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가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가 주관부서이나, 주요내용이 주차장 건설 관련이므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후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이판섭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장 이판섭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처분 및 취득해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은 양정2동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당감4동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가야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정2동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총 사업비 8억원으로 양정동 88-16, 88-19번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350㎡에 15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당감4동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총 사업비 8억원으로 당감동 699-68, 768-17번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420㎡에 18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가야1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영주차장은 총 사업비 11억5,000만원으로 가야동 8-313번지외 6필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770㎡에 50면의 주차장을 설치,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취득대상재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양정2동 공동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략 평수로 따지면 100평 정도 되는걸로 나오는데, 평당 이 매입비가 6억이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당 가격을 600만원으로 본다는 얘깁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평당 600만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우리 보상계가 있습니다. 거기 개략적으로 물어보니까 평당 320만원, 그리고 옆에 중개인한테 물어보니까 약 330만원 정도는 안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안을 낸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토지하고 건물매입비가 6억으로 잡혀 있는데, 평당 가격을 300에서 330으로 본다면, 그 외에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다소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집을 사러 가 보면, 10년 이상 집은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소개인이 집값은 안 치고, 땅값만 치는데 저희들이 보상 규정에 보면, 다문 슬레트집이라도 있으면 보상해 주는게 되어서 결국 결과적으로 집값을 평가해 주면, 땅값이 조금 올라가는 조금 불합리한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서은숙위원
? 보상하면 일반적인 매매 보다는 가격이 더 높게 친단 말씀이신데, 지금 사업비가 8억인데 8억 중에 매입비가 거의 6억이고, 공사비는 2억 정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에다 계획을 낼 때 보상비는 추정해서 대충 얼마고, 나머지 공사비는 부지정비를 해서 얼마쯤 될 것이라고 기초 산출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건 아니지만, 거기 맞춰서 그렇게 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여기서 나오는 주차장이 지금 15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양정2동 같은 경우는 이 근방이 재개발 예정지역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구역을 제외시키고.
은숙
서은숙위원
이 구역만 빠져 있지, 그 주변은 다 재개발 지역이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양정
양정서은숙위원
2동에 공동주차장을 세워야 된다라고 지역을 선정하는데 그간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제가 작년에 와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 구역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 계셔서 작년 7월하고, 올 3월에 각 동에 공문을 냈습니다. 내면서, 반드시 구의회 의원님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선정해 올리라 해서 각 동에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정2동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님과 상의해서 해당 지역을 물색해서 올라온거고, 당감4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땅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땅 찾기가 어려운데, 어렵게 땅을 찾으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8억의 예산을 들여서 15면에 양정2동에 예를 들면, 8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15면의 공동주차장이 나왔을 때, 이것이 예산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봤을 때 그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인풋대 아웃풋의 개념으로 보면, 다소 그런 능률성은 떨어집니다만, 시에서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한 기본취지가 인근에 주차장이 없는 이런 소규모 건설, 저게 최대부지는 100여평 정도 되고, 주차면이 한 20면 되는 것으로 해서 이런걸 만들어 내라고 하는 이런 주차개념입니다. 땅은 나대지나 공공용지나 주택가, 공지면 좋겠는데 그런 땅을 찾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소 포스트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불합리한게 있습니다.
