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19일에 이어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위원장님, 오늘 국장님 출석 못 하시지요.

네.

그러면 우리 회기가 엄연히 있는지 알면서도 직원을 직무정지 시킨 것은 제가 볼 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회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정지를 시켜서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용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고 대신 시장님이라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맞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참계는 10월17일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미리 받았습니다. 각 위원님들 다 통보 받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꼭 시장님이 오셔야 할 사항이 생기면 그렇게 위원님들 뜻이 모아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부시장님, 시장이 정책을 내걸고 거기에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정적인 업무를 수반하는 것이 공직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공직자들은 반드시 행정적 업무를 수반하는데 있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시장의 판단으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알뜰시장 단속한 근거 있습니까?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한군데라도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도 계몽만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 혹시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을 가지고 시장이나 부시장 생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 질의해 보셨습니까?

건교부에 질의한 것은 모르겠고

건교부에 질의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데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도 전부 건교부에서 다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법 시행령 51조에 의거해서 아파트단지내에 공동주택단지내에 관리규정을 정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정이라고 하기 보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굳이 하라고 하니까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검찰에서 할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당연히 지시한 공무원이 책임을 지어야지요.

시장이 책임지어야지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법적으로 가면 시장은 책임 권한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출직이라, 그것은 부시장님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약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뚜렷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직위해제를 해야지요. 당연히 할 수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안 했으면 당연히 직위해제를 해야지요. 세상에 이런 공직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고 시장의 정책이 뚜렷이 있고 공무원이 당연히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이 안 했다면 직위해제를 해야지요. 우리 시에서 직무정지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부담스러운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직위해제 할 수 있습니까? 부당하니까 직위해제 해야지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그것은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는 저희가 판단할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요.

하자 없습니다.

근거가 인천시 연수구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지요.

연수구 판결문은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받았는데 가부가 반반이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가부가 반반이면 부결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제가 확인한 결과 반반입니다. 똑같이 반은 찬성이고 반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반이니까 그것은 객관적으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주택법 91조를 예를 들텐데 부시장님은 특히 토목직이라 건축이나 건설 부분에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법 91조 보셨습니까?

그 법을 논하기 전에 아파트단지 사업승인을 해주면 용도가 전부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님 아시겠지만 용도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부지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도로에서 주차장하는 것까지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용납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시장으로서 91조가 어쨌든 그런 것을 떠나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소송 걸려서 지금 소송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와 관계없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시장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저도 아는데 단속은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행정지도나 지도계몽은 시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도를 1년여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법적으로 해야지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안 되니까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조항이 따라지고 행정지도는 강제조항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 우리가 수 없이 지도계몽을 했어요. 행정지도를, 그런데 아파트대표자나 상인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검찰에 우리시가 그 상인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해야지요.

상인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인하고 계약행위가 이루어진 그분들을 고발할 것입니다. 공문 보냈습니다.

고발조치를 해서 해야지 우리가 가서 단속할 수 있는 업무는 없잖아요.

단속해서도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엊그저께 보냈습니다.

그런 것을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단속이라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지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것을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 시가 그것이 바로 행정지도입니다.

그렇게 절차를 이행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계약서내용을 못 보았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단속이 아니라 행정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쨌든 목적은 같습니다.

왜 행정지도라고 한 것인지 아십니까?

왜 행정지도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했더니 단속을 계약을 해주면 공동주택단지내 단속의 권한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한 것입니다.

행정지도로 계약을 했던 어쨌든 목적은 같습니다.

목적이 같다면 계약도 지도단속 계약으로 하실 것입니까?

기 한 것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할 것

앞으로 할 것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것 있습니다. 지도민원과에서 내용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준 업체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네.

그 단체가 거의 전국적으로 불법노점상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 알지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지금 큰 문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노점상하고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각 지자제마다 용역계약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아마 우리 시도 설령 계약 준비는 하고 있지만 발주를 못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 할 것입니다.

좋은 일로 받아들이고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발주를 하는데 저희도 처음부터 연초에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제가 와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지금까지 미루어왔습니다. 다만, 노점상들에 대해서 불러서 회의를 하자. 그래서 너희들이 축소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해와라. 그런데 저쪽에는 결국 우리가 철거를 했지만 하안동, 그래서 다시 정비해서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노점상들도 너희들도 축소를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와라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알뜰시장도 축소방안을 가져오면 허용할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똑같은 노점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직 그런 계획을 안 했습니다. 알뜰시장이 거기말고 16개인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일제 공문이 갔습니다. 이번에 여기만 나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알뜰시장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 나머지 일반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들은 계약은 되어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를 할 것입니다. 어느 기간동안, 계도를 해서 이것이 묘한 것이 선거가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집행하기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계도를 해서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금년 연말이나 내년 4월 총선까지는 단속 못 한다는 것인데 계약하지 말아야지요.

그와 관계없이 계도해서 안 되면 할 것입니다. 저희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그러면 지금 현재 직무정지는 인사규정상 직무정지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인사규정상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시장 재량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재량행위입니다.

인사규정에 관한 것도 시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는데

이것도 엄연한 위법이네요.

위법은 아닙니다.

시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것이 벌을 주어서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는 것도 아니고 봉급을 작게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로서 엄청난 손해입니다. 일도 안 하면서 봉급이나 모든 것은 똑같이 준다는 것은.

봉급을 일을 안 하면서 똑같이 준다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려면 일할 수 있는 재충전하라는 뜻입니다.

재충전을 하라고 하는데 시장이 인사규정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없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사규정은 현재 그런 규정이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분명히 부시장님은 시장님께 바로 직언 해주어야지요. 차라리 이 보다 더 낮은 훈계를 준다든지 주의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지 직무정지라는 규정에도 없는 용어를 만들어서 예산은 똑같이 소비되고 실질적으로 의회에 출석까지도 못해서 일을 못 하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집에 가서 쉬게 해야지요.

업무대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한가지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직무정지는 규정에 없으니까 앞으로 폐지하고 인사규정에 많잖아요. 주의. 훈계. 직위해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는 집행하겠습니까?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그렇게 해서 인사조치를 받게 되면 최소한 우리 의회에는 통보를 해주어서 우리 의회가 미리 감지를 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10월6일인가 9일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된 것은 의회 본회의 당일 그것도 상임위원회실에 보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매우 당황케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네,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정지를 앞으로 반드시 해제시켜 주시고, 다음에 건설교통국 예산심의는 부시장님이 참석하겠습니까?

네, 참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심중식위원님.

