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무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청취안 한건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구 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계획은 2007년4월 구의회 의견청취후에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5월23일자 부산시 고시 제198호로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세부계획안으로 미하얄리아부대 이전지인 부산진구 범전동, 양정동, 연지동, 부암동 일대 89만5,970㎡입니다. 본 구역은 군부대 주둔 등으로 지역개발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시민공원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광역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공원 주변을 4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공동주택 28개동 7,000여세대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도6월 하얄리아부대 기지폐쇄 2007년5월23일 시민공원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금년도 4월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 계획안 수립, 또한 금년 9월19일부터 10월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시 제출된 의견으로는 일부 구역에 대한 기준 용적률 상향 조정과 기반시설 분담금 최소화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공람 기간 중 제출된 구 주민 의견 구 의회 의견과 같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자인 부산광역시에 진단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공람기간 후에 범전동 414-3번지 손정식외 90명으로부터 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조속히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추진사항은 주민공청회 개최 및 부산시 도시 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재정비 촉진 계획이 확정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전 슬라이드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미 위원입니다. 하얄리아공원 재정비 촉진지구 1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준 용적율 600%에서 800% 상향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해서 600에서 800으로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은 4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구역, 다음에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구역과 2구역은 상업지역이고 3구역과 4구역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는 최대 용적율 1,000%까지 가능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계획을 보시면 지금 1구역이 766.88%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용적율 600%로 보고 여기서 공원이나 도로같은 공공시설을 할 경우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제시되어 있는 이 안은 무엇인가 하면 기본계획안입니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적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서 600%를 800%를 해달라는 내용은 현재 이것이 767%로 되어 있는데 600%로 오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 남측 8m 도로와 연계된 순환도로 신설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상업지역에 일동미라주 밑에 하고 나누어져있는 부분이 있지요? 공간이 조금 있는 일동미라주 쪽에 그 밑에 부분에 순환도로 지금 보니까 여기에 무슨 변경노선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것 신설노선으로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7페이지입니다.

용역자가 잠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 여기 40m 도로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가급적 진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 이 도로를 해서 이 양쪽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중간쯤에는 하나 출입구를 하나 허용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 도로가 당초에 보행자 도로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보행자로 할 경우에 원하는 만큼 층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 통행도 있고 가능하도록 했습니다만, 원하시는대로 여기에 이런쪽에 좁은데 두게 되면 여기서 한 100m되는데요. 여기까지 출입구를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게 되면 교통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정도 들어가는 세대수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이 구간내에서는 교차로에서 좀 떨어진 곳에 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판단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의 뜻은 잘 알고 나중에 실제 계획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파트 세대 주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신설노선에 비하면 거기가 막다른 길이 되거든요. 40m 도로에서 보면 막다른 길이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표시한 도로 최고 밑에가 도로가 없거든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 옆에서 1지역이 380m 지금 거리에 도로가 없는데 도로를 내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김선미 위원님의 질의 맞지요?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 있는 도로가 개통될려고 하면 평균 노선에서 신설노선이 빠져있다는 것이지요. 거기는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고 복개도로에서 40m 도로쪽으로 순환될 수 있는 도로가 지금 막혀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가 막다른 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재만 문제가 여기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없앴거든요.

보행자 도로가 된다는 것이지요.

심재만 그것은 공원하고 붙은 쪽이고요. 그 사이에 있는 도로는 없애면서 저희가 하나의 부지로 본 것입니다.

. 여기 7페이지에 보시면 신설 노선이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거든요. 큰 도로 새싹로 말고 거기에 08해가지고 8번 도로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변경노선에 보면 순환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공원 쪽으로 말입니다. 복개도로.

심재만 여기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공원하고 여기 사이에.

그 위로 올라가보면.

심재만 거기를 내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교통에서는 교차로부터의 거리에 또 교차를 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로를 내는 것 자체가 여기 공원 안에는 물론 사람은 다니고 차는 못 다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 필지로 봤을 때, 여기 중간쯤을 저희가 출입구를 두게 되면 이 도로에 효용가치는 크게 필요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출입구를 두게 되면 아파트 단지내를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차량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심재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만해 봐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그쪽이 아닙니다. 일동미라주 쪽으로 순환도로라고 변경노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거기 있네요. 그렇지요.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심재만 여기요.

예, 맞습니다. 그쪽길. 거기가 변경노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5개 변경노선 중에서 여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8m라고.

심재만 그것이 기존있는 것에 붙여서 용어가 그런 것인데, 실제로 도로가 다 나는 것입니다.

개설되는 부분입니까? 변경노선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심재만 기존에 있는 것을 선형을 길게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폭이 10m 도로인데 폭을 늘렸다든지 하면 길이가 100m 도로인데 길이 연장을 늘려가지고 200m로 할 경우에 변경이 있는.

변경이 되는지 나와있습니까?

심재만 그것은 여기에 자세히 도면에는 안 나와있는데요. 현재는 기존의 일동미라주하면서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연장해서 여기까지 다 도로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변경해서 노선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택지 면적에는 일동미라주가 제외되어 있는데 계획세대수는 일동미라주를 포함하여 1,400세대수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400세대에서 미라주 294세대를 뺀다는 것입니까? 포함시켜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현재 미라주까지 포함해서 1,400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쳐가지고 2,100세대까지 좀 확장해달라는 요구입니다.

