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광욱 의원 발언
원중
김원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및 도시과외 5개 사업소의 예산안 심사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찬반토론을 거친 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짓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 10월 19일 삼척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회의에 심의코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기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0월 18일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960억 60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 1억 6,000만원을 증감하고 예비비를 1억 6,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해양레일바이크조성사업 터널·노반시설 안전진단을 위해서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 시설부지 현황 측량을 위해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6,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첨부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레일바이크조성 사업 터널, 노반시설 안전진단에 1억 3,000만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용역업체들이 제안한 금액입니다. 급하게 서둘게 된 것이 관광과장님께서 철도청하고 건설교통부를 방문했는데, 철도부지를 우리시에 양도를 해주던가, 매각을 하라고 협의를 했더니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전번주에 갔다 왔습니다.
박병근위원
터널, 노반시설 안전진단에 무슨 돈이 1억 3,000만원이나 드느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그정도 든답니다.
박병근위원
주먹구구식이냐, 전문업체에서 나온 데이터인지?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자세한 것은 관광정책과장이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이기호입니다.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밀 점검 비용에 5,623만 9천원이 들고 보수보강 설계비가 6,900만원 듭니다. 초곡리 산 14-2번지에 1,000m짜리 굴이 있고 초곡리산 43-2에 400m, 70m짜리 3개소가 있는데...
박병근위원
제가 더 잘아는데, 이 1억 3,000만원 예산을 전문기관에서 뽑은 것이냐, 우리시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뽐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돼요?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전문기관인 하상우 구조기술사가 차출한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기술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대신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거기서 용역을 주어서 뽑은 것이다, 틀림없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현장답사를 거쳐서....
박병근위원
수정예산 내기 전에 추경예산에 먼저 계상하지 왜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그때는 건교부에서 실시승인후에는 바로 저희들한테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시계획이 늦어진답니다. 그래서 늦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하고 철도팀과 협의한 결과 승인전이라도 국유재산법에서 사용수익허가제도를 임용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해주겠다, 허가조건에 삼척시가 상위로 부담하고 노면에 안전진단을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
시작하면 언제 끝납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예산 승인만 되면 60일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끝나는대로 바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세영위원
그러면 사업주체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현재 삼척시가 주최가 되는데, 동양시멘트가 여기에 민자로 같이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면 시, 동양시멘트, 철도공사와 같이 투자의향을 회의를 거쳐서 MOU를 체결한후에 앞으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사업성검토라든가 이런 목적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반에 대한 안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현재 지반에서는 별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 위로 차가 안다닙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노반은 현재 큰 문제는 없는데, 터널이 3개소가 있는데,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이 레일바이크를 타고 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안전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진단 모든 사업추진을 우리가 해주고, 나머지는 민자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그리고 철도부지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철도공사하고는 협의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현재 포항～삼척간 철도시설이 실시설계승인이 끝났는데, 건교부 장관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75㎞ 구간이 완전히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우리가 레일바이크 할려고 하는 그 구간에서는 철도노선은 다른 곳으로 돌아간다 혹시 국공유지도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건교부 소관에 관리청이 철도시설공단에 있는 건교부 토지가 상당수고요. 이중에 사유지도 30여필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사업성에는 별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겠네요.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현재 노무라 연구소에서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성의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연장이 얼마입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4.75㎞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런데 굳이 똑같은 레일바이크로 해야 됩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정선이나 문경, 장성하고 좀 다른 것이 그쪽은 하천 기존철도를 이용한 철로위에다 장착해서 큰 철로가 레일바이크로 가는 것이고 저희는 좀 다른 것이 해양을 볼 수 있고 복선화입니다. 경철로 1m 짜리로 해서 서로 복선화 될 수 있는 것을 사업성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레일바이크 말고는 시설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성공리에 끝나면 용화에서 장호까지는 현재 모노레일로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물론 도가 관장해야 할 문제이지만 정선하면 레일바이크, 삼척하면 다른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이 장보러 가면 같이 장보러가는 식, 똑같이 했을 적에 사업성 효과가 떨어졌을적에 과연 성공한다는 장담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일단 노무라 연구소에는 국내에서 해양을 바다 파도 치는 것을 보면서 바이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삼척시 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복선화되면서 하면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전국에 해안을 끼고 있는 곳이 우리 삼척밖에 없냐 말입니다.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강원도내에서도 해안선 중에 저희들이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동 6개시군중에는 가장 긴 해안선을 갖고 있고 레일바이크를 착수하게 되는 시군은 저희 시가 가장 먼저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먼저인데, 타 지역 전라도던, 어디던, 우리보다 경치가 더 좋은데가 혹시 나타났다 이러했을적에 우리가 비교우위에서 설 수 있겠느냐?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은 다행히도 이중에 궁촌하고 초곡항, 장호항, 이렇게 어촌체험마을하고 요트 마리나시설이나 바다낚시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장
용화에 모노레일을 한다면 연장이 어떻게 됩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약 2.1㎞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현재는 지질안전검사하고 터널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 부분은 집행부가 수정예산안까지 급하게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상의해서 잘 결정하지만 집행부도 혹시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시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이 간다고 같이 따라 가는 식으로 했다가 예산낭비 할 수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위원장 !