규모
소규모서은숙위원
공동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시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이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말씀하시는대로 실제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효율성이나 이런게 떨어진다면, 어쨌든 진행하는 과정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거나, 즉 최소한 주차장이 그래도 아무리 소규모 공동주차장이지만, 20면 이상은 되어야지 실제로 어떤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인데, 계속 올라오는게 15면, 18면 이렇게 나오고 그에 대비한 사업비는 계속 올라가고 비용은 많이 들고 하는 것들을 볼 때, 과연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이 정책이 제대로 정책인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늘 이 주차장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어떤 부지를 하나 물색을 했을 때 그 부지형상에 따라서는 부지가 주차면수가 많이 나오는게 있고요, 어떤 것은 자투리땅이 되어서 부지 평수는 많지만, 아주 여러가지 세이브되는 면적이 많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면적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올해까지는 5대 5로 돈을 줬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지침은 3대 7로 시비는 30%, 구비를 70%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 지침은 지침대로 가고, 저희들이 이것말고 각 동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없느냐 해서 지금 현재 동구에서 하는 스물 몇 필지를 찾았더니, 마흔 몇 면을 확보했다. 그 나머지 도로공사하고 난 뒤에 자투리를 보니까 3개 면이 된다든지, 1개 면이 된다든지 하는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국·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재무과에다가 우리도 혹시 그런 땅이 없는지? 그게 있으면 우리 주라고해서 이것하고 별개로 저희들은 기존 우리 땅이 있기 때문에 만약 현장조사를 해서 있다면 기존 공사비만 투입하고, 보상비나 땅값은 없이 그것도 병행할려고 지금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서은숙위원
. 지금 시비, 국비가 예전에 50%, 50%였는데 2008년도부터 구비 예산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더 꼼꼼하게 그리고 잘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구비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대안을 찾든지, 아니면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가 주택난이 좀 심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심각합니다. 거기가 연산전화국 있는 그 밑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거기가 주택가로써는 기존 8m 내지는 4m 도로가 아주 장방형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도로가 올라가는 동호정보고등학교 이런데는 배사구조가 상당히 약간씩 높은 도로인데요, 가보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8m 도로에 한 면을 차를 대버리고 나면, 교행이 전혀 안 되는 정도로, 지금은 주택가의 어떤 생활의 질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아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홍순창위원
부지 찾기도 힘든데다가, 겨우 찾았는데, 여기에 운영에 관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만약에 부지가 조성되고, 내년에 하면 지금 저희들은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지 주차개념, 동장님한테 지금 일임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동에 자생단체에게 이 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합니다. 그러면 하루 4만원 종일은 4만원이고, 낮에는 3만원, 밤에 대는건 2만2,000원 정도로 해서 세수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홍순창위원
거기 자리에 주택을 없애고 이왕이면 면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2층으로 짓든지해서 좀 2층으로 올리면, 한 34면 정도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힘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다른 구역에 2층을 한번 설계를 해 봤습니다. 설계를 해 봤더니, 올라가는 면, 돌아가는 알면적 이런걸 해서 사실상 실효성이 그만큼 세이브가 되어가지고 또 그렇고, 또 위에 주택가면에 2층 구조물을, 철구조물을 해야 되는데, 도시미관 환경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까
아까홍순창위원
앞 질의에 우리 서은숙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면수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구비를 확보해야 되고, 이러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한번 제가 질의한거고요, 지금 우리가 구비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에서 확보하는 겁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이 예산이.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올해 본예산이 68억입니다만, 내년도에 소규모 주차장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본 위원회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가능하냐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4만원짜리를 끊어서 지금까지 통상적인 예산.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이 3개에 우리가 한 17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중에서 혹시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가야1동 부분은 저희들 업무가 사실상 아니고,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하면서 주차장지구로 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온 겁니다. 가야1동 부분은 저희들하고 사실상 관계가 좀 없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당감4동하고, 양정2동 두군데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우리 구비가 아마 12억2,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편성하고자 그래하면 됩니다.
보가
확보가홍순창위원
되어 있으니까 편성할 수 있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가야1동인데요, 우리는 물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전에 제가 공영주차장을 요구할 때는 물론 이 땅에 앞에 일부 경로당 부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6필지인가 8필지하면서 이걸 지상 3층, 옥상하고 해서 4층을 제가 요구했거든요. 4층을 했을 때 우리가 주차면수를, 영주동에 가서 두 군데나 봤습니다. 동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내가 가서 확인한 결과 지상 3층, 옥상하고 하면 백사오십대까지 댈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 요청해 놨는데, 일반 소규모 공동주차장하고 개념이 다른게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공영주차장은 실제로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 25개 동 중에서 가야1동에 동의대학 밑에서부터 가남초등학교, 범4동 넘어가는 이 산복도로가 엄청나게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밤에 양방 주차를 해 놓으니까 통행이 잘 안 됩니다. 교차가 안 되고해서 그래서 하는 지상 3층, 지하 4층해서 140면 정도 해 놨는데, 이번에 또 덜렁 물론 예산관계가 그런가 모르겠지만, 지금 1, 2층으로 되어서 1, 2층으로 주차면수도 대폭 한 50대로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부지확보하는데는 우리가 8억이 구비가 들고, 공사비만 조금더 추가하면, 좀 더 차를 몇 십 대 더 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야1동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차장 부지로 획득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과 담당 계장이 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예, 좋습니다. 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은 이 이상 더 못불어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번 공사건은요.