. 제가 볼 때는 1,400세대로 짓는다고 보면 한 층당 60평 이상이 나온다는 것인데 서민아파트로 봐서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 생각에도 세대수가 더 늘려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재검토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의견을 주시면.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선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쪽에요. 이 지역입니다. 거기서 부터 밑에 까지 로터리까지 몇 미터됩니까? 300m 넘지요? 300m 넘습니다. 그렇다면 시민공원하고 1지역하고 최고 붙어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2지역하고 로터리 바로 옆에 거기에 길이 없거든요. 앞에, 거기 길이 없습니다. 위에서 이 지역에 세대수가 많은 사람들이 지역이 없다 보니까 차량통행도 위쪽으로 올라가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물론 밑에 그 본위원이 지적한 거기하면 교통영향평가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 길이 나야 됩니다. 8m 나와야 됩니다.

현재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 연결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구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공원을 위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의견을 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밀리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7,000세대가 들어오고 공원이 조성되면 상당한 차가 많이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가 늘어나서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 주변에 도로만 넓혀가지고 교통해소를 할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좋은 계획안인데 하고 나서 그 휴유증을 어떻게 감당할려고 그래 많이 넣어 가지고 공원 자체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평로가 있고 계획부지내에는 이 부분이 지하차도로 동평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역쪽으로 나오는 노선이 있는데 이것은 시교통영향평가에서 별도로 한번 다룰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생각하셨다면, 한번 더 제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쉽게 이야기해서 앞층은 3층으로 하고 뒤층은 4층으로 해서 보이게끔 한다든지 그런 방법같으면 경관이 좋아지고 단지, 대지와 타당성때문에 자꾸 올려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도있게 연구도 하고 생각을 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허가도 해 주고 해야지, 금방 우선에 맞다고 해서 앉아가지고 했다가는 아마 우리 후대들이 두고두고 후회하고 힘들 것 입니다. 거기에 대해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얄리아부대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같은 경우에 1통, 3통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정형화한 이유가 아무리 낮은 건물도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가려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40m 도로를 중심으로 저희가 당초부터 저희가 40m를 하려던 것은 아니고요. 이 공원이 상당히 중요하고 더블어 주변도 상당히 서로 앞에 말씀드린대로 윈윈하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략적인 세대수가 5,000세대에서 7,000세대 늘어나는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것이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 2층으로 되어 있다가 60층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세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르는 편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59층 짜리로 일을 시작할 때 그런 계획안이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많이 가리게 되고 이런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가린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첫번째 하는 것이 여기도 이렇게 하천이 가다보니까 여기도 집 지을 땅도 안 되고 하면서 가급적이면 공원에서 멀리 띄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선 첫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이 도로를 40m로 하되, 오차로 정도로만 실제로는 다니고요. 양쪽에 10m씩 떼니까 좀 높은 것도 멀리 놓으면 멀어지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멀게 우선하기 위해서 이 도로 40m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도 가급적이면 당초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높은 쪽이 멀리 가도록 유도를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개발도 어렵습니다만, 여기에 광장은 아무것도. 비건폐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 몰은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라도 떼자, 요새 학교가 많이 올라가봤자 5층 정도되니까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안 올라가도록 한쪽에 몰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대로 놔두면 여기도 높고요. 여기도 높고요. 이쪽도 부대이긴 하지만, 이 앞쪽이 높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일단은 멀리 떨어지게 하고 한쪽으로 몰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왕에 고층도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제가 박사학위논문을 고층아파트 차폐도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제가 학회를 여러 번 발표하고 보면 용적율이 같을 경우에는 층수가 높은 것이 오히려 차폐도 측면에서는 낫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수가 줄어드니까 8동될 것이 예를 들어서 30층짜리를 8동 넣는 것 보다는 60층짜리를 4동 넣는 것이 훨씬 시각적으로 차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업, 줄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부분들이 실제 건물보다 더 많이 떼도록 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 주변에 있는 것 만봐도 아까 시작할 때, 강위원님 들어오시면서 아무리 공공시설이지만, 햇볕 안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 참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다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부분만 하다보니까 고층부고요. 저층부에 대해서는 친화론, 똑같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테라스하우스처럼 이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좋은 재료와 좋은 형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되면 조금 더 친화롭지 않을까 해서 이 연한 부분들은 3층까지 이렇게 많이 고층 부분은 뒤로 가도록 계획을 했고요. 이 부분도 많이 경사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놔둘 경우에는 옹벽이 됩니다. 평평하게 되면 사실 건축을 하신다든지 개발하시는 분들은 테라스하우스 싫어하시거든요. 토목공사 많아지고요. 여러 가지 공기도 오래 걸리고 그렇는데 이 길에 연한 부분들은 너무 주거지화될 경우에 밤에 이 공원이라는 것이 낮에는 좋지만, 잘못하면 밤에 우범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조그마한 공방이라든지 이런 아기자기한 부분들이 도로면에서 두고요. 그 뒤쪽으로 이렇게 테라스하우스 2층 내지 3층 이런 정도 가질 수 있도록 이 앞부분은 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권장, 이런 이런 것을 지키면 인센티브 준다고 한 부분에 테라스하우스를 한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은 다 경사지를 이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테라스하우스나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드리는바도 아니고요. 지금 부산에 인구는 줄어들고 사실 여기 수익성이 없다면 60층 아파트를 지을려 하겠습니까? 공원이 들어오니까 수익성이 있어서 할려고 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공원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할 수 있게끔 더 신경도 쓰시고 층수를 꼭 높여서 좋다고 하면 한 두개 동해서 100층이나 200층 그렇게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훤하게 잘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런것과 같이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간사 오수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17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토대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는 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산하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먼저 감사 시작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참석하에 아스팔트 도로건설 및 덧씌우기 사업현장에서 코아채취를 하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의뢰하기로 하였으며 감사 첫날인 11월27일에는 평가인정시설인 어린이집, 조림지역 등 현장확인을 하고 11월28일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지적과까지 계획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제7항 중 자료제출 요구는 “다”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11월8일까지 첨부된 서식에 의거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8항 감사방법 등과 4페이지 및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의 “나” 항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후 피 감사기관의 간부 소개를 받고, 출석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계획서안에 대하여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견이 없으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방법에 대해 간사님께서 계획적인 감사기법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수인 위원님 3페이지부터 감사방법에 대해서 유인물 참조하시라고 했는데 이용선 위원님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것이 아니고 참조하는데 참조해서는 안 되고 감사 기법을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의논해 가지고 새로운 혁신적인 기법을 연구하자는 이 말입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감사방법은 현장 위주로 하겠습니다. 아까번에 오수인 간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장에 도로 포장한 것을 코아를 채취한다든가 또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갖고 이번에 평가인증을 받은데 현장을 직접 가보고 문제점이 없는가를 판단하고 또 그렇고 조림현장에 가서 사실 가장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조림현장에 가서 이 나무에 대해서 식수해놓은 것에 대해서 사실인가를 현장에 직접 갈 수 있도록 현장 위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여기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고 문제점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준다면 현장에 가서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을 대동해 가지고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칠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도 공부를 많이 해 오시고 자료를 또 많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 자료가 현실에 맞나 안 맞나를 분명히 짚고 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방법에 감사요령 5번, 증인선서의 방식안에서 형사소송법 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데 157조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만약에 위증했을 때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증인과 현장에 갔을 때, 담당공무원들을 징계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조항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해 가지고 그 고발에 의해서 비슷한 상태에 나와가지고 형법의 종류인 벌금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데 그 규정을 한번 준용한다했는데 그 규정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3페이지 감사방법 5항, 한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고발 및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부과인데 과태료부과는 얼마까지 할 수 있지요?