원중
김원중위원장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 것이 우리 해안선 레일바이크는 첫째는 구절리하고 상황이 틀리는 것이 환경이나 경치면에서는 구절리가 우리 삼척을 따라올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특이한 것은 구 터널을 이용한다는 아주 색다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두를 못내서 그렇지 엄두만 냈다면 시작과 동시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사계절이 활용될 수 있는 추위도 동해안이 해양성기후라고 해서 상당히 좋고 해서 사업성면에서도 상당히 위에 있고 동해안 고성쪽으로 가다 보면 삼척같이 하천에 교각이 서 있는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길이가 우리보다 짧고 단조롭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데, 또한 이 사안만 가지고 동양이 민자로 참여한다, 의미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궁촌 마리나항이나 관광항구를 개발권을 같이 부여해서 그쪽에 어떤 작은 리조트라도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연구해야지 막연하게 레일바이크만 한다고 하면 거기에 사업비 100억원정도 들어간다면 동양 아니라 개인 재력이 있는 사업가들도 할 수 있다 이것을 기미로 해서 그 주변에 궁촌, 초곡, 장호 주변을 감당할 수 있는 관광리조트를 세울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과 더불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터널에 대한 문제는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과장님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가 먼저 진단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렇다면 우리시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한다면 조금전에 김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탄탄한 회사를 꼭 동양이라고만 할 필요없이 더 나은 회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국한된 민자유치를 할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어떤 경쟁 우위에 있어 할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민자보다는 대금굴을 170억원 들여서 우리시가 직접 직영했잖습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굳이 동양이나 이런곳에 맡길 이유가 있느냐, 제1권역권도 그러고 있는데, 투자사업의 수익성이 확실하다면 굳이 뭐 시 직영으로 해도 되고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알뜰하게 .... 기초 선로만 놓으면 되고 차량만 구입하면 되고 기반시설만 하면 될것인데, 그쪽 방면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지금 노무라하고 연구중인데, 다각적인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꼭 연구하고 용역보다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충분한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소 해봐야 허울 좋고, 적기장 같은 놀음이지 신빙성은 전혀 없습니다. 각계 자문을 받아서 여론을 들어보면 어떠한 것이 좋겠다 좋은 안도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다면 총무과에서 한 삼척시제 개편도 안해 놓고 용역비만 많이 나갔잖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아무나 한테 물어봐도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일을 굳이 용역하는 부분은 좀 피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강원랜드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데, 강원랜드가 산악형 리조트에서 탈피해서 해양리조트와 접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4개 해양지구중에는 삼척시가 유일하게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이쪽에 연구를 해서 투자유치를 할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해안도로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관광정책과장
소요경비 600억원 드는데, 환경영향평가 문제하고 내부 수익률이 조금 떨어져서 공작물을 더 디피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지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내가 장삿꾼이라도 안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보통 이런 위험재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용역은 사업을 할려고 하는 주최들이 용역을 조성하는데, 우리시가 용역을 해서 사업체에다 넘겨 준다 어차피 그 용역을 받은 업체는 다시 그것을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인데, 할려고 하는 업체하고 우리시하고 어떤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관광정책과장님이 얘기 했듯이 동양시멘트가 의향만 표시했고 강원랜드도 의향을 약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무라 연구소에서 나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안전하다는 안전용역까지는 빠져나오고 우리가 철도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민자를 유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 파트에서 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할려고 그렇게 하느냐 해서 내년에 할려고 했거든요. 지금 관광정책과장이 건설교통부하고 철도청을 방문하니까 이것을 안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진행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돈을 들여서 해놓으면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좌우지간 이런 프로젝트를 할적에는 우리시도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민자를 위주로 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가 주체가 되는 사업들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소규모적인 사업이어야 되지 전문가적 입장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니까 물론 그런 대행업체를 끌어 들이기 위한 하나의 전초적 역할에서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강원랜드나 이런데서 하는 폐광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그 사업을 하는 주최가 확고한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발주해서 하던데, 여긴 좀 다르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51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은 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창석 입니다. 도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5,0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전체 117억 4,191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 시설비에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공사 2개소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당저동 골안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당초에 2억원은 보상주고 금회 1억 3,0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밑에 임원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족분은 당초에 3억원을 보상완료하고 금회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라 8통 건너불 주민 이주비 10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산책로정비 사업은 당초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 7,000만원 소요되고 1억 3,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석
김창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라진 8통 이주민이 31가구죠?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예, 31동입니다.