저는 책임질 수 있는 국장이 답변해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 부분입니다. 일반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국장이 없으면 당연히 부시장님이라도 책임지고 답변해 주어야 할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부시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부시장님 참석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저는 부시장님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풀어간다면 집행부에서 직무정지 준 것은 이미 주었기 때문에 지금 거둘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만 참석했다 바로 가는 그런 것으로 지금 현재 국·과장 어차피 두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은 해당 부서 할 때만 와서 답변하고 가고 국장은 그 국 할 때까지만 하고 가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저희가 직무정지 해제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향후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앞으로 직무정지하고 이런 것도 부시장도 힘들텐데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규정에 있는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분들 왔다 가는 것이 큰 해가 됩니까?

직무정지 해지하는 것 말씀입니까?

아니 해지가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만 참석해서 하고 또 직무정지 지속하면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이 직무정지는 일체 보고도 안 하고 결제도 안 받고 그런 데 여기 와서 하는 것은 업무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고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를 정지를 시켰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업무정지에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만큼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장 피해가 생긴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시장님 자존심일까요?

글쎄요.

생산적으로 논의하자구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답변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여기 와서 답변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큰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회도 자존심이 상한 것이고 의회 예우에 대한 것이 상한 것이지 사실상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답변을 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가 해를 입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해를 입는다고 하기 보다 해를 입고 안 입고는 아니고 시장님 자존심도 아니고 직무정지를 했으니까 직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직무정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은 연속성 있게 일을 하는 것이고

의회가 열리는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부시장님 말씀대로 직무정지라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건데 회기 중에 예산 심의도 해야 되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 정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님 지시에 불복했다고 해서 직무정지를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신, 가서 단속 좀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까 똑바로 안 하니까, 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똑바로 하라고 한 게 아니구요?

앞으로 다른 국. 과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을 해놓고 말 안 들으면 "야! 너, 업무보고 하지말고 잠깐 쉬어", 해서 말 안 듣는 직원은 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 마시구요. 이 문제만큼은 그렇습니다.

업무 정지를 내리더라도 며칠 있으면 임시회가 열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이후에 업무정지 해도 되잖아요?

그 시기가 지나면 안 되거든요.

의회한테 그런 정도도 배려를 안 하면서 우리들한테는 무엇을 양보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양보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안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관련된 공무원을 답변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직무정지를 준다, 그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악용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정말 안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주신다면 이번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직무 정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악용 될 소지가 많이 있는지 아세요? 곤란한 공무원 직무정지 주면 그 공무원한테 아무런 해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출석요구도 안 오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적법한 절차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정지를 준다는 것은 악용될 우려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뜻을 갖고 직무정지를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고 행정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직무정지를 줬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인사규정의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는 약속이 있으시다면 저도 이번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권한 외의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 권한사항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겠는데 제 권한사항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 전반에 관한 것에서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직무정지를 앞으로 하지 말자, 그러면 징계로 가야 되지요.

부시장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지요?

30년 넘게

30년 동안 직무정지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광명시가 처음이지요?

광명시가 처음이라기보다는 업무정지는 하는데도 있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업무정지를 당한 것,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안양에서요? 부시장님 시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기반이 마련되는 행정을 입안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건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래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께 건의 드리도록 하구요.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제가 답변드릴 것이 있으면 하시라도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도로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도록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의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행정과장 이완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도민원과 지도민원1담당 한상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수도과장 김태경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건설교통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7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262억5천849만6천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59억2천471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억6천31만6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368억6천46만6천 원 상수도사업 347억3천45만9천 원 하수도사업 87억4천28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억3천826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87억7천680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7천323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오리로 확장공사 30억 원 조형보도교 설치공사 16억 원 이면도로. 소규모 도로보수 공사 5천만 원 파손도로 긴급보수공사 4천만 원 생활민원처리 2천만 원 등 3개 사업 1억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철산12단지 방음시설 설치공사 1억 원 하안중학교 방음시설 설치공사 1억5천만 원 너구리골길 도로개선공사 1억1천500만 원 등 3개 사업 3억6천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도시교통특별회계, 수정예산의 일반회계,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 일반회계는 수정예산 9억 원을 포함하여 27억1천126만7천 원을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수정예산 12억 원을 포함하여 368억6천46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억4천726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수정예산안 9억 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27억1천126만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정예산 광명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체육진흥기금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5천5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00만 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국. 도비 2억6천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2007년 수도권 통합 요금제 손실금 3억3천만 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수립 용역비 1억500만 원 지방대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비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4억3천8백만 원 서울 유출입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 보조금 3억3천302만8천 원 철산동 63번지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수정예산 12억 원을 포함하여 27억 원 견인사무소 임시사무실 설치공사 2억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0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억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7억6천254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천121만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단속원 피복비 452만 원 부서운영경비 300만 원 노점상 폐기물 처리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64억3천82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억297만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철산. 하안. 소하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6천만 원 광명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공사비 4억3천만 원 철산배수펌프장 특고변압기 교체공사 3천220만 원 삭감하였으며 안양천 및 목감천 유지관리비 3억9천9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목감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 실시설계비 5천만 원 직원용 민방위복 구입비로 2천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87억4천286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347억3천45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5억9천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 도비보조금 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에 따른 대한 주택공사 원인자 부담금 87억9천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노온정수장 운영비 부담금 20억5천549만3천 원 노온정수장 인수에 따른 정수시설 용량증대 사업비 중 도비 8억 원이 증액되어 시비 8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여 배수지 신설 및 송. 배수관로 신설 등 투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6억4천649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7년 10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59억2,471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억6,031만6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34억7,331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억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56억6,046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4,726만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87억7,680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7,323만6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로행정분야에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6,800만 원 감액, 도로시설분야에서 오리로 확장공사 30억 원 편성, 조형보도교 설치공사 16억 원 증액하였고, 도로보수분야에서 이면도로.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5천만 원 증액, 파손도로 긴급보수공사 4천만 원 증액하고, 철산12단지 방음시설 설치공사 1억 원 감액, 하안중학교 방음시설 설치공사 1억5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정비분야에서 너구리골길 도로개선공사 1억1,500만 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오리로 확장공사 30억 원 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투. 융자 심사를 완료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절차 등과 자체 사업비는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6억126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1,126만7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교통행정분야에서 교통특별회계 전출금 27억1,126만7천 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68억6,046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4,726만7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1,126만7천 원 증액,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 도비 2억5,500만 원 감액 등이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교통행정분야에서 2007년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 할인 손실금 3억3천만 원 전액 삭감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수립용역 1억500백만 원, 지방대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2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하고, 철망산 공영주차장 활용방안 검토용역 3천만 원 편성,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4억3,800만 원 증액, 서울 유출입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조 3억3,302만8천 원 증액, 철산동 63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27억 원 증액, 견인사무소 임시사무실 설치공사 2억8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교통체계개선분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4천만 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철망산 공영주차장 활용방안 검토용역은 2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여 삭감된 사항으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억6,254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21만4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등을 감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4억3,82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297만3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복구지원분야는 배수펌프장 등 전기요금 6천만 원 감액, 광명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공사 4억3,010만 원 감액, 하천관리분야에서 목감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5천만 원 증액, 안양천 및 목감천 유지관리비 3억9,960만 원 전액 삭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347억3,045만9천 원으로 95억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은 편성내역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도비보조금 8억 원, 주택공사로부터 상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87억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정수구입비 20억5,549만3천 원 감액, 시설투자적립금 100억 원, 예비비에 16억4,649만3천 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주택과 질의답변 하면서 최용현 과장님께서 분명히 HID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한 부 오늘 오전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답변이 오기를 김태형 계장이 계약서를 못 주겠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안 가져오면 상임위 소관 모든 예산을 다 삭감해서 올려야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에 예산 승인을 해달라고 올린 것이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적법하냐 적합하냐 그 판단 관계는

일단 도로과에서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법한가요? 적법했으니까 올렸겠지요?

