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7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07년도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마는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제116호로 제출한 2007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 건 등 외 4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안건인 신사동 643-6호, 7호에 위치한 지상 6층, 지하 1층 건물 중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 건입니다. 이 건물은 총 연면적이 2,097.59㎡로 대지가 574.10㎡이나 현재 우리구 소유지분을 제외한 잔여지분이 건물 768.48㎡, 토지 210.33㎡가 있어 현재 문화센터와 사유시설의 복합사용으로 이로 인한 이용주민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고 문화센터 건물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사유지분 모두를 약 66억원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압구정 소규모 노인복지관 및 역삼2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건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노인여가 시설로 단순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경로당을 의료, 문화, 오락, 취미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자 노인복지관을 새로이 건립하는 것입니다. 압구정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신축 규모는 대지 313㎡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790㎡로 건축비 예정금액은 약 19억3,000만원입니다. 역삼2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신축 규모는 대지 380.60㎡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020㎡로 건축비 예정금액은 약 23억4,400만원이며 2건의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안건인 도곡근린공원 부지 편입 보상비 책정 건입니다. 매입방법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4년간 총 소요예산은 135억4,100만원으로 연도별 보상 예정금액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197㎡에 10억원, 2008년도 851㎡에 50억원, 2009년도 1,619㎡에 40억원, 2010년도 1,884㎡에 35억4,100만원이 보상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티근린공원 토지보상비 책정 건입니다. 대치동 212-1번지 등 22필지 중 공유지 21필지를 제외한 대치동 598-3호 김병학 소유의 토지 1필지 333.2㎡에 대한 미보상 잔여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 및 장기민원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총 보상비는 약 8억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업들이 내실있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2007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중 역삼2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설계비가 11억300이 아니라 1억1,300만원으로 편성됐다는 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부지 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 물건이 구조상 우리 강남구청에서 신축을 했을 경우의 기준 하고 현재 상가 건물에 대한 구조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 동일한 기준을 가졌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압구정2동 문화센터는 압구정동입니다, 이 명칭은. 사실 최초에 살 때는 전체 건물을 사야 당연히 마땅하지만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어본 것은 구조가 어떤 기준의 구조인지를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구조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 주차장 문제도 기계식이나 자주식이나 법적인 문제가 없고 필요하면 주차장은 대치1동이나

자치행정과장! 건물 구조가 우리가 신축하는 문화복지센터의 건물 구조하고 그 상가건물을 사서 문화복지센터로 쓰는 구조, 현재의 그 건물 구조가 동일한 기준의 구조를 가졌느냐, 아니면 비슷한 구조라도 가졌느냐고 물었습니다.

비슷한 구조보다도 그것은 건물 층별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용도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하층이라든가 지상층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미리 뭘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딴소리 하지 말고요 건물의 층고나 보통 건물 구조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문화복지센터를 강남구청이 발주를 해서 지을 경우 하고 일반 상가 건물을 살 경우 하고는 건물 구조가 달라요. 그 기준이 자치행정과장이 생각할 때 거의 비슷한, 유사한 구조라도 가졌느냐고 물었습니다.

유사한 구조를 가졌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층고가 높아야 되지만 현재 그런 시설이 안들어 가면 현재 건물구조로도 다른 프로그램 용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 문화복지센터를 지을 경우에 평당 공사비가 700만원 내외 되게 공사발주가 됩니다. 그 건물을 지을 경우에 그 건물에 신축할 당시의 그 건물의 건축비는 300만원 미만의 건축비를 들여서 지은 건물이에요.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용도에 따라서 건축비는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건물구조가 층고라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 든지 건물구조가, 내부구조가 위에서 운동을 하고 뭐 해도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지,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졌는지, 갖지 못했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청담1동의 문화복지센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야기합니다.

현재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으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름을 걸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전혀 프로그램 운영했지만 불편한 점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용자가 한 1,350명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 그 건물의 설계도면하고 건물의 설계도면을 가져와 보세요. 설계도면 하고 우리 강남구청이 기존의 문화센터를 지은 건물의 구조하고 구조 비교를 한 번 해 봅시다.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부지를 매입하는 것,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보셨습니까?

처음부터 자세히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었나?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 깔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게 없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그 사람들이 반영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 지금 제5기입니다마는 제4기 위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다 그러시는데 반대의견도 한 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모든 일을 추진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 짓는 역삼1문화센터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숫자의 문제이지 반대하는 사람이 100% 찬성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센터를 짓는 과정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절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전부 다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찬반을 물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찬반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그리고 서명날인만 있는데

안건을 보시면 뒤에 보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찬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찬반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전체를 통해서.

이상입니다.

그것과 같이 부연해서, 그러면 다른 동 문화센터 살 적에 주민들한테 찬반 물어봤던 관례가 있습니까? 전체 주민한테.

전체 주민한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4기 주민자치위원 하고 5기 주민자치위원 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모양이죠. 그런 모양입니다.

권철규위원인데요 저번에 반대한다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누가 반대했습니까? 반대한 사람 접수된 거 없죠?

공식으로 저희과에 어떻게 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반대하는 것 아니네요. 그냥 뜬소문이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반대하는 건지 그건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압구정 이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4대 의원생활 할 때 굉장히 이게 문제소지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관계되신 분들도 많이 다 아시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처음 매입할 때 이걸 매입하느냐, 안하느냐에 있어서는 이렇게 왈가왈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그러한 고비를 다 넘겨 가지고 저희가 그 문화센터를 그래도 지하랑1층을 빼놓고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의 이 문화센터로서도 환경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 않은 부위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번에 우리가 실사 나가서 보니까 그래도 주변환경이 많이 깨끗해 졌더라고요. 많이 깨끗해 졌는데 지금 현재 그 건물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린이 프로그램 지금 없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없어요? 청소년 그런 프로그램

앞으로 추가 매입하게 되면 현재 프로그램이 다른 문화센터에서 인기리에 하는 그런 것 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주민 의견을 받아서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건물을 딱 보는 순간 문화센터라는 그 간판은 보이지가 않고 술집의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문제점이죠.

강남의 그래도 그 대표주자라는 압구정의 문화센터가 문화센터라는 그 진짜 그 건물을 하나 해 놓고는 눈에 보이는 것은 술집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화센터를 압구정에서 뭐 동 폐합이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없앨 예정이시라면, 없앨 예정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주관과장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동 통폐합 문제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청에 지금 내려온, 최초에 저희들은 청담1,2동 정도만 하겠다는, 그것도 구상입니다, 확정이 아니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점차 다른 구에도 동 통합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다시피 저희구에는 행정학회에다가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5일, 지난 15일에 아마 의장단 여러분한테 아마 설명을 드린 걸 로 알고 있고

예. 저희가 설명 받았습니다.