김광욱위원
31가구에 대한 이주 승인은 다 받았습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1동만 안 받고 30동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광욱위원
한가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한가구는 종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 안된다면 놔 둘 생각입니다. 일단 종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조선소 민원이 2건정도 활성화 합니다. 그중에 건너불 민원 발생인데, 제가 집에 앉아 보니까 차가 다니면 진동해서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사업기간을 2008년 10월부터 2009년까지 잡았는데, 예산을 올 추경에 세우고 내년 당초에 세워서 2008년도 안으로 확정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기업을 유치해 놓고 민원이 발생하면 기업이 일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빨리 수습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정라 8통 건너불 주민 이주는 당초에 계획도 없는 것이 시행되는 것은 조선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됩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조선업체가 들어온 사항도 있고 이 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분들이 이주를 희망했던 지역입니다.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안되고 이번에 세광엠텍이 들어오고 나서도 같이 소음공해가 있어서 주민반발이 있어서 이주계획을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세광엠텍이 들어와서 거기에 차들이 진입하는 공해가 있어서 한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그 사항도 있고 그전에도....
전세영위원
그 전 이유는 뭡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그전에도 그 지역으로 차가 꽤 다녔습니다. 대형 차량들이 아파트 짓는 쪽으로 해서 다녔는데,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 재정이 안되어서....
전세영위원
차가 다니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까?
김광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세영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과장님이 우선하고 나중에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철도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 잠도 못자고 꽝꽝한다고 해서 집 다 이주 시켜야 됩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이 지역은 개인들이 무엇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안되고 공업지역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안되고 세광엠텍이 들어오고 동양 옆에 땅이 있고 하더라도 나중에 공장부지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할 것 같이 판단해서 이주를 할려고 합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엠텍에 부지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했을 적에는 산업용으로 되기 때문에 이해 가지만 차가 다녀서 민원이 생겨서 집을 이주해야 된다 이건 말이 됩니까? 그렇게 안된 지역은 없습니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간접적으로 그런 사항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제가 봤더니 장기 투자계획안에도 들어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왜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을 장기투자 계획안에 안넣고 돈 10억원을 이런 상황에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광엠텍이 와서 이렇게 된다면 세광엠텍이 민원문제에 대해서 그 공장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가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라동민들이 세광엠텍을 받을적에 분명하게 공해가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갑작스리 없는 돈 10억원을 이렇게 갖다가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투자 계획안에 들어 있지도 않았었고 이것 보다도 더 한 것이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있는 몇 번씩 침수를 당해서 가재고 무엇이든 쓰지 못하고 내버린 사람들도 못해 주고 아직도 그대로 있으면서 이런 것을 갑작스리 이런식으로 돈 10억원을 그런곳에 막 투자해서 보상해서 나가라 이건 거기에 있는 사람들 협의 받는 다고 어느 사람들 협의 안해주겠어요. 도시과장님 이렇게 된 배경이 뭡니까?
김광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세광부지가 몇평입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세광 부지 관련은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김광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17,000평이 되는데, 원래 지금 도로는 옛날 세광엠텍 17,000평 중에 가운데로 차량이 통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7,000평을 세광에다 임대를 주다 보니까 도로가 없어지고 주민 부락 8통 도로로 다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차량이 세광엠텍 17,000평 중에 가운데로 해서 동양시멘트에서 구 시멘트 공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수십만개가 그 길로 가고 주민 8통으로 통과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좀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과장님 8통 위치가 어디예요?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건너불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우측에 스레트 들어가면서 제방뚝 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예, 그 일대 다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옛날부터 차가 다녔잖아요.
김광욱위원
안 다녔죠.
원중
김원중위원장
지금도 노조 동양시멘트 회사에서 항운 모든 것을 실어 날으는 것은 거기서 다 했잖아요?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그전에는 그곳으로 안다녔고 동양 안으로 다녔는데, 지금은 세광엠텍이 그쪽으로 다닙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각종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 가중,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단이주 추진 했는데, 굳이 세광엠텍이 들어옴으로써 옮기느냐, 과거에 발생한 동양으로 인한 분진, 벨트콤비아로 인한 소음 같이 겸비되었느냐?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소음, 공해 일부분은 되었는데, 세광엠텍이 들어오고 나서...
