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쌍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10월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0월24일에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민규입니다. 남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에 앞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관련 법인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발효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광주광역시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광주광역시남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2007년7월1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남구의회 의원님들과 국장은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조의2「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규정을 신설하여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현황 및 운영실태,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기타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시정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위원회 관할 대상은 광주광역시남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그렇게 되어 있는데「남구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한다」로 그렇게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한다.

3조2항.

3조2항이에요? 3항이 아니고? ○

3항입니다.

퇴직공직자는 왜 들어갑니까? ○

퇴직하게 되면 두 번에 걸쳐서 퇴직 후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이따가 얘기 합시다.

신설된 부분이 올해부터 적용된가요? 5급 이하는, (예) 의회에다가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재산등록 옆에 선물신고 있잖아요? 선물이라는 게 일정한 시기에 현품을 인수한다는 경제 용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명절 때나 우리 애들한테 주는 선물을 말하는 거요? ○

그 제한이 우리 자치부에서는 크게 안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 금액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고 받는, 선사한 물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

예, 그런 겁니다. 간단한 물품은 없고요. 혹시 우리 청장님이나, 외국에 갔다든가 해서 선물을 받았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또 어디 나가서 좀 공식적으로 받은 선물.

그 선물 말고요. (예) 주고 받는 선물. ○

주고 받는 선물인데요.

아마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 방문해가지고 받아온 선물이랄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사한 물품을 말하네요. 이게 신고를 하게 되었으면 좀 부담가겠어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들한테 해준 것이 별로 없는데 신고 할려면 또 구색을 맞춰야 할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퇴직공직자들 말이에요. 취업에 관한 그것도 있는데 지금현재 남구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관련 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

지금은 없습니다.

없죠? (예) 예를 들어서 서석공사라든지 앞으로 생길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공직자들 우선시하는 그런 뭐는 없죠?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심도있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퇴직공직자도 포함한다 했는데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요? ○

아닙니다.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 후 1년 후에 그렇게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만 하면 되요? ○

예, 두 번.

전부 상위법이죠? 전체적으로. ○

예, 상위법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바뀌어질 거죠? ○

예, 똑같습니다.

, 제가 보니까 5급 이하, 그러니까 좀 의심을 했어요. 아까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는데 왜 5급 이상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4급, 5급 이상은 전부 다 시에서 하겠네요? 모든 것을요? ○

예, 시에서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전부 다 했잖아요. 작년까지는요. 예, 이상입니다.

재산등록 신고내용이 좀 바뀌었죠? ○

예, 좀 바뀌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항상 우리 의원들이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을 잘 해주시고 저희들은 의회사무국에서 상당히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준비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금액이 누락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이 누락되어 있어요. 제가 윤리위원회의 위원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솔직히 의원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좀 미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에서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바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할 때에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 간담회에 있을 때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전체적으로 세세한 것을 기록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번에는. ○

이 바뀐 조항이 말입니까? (예) 예,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계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예)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애자 재산신고 내용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랑 별다른 사항은 없었는데요. 단지 의원님들 하고 국장급 이상은 시로 가고 청장님하고 부청장님은 전국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개인당 모든 것이 1,000만원 이상, 한 구좌당 1,000만원이 아니라 예금 같은 경우는 전체 합계액이 1,000만원이 됐을 경우 전부 다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주식 같은 경우도 거래량의 변경이 없으면 신고를 안했는데 지금은 거래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 신고하게끔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2월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2월 말까지 신고를 해가지고 3월에 공개를 하거든요? 이번에는 한 달 늦춰졌거든요? 그러니까 31일이 지나면 2월 되기 전에 너무 또 일찍 말씀드려도 다 잊어버리시니까 1월 말경이나 2월 초에 의원님들 한번 모셔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끔 그때 한번 자료 준비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

이애자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할 때에는 많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편해서 많이 일을 했는데 시로 가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 남구, 우리 구에서 할 때는 그래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시로 가면 시에서 하니까, 우리 사실 의원들이요. 재산을 누락시키고 싶어서 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몰라서 누락시킨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또 존비속으로 따지다 보니까 본인 개인 것은 다 하는데 부모들, 자식들 것, 자식들 것은 알 수 있지만 부모님 것은 잘 몰라요. 사실은. ○

이애자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시로 가시는 의원님들 것은 일단 동의를 받아가지고 12월31일이 바로 지나면 모든 재산을 한번 조회를 해가지고 의원들께 다 나누어 줘가지고 본인들 재산들을, 그 동의를 미리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받아가지고 2월까지이니까 시간이 좀 여유 있으니까요. 1월 중에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나 전부 다 한번 저희들이 일괄로 의뢰를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려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일일이, 또 재산신고를 지금 세 번째 하는데요. 두 번째까지 할 때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빠진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왜 그러냐면 세세한 내용 같은 것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보험, 이런 부분은 더더욱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정보공개를 이용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보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이애자 예, 그럴게요. 그런 방향으로.

예, 그렇게 좀.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