또 18일에는 위원님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참여인원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동 통폐합 문제는 충분한 여론과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저희 주관과장 입장에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여러 차례 의견과 공청회와 또 어떤 모델을 하면 최적의 동 통폐합 모델이 되는 건지 또 통폐합 안이 나오더라도 한꺼번에 할 것인지 어느 동 일부분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 동 통폐합이 되더라도 현재 문화센터로 이용하는 것은 문화센터로 이용해야지 현재 동사무소로 이용하는 것을 문화센터로 하려면 리모델링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시 계획에 따르면 동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남는 동 청사는 꼭 문화센터 뿐만 아니고 복지시설, 도서관, 등등 어린이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게 되면 시에서 그것은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렇게 까지 가려면 제가 주관과장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언제 돼야 확정될 지는 저도 아무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안이 나오면 또 새로 여러분

잘 알아 들었고요. 그러면 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압구정에서 이 문화센터 여기 말고 다른 장소가 물색된 장소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아마 장소를 새로 지으려고 그렇게 물색하다가 안돼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마 이런 반쪽짜리 건물을 산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사실 그 당시에 전체를 샀어야 마땅하나, 그리고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대지가 없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아마 이걸 그 당시 의원님들이 아마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잠깐 그 우리 자치행정과이 주관과장이라고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동 통폐합 문제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장기적인 안건을 가지고 장기 프로그램을 세워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근시적으로 당장 안하니까 이게 그 문제를 따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모든 계획은 구청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관과장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 문제가 동 통폐합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여론조사 끝나고 지금 계획대로라면 진행되는 문제인데 주관과장이면서 그걸 언제 될 지 모르니까 그 계획,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우리가 강남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하고 같은 맥락으로 검토를 해야지 현실적으로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지금 지난번에 4대 때 한 부분이 지금 많은 부분들에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위원들도. 그 건물을 잘못 매입했다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반성하고 있는 상태라 이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이걸 매입했을 때 아주 장기적인 강남구의 발전계획을 놓고 봐야지 지금 근시안적으로 답변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답변 듣고 하죠.

자치행정과장! 내가 아까 도면을 기준 현재 압구정 문화센터가 갖고 있는 건물의 구조를 비교해 보자고 했어요. 그 현재 건물의 도면하고 우리가 강남구가 발주를 해서 신축한 문화센터의 도면하고 그 다음에 현 압구정 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그 프로그램의 참여인원 목록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당장에야 제출할 수 없죠. 회의가 끝나든지 안 그러면 추가로 조치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 그걸 보고 본위원은 이걸 매입해도 적절한지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그 도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이 설명을 드릴 사항이고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 1,300명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항의한 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이 강남구청장이 과거에 청담1동 문화복지센터를 매입할 때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센터에서는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해요. 그거 누가 책임졌습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게 4대 의원들이 이걸 잘못 매입해서 지금 반성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언제 반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회의석상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죠. 왜냐 하면 우리가 그 건물이 잘못된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주민들이 확실히 원하는 바가 너무 컸고 그리고 그 압구정에 매입할 다른 물건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한 거지 지금 그거 잘못됐다고 지금 반성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센터, 압구정2동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했지만 그게 아까 김선희위원님 하신 말씀이 전부고요. 우리 4대 때 그거 매입하면서도 압구정동에 새로 땅을 사 가지고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고 좋다 하는 의견이었었고 그 다음에 압구정2동 사무소를 신축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얘기였었는데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해서 압구정2동을 신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살려니 땅도 없고 건물 살려니 나올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건물밖에 나온 것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갈 때 거기도 사실 뒷골목이고 어저께 가보니까 많이 발전되고 많이 깨끗해졌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더 어설펐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사줘 가지고 지금 압구정2동 주민들이 편안히 운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고 저는 이 한티근린공원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님!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이걸 건수가 5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양해를 받고 1건씩 넘어가면서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건물이든지 반쪽짜리 건물, 처음에 살 때도 지하1층을 전부 사기를 원했었는데 이미 분양돼 가지고 못샀던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은 가격이 얼마나 싼 가격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비싼 가격으로 나왔습니까?

주변 저희들이 부동산에 조사한 것에 비하며 상당히 싼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 시가보다 얼마나 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현재 부동산에 나온 게 한 10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66억 해 놓았는데 이것도 다음에 마지막 계약체결 당시는 또 그때 가서 새로운 감정을 해야 되니까 장담을 못하죠.

알겠습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검토해 보니까 일단 저는 강남구의 문화복지나 이런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또 건축의 전문가니까 몇 가지 체크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중이용시설이니까 일반 근생시설일 때와 다중이용시설일 때는 그 주차산정 기준 그런 것이 틀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주차산정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일반 근린생활시설 그 이전에 있던 그 때 보다는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건축법에 보면 정화조 관계 이런 것도 다중이용시설이 근생시설보다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거 무시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건물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무조건 샀다가 검토가 안돼 가지고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검토해 보니까 용도를 보면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대장에 보면 이게 아직 의원이고 4층은 의원이고 3층은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2층도 음식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층도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불법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일반 민간인 건물이 이런 게 돼 있으면 불법 건축물로 고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관공서는 고발을 안당하고 예외규정이 있는지, 검토를 하셨는지 이런 주차장이나 정화조 관련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용도관련 서류, 용도관련 이런 것은 주관 건축과나 이런 부서에도 한 번 검토를 받고 나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족한 주차장을 어디에 설치할 거냐 보면 아마 1층 부분은 주차장으로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250평인데 1층을 뺀 나머지는 지하층이거든요. 그런데 지하층 한 층만 봤을 때 지하층이 66억이에요, 매입하는 것이. 그러면 지하층 100평이 66억이면 이것은 보통 단가가 아닌데 이게 그 가치가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지하층이 아니죠. 1층하고 2층도 일부분이 있죠.

땅은 건축물을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땅이라는 것은 부수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1층이 주차장이 되면 결국은 지하층과 2층인데 이게 가격이 보통 분양건물 보다 몇 배가 소요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용도관계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건축과에 지금 영선담당 직원한테 협의를 해 보니까 주차장 문제도 기계식이나 자주식이 문제가 없고 다중이용시설도 그것도 선택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치1동이라든가 역삼2동 같은 데도 전부 다 기계식으로 하고 단지 보완관계로 해 가지고 인근에 노외주차장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한 10대 정도를 흡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도나 이런 것은 용도변경이 되는 것으로 지금 건축과에서 의견 나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사실은 압구정 문화센터는 아마 다른 위원보다 저희가 이학기의원이랑 권철규의원이랑은 같은 그 지역 구의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의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사실은 며칠간 제가 생각을 해 왔고 또 이 문화센터에 대한 여러 주민자치위원들 4기부터 3기 또 아니면 다른 관변단체의 의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토요일, 일요일 하루종일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이 문제를 제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이게 초창기에 매입할 적에 이 얘기들이 나왔고 했다면 좀더 진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여러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분들한테 묻겠는데 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 복지센터라고 일단은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하시듯이 1,100명인지 1,0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 주차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것을 운영하지 않을 것인지 그것을 하나 첫째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우리 이강봉위원님이 청담동 복지센터가 흔들린다고 하는데 우리 복지센터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건물인지 또 흔들리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지 또 철근 콘크리트로 빌딩이 지어졌을 때는 어떠한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만약에 그러한 문제점이 되어 있다면 이 건물을 팔던지 아니면 문을 닫던지 해서 복지센터의 기능을 없앨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세번째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은 새로이 사자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주민들이 여러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서예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울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러한 문제가 돼서 술집간판을 들고 또 지금은 비어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그 건물 주인들이 들어와서 상업행위를 하면서 거기를 꼭 이용해야 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문제가 누군가가 반대했느냐 반대한 사람 아무도 없다 합니다. 그저 어디서 흘러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하는데 그러한 것도 사실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의견을 드리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오늘 이 문제도 일단 이게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간에 압구정동 주민들한테 반대한 주민들 명단과 반대하지 않은 찬성하는 주민들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일이 꼭 이것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기 이전에 사실은 강남구청에서도 어떤 수익성을 따지고 볼 적에 만약에 이 물건이 정말 적절치 않다 하더라도 다 같이 사서 아마 이것을 매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정말 적절치 않을 적에 이 복지센터가 적절치 않을 적에 1, 2층은 사지 않고 팔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은

이강봉위원도 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위원이 위원한테 묻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이 대답하지 마십시오. 대답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한테 묻는 것만 하겠습니다.

