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섭 의원 발언

- 의회사무국장 최창호입니다. -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0월 8일 목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7년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부의된 안건으로는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없습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조원입니다. - 목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갖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200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과 일반부의안건의 제안설명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출석요구일자는 2007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 기간 중 200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및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이 있는 날이며, 출석 장소는 목포시의회 본회의장,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이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과 목포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없습니다.

- 예, 없습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평소 목포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6천7백억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6,620억원의 1.2프로인 8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3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증액 분은 50억원입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4,445억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4,315억원 대비 1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55억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2,305억원 대비 50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구조로 일반회계 예산 4,445억원중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1,517억원이고, 의존수입은 2,928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4.1%로서 당초예산대비 0.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769억원, 사회개발비 2,254억원, 경제개발비 1,313원, 민방위비 20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89억원이 되겠습니다. -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338억원, 공영개발사업 1,439억원, 하수도사업 358억원, 주택사업 40억원, 교통사업 41억원, 의료보호사업 34억원, 농공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1억원, 기반시설사업 4억원 등 총 8개 특별회계에 2,255억원입니다. -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4,445억원으로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지방세가 3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30억원 등 세수입이 59억원,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지원금 39억원,국·도비 보조금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의 증감 내역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21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14억원, 자체사업 95억원, 국고보조반환금등 기타에 5천7백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는 4천3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 특별회계 예산액은 2,255억원으로 세입예산증감내역은 농공 및 산업단지 사업 특별회계 폐지 44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등 조정액 6억원을 포함하여 세수입이 50억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증감내역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3천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36억원이 감액되었는데 농공 및 산업단지 특별회계 폐지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등 62억원을 감액시켰고, 기타 일반회계 전출금등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는 5페이지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통 및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9천6백만원, 노인건강축제 추가지원금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가정봉사원파견사업 6천3백만원, 노인시설추가지원에 따른 운영비 5억1천6백만원, 경로당기능보강 1억3천3백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7천3백만원, 장애인복지관운영비 5천9백만원, 부랑인시설운영비 7천1백만원, 여성의쉼터기능보강 7천5백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억8천1백만원, 외달도관광휴양지조성 농지보전부담금 5천8백만원, 전국체전시설물인 볼링장보수 2억1천5백만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대상 어선해체처리비 7천3백만원, 남해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조시설설치 21억1천4백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목포복지재단설립출연금 7억7천만원, 시립도서관민간위탁비 부족분 1억3천4백만원,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타건립을 위한 지자체부담금 6천만원, 운수업계유가인상보조금 12억원, 시내버스환승제보조금 7천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수거운반 및 처리위탁금 4억9천8백만원, 출산축하금 3억원, 임산부의료비지원 6천2백만원, 시의회전자회의시스템구축비 3억8천만원, 열린의회 디지털홍보관 설치 6천만원, 삼학도복원화사업보상비 12억원, 구)중앙공설시장부지환매대금 및 수수료 8억7천2백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억원, 하당노인복지회관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비 1억6천2백만원, 재래시장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금 3억8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경찰서에서 터미널간 도로개설사업비 30억원,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비 5천만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비 1억5천만원, 축구센터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억1천8백만원,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원, 백년로4거리 미관광장조경공사비 1억원, 목포여자 중·고등학교 담장허물기사업비 1억원, 해양경찰청 교환부지보상금수령 차액분반환금 1억8천2백만원, 임성지구 타당성용역비 1억원, 시민문화체육센타 주차장확충사업비 9억5천6백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조정과 인건비 변동분 등 필수경비와 금년도에 마무리 할 현안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금번 추경 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2007년 9월 14일 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0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재의를 요구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관리법령을 의한 각종 기술사무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국가위임사무이고 법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계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구성 및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는 선택사항입니다. - 그리고 법령의 위임근거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건설 기술심의 위원회조례 제9조 기술심의대상의 규정에 총 공사비 1백억원 이상의 공사가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서 시·군 및 자치부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위반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이상으로,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아침에 봤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지방자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 및 규칙의 입법한계에 관한 사항에 위반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조례규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으로 어떻게 입법한계에 위반된 사항인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제24조의 조례규정에는...

- 제24조 규정에 관한 조례규칙 입법한계에 관한 사항이 위반된다고 되었는데요.

- 1백억원 이상의 총공사비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것은 30억원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상한선이 없어요, 그러며는 실질적으로 이 30억원 이상의 설계위원회 조례가 전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왜 그러냐면 건설기술관리령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친 공사는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백억원 이상의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설계심의위원회를 안가버려도 우리시에서 설계심의를 구성해서 하면 그게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 그러면 도 조례가 엄연히 1백억원 이상의 공사는 도로 올려서 심의하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입법기술상의 괴리가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송부되어 온 이 조례안도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에서 구성한 설계심의위원회만 거쳐버리면 되는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국·도비 보조 못해 준다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요, 만약의 경우 그러면 목포시설계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도건설심의를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해결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 구성이 도설계심의는 현재 1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2008년도에는 250명으로 대폭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여수에서 한번 이런 설계심의위원회 구성안이 되어가지고 지금 도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거기는 거기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250명으로 확대해서 성의껏 처리하자, 그러는 와중에 목포도 이 구성이 됐다면 앞으로 도에 심각한 권한의 침해가 온다,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 온 조례안이 전면적으로 우리가 잘못돼서 또는 의회를 경시해서 이것을 재의 요구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이런 법적괴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기를 좀 늦춰주실 수는 없으신가 하는 관점에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조례에 의하면 총공사비가 1백억원 이상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지금 지방설계자문위원회 여기서는 30억원 이상이라고 해놨죠? 30억원인데 상한선이 안정해져서 1백억원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조례에 30억원부터 1백억원 이하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1백억원 이상 한없이 갈 수 있다, 그 관계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도 조례에는...

