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농업경제과장 이선재입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농특산물 전시 운영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72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목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했었으나 민간자본보조 보다는 직접 시에서 행사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쌀에 대한 4색미전대회라든가 또는 앞으로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11월에 농산물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때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유기동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기동물단속을 많이 했는데 한 400두 정도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서 300만원 삭감했는데 이 예산 과목변경으로 인하여 삭감하고 170쪽에 있는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도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유기동물 지도단속비 국내여비 3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비는 사업량이 당초 738명에서 813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지원비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계상했습니다. 소에 대한 예방접종 시술비는 사업량이 당초 1,780두에서 1,890두로 변경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50두에서 102두로 변경되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인자녀학자금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시비로 계상됐었는데 시비를 삭감하고 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유육아비용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3명 정도 보조내시 때문에 계상했는데 예산을 세웠으나 출생농가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4,807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풀베기 기계가 되겠습니다. 1대는 동두천낙농회로 지원되는 것인데 금년도 집행잔액이 300만원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세계꽃 및 특산물박람회 전시장 부스설치는 기 집행은 4월달에 300만원해서 난 전시회때 킨텍스에 가서 박람회 지원을 했고 거기 부스하고 디스플레이 사업비로 들어갔고 앞에서 말씀드린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벼 친환경인증 검사비 농약잔류량 검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비료시비 처방이 있고 2단계는 중금속, 3단계는 수질검사, 4단계는 농산물 농약잔류량 검사가 있는데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맡고 있는데 저희가 최종 통보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13.2헥타에 10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복권법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가 1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중앙시장 주차장설치공사 200만원을 국고보조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200만원 감하고 부기변경으로 제일시장 비가림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에서 삭감된 사업비를 제일시장 비가림설치공사로 200만원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주차장토지매입은 10월 2일 간담회를 보고 하였는데 토지매입 부족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적하신대로 협의 취득후 주차장 용도에 맞게하고 1,000㎡이상일 경우에는 주차장 변경 시설결정고시를 득한 다음에 공사 및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중에서 지역진흥재단설립 출연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특산물, 관광문화등 다양한 지역 자원과 정보를 홍보 판매하는 지역홍보센터가 설립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균형발전본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비효율 적이기 때문에 지역진흥재단을 설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재정력 공무원수 대비 13억원을 부담하고 기초단체는 인구대비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기초단체에서 한 17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인구 10만 미만 해당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로 따지면 500만원을 출연한 데는 동두천, 과천, 연천, 가평, 양평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간담회때 고등학교가 유일하게 외국어고등학교가 신청했고 나머지는 초등학교가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삭감했는데 어느 학교를 지원해주셨고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현재 외고가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통합해서 7개 학교인데 현재 매월 한우사용량이 2,900㎏인데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이 월 894㎏으로 줄었습니다. 돼지의 경우도 월 8,025㎏을 사용했는데 2,76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 식단배정하는데서 육식이 줄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수축산물이니까 지금 아이들이 먹는 축산물 등급보다 더 좋은 것으로 먹이기 위한 보조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한 학교는 어디를 지원했습니까?

동두천초등학교, 생연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 송내초등학교, 이담초등학교, 동두천외고로 되어있습니다.

학교들이 골고루 다 배정은 됐습니까?

네.

먼저 간담회 할 때에는 도에서 갑자기 긴급하게 내려온 예산이지요?

당초 계상된.....