사회자한테 질의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그 반대, 찬성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현재 구두로 된 걸 가지고는 저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정식으로 동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해 가지고 결과를 누가 반대했다, 누가 찬성했다 그런 게 나오는 것이지 구두로 돌아가는 말을 가지고 공표하면 또 여러 가지 개입이 있으면 안되고 그건 앞으로 필요하면 공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 다음에 이미 문화센터라는 게 사실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1년이 넘어서 저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사실 많이 해 왔습니다. 문화센터 애당초 지을 때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안 계신 위원님들도 있지만 주로 그 당시는 동별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해서 지금 이 통폐합, 프로그램 통폐합이라든가 이 운영개선을 위해서 새로 문화센터팀이 생기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역삼1문화센터 잘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최대로 노력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자꾸 개선을 해야지 과거에 잘못된 걸 한꺼번에 저한테 요구하면 저는 능력도 부족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일하는 우리 직원들도 사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돋워 주셔야 합니다. 뭣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하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지요. 저는 구의회에서 반대하면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반대하는 거 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뭐 필요하면 주민의견조사는 여러 위원님이 요구한다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누가 반대하는지를. 이상입니다.

질의는 했는데 답이 안 나왔네요. 매입을 해 가지고 하다가 매각을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문화센터로서 기능을 해야지 지금 매각 같은 생각은 못하지요. 현재 상태에서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대기상태가 2∼3개월씩 된 답니다, 1,350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후에 매각되는 것은 그후에 결정할 일이지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 같으면 아마 아까 누가 말씀하신대로 사서 파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통폐합 후에는 아까 말씀대로 어느 것이 문화센터로 남을 것인가, 어느 것이 동사무소로 남을 것인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 구에서는 동 통폐합을 다른 구 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동제, 중동제, 소동제 세 가지로 가고 있어요, 기본방침이. 최근 동이 커져 가지고 7만 이상 되는 동도 나옵니다. 그 밑에는 서기관이 동장을 하고 과장이 있는 과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권철규위원께서 자치행정과장이나 우리 재무국장한테 질의하는 거는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위원이 위원한테 답변하라고 질의하는 것은 현재

알겠습니다.

그 절차는 우리가 토론시간에 해야 할 일이지 여기는 잘못한 거란 말이지요.

그만하십시오. 다른 사람 하십시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문화센터를 지금 폐지할 그러니까 건물을 사지를 못한다 해도 이 문화센터를 폐지할 의향은 없으시잖아요?

현재 압구정 지역에서는 그게 그래도 제일 큰 겁니다. 신사동도 좁아서 사실 계단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은 그나마도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지하공간이 비어 있어요. 술집을 하던 거를 비워 놨는데 우리가 그 위에서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건물주한테 이 아래에는 어느 업종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못하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극단적으로 룸살롱이 들어와도 그건 우리가 간섭을 못하지요.

그런 거를 간섭을 못하면 이 문화센터가 문화센터로서의 지금 현재의 효율적인 운영을 할려면 좀 여기 아래에 괜찮은 업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구청측에서는 관리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한 때는 그게 민원이 들어오기를 구에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그렇게 들어왔었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센터 때문에 입주가 안된다 이런 뜻이지요. 원래 최초에는 지하에 서영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분양이 될 때 바다이야기라는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그게 지금 문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갔는데 그보다 더 한 업종이 들어올 수도 있지요, 더 험한 업종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뭐 사유재산이니까 간섭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못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건물에, 그러면 이 간판정비 같은 것도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간판정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에 맞는 간판을 룸살롱 간판을 단다든지 뭘 달든지 그건 간섭할 수 없지요.

건물을 봐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압구정2동 문화센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압구정하고 역삼2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건축비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압구정 노인복지관, 역삼2동 노인정을 소규모 노인복지관 시설로 개축을 해서 어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선진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 이런 구도로 노인복지관 개축 예정을 하고 이미 설계반영을 했지요? 설계 완성품은 납품이 됐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설계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설계 시작한 거에 근거해서 결국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다는데 본예산 편성이 지금 대충 되지 않았습니까? 본예산 편성이 이미 대충 집계되지 않고 있어요? 구청에서.

본예산에 대충 전체적인 윤곽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충 집계돼 있지요?

예. 대충 하고 있습니다.

대충 집계돼 있는데 이런 복지관 건립에 대한 구유재산 심의를 벌써 했어야 될 사항인데 왜 이제 와서 여기 와서 목을 매요. 타이밍 상으로 좀 너무 조급하게 목을 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임시회가 있었고 그전에도 임시회가 있었는데 지금 행정절차상 이거 지금 여기서 검토가 안되면 금년도 예산편성한 거 또 나가리 될 거 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와서 구유재산 심의를 받는 건데 왜 이렇게 행정을 조급하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조급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우리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노인들의

아니 사회복지과장한테 내가 물은 거는 우리 구청이 예산편성하고 지금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이런 행정절차를 밟는단 말이에요. 이러다 왈가왈부하면 보류되거나 이월이 되면 금년도 예산 반영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의회 예산심의위원회가 들어와도 구유재산 심의가 안됐거나 아니면 공유재산 심의가 안돼 있을 경우는 그걸 빌미로 해서 예산심의가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좀 미리미리 하지 지금 왔냐 물은 겁니다.

그점 그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할

우리 강남구청이 지금 너무 인사행정을 너무 반복해서 잘못하고 있어요. 구청장이 인사명령 낸 지 다섯 달 만에 과장 바꿔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 그 자리에 간 지 몇 달 됐습니까?

한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밖에 안됐지요. 이런 인사명령 체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사회복지과장이나 재무국장한테 질의할 것도 아니지만 강남구청이 구조적으로 잘못되고 있단 말이에요. 목전에 가서 이런 거 심의해 줘라, 안 하면 안된다.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 사업만큼은 노인들에게 아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번 그 심의에 가결해 주셨으면

지금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이거 뭐 앞으로 고령화사회 시대가 오고 현재 인구 10명당 한 명은 노인인 시대에 이건 꼭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건축비 산출내역이 빠져 가지고 지난번에 그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혹시 건축비 산출내역이 나온 게 있습니까?

사업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계획서에 보면 있어요. 건축비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받은 거에는 없는데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업비 보면 제가 대충 쳐도 평당으로 거의 한 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36p 있잖아.

36p요? 건축 산출내역이 있다고요?

36p에 공사비, 소요예산

그건 전체적인 거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세부 산출내역 별도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것 좀 한부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 노인복지관은 지난 우리가 5월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그 후에 현상공모를 했고 작품 심사를 해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설계비를 개략 건축공사비지요, 이것은. 산출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건축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5월달에 심의할 때 설계비를 반영을 해 줬고 그 설계결과 현상공모 해서 나와서 이제 올라온 건데 제가

아니 설계보고서도 아직 안 했다잖아.