원중
김원중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도 돈을 벌어 먹기 위한 책임이 있고 동양도 있고 세광엠텍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깊게 고심을 해야 됩니다.
박병근위원
위원장 !
원중
김원중위원장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안이 될 때는 의회에 제출하실때는 공부 좀 하세요. 제가 봤을때는 건너불은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넣어야 되고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가 보셨어요? 가본 적 있습니까? 이런데서 우리가 너무 소외되었던 지역이었다, 저는 엠텍이나 이것과는 관계 안합니다. 벌써 내가 올라 왔을때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이 지역 옛날 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로 소외되었던 지역이다,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해야지,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합니까? 소외된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맞습니다.
박병근위원
이런데 빨리 행정이 미쳐야 된다, 너무 우리 행정이 소외시켰던 곳이었다는 우리 행정도 한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저로서는 빨리 생활주거환경개선사업부터 먼저 하는 방향으로 철거해서 하던지 하시고요. 다음 209페이지 크리스마스트리 설치공 5,000만원인데, 형평성에 어긋났다 생각 안해요. 크리스마스트리는 세워 주고 왜 4월 초파일 날 트리는 왜 안세워 줍니까, 우리 시장님이 천주교 믿으신다고 성당에 나가신다고 그러는거예요. 형평에 어긋나잖느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도시과장님 4월 초파일날 분명 세우겠습니다 하고 안세웠어요.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이런 형평성이 없는 이런 트리사업을 왜 하느냐, 생각 한번 해 보신적 있어요? 우리 행정이 위에서 세우라 하면 작년도 세웠으니 세워야 된다, 앞으로 좀 앞서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웠으면 불교 신자들 가만히 있겠느냐, 이건 시가 세우고 욕얻어 먹어요. 안세우기만 못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민선시대 시장 엿먹이기는 것 밖에 안되요. 알겠어요?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공무원들이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좀 생각해서 올리고 할때는 1억원을 세우든지 나머지는 내년도 4월 초파일날 세울려고 합니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생각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인수인계를 안받았는데, 그 사항은 제가 한번....
박병근위원
인수인계 받고 안받고 딱 보면 알잖아요.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211페이지 도시공원 산책로 정비 2억원을 세워서 7,000만원 쓰고 1억 3,000만원 남기는 이 예산 누가 짜서 이렇게 그러잖아도 예산이 모자랐는데, 1억 3,000만원이나 10개월동안 잠재우게 했는지 누가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이 지역은 현진에버빌 밑에 내려오면서 계단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당초는 계단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앞에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해서 계단을 설치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몇 번 절충했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7,000만원 어디에 섰습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다른곳에다....
박병근위원
당초에는 에버빌 거기다 세웠는데 남았으니까 7,000만원 어디에다 섰습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7,000만원은 도시도로 하는데 보상 일부분 떠나갔는데 그런데 좀 섰습니다.
박병근위원
산책로 정비 사업비가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나갈 수 있습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같이 섰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209페이지 크리스마스트리 설치공사는 제 생각도 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유는 시장님 그런 것 떠나서 저희들이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 믿는 사람 있지마는 돈 5,0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사실 아닌데요. 이 돈을 갖다가 크리스마스 하루를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각 가게 앞에 트리를 해놓은 것도 있고 요즘은 그런것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트리를 다 걸고 불교도 그렇습니다. 4월 초파일도 각 절에서 행사하고 하는데 굳이 크리스마스트리를 5,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얘기죠, 그나마 시에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지역경제도 침체되고 이런 사항에서 작년에 설치했는데, 점차적으로 해서 분위기라도 띄워 주는 것이 낮지 않겠습니까?
김인배위원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사실론적으로 들어가면 쓸데없는 돈입니다. 물론 5,000만원짜리 2개 하면 깜빡깜빡하면 보기에는 좋겠지요. 그러나 제가 봐서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그렇게 생각되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월달부터 해서 2월말까지 거의 놔 두었는데, 시민들 반응도 좀 좋고 이런 상황도 있더라구요.
김인배위원
제가 보니까 반응이 하나도 없던데요.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점차적으로 읍면까지 확대 할 생각하니까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상찬위원
매년 하던 것이니까 연말도 있고 하니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위원님 돈 5,000만원 주고 하라면 하겠습니까?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는 사람 외에는 그냥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무튼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도시과 소관이니까 제가 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철로변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철로가 벌써 50년, 60년 다 되었습니다. 68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한쪽 지역에 띄엄띄엄 있는 것은 모르지만 도계 같은 지역에서도 시내 중심가를 가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집안에 들어가 앉아 있어 보면 이제 얘기한 대로 차가 가서 울렁거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기차가 가는 속력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시를 보고 해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방음막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벌써부터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철도공사와 그것이 협의가 안되었는데, 협의를 빨리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철도에 어떤 결론이 얻어질 수 있도록 그 방음박공사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저희들 건의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건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기차가 갈적에 소음 측정을 해보면 이것은 거기에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됩니다. 자동차가 지나가서 낮에 몇 번 지나갔다 해서 이것이 소음이 대단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24시간 계속 가는 소음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빨리 해서 소음을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크리스마스트리에 대해서 여러 말이 많은데, 크리스마트트리 역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구호도 꽃으로 수를 놓아서 하기 때문에 이건 매년 하던 것이니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두 번째 건너불 정라동 8통 주민들이 지금 몇가구 있지요?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31동입니다.