우리는 다급하고 꼭 필요하니까

다급하고 다급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과장님은 적법하다?

제가 보기에는 법에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알게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법을 알려줘서 알게되면

인정이 되면

알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해야지요? 경기도에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시가 투융자심사를 의뢰해놨지요?

모르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투융자 심사 없이 예산편성해서 지출할 경우 교부세 감액조치가 내려옵니다. 우리시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볼 건지 예상하지요? 예산편성해서 지출하면 감액조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시는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하려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겠는데

편성 지출을 할 경우 불이익을 안 받으려면

우리시는 불이익 감수하고라도 하겠다는 방침인가요?

편성만 하고 지출을 안 하겠다, 투융자 심사 받은 이후에 편성지출을 하면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예산은 투융자심사 나온 뒤에 승인해줘도 상관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투융자 심사가 될 때까지는 예산을 못쓰잖아요. 그렇지요?

29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도 있잖아요? 12월 달에, 경기도에 투융자 심사를 할 때 꼭 지켜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5억 이상이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시지요? 투융자 심사 보낼 때 첫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세워서 보내야 되는 것 아시지요?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는 것은 알지만 투융자심사에 절대 조건임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이것 없으면 투융자심사를 요구할 사안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안하지만 중장기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에 있습니까? 이 사업이.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없지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 시에서 경기도로 투융자심사를 보내는 실무조서에 중장기계획 및 지방재정계획 연계성해서 광명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문서 위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 위조인지

중장기계획을 지방재정을 안 세웠는데 투융자심사에는 세웠다고 허위보고를 한 것이지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광명시는 위법을 밥먹듯이 하고 그것도 진실인 것처럼 시의회에 예산요구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것을 누가 요구했습니까? 투융자심사는 이 부서에서 요구합니까? 예산부서에서 요구합니까? 예산부서에서 요구하지요?

네.

그러면 예산부서에 혹시 예산요구를 할 때 이런 것을 예산부서에 서류를 준 적이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했다고 혹시 이런 서류 준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예정이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계된 사업이라고

어떻게 연계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이것이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분석 의뢰서입니다. 광명시에서 경기도에 의뢰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과장님 잘 알면서 자꾸 모르는 척하면, 투융자심사를 의뢰할 때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을 해야만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입니다. 투융자심사를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올려요? 아무 계획 없이. 위원장님, 예산부서의 예산담당 출석을 요구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예산을 어떻게 요구하는지 절차는 가르쳐 주어야지요. 중장기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을 세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예산계장 불러서 중장기계획이나 지방재정계획을 안 세워도 투융자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보낸 것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했다가 아닌데요. 보니까.

예산담당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경기도에 올리는 것이지요.

이종각 네.

투융자심사를 올릴 때 중장기계획이나 지방재정계획이 서지 않아도 투융자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까?

이종각 원칙은 아닌데. 이 건은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원래는 투융자 올릴 때에는 중장기계획이나 지방재정계획 세우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경기도에 올릴 때 어떻게 올렸습니까? 중장기계획이나 지방재정계획이 세워졌다고 올렸습니까? 안 세워있다고 올렸습니까?

이종각 그것은 당초에 그것이 빠졌길래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도 예산담당에게 가서 중기계획은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연계된 사업이라고 올렸습니까? 반영될 사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종각 네.

연계된 사업하고 반영될 사업은 우리 시민단체도 있고 의원도 있으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도로과에서 예산부서로 올린 것입니까? 예산부서가 일방적으로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를 올린 것입니까?

이종각 일단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일을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그 노고를 높이 치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구인가 책임져야 하는데 이런 책임성이 없는 일로 인해서 광명시민이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 현재 투융자심사 없이 예산편성해서 지출할 경우에 교부세 감액조치라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법을 이렇게까지 어기면서 해야 할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서를 거짓으로 위조해서 경기도에 올리고 제가 이것 그대로 경기도에 보고해 드릴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서있지도 않은데 투융자심사 올린 것에 대해서 적법한가를 그리고 감사실이나 다 할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업이 시급해도 적법한 절차는 밟아야지요.

적법 말씀하시는데 예산담당이 분명히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추진계획을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예정이고 당초에 23억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 투융자심사고

네.

그것은 잘 아시잖아요.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심사 후에 50% 이상 늘어난 사업, 투자심사 이후에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심사대상사업에,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칙은 그렇게 하나 사업의 여러 가지 봐서 그렇게 못 올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틀린 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예정 투융자심사나 지방재정계획에 향후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올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는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연계하고 예정하고 차이점이 같다고 판단합니까?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과 연계성 광명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사업이므로 그래서 23억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자체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니까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 투융자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광명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광명시에서 23억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받아서

언제 받았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광명시에.

23억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계상이 된 것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늘었습니까?

23억에서

61억으로 늘었잖아요.

사업량을 늘려서 해보자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 지금 투융자심사 보낸 것이 61억으로 늘릴려고 보낸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업비가 늘은 것입니까? 안 늘어난 것입니까?

늘었습니다.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50%이상 늘으면 재심사를 해야 되고 재중장기지방재정계획 세워야 하는 것 알지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고도 연계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사업비가 늘었으면 다시 중기계획을 세워야지 23억에 대한 중기계획은 세웠는데 50% 미만이면 안 올려도 되요. 연계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법으로, 과장님 말씀 모르는 것이 아니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연계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투융자심사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0억인데 30억 이상 50%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중기지방재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왜 중기지방재정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 압니까?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면 중기지방재정을 여기서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짜맞추기를 우리시는 근래에 들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여기 계획을 세웠다고 했어요. 아직 반영 안 되었음 이렇게 하지. 그러면 당연히 투융자심사 통과가 안 되니까

계획을 세웠다고 올린 것이 아니라

연계된 사업이면 계획을 세웠다는 말이지 무엇입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차후에 반영할 것 이렇게 했으면 되었잖아요.