설계결과는 안 나왔지. 아직 안 나왔는데 현상공모를 해서 설계안이 확정돼 가지고 개략 공사비가 나옴으로써 심의 올린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10월달에 임시회 올라온 것만도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보면 정례회 바로 그 해 와 가지고 올려가지고 제가 작년에 많은 제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 계획이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의 일환으로 한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권역별 노인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규모는 아니고 지금 노인복지관 현대화 사업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계획이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할지 복지정책과에서 할지 이건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계획이 권역별 계획이 아니라 기존 경로당, 노인정을 현대화 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에 어떤 계획방침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 권역별 계획은 사실 없는 것으로 하고 현대화, 노인정의 현대화 사업으로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많은 다른 동에서도 이게 여태까지는 권역별로 한다고 하니까 권역, 권역 해서 하면 동의한다는 수준의 위원들이 지난번 공유재산심의 때 동의를 해 주었는데 지금 이렇게 소규모 노인정 현대화 사업으로 바뀌었을 때 각 동에 이보다 열악한 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전제 조건이 권역별로 이렇게 몇 개를 네 군데 정도를 계획 세워서 노인종합복지관을 만들겠다는 지난번 5월달에 회의 때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려서 이런 계획을 해 보겠다 해서 설계비를 반영해 주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면 또 다시 이런 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의해준 어떤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문화 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지금 공통적인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현대화, 권역별로 하는 것 보다는 현대화로 한다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계획을 바꾸겠다는 얘기죠? 소규모 노인복지관 현대화 사업이란 명칭으로 바꾸어서 계속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역삼2동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압구정동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건립, 소규모라는 한계를 어디까지로 보시고 소규모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소규모라고 하면 그 복지,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회관 그렇게 큰 것을 지양하고 지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노인들의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밀착형 소규모 노인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지하 1층, 지상 4층, 5층 건물에 26억6,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을 소규모로 한다. 그럼 지금 있는 경로당은 뭐라고 용어를 붙일 수 있습니까?

그 경로당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잡고 현대화 해 가는 노인정보다는 큰 거죠.

그러면 대규모는 어디까지가 대규모입니까?

강남노인복지회관, 복지관 보다는 작은 겁니다.

참 애매하네요. 애매하고 그게 애매하고 그 다음에 지금 10월달에 설계 중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 중이라면 그 동네 여건에 따라서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이 아마 들어올 게 있고 안들어 올 것이 있고 그럴 겁니다. 아파트 지역 다르고 또 여기는 단독주택지역인데 그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 아마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노인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계획하기 전에는 그런 설명회를 좀 거쳐 가지고 그 지역에서 무엇이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 건지 수렴해야 한다고

그런데 설계 지금 하고 계신데 아직 안했잖아요?

설계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지역의 주민설명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반영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겠다는 겁니까?

네.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사안이 강남구 중장기 계획에도 반영이 된 사항입니까?

네. 중기계획에

중기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기계획에 반영된 자료좀 줘 보세요.

예. 제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에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는 강남구 전체 권역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한 중기 계획을 총괄적으로 한 자료를 주세요. 이것만 거기다 포함됐는지 아니면 강남구 전 권역에 대한 노인정에 대한 결국은 현대화, 선진화 시설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만 중기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압구정동도 그렇고 역삼동도 그렇고 착공이 다 2008년 3월에 준공이 2009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어떻게 똑같은데 이게 동시에 같이 공사를 할 수가 있나요?

예. 함께 계획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1년인데 1년 내에 이 공기가 다 지켜질 수, 가능한 거예요?

예. 건축과에서 뭐 설계를 다 검토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한티근린공원 토지보상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전에부터 죽 연차적으로 매입 했는데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이 건물, 이 토지 이것은 전에 3대 의원들이 산 걸로 알고 있는데

2대 때.

2대 때 샀는데 그때 당시 주인이 안판다고 해 가지고 죽 계속 안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못샀던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쓸모가 없으니까 하는데 이걸 안사도 공원으로 이용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걸 꼭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티근린공원의 598-3번지 토지는 위원님들 저보다도 더 현황이라든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을 원래 당초는 598번지였습니다. 598번지였는데 1996년도에 400.1㎡를 분할해서 사들였고 그 다음에 500.1㎡를 96년도 추경에 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1997년도에 또 사들이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사들이지 않고 있는데 원래 도시계획 결정해서 이걸 공원으로 결정해 놓으면 결정할 당시부터 이것은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우리가 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에 74쪽을 보시면 74쪽 사진에 보시면 그 지금 사유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울타리를 쳐놓고 지금 우리 공원으로서는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 73쪽에 도면에 보시면 그 밑에 끝에 부분에 599-1번지는 공원용지로 이미 보상이 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 사유지가 길처럼 좁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사들여야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해서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휴식처라든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꼭 사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현재 598-3번지 부지에 그 토지 소유주가 야적을 하고 있어요. 그 야적을 하고 있는데 공원 부지를 사유지라고 해서 무단야적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무단으로 쓰고 있는지, 적법하게 쓰고 있는지 우리 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봤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원용지는, 공원용지에는 사유지지만 물건을 적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보상을 안했기 때문에 사유지에 자기 땅에 지금 일부 물건을 적치하거나 하는 것은 단속은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 용지인데 지구지정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주라고 해서 공원에다가 휀스를 쳐서 막아놓을 수 있습니까?

그 사유지는 경계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표시를 할 수 있는데

경계표시도 하고 울타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울타리 칠 수 있습니까?

칠 수 있습니다.

울타리만 쳐 놓으면 되는데 거기에 지금 야적장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 내용대로 사유지기 때문에 자기 땅에 자기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그 땅의 원래 필지는 답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 논바닥입니다. 논바닥이 논으로 경작이 되고 있다고 하면 공원 내의 경작지니까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매립이 된 상태에서 야적장으로 어떤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소유주는 이미 상업적인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우리가 간주해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강봉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심지 내에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땅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 지목이 용도 따라 가야 되겠지만 지금 전답으로써 옛날에 물이 있고 답으로서의 경작할 수 있을 때는 답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지금 답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상을 해서 이 땅을 공원용지로 확보해서 우리 공원시설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본위원이 지금 확인하고 물으려고 하는 것은 그 원래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 답이 지금 현재 야적장으로 씁니다. 매립이 돼서 야적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은 답의 상태로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죠?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원내 답이지만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니고 답으로 이용되지 않은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걸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니까 그 주민이 사실상 위법사항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매입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확실하게 단속하지 않은 면은 있는데 그 답을 답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강남구 전체 권역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원지역이라고 그래도 원래 지목이 답이나 전으로 되어 있으면 전이나 답의 용도로 쓰이는 것은 막지 못해요.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임야로 유지보전을 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는 답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은 뭐 아마 통째로 그 전에 매립이 됐겠죠. 매립이 된 상태에서 그것이 야적장으로 쓰이고 있다. 이것은 그 토지주가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공원에 대한 담당 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그 답의 상태를 유지관리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 두 과장들께서는 지금 직무를 해태하고 있거나 유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용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만 지금 위원님들 현황을 잘아시고 계신 바와같이 지금 그 땅은 저희들하고 매입관계로 그리고 97년도 이후부터 지금 까지 그 땅을 매입을 전혀 해 주지 못하고 계속 민원만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주가 매매동의는 했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들이겠다, 안사들이겠다 결정은 안했죠.

매입요청도 그러니까 매도요청도 없었고요?

