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제14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영광 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6일자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으로는 지난 10월 16일 김봉환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요구 가 있었으며, 지난 14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승인 한 2007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를 금번 회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광 군수 로부터는 9월 7일에 영광군생활쓰레기종합처리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 건의 조례안이 제출 되었고, 10월 5일에는 금번 회기 에서 보고 청취 할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한 처리결과가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2일에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 건의 조례안이 제출 되었고, 10월 15일에는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 여러분에게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먼저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첫 번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보육시설 매입입니다. 정부 방침이 2012년까지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의 30%까지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토록 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매각 희망시설을 조사한 결과 영광읍 남천리 소재한 엘리자베스어린이집이 신청 함에 따라 영광군보육 및 아동 위원 회에서 심의 의결 된 동 대상시설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대상 부지매입니다.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선정됨에 따라 사업대상 부지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세 번째는 군서 비가림 게이트볼장 신축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항구적인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군민들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여가 활동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에는 영광군 보건소 건물 증축입니다. 기존 보건소 건물이 협소하여 활성화 되지 못한 건강증진사업을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건물증축을 통하여 동 사업의 수행 여건 개선과 정신보건센터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소 인접 군유지를 활용하여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의 주요내용은 3쪽부터 10쪽까지의 취득대상 재산내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국공립보유시설 토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토지는 영광 남천리 41-1번지 1,112㎡와 건물 매입은 동 부지 내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및 조립식 판넬 984.71㎡가 되겠습니다. 매입 추정가격은 총 4억 8,000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 친환경 대중골프장 토지 매입은 영광읍 단주리 1-2번지 임야 외 94필지에 대해서 338,762㎡에 해당됩니다. 매입 추정가격은 30억 8,46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군서 비가림 게이트볼장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토지는 군서 마읍리 160-7번지 답 1,775㎡를 3,759만원의 매입 추정가격이 되겠으며, 건물 신축은 동 부지 내에 철골 조립식 판넬조로 391㎡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한 총 매입 추정가격은 1억 4,759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군 보건소 건물 증축은 군유지인 영광읍 남천리 326번지 외 1필지에 1,303㎡를 활용하여서 철근콘크리트조로 463㎡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추정가격은 6억 1,194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되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수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3조에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40조에는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그리고 안 제64조에는 은닉제산 신고포상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준 조례안과 수정안 이 되겠습니다. 별첨 동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제안 서 중에서 첫 번째 안인 국공립보육시설 매입과 관련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은 우리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치에 있어서 위치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지역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수요자의 대부분이 관공서나 교육관련 교육청 이라든지 학교 여교사 등이 대부분 수요자 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공서나 학교의 시설들이 대부분 백학리, 도동리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더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백학리 등 관공서가 가까운데, 특히 군청이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것이 훨씬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자베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외곽에 있거든요, 관공서에서 좀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에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엘리자베스 어린이집이 지난번 간담회 에서도 제의 가 되었습니다만, 시설이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적절치 않고 또 비용부담도 신축을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문제 제기에 맞게 수정 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우선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군에 초과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것이 먼저 선결과제로 생각을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 하나를 줄여서 우리 국공립 보육시설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서택진입니다.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자에 선양사업을 통하여 애국정신을 확산하고 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보훈 관계 법령 에 따라 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영광군이 행할 수 있는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예우 및 지원 대상을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 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하고 안 제8조는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의전상의 예우 등 군에서 행할 수 있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을 명시 했습니다. 또, 제9조에서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 공훈 선양시설 건립, 관리 등의 사업과 보훈단체에 대하여 군 예산 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제 11조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공공시설 에 대한 매점 및 자판기 우선 허가 등 군에서 행할 수 있는 보훈 복지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또한 국가보훈단체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공고 안을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먼저 영광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전라남도 경관조례가 2006년 5월 12일자 제정 시행 됨에 따라 영광군의 경관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 독특한 경관 창출과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제1종,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계획과 연계된 분야별 권역별 경관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수립된 경관 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해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경관계획의 내용에 기본목표, 방침, 현황 조사 및 분석,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 성 확립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였으며, 도시경관 계획의 수립과 개성 있는 도시경관 형성 등 관련 정책의 추진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를 위하여 영광군 도시경관 위원 