말 쓰기 나름인데

연계라고 하는 것은 연관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이 광명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실무 검토에서 예산파트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말을 하는데 자기가 불리한 얘기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불리한 것이 아니고 61억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투융자심사 61억을 요구했습니까? 30억을 요구했습니까? 23억을 요구했습니까?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것이

61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지금 몇 억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의뢰했어요?

61억을 했습니다. 총 사업계획을.

그러면 지금 현재 61억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지요. 안 세워도 됩니까?

세워야지요.

61억에 대한 중장기계획 당연히 세워야지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투융자심사를 의뢰해야지요.

예산 관계를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불러 드릴까요. 직접 과장님이 예산계장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위원장님 다시 한번 예산계장을 불러주세요. 법을 잘 모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예산계장이 답변하는 것이 훨씬 낫겠지요. 그러면 과장님 질문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드릴까요?

지금 예산계장도 원칙이 아닌데 했지 않습니까?

원칙이 아닌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계된 사업으로 올렸다는 것이 그 말 아닙니까?

광명시 중기지방재정에

광명시 중기지방재정이 5억 짜리 올렸겠어요? 이 사업이 5억 짜리 사업이에요? 61억 짜리에요? 61억짜리니까 61억짜리를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23억짜리를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23억짜리 사업하고 61억짜리 사업하고

실무심사조서 작성이 어떻게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저는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실무심사조서가 광명시에서 경기도로 투융자심사를 의뢰할 때 보내는 것입니다. 이 서류가 경기도 투융자심사 의뢰할 때 보내는 서류인데 쉽게 말해서 의뢰서인데 23억짜리 사업하고 당초에 우리 시에서 투융자 맡았던 23억짜리 사업하고 61억짜리 사업하고 내용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압니까?

여태까지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한 사업도 있어요? 지금까지 혹시 그렇게 투융자심사 의뢰한 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예산계장 답변하시기를 원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우리 시가 안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향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올렸다고 했지요. 그렇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올렸습니까? 연계된 사업이라고 올렸습니까? 하니까 연계된 사업이라고 올렸다고 했습니다. 다시 물어봐 드릴까요?

위원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공문서를 위조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세우고 세웠다고 올리면 그것이 공문서위조지요.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의뢰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지 않고도 의뢰할 수 있습니까?

이종각 5년 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만 연동계획해서 해마다 수정보고를 합니다. 해마다 그렇다고 중기계획을 계속 상반기 하반기에 할 수는 없고 연 1회 정도 예산편성 즈음해서 그것에 연계된 사업이라고 쓴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무 심사할 때 도 예산담당에게 반영예정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허위라는 표현은 그렇고 일단 연계된 사업은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업하고 연계되었다는 뜻입니까?

이종각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종각 네, 해마다 변동되는 것은 또 거기에 연동계획을 수정보고하고

수정보고 했습니까? 연동계획

이종각 이번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계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23억짜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계된 것입니까? 61억짜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계된 것입니까?

이종각 자체 사업들도 있겠지만

지금 예산계장 올렸으니까 이 말은 23억짜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계된 것입니까? 61억짜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계된 것입니까?

이종각 61억입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정이지요.

이종각 네.

예정이지만 현재 하지 않았지요.

이종각 네, 해마다 수정하는 사항이니까

61억짜리에 연계된 사업이라고 들었지요. 23억짜리가 아니고

이종각 23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했고 그 자체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23억에 우리 시비 투자되는 것은 투융자심사하고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이종각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장님 되었지요.

네.

과장님 제가 더 이상 질의할 필요 있을까요? 그래도 질의할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더 이상해도 될까요? 지금 우리 시에 도로과 뿐만 아니라 일련의 사태가 계속 이런 형태로 물론 사업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필요성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서 하는 것이 이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결국 공무원들이 다치고 광명시민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미리 3∼4개월 전에만 예측했어도 얼마든지 이 사업을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짜 공문서 위조입니다.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해서 연계된 사업이니 뭐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제가 예산 관계에 대해서 무지하기는 합니다만 여태까지 원칙을 논해서 편성지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 놓는 것이 그 발생 원인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쳐 나가자 해서 지침 지시 그래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세워졌다고 얘기했어야지 아니면 향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투융자심사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어야지요.

광명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실무심사를 해서 올린 사항이 과연

실무조서가 실무부서도 참여했을텐데 얼마나 웃깁니까? 이제는 다 오리발 내미는데 안 했다고 실무부서도 안 했다고 하면 시장이 했어요? 실무심사조서는 예산계장 혼자 한 것이 아니잖아요. 실무부서 협의하에 했겠지요.

그 관계는 답답하네요.

저희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서류는 확보하고 있는데(서류 보여주면서) 우리 시에는 한 사람은 없다고 하고 이것이 바로 공문서 위조지, 그리고 우리보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만약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회 책임이 있잖아요.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공문서로서 발송이 된 것인지.

발송되었습니다. 경기도에 확인했습니다. 접수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접수한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무심사조서

네,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30억을 급하게 변칙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급적이면 빨리 몇 달이라도 당겨 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알아서 판단할 것으로 믿고 그것은 차후에 하고

제가 듣기로는 부시장님께서 빨리 해야 나무식재도 올해 미리 끝내놓고 일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중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그 말씀을 하셔야지, 무엇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한다는 이유를 묻는데 결론은 그것인데 자꾸 얘기가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까 도비 작년에 우리 교통행정과나 도로과나 건설교통국이나 도시환경국이나 경기도의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미리 간과해서 작년에 교통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작년에 미리 이런 것을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겠지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는 택지개발은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하고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질책도 하셨지만 각 과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과장들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옆에 아까 말씀처럼 협의도 안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모두 전문가가 되고 모든 내용을 공유하면서 어느 과에서든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의 내용도 알고 있는 것이 이상적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자신 또한 도시과장을 하고 도로과장으로 와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 한 것도 제 실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부시장님이 이것을 챙기신 것은 바로 취임하자마자부터 종합적으로 챙겨서 현재까지 와서 다만, 도비를 30억이라도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도비 30억 받았습니까? 확답 받았습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해준다는 확답 받았습니까?

그것이 확답이 문서로 시달됩니다. 법령에 있는 것, 결국은 이런 사업비에 대한 도비는 어느 시·군이 과연 잘 건의를 하고 요새 얘기대로 로비겠지요. 그래서 따오느냐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급하게 할 때에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비 30억 확보했는데

하려고 하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해야지요.

그러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이겠지요.

어느 정도 감이 오니까 30억 투자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도비를 어떻게든지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년 시책추진비로 해서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도지사님이 여기 방문했을 때 건의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거의 주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무 도로과에 가서 협의하니까 거의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비로 별도로 도로사업으로, 왜냐 경기도에 교통버스카스 연계하면서 환승할인제 적용되면서 경기도 자체에서 부담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책추진비 아니면 경륜장 세수관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경기도에서 도비를 따오고자 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중식위원님.