저희들 정식으로 매매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우리 녹지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그 10년 이상 고지된 이후에 10년 이상이 되면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강남구청이고 우리 관 조직이죠?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 그것은 2000년도에, 2000년도 이후에 도시계획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한 땅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그 전에 2000년도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 결정돼서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왜 하나 덧붙여서 묻느냐 하면 그 도곡공원, 매봉공원에 대한 매입요청을 하시면서 그 중간에 마지막 사유가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할 때는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매입해야 됩니다. 하고 사전설명을 했는데 그 타당성 검토를 하는 주체가 관입니다, 관. 민간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구한 사유를 설명을 해서 이거 꼭 매입해야 됩니다. 또는 시급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좀 궁색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한 땅을 지금까지 계속 민원을 야기시키면서 보상 안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히 보상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10년의 재검토는 2000년도 이후에 지금 도곡근린공원에 추가 편입된 부분 토지에 대해서 지금 단서조항 뒤에 설명을 첨부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결정해 놓고 10년 이내에 매입 안한 도시계획결정 사항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원 소유자가 도시계획 철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그런 아마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그 기간 내에 매입하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료 갖고 오라는 거는

아니 자료 다 가지고 왔어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료는 다 왔고요. 건축과 지금 담당계장님, 담당직원이 왔으니까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면 행정직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할 것 같아서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이 뭔지 압니까?

알려드렸어요.

시설팀장 김창기입니다.

건축과 공무원이세요?

예. 시설팀장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창기입니다.

김창기 계장님! 안면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시청에 있다가 10월 15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지금 지난번 질의 시간에 나왔던 문제, 건축에 관한 문제, 문화복지센터로 건축상으로 봤을 때 합법한지 하는 문제를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아니고 들어보세요. 그 문제를 우리 건축과 시설팀장이 전문가로 나왔으니까 아까 질의시간에 나왔던 부분을 우리 이강봉위원이 한 번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시설로 쓰여지고 있는 건물이 현재까지 근생으로 건물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근생으로. 그 내용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생건물로 쓰여지는 건물의 건축법적 제한 하고 우리가 다중이용시설 강남구청이 문화복지시설이나 어떤 이런 다중이용시설로 쓰여질 경우에 건물에 대한 각각 기준이 다르죠?

예.

현재 그 근생건물로 준공된 그 건물이 취득한 지가 한 2년, 3년, 2년 됩니까? 3년 됩니까? 한 2년 동안 일부는 근생의 용도로 쓰고 일부는 우리 강남구청이 다중이용시설로 쓰고 있는데 그 다중이용시설로 쓰게 되면 우리가 쓰고 있는 공간 만이라도 건물의 용도변경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은 불법 이용을 하고 있다. 불법 이용을 하고 있는 데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달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강남구청에서 매입한 부분이 2층에서부터 그 위에 부분을 지금 매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매입해 가지고 공부상으로 용도변경을 신청을 하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부상 정리가 안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죠?

그런데

해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그 건물 그 부분을 취득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이 넘도록 불법 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불법 이용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그런데

우리가 민간인이 근생건물을 얘기대로 룸살롱이나 이런 용도변경을 해서 쓰게 될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건물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하지 않으면 과태료, 과징금 부과하죠. 그 다음에 그 용도변경에 따른 그 건물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죠.

예.

주차장법이라든지 정화조법이라든지 법이 달라지죠?

예.

그 달라진 것은 보완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보완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하죠? 과징금 부과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이 불법 사용한 거에 대해서 과징금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강남구청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불법을 행하면서도 눈감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죠. 우리 주민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과징금 부과받은 주민들이 안되면 너희 강남구청은 불법을 행하면서 우리만 과징금 부과했다고 시비 걸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강남구청에서 매입한

이거 강남구청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한 번 이거 올려볼까요? 이런 강남구청이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올려볼까요?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매입한 이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을 안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자가 있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위법이냐, 법 사항의 어떤 그런 걸 따졌을 때 이건 구체적으로 이 산 부분이 지금 주차장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반법규에 맞는가 안맞는가는 구체적인 법적인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해 봤어야죠. 벌써 2년이 경과됐는데 아직도 그냥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쓰고 있잖아요? 우리 건축과 이 건물 용도에 대한 관리를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축과에서 관리하죠? 건축과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민이 원해서 문화복지센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위원들의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검토과정에서 이 문화복지센터가 앞으로 향후에 10년, 20년 쓸 때 그 뒤에 적합한가 하는 문제하고 건축기준에 합당한가 문제가 지금 검토되고 그 복지센터가 우리 일반 근생으로 지어놓은 건물이 복지센터로 리모델링 했을 때 지금 우리 공연장이나 강당이나 다중이용시설로 썼을 때 법적인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고 써버리면 관청에서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해서 쓰면서 우리 민간 건축물을 단속할 명분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 답변을 해 달라 그거지요.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 하고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항이 지금 매입할 부분이 지하층 하고 1층 하고 2층 일부분을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매입했을 때 용도변경이 가능한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 건물의 정화조 설치관계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를 검토를 하면 지금 우리가 매입했을 때 여기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물 용도가 변경한가 안한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 시설인데 정화조는 지금 이 건물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가게 됩니다. 지금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이 건물 공부상으로 이걸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정화조는 500인용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할 때는 350인만 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는 지금 이 건물의 주차장은 18대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면 20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20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앞에 우리가 배치도 상에, 건물배치도 상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이 주차장을 2대 설치하는 것은 법상 하자없이 이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지금 매입 안되어 있는 부분 1층하고 지하층 하고 2층을 매입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조는

정화조 답변했고 그러면 지금 근생시설, 근생 사무실 두 가지만 제가 자료를 주세요. 근생 사무실의 설계하중 라이브 로드 기준하고 건축법에 나와있는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강당, 집회시설에 라이브 로드 적용 기준 하고 그걸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기준, 기준이 지금 다중이용시설하고 근생시설하고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던지 자료 주세요.

알았습니다. 지금 설계하중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하게 고민하시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설계 하중을 계산할 때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설계기준이 있는데 특히 충격하중 이런데 대해서 상당하게 그걸 하는데 지금 이걸 근본적으로 이걸 봤을 때 2종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를 했고 이걸 다시 용도변경 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이 되는데 그런 설계하중이나 이런 것은 똑같이 보면 됩니다. 학교를 설계한다든가 이럴 때는 하중이 다른데 이런 용도는 같기 때문에 아마 설계하중 기준관계나 이런 것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는 우리가 서면으로 이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도 실의 용도에 따라서 설계는 다 틀려요. 아십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 무조건 통틀어서 그냥 같다고 하지 말고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도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는 한 번에 사람이 강당 같으면 한꺼번에 사람이 죽 모여들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에 책상 놔두고 앉는 ㎡당 라이브 로드가 300이라고 하면 이건 400 정도 이렇게 더 설계 하중 받는다 이겁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자료를 제출하란 얘기에요.

그거 알겠습니다. 실별로 구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실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 전체를 따져 가지고 하는데 이 건물은 봤을 때 이거 SRC조로 돼 있습니다. 철골,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나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인 용도는 기존에 있는 것 하고 지금 용도변경 하는 이런 용도는 설계상으로 하중계산 할 때는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나 이런 시설일 경우에는 충격하중이나 이런 게 더 하기 때문에 ㎡당

그게 아니고 건축법에 설계, 시행규칙에 설계기준에 보면 하중적용 기준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걸 제출해 달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무조건 다 같다고 하지 말고, 그 기준이 다 나와 있는데 보면 다 아는데 여기 건축 전문가들 다 계시는데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 아까 오전에 이 건물에 대한 도면하고 최근 청담2동의 복지관 지은 것 하고 건물도면을 가져와 달라고 했는데 가져왔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압구정 문화복지회관 아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자료 주시고

이게 지금 압구정2동 문화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웰빙요가라든가

저희들이 수요조사 결과는 한 2∼3개월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2∼3개월 정도 할 그런 인원이 대기하고 있다?