과태료는 100만원입니까? 전문위원님?

관련 조례 규칙에.

얼마까지 할 수 있지요?

다양하다 보니까 꼭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식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에 가보면 큰나무조림, 큰나무조림이 어디서어디까지가 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연 저 나무가 가격이 정해져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는 사람 입맛대로 가격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려면 나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데려가야 그 나무의 가격을 정확하게 산출해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전체 위원이 움직여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현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나름대로 그동안 많이 하셨지만, 우리 김병환 위원님의 좋은 사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할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이 우리 전체적으로 움직일 부분만 정해줘버리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나머지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전문가를 대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경업자를 한 사람, 우리 납품하는 조경업자를 한 두 업체를 대동하겠습니다. 그래해야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 회계사무사라든지 조경사라든가 또 다른 건설업체의 전문가를 대동한다면 우리 각자의 위원님들이 노력하시고 공부하신 그 전문성도 인정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한 분 한 분들이 경륜이 풍부하시고 저는 지식도 풍부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보다는 그 업자를 조금 대동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리 전문적이라고 하더라고 감사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물 흐르듯이 흘러서 제대로 해야지, 그런 기약없이 하는 것은 날짜만 정해놨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서면으로만 했지, 여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더욱더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11월27일날 감사하기전에 간담회를 한두번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전문분야에 감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선미 위원님은 어린이집에 전문성을 갖고 있고 우리 오경은 위원님은 사회복지쪽에 이용선 위원은 여러 가지 각자의 전문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담회때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며칠부터해서 계획을 잡을려고?

현장은 27일날 하루입니다. 오전에는 행사가 있는 관계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시로 정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그 말 아닙니까. 꼭 그날 현장 나갈려고 하지 말고 아까 말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큰나무 조림을 해놨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나무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가서 볼 것이 있고 개인적으로 가서 볼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날짜를 정해서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이 궁금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 나온 그 토대로 우리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정도 이상은 가져서 그렇게 의논하고 또 사실 현장이 27일입니다만, 그 전에도 갈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다 안 끝났는데, 아까 하루라고 했는데 그것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 강외희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따로 하더라도 그래야만이 충분한 감사가, 알찬 감사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래하도록 해 주십시오.

꼭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전체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 인만큼 사전에 자료수집과 자료요청을 철저히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