항상 예산 편성했을 때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시설비를 보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방음벽 설치를 하게 되면 방음벽을 지금 1,2개 설치한 것도 아니고 다 경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로, 세로, 높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당 얼마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을 추정 못합니까? 방음벽 공사하는데 2억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절감을 해서 상당히 잘하기는 잘하셨는데 역으로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억5천만 원의 절감을 했다지만 다른 부서에서 2억5천을 가지고는 충분히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3억6천5백이나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에 너무 주먹구구로 하지 않았나 대충 가로, 세로 얼마에 2억이면 되겠다 무조건 2억 올려줘 하다보면 저희가 따지고 보면 그것도 시공사들 입찰할 때 갭이 생겼다 일괄적으로 핑계만 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음벽 관계는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음벽을 하면서 평소에 나름대로 가장 이상적인 투명방음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요새 추세가 투명방음벽으로 하는 추세이고 설계까지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이 주민들의 어떤 의사나 디자인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디자인을 받아서 선정된 제품의 견적을 다시 잡으니까 투명방음벽보다 싼 가격의 제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데 턴키로 해서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설계 공모 시공 작은 공사도 그런 식으로 했었으면 딱딱 맞아떨어지고 이상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더 좋은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디자인입니다.

시에서 추진한 것이 안 되고 다른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추진한 것은 현행 방음벽 중에서 상당히 투명방음벽으로 일반적으로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설계를 마무리 해놓고 투명방음벽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했으면 주민의견이 너무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공모를 하다보니까 목재형도 섞이고 일반 알루미늄도 섞이고 하다보니까 예산 잔액의 차이가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결국 공모를 하면서 절감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너울골 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하수도나 새로 신설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현장을 직접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공무원들이 적극 실사를 하고 조사하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하에 구조물 들어가는 것이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공사를 도로과에서도 보면 그 업자가 남는 것도 없다 적자 났다 해 가지고 계속 도로과에 이야기를 하면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몇 억 세워서 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면

예산이 들쑥날쑥 하다보니까 저희들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힘들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하면 저번에는 1,2억 남았으니까 미리 30% 정도는 깎아야 되겠다 이래도 됩니까?

예산을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조형보도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로구나 금천구도 많이 해놨는데 벌써 1,2년 전에 다 시공을 했기 때문에 보면 얼마인가 대강 알텐데 16억을 더하고 이런 것을 보면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노선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수원시 호매실동이라는 데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은 26.34km이고 폭원이 4~6차선입니다. 그 중에 우리 시 관내 구간 연장이 7km, 폭원이 4차선, IC구간이 1개소 터널이 3.2km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1조969억 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 구간은 2,649억 원이 제안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07년 12월부터 2012년 12월로 공사기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여회사는 고려개발 외 14개 사가 참여회사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2002년에 민간제안에 따른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항이고 2005년에 건설교통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개발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6년 11월이 되겠습니다. 2007년 5월부터 협상완료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었고 2007년 12월에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금년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수원-광명 노선이 우리 시에 가학동 일원의 남북으로 동네 산을 가로 지르고 또한 터널을 지나서 소하동의 시흥 대교에 접속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어떤 협의나 온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3자가 공모를 할 때 설계사의 일반적인 형식적인 협의를 민간회사로부터 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현만을 했고 현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왕과 군포에서 상당히 문제를 지금 삼고 있습니다. 의왕하고 군포 구간의 문제는 수리산 터널 구간에 대해서 터널을 뚫지 말고 외곽으로 변형을 하라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에 구체적인 협상이 끝나고 어떤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귀추를 보고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의 의견을 계속 우리 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도로 노선의 문제점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북으로 목감 IC중간 부분에서 우리시 가학동에 동네 얕으막한 산을 관통을 해 가지고 서독로 부분에서 터널로 해 가지고 기아자동차 정문 있는 쪽으로 해서 강남순환도로하고 접속을 해 가지고 시흥대교 초입까지 강남순환하고 중복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이 도로가 우리 시로 오면 안양천과 목감천에 의해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한 목감천 변으로는 군사철도가 오리로부터 단절이 되어 있고 목감천이 단절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고압선의 송전탑이 남북으로 목감천 변에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우리시 가학동의 중간에 이런 고속도로가 된다면 또 하나의 단절상태가 나고 자연의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목감천 변에 군사철도와 하천과 고압선이 있는 그쪽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가학동 부분에 IC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종점 구간에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수가 워낙 강남순환에 4차선, 내부도로 4차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면 10차선 이상이 형성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흥대교에서부터 1번 국도 대체의 개념이 많기 때문에 1번 국도가 현재 20m인데 오른쪽으로 해서 30m로 확장되도록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검토를 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제대로 된 고속도로가 계획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학 IC에서 구름산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기존의 서독 터널을 통과합니까? 터널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터널을 다시 뚫어요?

(도면을 보여주면서 설명) 역세권이 소하지구 기아자동차 시흥 목감 IC중간 제3의 부분하고 접속되는 부분이 있고 중간에 노면을 관통해서 서독터널 지하로 터널 밑으로 해서 비스듬하게 해서 제2경인을 관통해서 고속도로 주박기지 앞에 기아자동차 정문 앞쪽으로 해서 강남순환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것은 이 도로가 여기 있는데 목감천 쪽 철도 있는 도로 IC계획이 없습니다. 원래 기본에 되고 있는 것을 이것을 해놓고 시민들이 이 부분의 가학동쪽에 연결을 하면서 1번 국도하고 노선까지 연결되는 것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광명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가학 IC에서 도면대로라면 제일 빠르겠네요? 가학 IC를 만들면 제일 빠릅니까?

그렇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질문)이 노선이 변경되는 노선이잖아요? 당초에는 이렇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기가 목감 IC가 있고 가학 IC가 있고

IC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 목감 IC가 없어집니까?

JC입니다.

목감 JC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표시를 한 것이고 설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주체 측에서 이렇게 바꾸자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했을 때에 훨씬 더 이점이 있습니까?