김상찬위원
31동이면 10억원 가지고 보상 협의가 다 될 수 있습니까?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안됩니다. 약 3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상찬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진작에 주거환경개선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 이주를 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없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려고 해도 자기땅이 아닌데, 거기다가 건축물을 올릴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무허가 판자촌이라고 보면 되요. 이 사람들이 이주하는 데는 이주민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이주하는 것은 당연한데 예산규모가 10억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10억원 가지고 다 되는지 알았는데, 이주는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고 전부다 하천부지 국유지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이주를 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미순위원
크리스마스트리 때문에 다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삼척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캄캄 합니다. 두곳에 이렇게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마음이 밝아 진답니다. 삼척이 굉장히 캄캄합니다. 마음도 침체되고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그나마 그것이 환하게 비춰서 자기네도 뭔가 마음이 환해지는 모습이 보인다 하는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계속 잘 진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오늘 이 회의 과정을 보니까 자기의 의견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으로 가서는 안되고요. 위원들 끼리 나중에 절충해야 할 부분도 있고 내말이 맞다고 그 예산 세워야 된다 내 뜻을 다른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각자의 의견을 조금씩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238페이지 시설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설립에 비전까지 15억원이지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보십시오.
농지매입을 추진중에 있는데, 몇%정도 진척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10개월 동안 이제 감정이 다 끝났습니까?
구매한 것은 한건도 없어요?
준비중이라면 9억원을 가지고 나머지 쓰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워도 될 것 아닙니까?
확보는 좋은데 계속 진행중에 있으면 우선 우리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다른데 쓰고 이것은 당초예산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도 늦지 않지 안느냐 저 말이 그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세워 준다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5억 7,339만 6천원이 증액된 224억 9,4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 인부임 2명에 대해서 상승분이 1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비에 국비가 45억 7,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탄광지역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 주요도로변 공원 및 환경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이전은 당초 계획했던 민간자본 협의가 충분치 않아서 3억 5,000만원 감하고, 블랙밸리골프장 주변 환경정비 1억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탄광지역 노후가로등 정비사업 3억 5,000만원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할 일인가, 도계읍에서 할 일인지, 도계 도대체 가로등이 몇등이나 있는데 정비사업하는데 3억 5,000만원이나 듭니까? 지금 도계 가로등이 몇등이나 있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정비대상 가로등이 350등이 조사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
전체 도계 가로등이 몇등이냐고요. 가로등 정비하는데 3억 5,000만원, 거기 뭐 세계엑스포 합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왜 필요한가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블랙밸리골프장도 개장하고 내방객들도 많이 오고 있고 대학도 현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블랙밸리 골프장에 오는 손님들이 밤에 도계에서 숙박하는 손님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요도로변 공원 및 환경정비사업 1억원, 도계는 돈 쓸데없어서 막 쓰는 것입니까? 내 의원 생활 15년하면서 노후가로등 정비사업 3억 5,0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은 처음 보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시가지 가로등 정비는 옛날에 보안등 개념으로 전부다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아까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가 나오지만 어차피 시가지 정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박병근위원
폐특자금이 와서 도계 시가지에 철거도 많이 하고 새로운 도로가 많이 생겨서 가로등이 다 새로 생긴거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도계 그동안에 주거개선사업을 얼마나 해서 도로가 많이 늘어나고 다리도 놓아서 가로등이 다 좋아 졌는데, 무슨 가로등 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이 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주먹구구식으로 뽑아 놓고 시가지주변 주차장 확충으로 못쓰니까 예산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디에다 쓸려고 하는지, 차라리 이것을 건너불에다 하던지 해야지 이런 예산을 왜 여기다 세워주느냐고....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06년도 말에 가로등 정비 사업을 할려고 조사를 했는데, 350등 정도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박병근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도시과에서 알아 볼테니까 도계지역에 가로등이 몇 년도에 설치된 것이 몇등인지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거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됩니다. 도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도로가 나고 지금까지 철거가 10년이내 얼마나 된지 알아요? 거기에 대한 가로등이 다 섰는데 무슨 가로등 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이 드는지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알았습니다. 내가 도시과에다 연도별로 바로 나오니까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이 자체가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3,500만원이면 이해하는데, 가로등 노후 정비사업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무엇이야, 그리고 주요 도로변 공원 및 환경정비사업은 어디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골프장 올라가다 보면 경동노조 앞에 상당히 급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래방객들이 위험을 느끼고 위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비를 하자면 옹벽쪽을 까서 도로폭을 확장해 주어야 됩니다.