- 1백억원 이상 돼 있어요, 그 사항이라 그 말씀입니다. 다른 것 아니고!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좀 이야기가 됐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과 또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를 해서 목포시의회를 통과해서 조례가 발의됐는데, 조례안이 다시 재의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 그 재의 요구는 여기에 지금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상위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재의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중에도 상위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셨거든요? 조례요구를 하시면 그 근거가 어떤 이의 제기가 있다든가, 상위법 위반이 정확히 된다든가 했을 때 재의 요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사항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재의 요구안에 도 조례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또 보충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남도 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공사로써 총공사비가 1백억원 이상의 공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시의회에서 송부되어 온 조례안은 30억원 이상의 상한선이라고 30억원 이상의 공사라고 해서 상한선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조례위반이다, 도 조례위반이다, 상위조례 위반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러면 방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법률의 괴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법령에는 분명히 그 시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친 공사는 도설계심의위원회를 안가도 된다는 안갈 수 있다는 규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그대로 우리가 원용을 한다고 하면 해석상에 오류가 있으면,

- 잠깐만요 국장님, 그 해석상의 오류는 법령에 문구가 정확히 돼 있는 근거에서 하실 것이고 국장님께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일은 아니죠, 그렇죠?

- 그렇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 그렇다면 자의적으로 왜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의 모법이 뭡니까?

- 건설기술관리법인데요.

- 그렇죠? 건설기술관리법 몇 조에 설치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 물 한잔 주십시오. 몇 조에 있어요? 국장께서 그것도 검토 안하시고 재의 요구하셨습니까?

- 도 보조규정에 있습니다.

- 5조 2에 돼있죠? 자, 5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의 상위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 2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발주청이 알아서 둘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있죠?

- 예.

- 그리고 거기에 운영 등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들은 발주청이 정한다고 되어 있죠? 이건 뭡니까?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 예.

- 그런데 왜 또 상위 도 조례하고 그 연결을 시켜가지고 도 조례를 위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 설계자문위원회 관련해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19조에 이제 이 심의와 관련된 위원들을 어느 선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설계자문위원회의 건설기술관리법 21조의 규정해가지고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건설공사를 이 자문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죠?

- 예.

- 그렇죠? 그런데 그 제외규정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금 해석을 내리고 있는 건데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조를 한번 보십시오,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집행부 국장이나 시장님께 자료를 배포하도록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을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보시면 우리 관계국장님께도 안 드렸어요? 자,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운영하는 경우에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의 시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런 명시조항과 또 5항에 보면 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시행령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설계자문위원회 각 호의 사항으로 심의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나와있는가를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65조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중에 설계변경이 어떤 요건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여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 또, 이 기술공법 등 범위와 한계에 관해 이의가 있을 때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다만 규정이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법규정에 설계자문위원회는 자치단체에서 발주청이 알아서 만들기는 하지만 이 설계자문위원회를 우선시해서 여기에 자문을 거치게 되면 다음에 건설기술심의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 이게 지금 우리가 모법으로 하는 법에다가 이렇게 규정을 시켜 놨는데 이 자치시대에도 맞지 않는 우리가 도 심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라는 그런 그 논리를 펼치는 것은 맞지 않다, 다음에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이와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이 지금 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내용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나와 있던 내용이 똑같이 지금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법에가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지금 21조에 나와 있는 기능 및 심사대상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여기서 95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형공사라 함은 총 공사비 추정가격이 3백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사, 그 앞에서 말한 것은 이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제79조에는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백억원 이상의 신규복합공사 이런 것들을 기능 심의하도록 21조에다 법으로 규정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1백억원 이하로 해달라고 하면 그게 맞겠습니까? - 설계자문위원회의 조례 자체의 기본내용은 설계변경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심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취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 그것들이 또 특히 대형공사들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설계금액이 많이 증액되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이 상위법령들에 다 명시되어 있잖습니까? - 자,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많은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미 2007년 이전에 2005년, 2003년, 이때부터 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자치단체도 있고요, 또 이제 변경된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2007년도부터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들을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그 자료에 제가 첫 장들만 해서 부피가 크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나눠드렸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을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조례 재의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도 설계심의위원회 기능에도 그런 부분들이 전부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관한 심의 사항 등 설계변경이며 무분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다...

- 그러니까요, 그 제도적 보완부분에서 우리 목포시가 건설기술심의 훈령기초로 둬가지고 지금 까지 운영해 왔잖습니까? 그것을 좀 강화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둬가지고 우리 목포시에서 이것을 강화하자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강화하고 설계변경이 무분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가져가자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다 규정을 해놨는데 왜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는 얘깁니까?

-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이 완전한 법조문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아니 법에 조문이 다 명시가 되어가지고,

- 지금 제가 누누이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도 조례나 건설기술관리법 5조의 규정에 의해서,

- 그러니까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를 들면 2005년도나 2004년도에 운영됐던 설계자문위원회심의들은 자치단체에서 심의를 하고 그전에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것이 설계자문위원회가 자치단체에서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심의를 받으면 도 기술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 조항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치단체에서 받았어요, 3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어떤 자치단체는 1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자체심의를 다했습니다. - 그리고 이 조항이 법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도 건설심의를 받았을 겁니다. 이중으로 그 장치를 거쳤겠죠, 그것이 지금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치단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상위법위반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 예, 없습니다.

- 예, 없습니다.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정 의원님과 배종범 부의장님께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