예.

그러면 사람 숫자가 상당히 많네요? 자리가 좁고 사람이 많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됩니까? 요가 날짜별로 보니까 요가도 중복되고 이러는데 종목 수를

보시면 7개 교실에 72개 강좌가 있습니다. 폐강되고 67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린이 내용은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어린이 건이 많네요?

어린이에 대한 그거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이거 많은데

어린애들이 술집을 통과를 하면서 다녀야 되겠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우리 각 동에 문화복지센터 나중에 이것도 감사 사항인데 적자를 작년도 36억인가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동 내가 우리 일원본동 경우를 보면 동 주민자치센터가 올해 강화를 해 가지고 20인 이하가 되면 다 폐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여기 보니까 약 54개 프로그램이 전부 15명 이하 이 쪽이에요. 그러면 전부 폐강할 대상이야, 이 자체가, 그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로 수강인원이 15명도 안넘어가는 강좌가 수 십개 있는데 대기인원이 3개월씩 대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료 근거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폐강 기준은 20명으로 지금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운영개선에 따라서 3개월 동안 계속했을 때 그걸 하는데 그래도 특별한 경우에는 현재 동별로 위원회가 돼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실 약간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세요. 3개월 아니라 6개월 처음부터 죽 한 15명 이하가 되는 강좌가 수 십개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개소를 보면. 그러면 그 강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씩 대기한다는 것은 운영을 잘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우리는 그거 말고 이 내용을 보십시다. 옆 길로 새지 말고.

이 내용을 보기에는 아까 3개월 동안 적체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키워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야 된다고 이유를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들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그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가 있어요. 3개월 내에 안되면 폐강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무슨 주민자치 특별한 경우에 1∼2개 과정을 꼭 주민이 필요해서 1∼2개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건 대부분의 강좌가 지금 다 몇 개를 빼고는 다 기준 미달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앞뒤 논리가 안맞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주민자치센터만 미루지 말고 구청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아까 수 십개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준은 그렇게 되고요.

수 십개가 아니네.

20명 이하로 따지면 54개가 20명 이하예요.

기준은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약간 그런 예외규정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다시 재검토를 시켜 가지고 최대한으로 축소, 통폐합 될 것은 통폐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린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기는 하네요?

그건 아까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그런 주위환경에 대한 문제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오전에 여러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용도가 개인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바다이야기라는 그런 별로 사실 사회적으로 좋지 않는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곳에 극단적으로 술집이 들어가도 저희들이 말릴 방법은 없고요. 그 다음에 간판 문제도 아까 말씀을 했는데 간판 문제도 법규에 맞으면 저희들이 무슨 간판을 달든지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건물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지회관으로서의 면목을 갖출려면 그 주위에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어린이나 노약자들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도록 주위환경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해서 전체를 문화센터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우리 이강봉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서 건축에 대한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건축에 대한 문제는 아까 건축과 담당계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변경 하는 것도 별 문제 없고 건축에 대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신 거죠?

지금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건축계장님!

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결론은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용도변경 하는 것 별 문제없고, 문제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팀장 들어와서 확인서 쓰고 나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물론 위원장님이 물론 이 회의 조절을 하시겠지만 위원장님이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조금 들어주시고 결론 내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이기 전에 위원장도 이 기회에 의사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처럼 내가 여태까지 회의진행 하면서 얘기 잘 안하고 여러분 다 한 다음에 나머지 미진한 부분을 내가 질의하고 그렇게 운영해 왔어요.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은 사회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나중에 미진한 부분, 위원들이 질의가 안나온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해 주시고 먼저 그렇게 막 하시면 위원님들이 헷갈리고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채수영위원님!

이것은 압구정 문화센터는 참 여러 가지로 참 말도 많고 또 우리가 좀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도 있고 또 거론할 문제도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거를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결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쨌건 같이 지금 토론을 같이 일괄 같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리심의를 하자고 동의를 해 주시면 분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지금 도면을 확인하니까 한마디만 드릴게요. 도면을 확인하면 대치4동 문화복지회관 층의 슬라브 두께는 190이 나와 있는데 45밖에 안돼요. 압구정 복지관의 바닥 슬라브 두께가. 그러면 190대 45 같으면 3분의 1 정도 두께를 가진 거예요. 건물 자체의 바닥 두께가.

아까 건축과 담당계장이 근린생활시설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은 구조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 그것을 행정직인 저한테 그걸 또 물어보면 조금 이상하죠. 분명히 아까 담당 건축과 담당계장님이

이거 보류 심의 합시다, 우선. 분리심의 합시다. 이거 같이 묶어서 할 게 아니고 나머지

동의 재청 있으십니까?

분리 심의 하기 전에 우리 토론을 끝내고 다음에 간부님들, 구청 직원들 다 보내고 우리끼리 간담회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된 의견대로 해 가지고 전부 일괄처리를

아니 우리가 분리 심의를 재청을 받아서 분리심의 하도록 정회하고 하면 됩니다, 그것은. 이강봉위원의 분리결의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들어왔으므로

아니 몇 명이 재청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하면 의안이 성립이 됩니다.

우선 앞에 이것만 나중에 처리하자 그 말이죠?

그러면 분리결의안을 하자는데 이게 지금 재청까지 들어왔으니까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또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사주고 안사주고 하는 문제에 여태까지 얘기 다 했는데 다 들어보고 다 물어보고 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닥이 40cm, 50cm 이것도 사실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물론 행정 쪽으로 담당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건축에 대한 진짜 기술적인 문제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의논할 거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만약에 여기 있는 위원들이 사지 말자.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또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각자의 의견대로 해서 표결에 부치고 그리고 표결에 부쳐서 만약에 그게 통과가 안되면 안하는 거고 되면 하는 거지 여기서 뭘 또 분리를 하고 보류를 하고 꼭 그 절차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그대로 지금 의견들을 나눌만큼 다 나눴다고 봅니다. 들어야 될 것도 다 들었고 하실 말씀들 얘기할 것 다 했다 하니까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냥 분리의결, 분리 우리가 결의 한다는 것은 지금 이게 5개 항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1건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이것을 5개 안건을 분리해서 지금 심의하자는 그런 의견이 성립됐고 지금 권철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일괄해서 같이 가냐, 부냐 하자는 말씀인데 거기에 또 재청 있습니까?

거기에 본위원이 의견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역의원이 찬성을 하니까 지역의원의 의견을 수납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압구정1, 2동, 신사동의 지역의원이 또 한 분 계시니까 그 의원 불러서 한 번 의견 들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와 계세요? 와 계시면 그 쪽 의견도 한 번 들어보죠.