교통과장님! 한번 더 묻겠습니다. 물론, 다른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내가 비교하는건 아닌데, 양정동 같은 경우는 주차 1면에 530만원, 당감4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 1면에 445만원, 가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대로 공사하는데도 한 면 대는데 230만원 밖에 소요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를 좀더 늘려서 제가 이야기한대로 3층, 4층을 하면 한 면 대는데 200만원도 안 치입니다. 왜냐하면 3층 하나 더 올라가고, 4층 옥상하면 별 것 아니거든요. 물론,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걸 좀더 한번 재검토할 그런건 없습니까? 부지는 이대로 하면 되는거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과정은 아마 이 자료가 갔는지 모르지만, 주택가 이런 곳에는 산복도로로 해서 상당히 땅이 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가지고, 시에다가 우리가 한 곳이 이렇습니다하면 시에서 보고, 옵니다, 시에 담당 교통국에서 와서 이것은 사업비 투자를 해도 타당성이 있겠다 하면 그러면 주민들의 말씀이 이것은 최대한 주차면을 높이기 위해서 한 3층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의견개진은 하지만, 시에서 봤을 때 여러가지로 옆에 주거지 환경이나 이런걸 전부다 환경을 봐서, 3층은 너무 무리다. 2층을 하라든지, 1층을 하라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실행을 갔을 때는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의뢰합니다. 그 평가를 두 군데서 해서, 평균치로 해서 나눠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욕심대로 우리는 많이 하고 싶은데, 거기에 현장이나 상업여건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 부분에서 다소 결정하기는 무리다라고.
에서
시에서김진수위원
그런 방향을 제시하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안 되면 할 수 없지. 일단은 한번 해 놓고, 연구검토 하도록.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매번 제가 우리 소규모 공동주차장 이것 때문에 도저히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우리 공유재산 취득을 할려고 하면,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거쳤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구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누구누구 되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각 과장들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는 어느 분이 기안하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마 재무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이걸이상원위원
보면 의회에 심의하라고 올리는 부분인데, 뒤에 당감동 주택가 공영재산 취득계획 되어 있는데, 이 밑에는 구조조정심의위원회 개최는 양정동 것을 해 놨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하다
죄송하다이상원위원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얼마나 의회에 오면 준비를 안 하고 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금방 우리 김진수 위원이 아까 계산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양정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만드는데, 15면에 8억 같으면 차 한 면 대는데 돈이 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감4동은 4,400만원 쳐요. 이것 우리 구민들이 봐서 납득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지난번 보다 좀 개선이 되어가는데요, 그 지역출신 구의원이라든지, 또 사정에 밝은 동장님이나, 또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좀 공청회를 거쳐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거지요. 그 분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것 다 우리 스티커 단속된 세금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다 스티커 단속된 이 돈을 가지고, 물론 땅을 사면 재산되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게 첫째, 사업성 검토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주차장만 해 놓고, 애물덩어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수익성도 나와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검토가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는거지요. 아니,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차 한 대 대는데 5,300만원 들여서 하겠어요? 냉정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자, 이걸 무조건 이것 아니면 안 된다하는 논리가 아니고, 이걸 거기에 동별로 추진위원회를 만들든지, 만들다 보면 충분하게 예산절감하면서 좋은 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 기본적인 생각이 안 되는게요, 토지보상도 중요하지만, 건물보상비도 많이 나가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상원