박병근위원
블랙밸리 수익금의 몇 %를 우리 도계에 쓸 수 있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해도 충분할 것인데, 왜 없는 시비를 자꾸 가지고 가느냐, 탄력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시비를 운영해야 됩니다. 블랙밸 리가 앞으로 흑자가 되면 거기에 몇 %를 도계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없는 도비를 계속 끌고 가서 노후 가로등정비에 3억 5,000만원, 도로변 환경 할곳이 어디 있어요? 석공인가 경동에서 나무 지어 놓은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이 어디냐고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경동 노조사무실 앞에 도로가 굽어 있습니다. 굽은 것을 펴서 개선을 시켜 주지 않으면 교통사고의 상당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 합니다만, 어려운 시 여건이지만 도계가 어차피 투자되어서 개선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던간에 획기적으로 환경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환경개선 획기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노후 가로등을 정비한다고 해서 개선사업이 됩니까, 도로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많이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박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단장님 주거환경 개선 문제가 나오니까 지난번에 강원도지사님한테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저탄장 주변 환경오염실태를 건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빨리 취합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환경개선사업해서 우리 도계가 저탄장 주변에 있는 집들은 정말로 환경개선, 여기에 건너불이 아니라 거기 보다 더 험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다 앞으로 예산을 집중으로 도에서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삼척시가 도계읍에 투자한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시비가 도계에 와서 투자된 부분이 얼마됩니까? 그런데 도계에다 무슨 시비 전체를 갖다가 집어 넣은 것 마냥 우리는 국비중에서도 보조금을 갖고 많이 사용했지 시비 투자되는 돈은 거의 쓰지 않고 그동안에 소도로든 뭐든 다 한 것이 국비로 다 해놓았는데 이제와서 삼척시의 시비를 도계에 갖다 다 투자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 보세요. 얼마정도의 비율을 갖다 사용했는지? 확실하게 15년동안 의회생활을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뽑아서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그래야지 어느 지역에 가서 쓴다고 해도 그것이 분명하게 쓰여질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쓰여지는 것이지 그렇게 일방적 공격식 형태를 갖추어서 하면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박병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소침해 지시는 것 같은데, 그럴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도계 가로등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지 않아 속기록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도계는 3, 40만원짜리 가로등이 서 있는 반면에 삼척에는 250만원짜리 동으로 된 신주로 된 가로등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 비해서 도계는 쇠로 된 가로등이 서 있어서 얘기를 한 부분도 있는데, 조금전에 전세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가서 사용했는지 저는 대충은 압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돈의 여유가 있어서 도계 폐광대책비 가지고 도계지역에다 지금까지 투자를 했고 시비를 그만큼 안가지고 간 부분도 있고 또 도계 폐광대책비를 가지고 광산근로자 복지기금을 가지고 환선굴 개발할때도 쓴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장례식장하고 인조구장 하는데 조금 가지고 간 것 뿐인데 가로등 한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얘기를 모도한다면 여기 공무원들도 다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실겁니다. 분명히 이런식으로 난타전이 벌어지면 밝혀 주셔야 됩니다. 우리 도계 돈 가지고 간 것 없습니다. 도계 돈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도계에다 얼마나 투자해 줬다고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이 돈 3억 5,000만원 가지고 우리 안가져도 됩니다. 삭감해도 되지만 이런식으로 한 지역을 모도하고 다 삼척시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일인데, 삼척시에 투자되는 것을 딴지 걸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형평성에 맞추어서 주어야 될 것은 주고 진짜로 애매모호하게 예산을 가지고 간다면 당연히 예산도 깍고 해야되지만 진정 지역주민에 필요한 돈을 가지고 간다라면 쓸데없는 보조금 80억원 가지고 가고 지역주민들 가로등 예쁘게 할려고 3억 5,000만원 가지고 간다고 난리를 하신다면 돈 가지고 가 쓸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쓰지 말아야지요. 그런식으로 얘기하시면 삼척시에 하나도 쓸데 없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명심해서 15년한 박병근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시비가 도계에 얼마올라 갔는지 한번 보여 드리면 이해를 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당초 3억 5,000만원이 골치 아픈데, 왜 시가지 주변 주차장 확충사업에서 가로등 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당초에 석공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담장을 철거해 주고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환경개선 차원에서 주민들 주차공원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 예산을 어렵게 1회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는 본인 부담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부담 비율을 지난번에 자기들 내부사정에 의해서 부담 비율을 못하겠다고 해서 충분히 석공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차피 도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도계 계시는 양 위원님들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가로등이 낡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50등을 연차적으로 교체하면 1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요구했던 사항이고 1회 추경때도 요구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돈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가로등 사업에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찬위원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 주차장 확보할 수는 없었나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시설비로 하게 되면 석공 재산에다가 우리가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 집행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미순위원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이 다른곳도 예산이 안 잡혔습니까? 