원래 계획한 노선을 보면 광명시 가학동하고 노온사동을 한가운데로 찢어서 한 사항입니다. 아예 외곽으로 목감천 변으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광명-서울 구간 노선인데 나중에 연계할

그것도 제3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서울-광명 노선을 그것도 연결하는데 목감천 쪽으로 빼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3천만 원 예산이 세웠을 때 주민의견 수렴해서 어떤 제안자가 있어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당하다고 예산을 없앴는데요? 이번에 제안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왜 용역을 주어야 되는지가 주민의견을 일단 수렴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편익시설이 뭔가 들어올 것인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구요. 거기가 만약 그런 것을 했을 때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까지 조사를 해야 되구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그 돈을 3천만 원 들여서 다 조사해서 하고 난 다음에 좋은 점은 있습니다. 업체선정 할 때 우리 맘대로 할 수 있고 업체선정해서 협상할 때 유리한 방향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 내용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고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광명시에 맞는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다가 부서 바뀐다고 후임자가 했느니 전임자가 했느니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간 고민은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고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확정이 안됐는데 우리 구상은 지하 5개 층을 하는데 3개 층까지는 주차장, 지하 1,2층은 판매시설, 지상에는 문화회관. 다목적 체육시설. 인공폭포 그렇게 해서 지상에 있는 것은 건물을 지어서 광명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광명시가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이용 관계까지 넘겨받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고시 사업을 해도 이 내용은 거의 변하지 않네요?

그런 사업은 유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당초에 시민이 제안한 판매시설 제안한 사람이 그대로 하는 건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시장이 지금 하안 3, 4단지 알뜰시장을 강력하게 없애고 있지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인근 상가 지역의 막대한 피해를 줄이고 알뜰 시장 하는 사람은 광명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현재 거기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가 판매시설 업을 하겠다 이것은 업이 아니고 판매시설을 주는 건데 그렇다면 광명의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봤습니까? 이로 인한 피해는 지금 광명동에 크로앙스, 과거에 끌레프 자리, 아울렛 이렇게 있고 소하 가리대 삼거리에도 또 하나 판매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돼있지요? 그런데 여기다가 준다면 판매시설이 얼마나 많은 광명시민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광명 사람도 아니면서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오면 광명에 기존에 유통자금이 잠식되어 간다는 것을 많은 지자체들이 인식해서 지금 현재 대형할인 매장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지금현재 법에 없는 것도 불사하고 막고 있는데 광명시는 한쪽에서는 노점상이나 알뜰 시장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대형할인 마트를 줄려고 하는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요. 일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매에 대한 측면이 계층별로 틀립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고 저가 할인 판매장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있고 명동이나 이런데 명품만 선호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재래시장 쪽을 이용하고 또 할인매장 이용자하고 조금 차원이 있고 앞으로는 이런 판매에 대한 추세가 차별화 돼있고 경쟁화돼있는 체계로 가야 되는 게 경제적인 원리이고 그렇게 되는 게 우리 경제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쪽 재래시장 쪽을 잠식하는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없이 일반 소상인만 보호하고 그쪽만 안고 갈 수 있는 상황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정책입안자의 생각입니까?

제 생각도 있구요. 그런 방향 쪽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인식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이나 일반 소상인들은 광명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유동 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명시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이 계속 신 시장에서 형성되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할인마트는 예를 들어서 1년에 천억 매출을 올렸다고 그러면 그 매출을 광명시에 다시 활용하는 게 아니고 본사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옆집에 있는 구멍가게가 1년에 백만 원을 벌면 그 백만 원을 다시 광명에 소비를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쌀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경제구조의 잘못된 과장님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점점 소상인들에게 돌아다니는 유동자금이 잠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광명시의 소상인들이 퇴폐해지고 광명시 소상인이 퇴폐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기반인 집 값이 하락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광명시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다른 지자체 장은 광명시장보다 못해서 그것을 막는 줄 아세요? 지금 그런 경제적인 인식자체가 잘못돼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안 하면 광명시에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이것을 하면 얼마나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판단은 안 하구요.

판매시설을 빼고 여기에 다른 것을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다른 시설,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을 했을 때 우리가 고시사업을 했을 때 개인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경영사업 쪽이 들어오는 업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영 수익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시설이 얼마나 많은 우리 시민의 돈을 긁어갈 것인가 상상이 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시민의 편익이라는 한가지 때문에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충분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많은 참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성운수 부지 주차장이 이번에 입찰로 해서 계약을 하셨지요?

예 낙찰가격이 1억5,400만 원 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차장을 계약할 때 몇 년 계약합니까?

2년으로 돼있습니다.

한성운수 부지는 몇 년으로 계약했습니까?

1년입니다.

1년 한 이유가 있습니까?

2년으로 하는 게 우리 지침에 그렇게 돼있고 조례에 그렇게 돼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장에 대한 예측력, 수요판단이나 이런 것이 사실 깊이 있는 판단력이 떨어지고 일단 1년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봐서 2년을 할 사항이구요.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시설공단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서 했습니다. 주차 수요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어느 선상에 어느 정도에 있는지 그것을 좀 파악하는 면을 감안해서 1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기다가 지금 이마트나 판매시설을 넣으려고 1년으로 계약한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지 무슨 핑계를 댑니까?

최소한 빨리 해봐야 1년 6개월입니다. 기획예산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수요 판단을 1년 해놓고 나중에 같이 하면 금액이 더 증가될는지 모르고 따라서 판매시설 활용방안도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할 수가 있겠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넣으려고 1년 계약하신 게 맞다고 얘기하세요? 거기가 건물을 짓게되면 1층 단층 면적으로 해서 건평이 몇 평이나 들어갑니까?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1,790평입니다.

천 평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두 개 층이면 한 2천 평 판매시설을 준다는 얘기네요?

그 규모는 얼마인지

주차대수 몇 대로 보고했습니까?

159면입니다.

5층지어서 3개 층은 주차장하고 2개 층은 판매시설을 하고 그때 주차장 몇 면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주차면 몇 면 이런 것은 아니구요. 정부 고시 사업을 할 때 주차면 수가 몇 면 이런 것은

저는 어떤 것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판매시설이 들어오면 일부는 주민들이 편리할 수도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 축 도로란 말입니다. 메인도로인데 대형마트 거기에 판매시설이 2개 층 들어오지요? 1개 층은 운동시설 한다고 했지요? 그러다 보면 이 도로 자체가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꽉 막힙니다. 그러면 이것 들어오면 그 동네 주민들 데모하고 난리 납니다. 여기에 대형판매시설을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다가 판매시설을 1개 넣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굳이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넣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고시 사업이나 민간사업을 하게 되면 들어오는 업체가 경영수익이 그만큼 이익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이 어떤 건지, 우리 하안동 지역 철산동 지역에 수요가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장사 잘 되는 장사 골라서 넣으려고 거기다가 판매시설을 하려고 그럽니까?

문화시설을 하면 거기에 들어옵니까? 복지관 지으면 들어옵니까?