당초가 아니라 아마 중간에 목이 경기도에서 따로 마련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신청학교가 7개 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동두천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해가지고 24개 학교인가 이렇게 있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학교를 다 골고루 주면 구태여 이 예산을 삭감을 안 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신청을 저희가 받았는데 참여학교가 7개 학교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관내 초중고에서 참여를 희망하면 더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교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일정한 학교한테 신청받아서 준다고 하면 몰라도 예산이 이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골고루 갈 수 있는 특히 아이들 급식에 관한 건인데 좀더 신경을 쓰시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다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우리지역이 도에서 볼 때 아무래도 급식상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배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행정이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일단 신청하는 학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먼저 녹지및산림관리에서 인건비입니다. 작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시행으로 인해서 토·일요일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50%를 더가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보험료· 교육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예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부임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인부임에서 2,50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1,28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4대보험료를 1,284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산불전문 진화대 인부임으로 2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임에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인부임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숲길조사원 인부임으로 8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림사업용차량 및 장비유지비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7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추가계상 하였다는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숲길조사인부 4대보험료 82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인부 교육비 322만8,000원 삭감했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인부 4대보험료 1,081만9,000원 삭감했습니다. 산불방지 전문진화대원 4대보험에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산불방지 전문진화대원 교육비 57만5,000원 삭감했습니다. 187쪽에 산림보호강화사업 4대보험에서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생태교란야생식물 단풍잎돼지풀 퇴치사업 4대보험에서 44만3,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재료구입비로 1,099만2,000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교란야생식물 단풍잎돼지풀 퇴치사업 물품구입비 74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숲가꾸기 정책숲가꾸기사업비를 277만3,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감리비에서 정책숲가꾸기사업비 277만3,000원을 감액하여 정책숲가꾸기 시설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생태교란야생식물 단풍잎돼지풀 제거용 예초기구입비로 30만5,000원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재료에서 국토공원화 및 하천공원화사업 자재구입비로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공사지연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원시설 관리용 자재구입비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공원내 수목보식비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원 및 녹지잔디관리사업 집행잔액 3,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국토및하천공원화사업 장비임차료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천변 자연형하천에 보리파종을 하려고 했으나 내년도에 자연형하천공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보리파종을 하지 않음에 따라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1,800만원 증액했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전기료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제설살포기 구입 1톤 1대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6쪽에 시설비에서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에 12억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중앙역 진입로 개설공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실시설계용역비 7,001만6,000원 감액했습니다. 187쪽 도로시설 보수용자재구입비로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주민불편신고 도로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 부족분 776만6,000원 증액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중 잘못계산된 국비 1억9,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서 노면표시 재도색에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로반사경설치 및 관리에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교통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89쪽에 중앙분리대 설치 및 관리로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중앙동공영주차장 주차요금으로 1억원 감액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8,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44만7,000원 증액했습니다. 주차장 수탁관리자부담금 2,374만7,000원 감액했습니다. 354쪽에 주정차위반과태료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2,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57쪽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중앙동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 유지관리비 800만원 증액했습니다. 358쪽에 예비에서 2억3,03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수리시설인데 환경보호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농촌환경 종합정비사업에서 수리시설 개보수로 1억3,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에 시설비입니다. 송내동 안골마을일원 단지설계 및 환지용역으로 2억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동두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용역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시설비에서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수익적지출에 예비비 4억1,251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서 상수도시설확장 취수장이전에 8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4억1,248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 삭감한 내용을 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8억2,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관계가 2007년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1억1,600만원을 도비로 지원받은 세입고 되겠고 369쪽에 지출내역에 2007년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1억1,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10년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도로나 하수도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7,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4,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4,73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급자재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중에서 불현동 조산마을 소교량 설치공사에 7,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주민의견이 불일치 해서 원만한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03쪽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빗물펌프장 예비용 수중펌프구입비로 1억5,195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구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5,19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빗물펌프장 예비용 수중펌프구입에서 넘은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체육편의시설 유지보수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사관리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사업단지가 불과 5개월전에 새로 되신 오세창 시장님께서 사업성이 없어서 그래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일전에 저희는 다른 라인으로 얘기들은 것은 없고 신문으로 보니까 다시 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산악레포츠에 대해서 그 얘기는 나온지 오래됐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상당히 혼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영상문화사업단지를 가지고 한 4~5년 계속 사업을 쭉 끌어오다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시민들이 볼 때에는 큰 프로젝트를 하나가지고 집행부에서 갈팡질팡 한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제대로 안됐는데 지금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 이렇게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상문화사업단지와 지금 저희가 최근에 추진하는 산악특구와는 위치상 틀리는데 일단 영상문화사업단지에 대해서는 저도 신문은 보고 알게됐고 시장님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결과 시장님께서도 그때 왔다갔던 한화리조트 관계자들이 면담을 했는데 그렇게 큰 대회사가 돈을 갖고 온다면 확실한 것이니까 그렇게 될 때는 마다할 일이 없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고 산악레포츠의 경영 오트밸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자본력에 대한 검증은 거치지 않았지만 자본이 상당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악특구는 법률적 문제만 없다면 자본력이라든지 투자성이라든지는 현재 구두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은 서류에 의해서 명확한 검증을 거치겠습니다. 지금 오 시장님이 새로 되셔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과 전임 시장님이 하시던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자리를 마련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은 9만시민의 행정을 끌어가는 집행부에서 대형프로젝트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근시안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부분, 또 심도있게 깊이 사업성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를 과연 하고 결정을 했나 하는 부분이 지금 그만두겠다고 했다가 다시 5개월후에 다시 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 들은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에 산악레포츠에 대해서도 과연 지금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볼 수 있다”는 우리 옛날 속담도 있듯이 과연 얼마큼 심도 있게 검증하고 계획을 하고 구상했느냐 하는 부분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저희가 자세하게 따져서 물을 기회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공허감 주지 않는 신뢰를 받는 집행부가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상문화사업단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영상문화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인부임 995만1,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 방문보건사업인부임 637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 100만원과 금연클리닉사업인부임 800만원을 감하여 219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100만원, 금연클리닉운영 750만원, 여비 50만원으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비 3,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목표량 70가구에서 140가구로 증액하게 되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장비구입비 900만원을 감하여 구강보건설치비 900만원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생연초교에 구강보건실 설치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으나 설치비용이 부족하여 9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2,63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에게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간염, DPT, 소아마비등 대상인원의 증가와 약품가격 증가로 4,090명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요새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예산계획을 잘못 세워서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된다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얘기하더라구요. 우리도 당초 70에서 배로 가구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국비 지원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네.