원덕 호산에 가 보면 눈에 보입니다. 장터쪽으로 해서 다녀 보면 녹이 슬어서 정말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던데, 원덕 쪽에는 예산이 안잡혔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것은 여기하고 틀립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제가 한말씀을 추가로 드린다면 어느 지역을 떠나서 환경이 미흡한데는 순차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동료 위원 한분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서로 심의를 해야 되니까 남의 지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 지출예산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설계용역이 안된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중앙에서 배정하였으나 행정절차 등으로 집행이 타 사업에 비해 저조하므로 집행에 맞추어 전국적으로 국비를 감액 조정함에 따라 97억 7,900만원이 감액된 총 133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시설비를 임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2억 3,100만원 감액, 호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억 2,200만원 감액, 삼척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억 3,000만원 감액하였으며,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8,358만 2천원 감액, 갈남 1리 마을하수도 실시설계용역에 5,800만원 증액, 초곡리 마을하수도 실시설계용역에 7,5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수슬러지시설 소각로 설치사업에 89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리비로 641만 8천원을 감액, 시설부대비를 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배수지 개량사업에 3,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지출예산은 증감액 없이 30억 8,285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증감액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하수도 보수 및 설치비로 5,000만원을 증액, 마을하수도 처리장 시설물 보수비로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255페이지 시설비에서 98억 2,358만 2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 돈은 시비로 충당하는 것이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하는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3개년 계획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국비는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감액했다고 해서 이 돈을 안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주는 것입니다. 이미 휵스가 되었기 때문에 년도가 조금 늦을 뿐이지 돈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김상찬위원
갈남리 마을하수도시설 설계용역, 초곡리 마을하수도 실시설계용역, 초곡리 마을하수도 실시설계용역은 내년도에 2개가 되는 것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전에 국비가 전국적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설계용역이 안된 상태에서 중앙에서 돈을 너무 많이 배정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되니까 돈은 내려 보내는데 돈이 집행이 안되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설계용역이 된 사업에 한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초곡리하고 갈남 1리는 2009년도 내년도 2월달에 전부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2009년도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빨리 설계용역이 안되면 국비가 지원 안됩니다. 2009년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우선 하는 것입니다.
김상찬위원
1년에 한개씩 내려오잖아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하나씩 내려 오는데, 우리가 많이 따와야 됩니다.
김상찬위원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마을하수도를 갈남1리하고 초곡리 하수도를 내년 2월까지 안되면 긴박하면 좀 일찍하지 왜 늦었어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갈남 1리와 초곡리는 사실상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원래는 안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지원하는가 하면 행자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었을때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지정이 늦게 되어서 그렇다. 국비가 98억이나 삭감되었는데, 국비가 내려온 것을 조기 집행했더라면 이런 불이익을 덜 당하고 내년에 온다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1년이고 2년이고 더 빨리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텐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실시설계용역이 안된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용역하고 승인을 받는데 거의 1년이 걸립니다. 정책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국비를 너무 많이 배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이 안된 상태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특별회계 26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4개소 1억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에 넣었죠? 4개소 유지관리비 1억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과다 세운 것입니까,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1억원을 삭감해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런던 의정서에 의해서 하수 슬러지를 지금까지는 해양 투기를 지금까지는 했는데, 2008년도는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라파즈 한라시멘트 소각로 시설에다가 슬러지를 하기 때문에....