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위원 회 기능은 군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야간경관 조명설치 대상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며, 경관관리에 필요한 지역 또는 지구에 관한 경관 계획 수립 대상 선정, 야간경관 조명의 설치, 경관시범마을 등의 지정 등에 관하여 심의 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야간경관 조명설치의 권장을 위하여 건축 위원 회 심의 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공동주택을 제외한 6층 이상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2,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권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술장식 심의 위원 회 심의 대상 장식 중 옥외에 설치된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 조형물과, 기타 군수 가 야간 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야간 경관 조명의 설치를 권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는 아름다운 마을 또는 단지 가꾸기 운동을 주민 이 스스로 참여하여 전개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읍면 또는 마을단지를 선정 경관 시범지로 지정하고, 경관 형성사업 등에 대해서 경관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기술적 지원이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2005년 3월 31일부터 12회 개정됨에 따라 현 법령 에 부합토록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 필요한 경우 전문 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군 기본계획 공청회 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 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29조의 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위반 제안 서의 처리를 위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규정하였으며,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군 계획시설의 관리, 공동구의 점 사용료 등 관리비용, 도시계획시설의 채권의 상환 기간 및 이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비 한 행위, 조건부 허가사항, 허가규모, 허가기준, 토지분할 제한 면적, 허가의 취소, 군계획 위원 회의 심의 대상, 이행 보증금 예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 내지 제62조에는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제한, 용적율, 건폐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 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하여 군 계획 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시 군 계획 심의 계획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경관 조례안과,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영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농어촌 등 보 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 범위가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하여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일상생활권역을 지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에 대한 영광군 보건진료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조례를 영광군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1조 보건진료원 관련 조항 을 신설하여 보건진료원의 배치, 임용 자격 등의 근거 마련과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 권역을 영광군 관내로 지정하는 내용이며, 관련근거로는 농어촌 등 보 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조례 개정안 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전체적인 감사 에 대한 공 통지 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군의 약속사항 처리 철저입니다. 본회의 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제시된 합리적인 의원 님들의 대안 이나 건의사항 에 대해서는 사장되어 버린 사례가 많이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추진가능 영부를 명확하게 답변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앞으로 본회의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제시된 합리적인 대안 이나 건의사항 에 대해서는 추진 가능 여부를 심도 있고 명확하게 검토하여 추진가능 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이 수반되는 사항의 경우 예산 계상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 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정 운영 철저입니다. 일부 시설비 나 시설부대비 집행상황을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본 공사 진도율에 비해 부대비 사용 비율이 많은 사례가 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시설비 는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금후 예산 편성 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를 가급적 명확히 판단을 하여 적정한 예산 이 편성되도록 함과 아울러서 부대비 집행도 시설 진행에 따라서 집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품 구매 및 제조 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배려 및 동종 업체간 균형유지 내용입니다. 관내 업체에서도 충분히 구입이나 제조 등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도 타 지역 업체와 계약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한 업체에 편중되게 계약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시에도 수차례 부군수 님으로부터 지적 내지는 강조된 바가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구입 및 제조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종 업종간도 형평에 맞게 계약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 지원으로 건립된 공동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방법 개선입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어민회관 등 보조금 으로 지원되는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영광군 소유, 또는 군관 마을공동명의 건물등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조금 으로 지원된 공동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소유권 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으로 지원된 사업은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건실한 관리가 되도록 소유권을 명확히 유지해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 개별 지적사항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군민 명예 감사 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명예 감사 관 운영 규정에 의해서 읍면 감사기간 중에 1일 또는 2일만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나 명예 감사 관제 운영이 다소 소홀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명예 감사 관의 참여확대와 감사 관제 운영을 활성화해서 감시체제를 더욱더 강화해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군민명예 감사 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 감사 관 전체에 대한 정례 간담회 도 개최를 하고, 또 명예 감사 관에 대해서는 감사 관증을 교부를 해서 의무 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감사 관에 대해서는 전문 성이 있는 토목분야나 건설분야에 전문 가로 하여금 추가 위촉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1명에서 2명을 추가하여 13명으로 운영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비전 2016계획 용역조기 추진입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발전 전략을 제시해서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용역계획을 조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장기 발전계획을 2016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도 종합계획의 추진과 연계성을 갖고 추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소 느져진 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목표로 해서 2020계획으로 다소 명칭을 조정하면서 보고 서에는 9월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1월중에 전문 용역기관을 선정 용역토록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 은 11월에 전문 용역기관이 수행되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8개월 정도는 걸리지 안을까 봐 집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20여대 과제를 첫 째 발굴하도록 하고, 또 용역 기간 내에 보고 회와 설명회를 개최해서 군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충실한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군정 제안 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참여 폭을 확대하고 채택된 제안 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을 해야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년 군정발전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제안 을 대상으로 군정조정 위원 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채택된 제안 은 실무 부서 에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 은 많이 됩니다만, 실지 관계법이나 기 시행 되고 있는 사항이 많아서 채택된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들의 제안 이나 건의사항 도 실무 부서 에서 사실 확인 후 처리 결과를 답변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 제안제도 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채택된 제안 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 남발 방지 방안 강구입니다.