국비가 바닥이 났다고 하던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는 예산을 측정하기 조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가구당 9일정도나 10일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상가구가 전에는 대상율이 없다가 지금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요.

국비가 바닥이 났다고 해서 보조를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친환경미꾸라지구입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최우수상도 받았는데 그러면 하천에 유충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런것도 있고 저희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미꾸라지 방류한 양이 1,300㎏정도 되는데 마리수로 따지면 8만6,000마리 정도 됩니다. 자연번식이 되어서 지금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좀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줄이고 내년도에 다시 해서 필요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는 모기가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못들으시지요?

그런 얘기는 좀 듣고 있습니다. 모기성충을 잡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원인부터 유충구제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방역이라든가 미꾸라지 방류, 유충구제제를 뿌리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모기들이 상당히 줄은 자료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방송에서도 광고를 했습니다.

말씀대로 이 사업이 효과는 거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방법가지고는 모기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효과를 봐서 삭감한 것인데 이 금액가지고 다른쪽으로 연구해서 시민들로부터 확실히 모기가 줄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이것으로 하고 내년부터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이현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분뇨협잡물 위탁처리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공공시설 건물, 토지 사용료 수입 18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사업소 정문을 임대해줬습니다만 사업종료가 되면서 수입료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금 3억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억2,600만원 삭감했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개정에 따라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적게 들어와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년도수익금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59만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노후하수관거계량사업비 4,500만원 삭감했습니다. 환경사업소내 토지구입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구장 건설에 따른 개인소유 토지구입비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하수도준설기 구입비 잔액 318만5,000원 삭감했습니다. 하수도요금 징수부담금으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사용료수입 7억원 증가에 따라서 징수부담금 1,05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063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811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부서운영경상경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료 증액에 따른 5,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중 하수슬러치 해양처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상정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인부임 1,63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명에 대해서 1,288만9,000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가 상용근로로되면서 상여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등을 341만1,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독서나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425만원과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653만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목변경을 해서 행사비로 편성했습니다. 233쪽입니다. 도서관 자료구입 재원변경에 따라서 시비 426만원 삭감하고 교부세 4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에 풋살경기장에 매점 수도관 및 배수로 설치공사를 위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풋살경기장이 비어있습니다. 매점에 수도관하고 배수로를 설치해서 임대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꿈나무정보도서관에 편성되어있던 복사기 1대 400만원을 감액하고 자료실과 아동자료실 관리용 컴퓨터 2대에 140만원, 민원인과 열람대를 볼 수 있는 양방향 모니터인 듀얼모니터 구입에 따른 160만원, 정리서가 2대구입에 따른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과소별 예산안 개요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