박병근위원
유지관리비가 줄어들게 된 이유를 말해 보세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을 그전에는 부산에 있는 해양투기하는 업체에다가 주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주었는데, 이제는 해제가 되고 직접 라파즈한라시멘트 소각로에다 운반하는 것은 전부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그 돈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깎았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려서 쓰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256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시설 소각로 설치 사업 국비 63억, 도비 13억 5,000만원 왜 이렇게 이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각로 설치사업을 국비로 요청한 배경은 하수슬러지는 10톤 정도만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안사업으로 해서 삼척에 생활폐기물처리가 있기 때문에 덤으로 해서 생활폐기물처리 20톤, 하수슬러지처리 10톤, 이렇게 해서 30톤 규모로 할려고 했는데, 도에다가 기술심의를 올리니까 삼척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1년에 3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규모를 내려라 해서 40톤으로 하라고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10톤을 더 추가로 하는 소요액 30억원이 더 소요됩니다. 국비가 지원 안되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시비 30억원 정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갑자기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각로 설치사업은 하수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은 그렇게 삼척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욕심을 낸 것은 일반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결국은 시비 예산 30억원이 워낙 어려우니까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어서 반납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돈을 안보냈습니다. 이렇게 하기 힘드는데,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했는데, 과연 그것이 될까 이러다 돈을 안 보내주고 있다가 나중에 감액처리만 한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돈을 받지도 않고 내시 해준다고 하는 거기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했다가 .....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내시는 일단 하고 돈은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시비가 모자라니까 시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비를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영위원
슬러지는 소각을 안시키면 쓰레기장에다 갖다가 매립시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라파즈한라시멘트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1년에 1억 5,000만원만 들이면 할 수 있습니다. 슬러지만 소각로 설치하면 연간 운영비만 4억원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욕심을 낸 것은 일반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을 하면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볼까 욕심을 내서 국비를 딴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본 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따져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보호과장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따져야 될 성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도계던, 원덕이던, 근덕이던, 소각로 철거를 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소각되지 않는 쓰레기를 매립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수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후에 다시 도계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매립장이 다시 만들어야 될 그런 입장에 3년으로 줄어들런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 국비를 받아오면서 환경보호과 자기네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한번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공동협의를 해서 추진할려고 하다가 도저히 30억원을 당장 세울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단연도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단년도 사업비로 그냥 준것입니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30억원이 더 필요한데 순수한 시비 30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90억원을 예상해서 30톤을 할려고 했는데, 거기다 10톤을 더 추가하면 사업비 120억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시비 30억원을 더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 사정상 도저히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년도 사업비로 그냥 내려온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국비 확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국비를 이렇게 확보해 놓고 나중에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안된다 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환경문제가 이렇게 거품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계설치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안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설치의 선택권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헌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1억 얼마만 들이면 어디가서 소각시킬 수 있고 우리가 운영했을적에는 4억원 넘게 들어가는 돈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러한 문제로 돌아간다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행정은 돈이 투자가 더 되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되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시비가 없어서 안쓰니까 이것이 당연하게 이렇게 가니까 오히려 잘됐다 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면 잘못된 우리시의 시책이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하고 협의했을적에 환경보호과장은 어떤 대답을 내놓았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안쓰는 것은 충분한 협의를 했고...
전세영위원
환경보호과 대답이 어떤 대답이 나왔느냐?
웅섭
심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다, 우리가 슬러지 소각로를 설치하니까 국비를 좀 받았기 때문에 앞당겨서 일반생활폐기물처리도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협의가 되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시비 30억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앞당겨 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여유가 있다, 나중에 필요할때는 시비 확보해서 다시 환경부에다 건의해서 그때 가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도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시장님한테 다 보고를 해서 된 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비를 우리 맘대로 안쓰고 달라고 하는대로 국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더 잘 아실텐테 그런데 이렇게 온 기회를 슬러지만 태우는데 소요되는 것이라면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일반쓰레기도 같이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각로를 만든다고 하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시비 30억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어떻게 보면 76억원이 없어지지요. 이런 것은 정책결정에서 잘못된 결정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만약에 시비가 어디에서 쓰기 복잡해서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이런 문제를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환경보호과장 예산결산이 끝나기 전에 사무국에서 환경보호과장 좀 오시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남규혁내수면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남규혁입니다. 저희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안에는 변동 없고 내부적으로 과목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101 인건비 내역을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당초 6,100만원이 8,284만원으로 2,1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은 그 아래 보시면 시험연구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을 해서 조정했습니다. 연어를 채란하면 환경관리를 하고 일시사역인부를 써야 하는데, 사역인부임이 모자라서 4명을 3개월동안 사용하자면 불가피하게 예산이 없어서 시험연구비에서 감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해보겠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사업소와 대이동굴관리사업소는 일시사역 인부만 증가되어서 두 소장님의 예산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집행기관에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단, 방재산업단지 조성시설비는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사업비 154억원에서 증액없이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금회와 같이 증액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는 점을 감안 금회에 한하여 의결하나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성없이 예산편성이 또다시 이루어 질때 재삼 주의해 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또한 농업정책과 소관 유기축산시범목장 육성 예산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시 의회와 사전 협의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제안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례특위 1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1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