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미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4% 증액된 1,939억 6,175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2% 인 162억5,482만8천원이 증액된 1,753억 5,790만 2천 원이 편성되었고,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1%인 5억 6,272만3천원이 증액된 186억 3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정부로부터 확정된 지방교부세와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 등 변동된 사항 을 조정하였고 금년 강풍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 과 주민생활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에 비중을 두어 편성한 예산으로 심사하였 습니다. 모쪼록,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 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부 예산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부당하게 편성 됐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토론후 의결한 후 본회 의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토론을 요구합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제출 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체육시설 건립토록 계상한 죽곡 잔디조성사업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일부 여기에 반영된 예산을 삭감하고 수정 의결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군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복 지향상과 군과의 관계를 돈독히하여 지역의 화 합과 발전을 가속화 하고자 여러가지 정책을 발 굴하여 집행하려하는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에는 4 개의 축구구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러 한 시설을 바탕으로 도민체전을 비롯한 여러가 지 경기를 유치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훌륭하게 대회를 치룬바가 있습니다. 설사 여러가지 부족 함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시설 건립을 해야 된다면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추경에 서 다루어질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전검토 및 타 당성 검토를 한후에 2007년도 당초예산이나 2008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될 사항이지 이렇게 제한된 시간에서 추경에서 다루어질 사항은 아 니라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상급대회 유치를 위한 시 설 또한 군부대 장병들이 우리군에 있는 체육시 설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살펴봐야한다고 판단 됩니다. 대다수의 국군장병들이 주둔해 있는 장 병들을 위한 편의를 위한 시설이라면 이것은 사 단사령부내에 설치 할 것이 아니라 많은 군부대 가 주둔해 있는 주변지역으로 가야 할 것이고 상급대회 유치를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상급대 회유치계획이 있는지 또한 그 계획을 저희가 추 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우리군에 어떠한 이익이 발생되는지 등 여러 가지 면들을 살펴본 후에 이 사업은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 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와 예산사용의 적합성 우선 순위등을 고려한 분석 을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여 예 비비로 전환할 것을 주장합니다. 조금 있으면 동 절기 입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현 실적인 문제로 올해안의 사업은 어렵다고 봅니 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군민의 공감 대속에서 이러한 사업은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성이 입증되면 본 위 원이 조금전에도 주장하였지만 내년도 당초예산 에서 반영되어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 단됩니다. 충분한 사전검토와 보완이 이루워진 후에 이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본 예산의 이번추가경정 예산에서 삭감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 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창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이야기 하기전에 본 위원도 정창수 위원 의 어떤 주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한달반전에 이 내용을 가지 고 우리의회에 와서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한적 이 있었어요. 그때 분명히 정창수 의원님께서 반 대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달반 동안에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우리 여러 의원들 말고 정창수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사업의 방향이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 기계신 담당과장을 질책을 아니 할 수 없는 것 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의 목 적에 대해서 상급대회 유치를 위한 시설확보 지 역주민의 체육공원 확보등은 전자에 이야기 했 듯이 사전협의만 되었으면 이 부지가 아니더라 도 충분히 다른데다가 시설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서 본 위원이 정창수 위원과 뜻을 달리하는 이 유는 단순이 하나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상 황이 진행되기까지 우리 집행부하고 담당과장님 께서는 군부대와 여러 가지 협의와 양해 이런 게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하여 예산을 조금전 정창수 위원님 말씀 대로 삭감을 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찿는것도 중 요하겠지만 사실 속된 표현으로 집행부에서 저 지래를 많이 쳐놨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문 제가 해결이 잘 안되면 자치단체와 군부대와의 우리가 특수성이 군부대와 살아나가는 집합체로 서 실뢰와 상호 신의에 미칠 파장을 본 위원회 에 관과 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을 가집니다. 우리가 본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갖 고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경각심 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사안이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타산지석 을 얻는 집행부에서 그러한 사항이 되었으면 하 는 바램으로 정창수 위원님과 뜻을 달리하는 발 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 명투표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감표위원을 지정 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공개 무기명투표로 할 때 에는 감표위원을 지정한 후에 투표를 해야 된다 고 봅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 정한 후에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