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거쳐서 사전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용역이 중복되거나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 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소화 해라하는 등의 지적사항입니다. 용역비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거쳐서 예산 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0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용역사업 추진 부서 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는 물론 별도의 사전 심의 팀을 구성해서 심의 를 하여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하여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복과 사장이 되지 않도록 관련실과 교육과 지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학술용역에 대해서도 용역성과품 활용 보고 서를 작성· 제출 토록 하여 용역성과품 활용이나 행정의 효율성 도모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철저히 주의 깊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2016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는 완료가 되어 있는가요?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미진 된 부분을 보완해서 바로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 기간 은 12월부터 내년 6월 정도까지 하신단 말씀이죠?

예.

비전 2016에서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비전 2016이였는데, 2020종합 개발계획 으로 바꿔졌는가요?

예, 그랬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비전이라는 부분의 표현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지는 하지만, 비전이라는 용어가 빠지고 종합 개발계획 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누구나 이해가 가기 싶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 개발계획 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 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 사례를 봤습니다. 2020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자치단체 에서 용역이나 종합 개발계획 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자료들을 몇 군데 살펴봤습니다. 그런 곳을 보면 우리지역과 조금은 차이가 났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종합 개발계획 , 군민과 함께하는 장기계획 등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종합 개발계획 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군민들을 참여시키는 추진 위원 단, 그리고 자문 위원 회, 용역착수 보고 회 그리고 용역착수 보고 회 전에 군민과 실무단과 함께하는 워크샵 등 이런 형태 등을 많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는 더 보여드리겠고요. 이런 형식을 취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군과는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중장기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군민들의 실생활과 함께하는 계획이여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정의 계획이나 목표선정이나 비전을 세워 가는데 있어서 군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의 전 과정에도 군 민의 주도로 군정이 추진되도록 노력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용역착수 보고 회, 워크샵, 자문 위원 회, 추진 위원 단 등 이런 형식들을 다른 지역처럼 취해가 주셨으면 하는 제안 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의 경우를 보니까,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주제와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목도 희망 순천 2020이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또 여기에 있어서도 제목에 따른 테마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마는 물과 숲이 어우러진 정겹고 아름다운 순천 이런 형식으로 예를 들면 주제와 테마가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이런 주제를 갖고 중장기 계획을 가져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원전주변지역 자금과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용역을 시행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군민들의 의사 와 바램들이 제대로 적절하게 반영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또다시 반복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좋은 제안 을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희들도 용역과제 과제물 선정 작성이 참 어려웠습니다. 도에서 수립했던 용역 과제도 저희들이 가져다 참고를 했고, 또 인근 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홍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종합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보고 하신 내용 중에 주민 감사 관제도, 그리고 군정 제안제도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사무 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계획들이나 내용들을 갖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사무 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주민 참여 예산 제도도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표준 조례안에만 의거하지 말고 좀더 발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란 그런 제안 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계획에 맞게 추진이 되지 않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2007년 4월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 보고 청취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나, 군정 제안제도 나, 주민 감사 제도 등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정도 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 간의 경쟁력은 주민자치 역량이 좌우한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의 주민자치 역량이 큰가에 의해서 자치단체 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갖기에는 많은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 집행부가 군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좀더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단순히 정부 방침, 표준조례안, 어떤 지침 등 이것의 형식적으로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좀더 적극적이고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더 정부 가 내린 지침보다 좀더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샵이 필요하다면 워크샵을 실시하는 등 주민 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내고 참여 예산 제도의 의미나 취지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기획 감사 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사항 1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시정이나 대안 을 제시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어떤 한 업무나 예산 에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에 의원 들이 대안 을 제시했던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계상할 계획입니까?