그러면 지역문제니까 우리 결의에 앞서서 같은 지역의원이고 두 분 계시는데 의원분들 차례로 의견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 선거구역 문제로 해 가지고 제가 발언하게 된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 먼저 이렇게 기회를 주신 윤병옥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압구정2동의 문화센터 매입 건은 당초부터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80 몇 억에 매입을 하겠다고 의회에서 방망이 쳐서 통과시킨 부분을 당시 동료의원이었던 박춘호의원이 반대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결국에는 57억에 매입하는 약 3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런 통과했던 금액과 실제 매입했던 금액 차이가 났던 부분입니다. 그런 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아직까지도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나머지 문화센터 건물을 매입하고자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볼 때에 아직도 우리 강남구의회나 집행부를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렇게 다급하지 않은 이런 우리 면적을 가지고 너무 적극적으로 매입하고자 이렇게 주장한다면 또한 다른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가능하면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매입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실 제가 지역구의원 출신이지만 저는 내용을 사실 몰랐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압구정2동 노인잔치 갔다가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신 방위회 협의 회장님이 그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심의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지난 주 일입니다. 과연 집행부가 이렇게 지역구의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매입을 들고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구의원이 전혀 지금 설명 한 번도 없이 추진하는 게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 따라서 여러 가지로 아직은 매입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니까 또 지역구 주민 몇 분이서 오셔가지고 상당히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 건물은 이미 장사가 되지 않는 건물이고 또 다시 그 건물을 나머지 건물을 매입해 준다는 것은 그 건물주의 어려운 점을 덜어주고 혹을 떼 주는 결과라고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합디다. 따라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고평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덜 된 형편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서 아마 금년 아니면 금년에 꼭 할 필요 없다 저는 보고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매입할 때 30억 차액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우리한테 올린 것은 예정가격 이 정도면 살 것 같다 하는 예정가격이었고 매매 당시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30억 갭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구의원이 일방적으로 해서 깎았다 해 가지고 신문에 많이 났었지요. 이런 등등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구의원이 30억 어떻게 깎습니까? 그건 아니고 잘못된 거고. 그리고 아침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왔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반대하는 주민은 못 봤고 찬성하는 주민이 와 가지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대담을 했었거든요. 왜 이거를 안 해 주느냐,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주민들이 원하는데 해 줘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주민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윤병옥 위원장한테 반대하시는 분들이 왔다갔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어봤더니 한 분이 오셨다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찬성, 반대가 다 있지만 이것이 처음에 이걸 처음부터 매입한다. 지금 문제가 돼 있는 복지재단 마냥 처음 시작할 때 같으면 이러이런 것이 많이 논의가 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미 발을 담궜어도 우리가 3분의 2를 담궜다고 평수로도 모든 것이 우리 건물이 더 많단 말이에요, 평수도 그렇고. 나머지 잔여건물을 사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사실 의장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우리 구의원은 개포동 구의원이 아니고 압구정동 구의원이 아닙니다, 강남구 전체 구의원이지. 전체 예산을 쓰고 전체를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심사숙고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데 과연 어느 것이, 사는 것이 주민의 편의를 도와주는 것인지 안 사는 것이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지 그걸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지역구의원이 모르고 있는 것을 올렸다 하는 얘기는 조금 잘못된 말씀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의원이 몇 분이 왔다 가셨습니까?

다섯 분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네 분 밖에 서서 기다리시고 한 분만 들어오셨습니다.

글쎄 그러면 우리 재무건설위원들한테 와 가지고 한번 상담 좀 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한번 알고 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대신해서 재무건설위원장이 들으신 걸로 보고 저희가 우리 지역구 주민을 위해서 매입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맹정주 구청장님 이하 여러 각 25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소동제를 소위 말해서 2만명 이하 동을 우선적으로 통폐합 하라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5,000만원 예산을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서울대 행정대학원장님이 주관사로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압구정1동이 1만6,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압구정2동이 1만2,000명, 2개동을 합쳐도 다른 한 동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 폐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청사를 우리가 매입하거나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하고 또한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인원배치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동을 통폐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역행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에 통폐합이 되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우리 문화센터를 매입하기 전에 압구정2동 동청사를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하는 얘기가 상당히 오갔었습니다. 당시에 몇 분이 앞장서 가지고 반대하시는 바람에 사실은 동청사 철거하고 신축을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매입하는 건 신중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동 통폐합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예산사업을 전부 다 보류를 하고 내년 예산 줄 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압구정2동이나 압구정동이나 역삼2동에 소규모 노인복지관 통폐합 되면 거기에 걸맞는 노인복지관을 지어줄지 이것도 전부 다 보류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도 논리에 안 맞고 그 다음에 압구정2동 청사를 그때 당시 저희가 우리가 4대 때 그걸 샀고 4대 때 그걸 헐고 거기 하자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뒤에 복지관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것도 무척 고심 끝에 했는데 그때 당시도 압구정1동, 압구정2동, 신사동 어디를 찾아봐도 땅을 사 가지고 복지관 지을 장소가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없어 가지고 결국 그거가 나가지고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30억 내가 깎았네 어쩌네 해도 어느 의원이 개입되네 막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3분의 2 이상을 우리 건물로 만들어 놓고 3분의 1 정도 조금 이것만 남아있는데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복지회관을 만들면 압구정1동, 2동, 신사동 그 주변에 논현동 주민이라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쉽게 생각하면 상당히 쉬운 거고 어렵게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운 건데 통폐합 한 다음에 예산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 신규사업은 아무 것도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자기 지역구가 아닌 의원님께서 멀리 있는 압구정2동의 주민을 위해서 참 이렇게 위하는 말씀은 참 고맙게 들립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로 볼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선거구역에 있는 의원 구역에 거기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라 해라 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 저는 속된 말로 못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생각이 든다. 자기 지역 문화센터를 매입하는 입장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멀리까지 신경 써 주시는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같은 지역에 권철규위원이 있으니까 권철규위원이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 해 주시지요.

권철규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서영원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 참 많이 있고요. 또 주민들이 저한테 양 2∼3일간 저도 여러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저도 얘기를 들어서 누군가가 반대한다는 얘기를 우리 의장님이 윤병옥 위원장님한테 얘기했대서 그 양반한테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느냐 했더니 "저는 반대한 적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한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찾아서 편리하게 쓰려고 하는데 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고 또 조금 전에 저는 이학기의원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뭐냐하면 다른 구에 있는 의원이 했다고 하는 얘기를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결혼식 때. 다른 구에 있는 구의원이라는 게 누군지를 들어서 아시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설사 다른 구의원이 보더라도 보기가 좋지 않으니 진짜 문화복지센터로서는 도대체 앞에 술집이 있고 그러니 그것을 제대로 된 문화센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곡동에 살고 압구정동인데 도곡동에 정말 뭐가 냄새가 나고 뭐 이러면 고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서영원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구의원이지 무슨 동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동이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 일에 관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꼭 우리가 이학기의원님도 못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 올라오는 것을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도 문제가 돼서 물어봤더니 3기, 4기 때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사 달라고 동의해서 올라간 거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5대 들어와서 5대 때 뭔가를 해 달라고 해서 금방 구청 집행부에서 자금을 내려줘서 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5대가 끝나고 나서 6대가 됐을 적에 우리 5대 때 해 놓은 상황이 6대에 가서 만약 그 지역 주민이 어떤 이득을 받게 됐는데 아, 6대에 와서 몰랐으니까 당신 하지 마시오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5대 의원들은 뭘 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실은 제가 이러한 얘기들을 왜 같은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하나는 사야 된다 하나는 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지 그 이해는 사실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아까 그 내용에도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부녀자들도 있고 한데 사실은 지역적으로는 좀 좋지 않다는 것은 맨 처음에도 사실 적에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도 현재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우리 구의회나 구청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크게 다른 구에서 하고 다른 동네에서 다른 의원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고 단지 아까 이강봉위원이나 우창수위원이나 건물의 무슨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볼만하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짜 다시 보조를 해서 그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지켜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용도문제에서도 다 매입을 해서 전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하니까 그런 부분도 괜찮은 거 같고 건물부분도 사실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까지 다 애들 학교에 다 나와서 5시까지 나가는 어떤 주어진 시간에 한꺼번에 왔다 한꺼번에 가는 경우지만 이것은 문화센터나 시간별로 또 아이템별로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중 부분이 제가, 저는 건축에 대한 기술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압구정동 동에 그 지역 구의원으로서 한마디 부탁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 복지회관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대기시간이 아까 윤병옥 위원장 말로는 여기에 지금 내용에 모자라고 폐강을 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하지만 사실 신사동에도 폐강할 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폐강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윤병옥위원님의 그 문화센터에 있는 것들이 숫자가 모자란다고 무조건 폐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차후 보완해서 해 줬어야 되고 단지 지금은 어떻든 우여곡절 끝에 샀던 물건이기는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 하는 부분에 어떤 시설도 더 계측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건물이 불안하다 하면 무거운 하중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다 지하로 내려보내고 1층으로 내려보내서 문제가 없도록 오히려 지금도 그 위에서 노래도 하고 수 십명이 저희가 얼마 전에 의정보고회 하느라고 100여명을 끌고 거기서 몇 시간 동안 토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수백명이 올 경우에는 1, 2층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대지를 확보해서 그 건물에 맞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 하나 물을게요. 제가 아까 이 문화복지회관 프로그램 명부하고 이용자 명단을 숫자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존에 문화복지센터 각 동별 문화복지센터에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 참석, 주민들 참석인원을 몇 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지요?