그것을 둠으로써 주민들이 피해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까 나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벌어 가는 돈은 전부 외부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래시장에서 손님들이 살게 있고 알뜰 시장에서 주민들이 물건 살게 있는데, 알뜰 시장 한다고 강력하게 8억이라는 돈을 거기 예산집행 전용해가면서 단속하고 있고, 그런데서 살 사람이 있다면서요? 따로따로 다 있다면서요? 광명시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구요. 위치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거기 인접한 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대형마트가 여러 군데가 있고 광명동 쪽에도 있고 하안동에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이마트니 뭐니 이런 마트가 들어와서 성공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제 의견은 마트가 들어와서 장사가 될 거냐 안 될 것이냐 나름대로 판단을 할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계속 건설교통국에 근무하면서 볼 때 민간제안이 들어왔는데 무슨 할인점 들어오고 이런 제안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것을 민간제안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해도 되는지 그것을 안 하는 거지요. 그리고 과연 이게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좋을 것이냐 어떻게 공영주차장을 쓸 것이냐 김동철위원님이나 나상성위원님 말씀대로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장사가 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

안 되는 것을 왜 넣으려고 합니까? 왜 2개 층을 판매시설을 만들려고 합니까?

판매시설이 대형 마트가 될 수 있고 농산물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지금 한 20여 년 근무하면서 광명동쪽에 노점상을 분석해보면 전부 1차 산업입니다. 광명시민들은 농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가

이효선 시장께서도 얘기하지만 학온동에 지금 화훼단지 그쪽으로 해서 농산물 유통센터를 조성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2천 평에다가 농산물 유치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농산물 유통센터가 아니라 농산물 광명시민들이 값싸게 살 수 있는 유일하게 수도권 도시 중에서 광명시만 광명4거리 노점상에서 농산물을 사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마트에서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농산물 유통센터를 학온동에가 점차적으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15만평인가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에서

그런데 거기에다 2,000평 만들어서 어떻게

한성운수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유치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한성운수에 주차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든 어떤 문화시설을 하든 공원시설을 하든 체육시설을 하든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얘기이지 마트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 마트잖아요. 5개층 중에 3개층이 주차장이고 2개층이 판매시설이면 그것이 마트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나 국가가 무엇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제 경제는

과장님이 그러잖아요. 거기에 판매시설을 해야 잘 될 것 같아서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희망사항입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제고해 보세요. 정말 안 되는 지역입니다. 광명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세요.

연구해도 용역해서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판매시설 용역이 아니라 복지시설쪽으로 용역을 다시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마치고,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전부 100% 반납 아닙니까? 알뜰살뜰하게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다책정해서 그런 것입니까?

특별히 연말에 계획된 사업이 없어서 예산 절감한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지도단속하느라 고생 많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 반납이네요.

집행잔액을 이번에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목감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5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로구하고 광명시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50억 지원됩니다. 그래서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추가로 3억이

양쪽에서 같이 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똑같은 금액을 내서

네.

어떤 하천을 만듭니까?

목감천을 자연형 하천이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한 청계천처럼 좋게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데도 많이 견학해서 주민들이 목감천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4p 민방위복 구입 2천1백만 원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청 직원들한테 민방위복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복을 전 직원들한테 지급하려고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직원이 몇 분입니까?

1,000명 정도 되는데 그간에 지급한 것은 각 동에 통대장, 동장, 사무장, 민망위 실무자들, 본청에 실과장들한테만 지급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분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네. 그 외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양천 목감천 유지관리비 그대로 반납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목감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준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네, 내년도에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사업을 안 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지 말라고 내려왔었지요.

그것은 안양천입니다.

그러면 안양천 및 목감천이라고 같이 쓰면 안 되지요. 목감천이라고 써야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끝냈습니다. 지난 10월18일부터 오늘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사항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의건

과장님 저번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작년까지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6개월만에 흑자가 났는데 갑자기 1억4천5백만 원의 적자였다가 6천만 원 흑자가 났습니다. 이 대목에서 의심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운영을 잘 했습니까?

제가 실질적인 운영사항을 분석한 것은 없고 다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시설투자라든가 장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투자를 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거기에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활용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중국으로 수출이 거의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못 하고 재활용품에 대해서 많이 쌓아놨습니다. 거기에 금년되면서부터 중국이 호황이 되면서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수출이나 이런 것이 소비가 늘어서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적치되어 있던 것들이 공급되고 그래서 아마 적자로 진행되었던 것이 흑자로 돌아서지 않았나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그러한 운영과정에서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도 축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작은 회사를 경영해 보았지만 연도별로 향상되거나 해야 하는데 이것은 갑자기 흑자를 보았다. 그러면 도대체 경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번에 가보았을 때 재활용품이 전부 그대로 쌓여 있었고 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흑자로 되었습니까? 쌓을 데가 없다고 걱정하던데.

처리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름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근무인원이라든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무라는 제도도 있었고 그러면서 인원들이 여럿 있었는데 상무제도를 없애고 중간계급을 한 사람으로 통일시키고 간부급을 사장 밑으로 바로 간부급 1명에 일하는 직원 1명 이런 식으로 줄이고 선별하는 시간이라든지 선별하는 데 근무하는 인원도 집약적으로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수요가 많을 때 한목에 일을 시켜서 근무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경영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PF 시설에 작년에 공무원 2명, 위탁업체 1명 연수를 갔다 왔는데 재활용 담당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성호계장하고 김경희라고 직원이 있었습니다. 김경희 직원은 현재 재활용을 담당하고 있고 담당 계장이었던 분은 지금 홍성순계장으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좋은 시설을 보고 오신 분이 진행도 안 하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실지 담당하는 실무자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어차피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설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설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데가 환경자원공사입니다. 환경부에서 모든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기초적인 것은 시작할 때에는 담당 계장이 없었지만 얼마 전에도 자원공사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자원공사 과장부터 실무 기술진까지 그래서 추진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인지.

위탁업체를 다른 사람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으로 대처가 아니라 만약에 하게 되면 적격 여부를 우리가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부결된다면

만약 여기에서 전문위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위탁이 만약에 안 된다면 직영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서 부결하면 직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수정의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일단 적격자 선정 문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업무 자체가 쉽게 말해서 표준화된 물건을 구입하는 업무라면 당연히 지역이라든지 제한 없이 공개경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만 발생되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선정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이라면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태서라는 회사에서밖에 재활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 조례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의회의 회기 중에 이것을 안건을 내서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3개월 이전에 해야 하는데, 그래서 다음 번에 만약 임차기간이 도래되어서 다시 하게 된다면 그때는 시간을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늦게 올린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네.