내년도 예산 은 참 어렵습니다. 의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관, 항, 목 예산 에서 사업 예산 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의원 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오죽이나 필요한 주민 들의 숙원사항들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해당 실과로 하여금 요구되는 사항에 포함을 시켜서 우선순위를 실과에서 정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가용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 에 반영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질문 했던 내용들이 두리 뭉실하게 되어버리니까 의원 개개인들이 질의 했던 내용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에 반영이 안되면 왜 이런 부분이 예산 에 반영이 안되었는지를 질문 했던 의원 들한테 답변을 해주면 질문 했던 의원 들도 궁금했던 사항이 풀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원 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예산 부서 에 직접 요구를 아마 하지는 안했을 것입니다. 아마 해당 실과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그 많은 숙원 사항들을 일일이 이런 것은 이러해서 되고, 이런 것은 이러해서 못하고 하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포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처리가 되는 부분은 되는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개별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많은 분량도 아닌 것 같아서 어려운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우리 의원 수가 8명인데 8명이 질의 했던 내용이 개별적으로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으리란 생각은 안되는데, 각 실과별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용역을 해가지고 사장되어 있는 용역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아마 용역을 해서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해당 사업 부서 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만, 용역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춰서 추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장되어 있는 것은 극히 드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않고 있는 것은 시기가 도래 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용역만 해 놓고 사장된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용역된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해당 실과에서 용역을 맡겨서 하는 부분은 아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장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가가 되면 추진을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하도 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 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아직 예산 을 동반한 사업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후에 그런 계획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용역만 해 놓고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의 개별적인 부분은 제가 총괄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과장 정용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은 의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해주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은 크게 기간 의 정함이 있는 기간 제 근로자와 기간 의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 근로자로 구분되며, 기간 제 근로자는 근로 계약 체결 시 근로 계약 체결 기간 동안 고용되고, 무기 계약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해고를 하지 않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 됨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처우개선대책 등을 강구하여 고용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영어타운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어민교사 대부분이 농어촌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서 원어민교사 채용 시 막대한 예산 이 소요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참여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영어타운 운영은 거리가 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많으나 체험학습으로 학습 성과도는 높습니다. 21세기 백년대계 인재육성사업계획 연구용역 수립 시 동 사업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 과 참여자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는 교육청 에 보조금 을 교부하여 관리ㆍ감독 체계가 일원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규모 화상 영어교육 보조금 교부방법을 개선하여 주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소규모 화상 영어교육 효율화를 위해 동 사업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 및 참여자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는 교육관련 보조금 교부 시 교육청 과 협의를 통하여 교육청 에 교부토록 하여 관리ㆍ감독체계 일원화는 물론 물품 구입 시 공개 경쟁입찰 을 통해 구입 납품토록 함으로써 회계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님 앞부분은 원어민 교사와 관련된 부분이 참여도가 높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영어타운 관계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기 때문에 참여도는 좀 낮습니다만, 체험학습으로 학습성과도는 높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교육청 과 협의를 하여 많은 학교에서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번까지의 공통사항은 동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설계변경 최소화는 모든 공사의 설계에 있어서는 당초 현장 상태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시행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으로 각종 공사 설계 시 현장 여건과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앞으로 설계 변경은 각종 규정에 맞춰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계약 담당자는 설계변경 요구 시 현장 확인 및 사전 협의 시 변경금액, 일상 감사 대상 및 설계변경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권고 하는 등 설계변경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설계는 현장여건과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설계과정에서 관련 부서 및 주민 과의 충분한 협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6번 항목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및 부과취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환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물건별로 일 제정 비 기간 을 설정하여 현지조사 하는 등 과세 시 오류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는 물론 세무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 교육과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과세 시 오류를 최소화 하겠으며, 착오 부과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신속하게 부과 취소 및 환부 처리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7번 항목입니다. 