하나 챙겨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50만이 넘어서 광역도시로 진입한 천안시입니다. 전체적인 천안 행정에 하나하나를 이제는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산적된 업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되는 업무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원 기본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용역발주하면 그 부분이 입안이 되어서 결과치가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한 1년정도 걸립니다.

기본계획만 나온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조성계획이 세워져 있는 공원 여태까지 손도 못대고 있는 부분 허다합니다. 기본계획이 나온다고 천안시 공원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한번 믿어볼까 합니다. 이제는 천안시에서 공원조성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다시한번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천안시 근린공원시설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최종 고시한 날이 10년이 넘는 부분이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면 이 부분들에 조성계획이 없다면 실효성이 상실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원조성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인력이 모자르다면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만 계속 듣고 있는데 답변만 듣는다고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일봉공원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천안시 예산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매입비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일봉공원도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이 95%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 재원 돈 없다고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서 미루어오고 있습니다. 미루어 봅시다. 한 10년, 20년 더 미루어보지요.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시민들이 바라는 시민들 숲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왜 자꾸 미루어야 하겠습니까? 어렵다면 조금씩 조금씩 시작이 반이니까 시작이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98년도에 조성계획 세워놓으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시작을 해주셔야지요.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해주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토지매입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하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보다는 많이씩 많이씩 할 수 있는 대안도 같이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어렵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런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정에 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4산업단지 조성공사, 5산업단지 조성공사, 향후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사항처럼 4산업단지, 천안에 산업단지 분양률 100%를 달성하시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업무에 진력을 다해주신 부분 아까처럼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천안으로 몰려오고자 하는 기업체 다수가 대기를 하고 있는 현실 맞습니까?

예, 천안으로 오고싶어 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기분은 잊으시고 다른 기분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맞지요?

예.

천안에 위치한 기업체가 상당히 현재도 충남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천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체가 물밀듯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자체 내지는 개별입지를 하고자 해도 개별입주 자체가 없어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현실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116만2,000㎡를 2종 지구단위로 45개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인천에 있는 주물단지, 동탄 신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천안으로 오고자 하는 업체들을 받아가지고 2종 지구단위로 지금 116만2,000㎡를 계획 중에 있고 2개는 현재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12개 정도는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지금 5산업단지가 늦어지는데 그 공백을 메꿔서 공장을 개설해서 천안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실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인구일 수도 있고 내지는 바로 경쟁력이 갖춰질 수 있는 기업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체의 유치만이 지방자치단체가 살아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 자치단체의 경우 대형 기업체들이 입주를 하므로 인해서 지역 지방세수까지도 확대가 가능한 사례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4산업단지는 100%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제5산업단지 분양신청까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 3년 내지 4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안으로 오고자 하는 기업체들이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단지 입주도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개별입주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 개별입주를 막기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천안시에서 발빠르게 현실에 대처를 했다면 4산업단지 시작과 착공단계에서 바로 5산업단지 착공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 거의 차이가 없이 진행되어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차를 두고 시행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발빠르게 움직였었는데 문제는 2020 중앙도시계획에서 높은 교수분들을 초빙을 했습니다. 풍세산업단지, 그 다음에 5산업단지에 와서 시비를 거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심의가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지정 심의 받는 것도 늦습니다. 워낙 행정이 발목 잡는 것이 많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오늘도 국무총리 조정실에다가 제가 요구사항을 많이 넣었습니다. 건교부하고 산자부에 관계되는 법령상에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조정해 주십사 하고 요청해놓았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전 산업경제국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3년정도의 기간이 걸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종 지구단위 한 100만㎡ 정도를 조성해가지고 하다 보면 맞물려서 추진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구룡동에 있는 영상문화복합단지는요?