이상원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일반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는 저희들이 봐도 양정동에 이게 2층짜리 슬라브 집입니까? 이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이상원위원
집을 선택하면 무조건 비용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집을 피해서 일반 슬레트 집이 있는 집을 선택하면 비용이 엄청 줄어든단 말이지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돈을 적게 들이고,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비싼 돈주고 슬라브 지은 건물을 피해서 슬레트 집을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찾아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겁니다. 일차적인 작업이.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올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초읍동에 지금 해당 위원님이 앉아 계십니다만, 올 3월달부터 땅을 찾기 시작해서 위원님하고 제가 미팅도, 수없이 전화를 하고, 또 제가 토요일, 일요일날 와서도 둘러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소개소도 가 보고, 동에 가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10개 단체가 있는 통장님을 비롯해서 초읍동을 뒤비다시피 해서 4개 나왔습니다. 제가 한 이주일 전에 직접 담당계장하고, 동장님하고 4개 파트를 다 가 보았습니다. 가 봤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은 생각지도 않게, 제가 다른데 땅 파는걸 알고 갔는데, 한 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한 300만원씩 내 놓으라 그러고, 그리고 거기다 집값 계산하라 그러고 우리가 안 사겠다는 것은, 9m 옹벽이 있는걸 우리보고 사라 그럽니다. 그것은 집을 뜯었다하면 옆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 이것은 아예 되지도 안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재개발이 될거라고 보고, 약 170평을 어떤 회사에 중역이 사 놓은 것은 가 보니까 220만원 산 것을 삼백 몇 십만원 받겠다고 하는데 탐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충분히 저희들은 동에다가 오픈시켜서 합니다. 그건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요, 이게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취지가 뭡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주택가지만, 우선적으로 고지대 아닙니까? 고지대. 이게 소규모 공동주차장하는 취지, 목적이 뭐냐하면 고지대에, 주택가 밀집지역에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밑에 우리 가야1동 공영주차장 이것은 좀 밑에 해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양정동도 그렇고, 가야동도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가 보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런 고지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동주차장입니다, 이게. 거기 취지를 안 맞추고, 자꾸 시내에 자꾸 비싼 땅을 찾으니까 이 취지하고 안 맞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땅이 지금 안 올라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자, 땅이 안 올라온다 그래서 무작정 비싼 돈을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돈이 남아 돕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남아 도는건 아니지만, 사업은 또 해야 됩니다.
업은
사업은이상원위원
해야 되지요? 사업을 하는데 개인사업 같으면 이윤추구가 목적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공익이 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만큼 공익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것 차 1대 대는데, 5,3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안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가야1동에 김진수 위원 금방 질의하신 이 가야1동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2층을 올리든지, 올려야 돼요, 사실은. 이 사업성에. 되어 있습니까? 3층으로 올리든지. 왜? 이 구조를 보면, 양쪽 면에 도로진입로가 좋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사업성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장황한 계속 이야기는, 답변은 더 들어봐야 똑 같은 이야기고,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이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발굴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이것을 의회에 올 때마다 이게 물론, 돈이 많으면 참 좋은데 하면 좋긴 좋은데,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주차면수를 많이 늘려서 주차난 해소가 목적인데, 제가 볼 때도 이게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당감4동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현장에 가 봤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가 봤습니다.