각종 계약 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영광노을 전시관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를 단체 수의 계약 에 의거 계약 을 체결하여 실시 설계용역을 맡은 업체가 공사까지 배정 받음으로서 많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으므로 금후 각종 계약 을 체결함에 있어 가급적 공개 경쟁입찰 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각종 계약 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소액수의 계약 입찰 대상 사업은 입찰 대상자를 관내로 제한하여 공개 경쟁입찰 을 실시하고, 그 이상의 모든 공사, 용역, 물품 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입찰 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약 법 시행령 이 9월 20일 개정됨으로서 2,000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 등도 업체별로 순번을 정하여 공평하게 배정하고 수의 계약 가능 물품 구매에 대해서도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품 을 제외한 모든 물품 에 대하여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금년 1월부터 전자 입찰 로 시행 되는 공사, 용역, 물품 등 모든 계약 에 대해서 무방문 전자 계약 제를 시행 계약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대면 계약 에 따른 부 조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계약 을 체결함에 있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노성입니다. 2007년도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앞에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5쪽, 8번 부동산거래신고 해태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1,664만 9천원을 부과하여 187만 7천원을 징수하고 부과액의 88%에 해당하는 1,477만 2천원을 징수한 것은 과태료 징수에 소홀함으로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30일 기준 미납액 1,477만 2천원 중 과태료 이의 신청 으로 828만 1천원이 비송사건 절차법 에 따라 국세 로 이관되었고, 66만 6천원을 징수하여 현재 미 징수액이 582만 5천원입니다.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징수대책반을 편성을 하여 체납자 방문납부 독촉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체납자 1인 1담당 책임 징수제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자로 체납자 실명 전원에 대해서 재산 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징수독려를 강력히 추진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 사항인 1번부터 4번까지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각종 공사 설계 시 현장여건과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공사비 절감,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행정력 낭비 및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법성포 단오제 행사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성포 단오제 행사는 2007년의 행사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장·단점을 파악하여 법성포단오보존회와 함께 2008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필요한 사업 예산 을 본예산 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대표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주요관광지 입장료 징수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지별 입장료 및 주차요금 징수방안을 모색코자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및 고창군 선운산 도립공원을 현지방문 관광지 현황 및 관리운영 실태를 검토 우리군의 여건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불갑사지구는 적자운영, 관광객 감소, 주변상가들의 반발 등 많은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어 당분간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것이 관광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는 도래지공원 조성 사업 등 추진 중인 주변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2008년 군 조례를 제정 하여 주차요금 및 입장료를 징수 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증빙서류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개별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입니다. 백수 해안도로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고 악취가 심해 그 지역을 찾는 주민 및 관광객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백수해안도로 칠산전망대 주변에 설치한 화장실은 이 지역에 상수도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부득이 무동력발효소멸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나, 무동력발효소멸식 간이화장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간이화장실 입구에 특수성을 알릴 수 있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홍보하는 한편, 단기 대책으로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환풍기 작동과 방향제, 탈취제 등을 비치하고 주변환경정비를 위해서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과 전기 등이 공급되면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관광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의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철저입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율이 낮으므로 미 징수액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부과된 부담금 