태서한테 주기 위해서 시간을 일부러 촉박하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누가 처리하든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안정적이고 적절하게 처리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과장님이 근무할 동안에는 투자한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네.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관리가 가능합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6억 시설 설비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꼭 좀 주세요. 뭘 투자했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정도는 최소한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죠. 꼭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리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오리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사실은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의뢰해서 해도 사실은 위조를 해서 올렸습니다. 원래 투융자심사는 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이나 지방재정계획을 세운 사실이 한번도 없습니다. 경기도에 올린 서류에는 "광명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을 안 하면 투융자 사업의 요청을 못합니다. 이런 데에도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다라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투융자 심사가 통과가 안되어서 결국에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본위원은 구상권 청구까지 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과정이 금년 7월 1일인가 서울시하고의 버스 환승할인제 하는 것 때문에 도지사께서 관련 국 과장들하고 관련 업체들하고 해서 우리 시에 오셨습니다. 그 날 오리로 확장공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 시장께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사를 이것을 하는데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61억 소요가 됩니다. 1억은 기 투자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60억 중에서 30억은 우리가 추경에 시비를 투자해서 60억을 할테니 30억을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도지사가 그렇게 하시라 해서 나머지는 실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도비 요구의 날짜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까지 파악을 해와야 맞는 것이지만 죄송합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한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도비 보조요구를 했습니다. 도비를 보조해주는 것은 사실상 현재 도의 재정이 서울시 환승할인제를 하면서 도의 서울시에 부담하는 것이 약 2500억인가 된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 군의 보조사업은 군 지역하고 동두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보조사업은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도의 실무 국장하고 담당 도로과하고 예산 부서하고 얘기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추경예산에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할테니 투융자심사 하면서 그런 식으로 투융자 심사를 하기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었고 도지사 시책추진 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내년 시무식과 동시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제1호가 아마 될 것이라고 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1호로 신청을 해서 30억을 시책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29일날 아마 투융자심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투융자심사에서 부결이 될지 또 어떻게 될지는 지금 상태에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심의를 하고 대응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도비 30억 보조 받고 우리 시비 30억 투자해서 택지개발지구외에 보건소 앞에서부터 철망산 까지 도로 확장이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오해는 하시지는 마시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 질책을 해서 그것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꾸 독촉을 해주셔야 맞는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택지개발이 완료되어서 입주가 되면 2010년도인데 완료되어서 입주민들이 다 들어오면 현재 오리로 가지고는 절대 교통량 소화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택지개발을 하면서 고속도로가 간선도로 측면에서는 새로 개설은 됩니다. 개설은 되지만 주도로가 오리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나상성위원님도 구상권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구상권 청구보다 제가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도 조건부로 했습니다. "도비 미 지원 시 재원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 하고 내일 아침 언론에 "광명중기지방재정계획을 허위로 해서 했다"고 나올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통과되겠습니까? 뻔히 알면서 우리보고 예산을 주라는 것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이 책임을 질 것입니까?

허위로 했다고 해서 보도가 나면 도에서 심의가 안 되죠.

허위입니다.

광명시중기지방재정에 수립했다 라고 했으면 허위인데

이종각 중기계획에 연계되는 게 중기계획에 확실한 것인데 사실상 도로 부서에서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허위로 했다는 사실은 오해이고 중기계획연계라는 것은 그 해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해마다 하는데 보통 예산안 편성 시점에서 주로 하는 것입니다. 11, 12월 달에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중기계획연계라는 것을 허위라고 말씀하실 것은 없고 분명히 우리가 그 문제점을 감안해서 혹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도 예산담당하고 실무 부서 조사할 때 반영예정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연계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려야지 그것이 허위라는 것은 좀 무리

부시장님 잘 아시죠? 우리가 도에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있지 않으면 투융자심사 의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혹시 모르십니까? 투융자심사 30억 이상이 투융자심사 대상인데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안 하면 투융자 심사 자체를 안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모르십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이종각 도의 예정은 10월 달에

도에서 이런 설명은 누가 합니까?

이종각 설명은 해당 과장이 됩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보도에 그렇게 된다면 투융자 심사하는데 굉장한 지장이 있죠.

투융자 심사를 받고 나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래봤자 12월 달인데 12월 추경이 있잖아요?

도하고 이야기가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해서 추경 예산에서 먼저 투자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투융자 심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비가 먼저 투자가 되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여기는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닙니다. 도시계획 도로인데 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택지개발이 완공 전에 이 도로가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검토 의견 또 투융자 심사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가자는 것이지 안 그러면 내년에 하면 어떻습니까? 내년이면 어때요? 나위원님 말씀처럼 2개월 늦어지는 것인데

법적인 절차가

투융자심사가 안된 것을 예산에 올려 가지고 해달라는 것은 위배되는 것 입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원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그런 예가 한번도 없고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투융자심사를 의뢰해야만 경기도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서 있는 것은 절대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 가지고 도에 심사할 때 가져갑니까?

이종각 네, 투융자 관계 시군구에서 할 때 반영할 예정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나위원님이 오해하신 것은 중기계획을 수시로 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허위라는 말씀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연계라는 것은 그 해에 아까 설명 드렸지만 연계 수립을 해서 해마다 하는데 어떤 시급성을 요할 때는 통상적으로 한번, 두 번 중기계획을 완료해서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로 보면 그 해의 중기계획에 수립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겠다?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의뢰했는데 투융자심사가 반드시 될 것이다 만약에 안 될 시에는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겠다?

무슨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위법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해 드리면 반드시 투융자심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해서 이것이 만약에 부결되면 우리가 세운 예산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쓸 수 없는 것이라기 보다 도비 보조를 못 받는 것이죠.

아니죠. 도비 보조가 없어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심사는 도비 보조 30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받으려니까 지금 어려운 것이고

그것은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도비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러나 투융자심사는 도비에 상관없이 예산의 규모를 따지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30억 이상이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비 50%를 부담해 줄 것이냐 아니면 시비로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저는 어떻게든지 받아오겠다 받아오는 것의 심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도비가 지원이 안되더라도 시비를 투자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꼭 해야될 사업입니다.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세우고 투융자 심사도 안 받은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해내겠다는데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부시장님이 지겠다?

자꾸 그렇게

그래야 저희들도 믿고 해주죠. 그러면 누구를 믿고 해줍니까?

제 의지는 도하고 담당국장하고 국 과장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30억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시비 60억 투자하는 것보다 30억만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실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부시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노력을 해보겠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고 나가면 투융자 심사할 때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사 받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위험스러운 부분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세우고 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더 위험한 것은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예산계장은 아니라고 하는데 중기지방재정도 안 세워놓고 투융자 심사하면 경기도에서 받아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해와야만 받아주는 것인데 우리는 연계사업으로 해서 한 것처럼 해서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받아 보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내일 아침 언론에 나온 후에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그렇게 해 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허위가 아니라는데 언론에 보도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우리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저는 대 찬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향후에 우리도 뭐라고 하지만 결국에 책임은 의회가 다 져야 되잖아요? 최종 의결은 의회가 했으니까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 의회가 승인을 해줬는데 그 책임은 당연히 의회가 져야죠. 그 책임은 부시장님이 진다고 속기록을 남겨주시면 저는 시비로 하든 도비로 하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 법 상의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시장님이 져준다면 저는 그것으로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도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제가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오늘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