제가
제가홍순태위원
아는 바로는 여기 지금 127평에 18면을 하고, 1,111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가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렇고, 또 여기 지금 18면 밖에 안 나오는데, 평균 잡아서 23평에 한 대 꼴 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표준사양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일반 주차장법에 의해서 차를 댈 때, 가로 2.3m, 세로 5m 정도의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차가
주차가홍순태위원
한 대 대는데 23평이 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고, 또 그 현장에 제가 목소리를 들어 봤습니다. 이 안이 저희 집에 지난 주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인근에 계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뜯어서 그 앞에 삼성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좀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저는 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동장님하고 충분히 의논되어서 저도 가 보고, 그 땅 찾기가 상당히 당감4동이 어려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 여러분이 계시는데, 거기 가면 대충 이야기는 들어보면 나옵니다. 무조건 현장답사만 해가지고 올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들어 봐야 됩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파트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아파트에는 자기네들 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 땅 부분이 아파트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상당히 토지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합니다. 거기가, 이 부분은 뭐냐하면 옛날에 샛별 칫솔공장 자리입니다. 샛별 연필하고 했던 자리였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아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잘 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집행해야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심사숙고한다고 땅 찾는데도 동장님하고, 심사숙고한다고 하고 이렇게 내 놓았는데,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100%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홍순태위원
이상원 위원님께서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이게 지금 15면 하는데 공사비가 1,330만원 들고요, 18면 하는데 공사비가 1,111만원 들어간다는데 이게 1면 만드는데 1,111만원, 1,300만원 들어간다면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비가
공사비가홍순태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게 어디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1년에 한 두 건 밖에 못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시에다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말씀하시는게 다 맞아서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이런 겁니다. 땅 찾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걸 올려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땅 팔겠다고 하는 사람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책정해 놓고, 감정평가 해 보고 내하고 지금 안 맞다해서 보이콧하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됩니다. 그런게 땅이 3건이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풀예산으로 좀 주고, 최대한 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조금 애로가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 주차 1면당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좀 심사숙고해서 많은 면수가 나올 수 있도록 효율성을 좀 찾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당감4동에 아까 홍순태 위원이 주차장 토지가 문제가 있다 하는데 그것 한번 알아본 적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은우리가 일을 하는 이것까지는 소유권에 대한 정확함 측량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땅을 정확히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서 확인하는 것은 지금 항측도면상에 있는 현황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가옥대장상에 소유권이 누구 있는지, 소유권에 갑구, 을구로 해서 이 땅이 근저당되어 있는지, 소유권 확인 문제, 그리고 부지증명상에 이 땅이 정확하게 그 평수로 나오는지 이 정도만 알고, 실행에 가서는 저희들이 확정 측량할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옥대장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부지나 토지매입에서...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홍순태 위원은 토지에 문제가 있다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땅 관계가 혹시나 이해 관계가 있으면 만약에 저희들이 하는 관계에 있어서.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거기 보지도 안 하고, 토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승인했을 때 공사가 토지에 문제가 생기면 시행착오가 생긴다는거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게 말이죠, 저희들이 땅을 사는건 구청이 개인하고 어떤 우월적인 지위가 아니고, 상무계약입니다. 갑과 을이 땅을 사는데 이해 관계가 있으면 을이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땅 평수가 한 두 평 안 나오면 땅값을 빼야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은, 토지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과정을 그렇게 한다. 만약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가 있는 문제의 땅은 털고 나가야 되는거지, 제가 남의 땅을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다시권수용위원
한번 더 토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것 과장님! 한번 짚어봅시다. 양정2동은 15면이거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월 3만원씩을 징수한다해도 최고 낮게 해서 월 45만원이면 이게 10년 해 봐야 돈 5,400만원입니다. 10년 임대놨을 때, 대당에 경비가 이게 지금 8억 가지고 나누니까 15면에 5,300만원이나 들어가는거라. 그렇죠? 또 당감4동 같은 경우에는 월 54만원 잡아서 10년하면 6,480만원, 대당에 이것도 한 경비가 4,400만원, 또 가야1동은 11억5,000에 월 150만원 잡으면 10년 해 봐야 1억8,000 이래해서 이것도 대당에 공사비가 토지비해서 어떻게 다 합치면 이것 또 2,300만원, 그러면 10년 했을 때 돈 2,300만원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구청도 우리 청장님이 선거해서 들어올 때 유세 때 아마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거에요. 그렇지요? 이 경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주민들 편의도 봐 주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익증대는 되어야 하잖아,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성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주례 초등학교 70면하는데 21억 들었습니다.