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징수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 제고 및 체납관리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징수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고질적인 체납자 306 건의 782만 7천원에 대해서 대체압류 처분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1,888만 7천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활동 강화와 신속한 채권 확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 등을 통해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성 삼당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법성삼당 쓰레기매립장이 조기에 폐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폐쇄된 쓰레기장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법성매립장은 지난 10월 12일자로 홍농 성산리에 있는 군단위 생활쓰레기종합시설이 사용개시 되면서 10월 13일자로 사용을 현재 중지하고 폐쇄가 되었습니다. 본 매립장은 11월 중에 정비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08년도에 정비사업과 함께 주민 들의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6번, 정부 방침이 보리 약정 매입가는 낮추고 2012년부터는 매입자체가 중단됨으로 바이오 디젤유의 원료 또는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을 확대하여 보리 대체작목으로서의 기능과 관광진흥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보리대책작목으로 우리군이 2005년도에 처음으로 유채시험재배 20.1㏊와 유채경관보존조성 13.7㏊ 등 총 34.1㏊를 재배하였고, 2006년도에는 유채 채종포 6.7㏊, 바이오디젤유 생산단지 10.2㏊, 경관 보존단지 10.8㏊ 등 총 27.7㏊의 유채재배단지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림부에서 1,500㏊의 바이오디젤유 생산원료용 유채시범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전남도에는 500㏊가 배정되었으나 우리군에서는 불갑면 금계지구 17㏊ 신청 으로 대규모 신청 지역인 보성군과 장흥군으로 배정되고 우리군은 미 선정되었기에 유채경관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중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불갑사 지구 및 불갑사 저수지 수변공원 지구에 농촌경관 유채단지 88.3㏊를 조성할 계획으로 해당단지 경작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종자를 파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보리약정매입 폐지에 대비하여 군남농협 찰보리쌀 계약 재배, 청보리사료 생산확대, 경관보존단지 조성, 소득작목 재배유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농수특산물 해외직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일부업체만 선정, 수출실적과 과장홍보, 수출대금 미정산분 조기정산 등 농수특산물 해외직판행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로는 우리군 농수특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시장 개척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 한 해외 농수특산물 직판행사가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시행 함으로써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업체의 형평성 논란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이런 사항들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보완 시정토록하고, 미정산 수출대금에 대하여는 업체간의 의견조율로 조속히 해결토록 협의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해외 농수특산물 직판행사 계획 시에는 군 민의 의견수렴,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검토 후 추진토록 하고, 수출품목의 전략적 차원과 다변화를 위하여 군단위 농수특산물 직판행사보다는 도단위의 농수특산품 직판행사 참여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항목 다섯 번째, 각종 공사 설계 시 현장 여건과 지역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하여는,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사업 부서 인 만큼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철저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 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 들에게 오해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농수특산물 해외 직판행사 추진 시 군수 직인 이나 상표의 특혜성 의혹이 있으므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규 에 의한 후속조치는 물론 공익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지속추진 여부를 결정 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특혜성 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 4월 4일 영광굴비 특산물 상표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서 수출상품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권 사용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상표사용이 승인 된 업체에 대해서는 상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이러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2005년 12월중 발생된 대설, 풍랑, 강풍 피해에 따른 해면과 내수면 양식시설에 대한 복구 지연 및 사업변경이나 추진이 불가능 할 때에는 추경 예산 에 반영하여 긴급한 현안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를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중 폭풍설로 인하여 어선, 해면, 내수면 양식장 총 35개소에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2006년도 1회 추가 경정예산 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총 23개소에 대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복구하지 못한 7개소에 대해서는 재차 복구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금년 연말까지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철저를 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입니다. 인력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바다청소를 어민들 스스로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인양해 오면 보상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을 어장 내 쓰레기 수거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안해역과 항포구에 방치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134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분기별로 명예연안관리인 간담회 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매월 어촌계별로 바다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