그것은 차후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천안기상관측소의 기상대의 승격,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우리 지역의 기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예보와 특보를 발령할 수 있는 기상대의 승격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중앙기상청으로 기상대 승격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도 기상청 장기 계획에 반영에 2010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상청에서 기상관측의 특수여건상 적정 지역 선정하는 문제와 배치계획 문제 등 어려움을 다소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관계 부서인 기상청과 협조해서 기상대로 승격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본의원 질문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똑같이 바로 지난 임시회 때 산업경제국 소관인 지역경제과에다가 시정질문을 했었고 다시한번 이번 임시회 때는 다른 부서인 재난관리과를 통해서 이 부분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미에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천안시청 안인데도 다 틀립니다. 내용이 틀리고 업무가 틀리고 방향이 틀리고 다 틀립니다. 왜 그렇게 나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되고 어느 곳에서는 안되고 똑같은 상황인데, 많은 부분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아까 유영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신 사안과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자는 천안기상관측소가 천안기상대로의 승격이 천안시민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물음 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유영오 의원님께서 농업분야에서 기상 예·경보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천안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농업분야에 굉장히 과학적인 영농까지 도입할 수 있다는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지금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업분야까지 폭넓게 새로이 변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겨울이 없어지는 추세로 가는 대한민국이 아열대 기후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2030년부터 부산지역에는 겨울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평균기온이 약 7℃에서 9℃정도 상승되면서 3개 계절밖에는 있지 않는 곳이 대한민국에도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산업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후입니다. 그리고 예보입니다. 예측입니다. 이 부분을 천안시에서도 간과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안시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두번씩이나 계속해서 이 건을 가지고 올라와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의 지역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굳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상관측대로 승격이 되어야지만이 자체 천안시만이 가지고 있는 예보가 가능합니다. 천안시 자체 호우경보도 발령하고 천안시 자체 모든 특보가 발령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천안시 자체 예보 내지 특보 발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기상대 승격을 추진해 주시고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추진을 해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께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수록된 내용들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방금 전에 물음을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조례 개정 시기를 밝혀달라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하신 폐기물관리법 관련법규에 근거해서 자치법규로 제정함이 적법 타당한지 등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소관 부서인 환경사업소에서 재량적으로 추진토록 저희 부서와 함께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 같이 하수도 사용조례 등에 사안별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을 무던히 참아내면서 시정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신 주변지역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의원님께서 5년 동안 주장하셨다고 하는데 귀가 따갑도록 누차 강조하신 주민지원사업문제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효성이 있는 일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천안하수처리장 4～5단계 증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사업은 하루 18만톤 처리용량을 22톤으로 4만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도에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2012년도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단계사업은 3만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하루 처리용량을 총 25만톤까지 늘리는 사업으로 4단계 증설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하수발생량과 인구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 4단계 증설과 병행해서는 여유부지 약 6만㎡에 대해 내년도 중에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심도있게 마련해서 신방동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다수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도록 각계의 지혜를 모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법령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해주셨고 폐기물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분명히 하수도법에 의해서 공공하수처리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분명히 보아야 할 것으로 보고 향후 점진적인 검토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진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단계 확장 공사시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어떠한 형태로 하셨는지는 소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주민들 의견청취에 대한 반영부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전혀 된 게 없습니다. 의견청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걱정입니다. 4단계, 5단계를 추진해야 되는데 과연 향후 의견청취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민들한테 어떠한 설득을 하실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은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약 6만여㎡의 유휴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향후에 4단계, 5단계 해서 잠식되고 남은 유휴부지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에 3단계 추진시에 6만여㎡의 부지매입 하시면서 전체 공원부지로 조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4단계, 5단계가 들어갑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의 계획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3단계 착공시까지 모든 저감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요구했고 공원착공만이라도 해주기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된 거 없습니다. 물론 소장님 관련부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의원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내지는 우리 분뇨처리시설도 수도사업소 소관 아닙니다. 분뇨처리시설 지금 1일 처리량 천안시 최대한입니다. 이미 꽉 차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분뇨처리장도 확장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한번 지역주민들에게 그 동안에 무던하게 참아왔던 주민들에게, 아까 본의원이 말했던 A동 주민들 무던히 참아왔지 않습니까? 기다리다보면 해주겠지 해주겠지 참아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에서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을,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앞장서 주셔야 될 것이고 지원하는데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3단계 증설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관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서명날인해서 의견을 제시할 정도니까 충분히 참여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4, 5단계 과정에서 6만㎡를 잠식할까 걱정하시는데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가 최소 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기존 면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안도 한번 다각도로 연구하도록 해서 기존 여유 부지가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설계과정에서부터 적법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지원 사업문제는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든지 농배수로를 설치한다든지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주민생활지원국 몇십억 투자해주는 것을 부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신방동 그 일대가 천안시 노른자 땅으로 변하고 있는데 몇십억에 그렇게 부러워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 당연히 거기에는 시에서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지원과 관련사업들이 추진되고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 소관사항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끝나신 것으로 알고 본의원도 마무리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방동 노른자 땅이 된 부분 없습니다. 이미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개발이 안된 곳은 생산녹지입니다. 천안시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는 곳이 신방동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다 묶여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개발을 하겠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미 다 개발이 완료된 지점입니다. 완료된 지점에 더 개발을 해봐야 땅값만 오르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련부서라고 하기 어렵지만 하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시장님을 대리해서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대안을 만들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천안의 발전을, 내일을 위해서 질문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기회를 통해서 천안의 미래가 나아진다면 본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조금이나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천안의 환경정책, 산림정책, 공무원 정책, 집중호우에 대한 재난관리정책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함께 국장님들과 짚어본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천안시 미래를 위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배 의원,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배 의원 질문과 관련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유제국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산업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국 의원입니다. 산업단지관련해서 우리 전종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5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중에 2007년 3월에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6개월정도의 심의를 거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빠르면 한 3개월 정도면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지정 승인신청이 되어서…. 승인이 늦어지는 관계로 그 이후에 투융자심사라든가 모든 이후의 상황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계획에는 올 상반기정도에 지구지정 승인이 나서 올 연말정도면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주민설명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 승인이 늦어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승인과 관련해서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후에 계획되는 계획들은 앞으로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1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까지 확실하게 완공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종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기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월달에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충남도에 했습니다.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하는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우선은 건교부를 다녀와야 되고 어려운 점이 또 농림부를 갔다와야 됩니다. 농림부에 가서 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데가 금강청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충남도 안에 관련부서가 또 있습니다. 건설, 교통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협의하는 것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1차 지구지정 도시계획심의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9월달에. 한 20분정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있는데 교수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장이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꼬투리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석을 해서 해보시면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섭했습니다. 천안시장이 5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제약요건이 많습니다. 보완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틀림없이 지구지정 승인만 받으면 다음 일은 순조롭게 됩니다. 내년 3월에 토지매입과 보상을 착수하도록 하고 그것만 되면 바로 실시설계가 되어가지고 2009년도에는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만 끝나면 바로 공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상 끝나면 공사를 해가지고 분양은 2011년까지 완료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지정 승인이 11월에는 됩니까?

11월 초에는 아마 승인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도시과와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엊그제 있었던 기업인대회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아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다들 캐치프레이즈 내세우고 뛰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지방자치단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게 관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5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계획한 대로 다 추진이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천안시가 될 수 있기를 국장님께서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국 의원,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