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공익이라는건 지하철이 지금 적자를 못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하철 발 묶을 수는 없는 개념하고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높인다고 하는 무언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상으로 해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면 전혀 맞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문제도 수시로 시에 가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계속 이런 수지타산 안 맞는 것 가지고 애로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만, 실무를 집행하는 우리는 참 갑갑합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동에 동장으로도 근무해 봤지요? 거기 보면 돈 받는 주차장은 밤에 텅텅 비어 있다고, 전부 차들이 도로에 나와 있어. 그러면 그런걸 활용할 계획도 세워봐야지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주차장에다가 차라리 세금을 감면하든지, 세금이라 하면 실제로 요즘은 차들이 거의 생계, 그러니까 영세한 사람들 손과 발이나 마찬가지라, 그렇지요? 사치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 얼마 없다고요. 그래서 그게 형편에 따라서 주차장에 들어갈 것도 못들어가는데 그렇다보면, 차라리 생계형은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해서 야간에 비어 있는 주택지 기존 주차장에다가 차고로 삼아서 또 거기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래해서 차라리 그래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이 주차장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안 들여도 불법주차를 수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양정2동이나 당감4동이나 이런데는 이런 주변에 유료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옆에는 없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러면 그 주위에 어디라도 가까운데 주차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주차장에 대는게 아니고, 골목에다 주차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당감3동에 큰 도로를 거기에 주거지전용주차장 72면을 했는데, 이게 100% 다 안 찹니다. 즉 말하면, 한 면에 4만원만 주면 한 달 내내 거의 공짜로 대는데, 하루 1,000원꼴 밖에 더 치입니까? 그것도 안 들어오고, 전부다 무단주차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면 단속한다고 청장님한테 전화오고, 단속 안 하면 안 한다고 전화오고, 주민들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기초질서행위규제법을 국회에다 상정해 놨는데, 지금 법사위에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해서 그게 통과가 되어서 불법주차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어떤 방법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유도를 한다고 지금 따라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이 단속하면 골목에 왜 단속하느냐고 야단치시고, 피해보는 사람은 단속하라고 야단하고 계속 그래서 우리 4만원짜리로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자, 그래서 이 15면, 18면 가지고는 그 주위에 불법주차를 또 수용을 못한다고, 맞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일부 밖에 안 되잖아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차라리 지금 가야1동 같은 경우에는 50면이니까 이걸 조금 3층으로나 증축해서 한 75대나, 80대나 되면 어느 정도 생각해 보지만, 15면, 18면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서 이것이 과연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설립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중형차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는데, 소형을 만약 하면 한 이삼개 면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일을 하는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쨌든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고, 지금 보이콧을 하느냐, 통과를 하느냐, 그 문제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가야1동에 1억5,000에 50면 아닙니까? 약 3억5,000만 더 들이면 약 100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거의 3억5,000해서 100대 들어가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1억5,000에서 3억5,000을 해서 15억 가지면 100대가 들어갈 수 있는걸로 보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형상이 저희들이 가 보면 상당히 위에 산복도로 부분에서는 땅이 많이 꺼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1층을 하고, 2층은 하나 더 올려서 하면 면수가 다 안 나오겠느냐고 하는 말씀인데, 그건 저희들이 나름대로 토목 설계, 가설계를 한번 해 보고 해서 최대한 효용가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권수용위원
수익성도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보고, 50대에서 100대로 늘어나면 돈 약 3억5,000 더 들여서 하는데, 과장님 신중히 해서 한 3층으로 하는걸로 한번.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3층은 좀 안 높을까요?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지대가 낮아서 현장도 가 봤어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대가 낮는건 벌써 1층에 들어가거든요. 반지하, 그 다음에 2층 하나 올려도 하면 되는데, 저는 3층하면 건물높이가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계를 해서, 가설계를 한번 해서 최대한 많이 나오도록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설계해서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구비나 시비나 국비나 전부 주민들 세금이고, 국민들 세금입니다. 본인 개인 돈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데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우리 구에 큰 부담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1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낙욱 간사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낙욱 간사님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사 성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17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율한 내용을 토대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산하 전 부서 및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감사대상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제7항,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감사 첫날인 11월27일 현장확인을 시작으로 12월3일까지 기획감사실 및 총무국,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제8항 중 증인 출석요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통보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자료제출 요구는 다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11월8일까지 첨부된 서식에 의거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9항 감사방법 등과 10항, 감사결과 처리, 11항 소요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항, 기타 특기사항의 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후 피감사기관의 간부 소개를 받고, 출석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