그 조례를 바꿔가지고 20명으로 해 놨습니다. 20명인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3개월 이상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지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 주민들 상대하기 때문에 딱 무 자르듯이 그렇게 하기 곤란합니다. 운영상의 묘를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묻는 거는, 자치과장! 내가 아까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제가 청담2동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청담2동에 자주 들러요.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주민들의 참석률이 떨어지면 이거 폐강됩니다 하고 절절절 매요. 절절절 매서 주민들을 동원하고 참석률을 높이고 합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프로그램을 보면 20명 이상 참여율을 가진 프로그램은 건강교실, 국선도 모임, 건강요가, 필라테스, 웰빙요가 하는 이 모임 그 다음에 요리교실은 참석률이 7명 밖에 7명, 7.12명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한 관련 프로그램은 10.9명, 11명 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서예, 사군자, 손뜨개, 꽃꽂이 이 프로그램은 9.7명, 10명이 안됩니다. 그리고 댄서 에어로빅이 15.8명 다만 헬스 여기는 54명이나 참석하고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다른 동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아마 폐강하라고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관장 부서인지 모르지만 엄청 독려를 했을 겁니다. 압구정2동도 똑같이 관리를 했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위탁은 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혹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운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관장이 사실사람이 다릅니다. 압구정2동 관장 맡은 사람하고 청담2동 맡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수지개선을 위해서 속된 말로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직접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폐강이 좀 몇 달을 끌 수 있는 그런 데도 있을테고 지역적으로 또 바로 사람 성격도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직설적으로 폐강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로 폐강하기는 좀 힘들다는 그런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증거로 잡는 이유는 이 자료상에도 참석률이 저조해서 폐강한 강좌들이 여럿 있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10명 미만의 참여율로 해서 폐강하는 강좌들이 나타나는데 10명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강좌도 있어요. 그러면 이 10명 미만의 6명, 8명, 3명 정도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이 물론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강남구가 우리 26개 전체 각 동에 대해서 균형적인 정말 밸런스가 맞는 지원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문화센터 이런 걸 여러 위원님한테 꾸중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 개선을 위해서 의정부에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고양시 일산입니다. 쭉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우리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문화재단이 이미 설립돼 운영하는데 사실 문화라는 것은 금전적으로 따지면 곤란합니다. 의정부는 10여년이 됐지만 지금도 수지개선이 30%에 달하고 고양시는 15%에 달하는 걸 듣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그래도 동사무소 문화센터가 50% 정도면 상당히 잘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더 열심히 해서 수지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너무 집착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문화혜택은 돌아가지 않지요. 그걸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우리 직원들 사기를 봐서도 조금 격려해 줄 것은 격려해 주고

본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결국 구청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현재 있는 시설 면적 가지고도 상당히 공실률이 있다 이거예요, 이 시설 자체가. 그런데 이 기존에 갖고 있는 시설도 제대로 활성화를 못시키면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 건물주가 현재 분양 받아서 임대를 하든 본인이 운영하든 그 건물주가 운영하지 못하니까 이거 너희 강남구가 안고 가라고 하는 그 얘기를 그렇게 우리가 수납을 해 줘야 되느냐

지금 보시면 같은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같은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차이가 나고 많은 시간대도 있고 작은 시간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여기 없는 프로그램 그런 것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일원본동에 보니까 19개 강좌를 운영해요. 12개 종목에 19개 강좌를 운영했는데 작년에 15명이 됐는데도 20명 안된다고 다 없앴어요. 그래 가지고 13개를 운영합니다. 6개 강좌를 다 없앴어요, 올해. 그리고 압구정동은 의장이 지역구인지 그래서 몰라도 특혜를 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운영은 공단에서 하고 수지개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강좌가 다른 종목을 특별히 운영해야 된다는 종목이 있으면 그런데 같은 종목을 시간만 다르고 계속 여러 개 4개, 3개씩 하는 거야, 같은 종목을. 그건 한시간으로 모을 수가 있어요, 같은 시간대로. 그런데 같은 종목을 3개, 4개를 쭉 하면서 7∼8명씩 계속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 감사할 사항인데 왜냐하면 강사가 자기 시간이 없으면 강사료를 못 받으니까 그 강사가 자기 밥벌이 하기 위해서 이거 늘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지금 압구정만 시정 안 하고 있어서 난 의아해서 아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일원본동 같으면 19개에서 지금 13개로 6개 종목을 없애버렸어요. 15명씩 나오는데도 없앴어, 20명이 안된다고. 그런데 이 지금 집행을

그런데 그걸 제가 다른 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센터에서만 운영하는 것은 일원본동 경우고 공단을 위탁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압구정 경우입니다. 그런 차별화가 있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립니다.

청담2동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청담2동도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동이 몇 동이나

12개 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은 순수하게 자치센터에서 그거는 사람이 부족하면, 강사가 부족하면 저희 구청에서 세금으로 돈을 치뤄줍니다.

그러면 공단이 채워주는 것은 우리 강남구 수익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공단에서는 위탁을 하지요. 위탁을 해서 위탁금을 주는데 거기에서 강사료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주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한 50% 정도를 조금 넘어섰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지금 답변 중에 공단이 운영하는 공단 경비 속에는 강남구청이 우선 예산을 줍니다. 주고 수익금을 강남구청에 입금시키죠.

예.

그러면 그 돈이 그 돈이에요. 무슨 공단이 자체 운영을 해요?

작년에 수지가 안맞는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운영방법이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분리심의를 하자고 했는데 분리심의에 대한 건은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회의가 진행되도 되는 겁니까? 분명히 재청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강봉위원님이 그 안건에

하여간 본위원이 재청을 하고 재의까지 했었는데 동의까지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위원들 의견이 무시되고 넘어가도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반대토론이 있어서 아까 반대토론이 있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표결을 하는 것 보다는 정회를 하고 우리 의견을 모으기로 여러분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회 중에 여러 위원들 의견을 모아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강봉위원님이 아까 분리동의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정에서 이강봉위원이 분리동의 했던 부분을 철회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07년도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권철규위원 외 1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