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제1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10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요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양영복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진행을 이요진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지방세는 15억7,853만원이 증액되어서 134억3,91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는 16억3,6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보통세 주민세는 1억8,600만원, 재산세는 3억9,000만원, 자동차세는 2억9,000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5,000만원, 주행세 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는 1,746만6,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소세는 2,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 해서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6,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외수입은 8억752만3,000원을 증액해서 198억4,893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9억1,209만9,000원 재산세임대수입에서 총3,180만원이 감액되는데 공유재산임대료가 3,18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임대료가 3,180만원, 석호가람휘 아파트 매각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에서 의료사업이 수입대체경비로서 1,07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료수입이 1,070만4,000원입니다. 이자수입에서 9억3,319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마는 정기예금이자수입이 8억6,019만5,000원, 기업도시출자금이 160억이 들어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추정해서 7,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총 1억457만6,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재산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 6,000만원을 감액 했는데 여기는 석호가람휘아파트 매각수입을 감액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에서 2억3,277만4,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5,251만4,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8,026만원, 잡수입으로 해서 2억6,2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여기는 기획예산실에 지방재정분석 우수시군상사업비 특별교부세 2006년도분인데 1억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KT설비비 반환금 265만원, 저희과에 기타 잡수입으로서 1억6,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50억7,698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3억4,200만원, 분권교부세가 7,357만2,000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10억6,141만5,000원, 특별교부세가 6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기획예산실에 2006년 재정분석결과 우수시군 2006년 교부이월금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소에 무안군종합스포츠파크조성공사에 7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7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남악신도시 취ㆍ등록세 증가분으로 해서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장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총해서 감액이 89만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세출예산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기정에는 11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5억원으로 되고 6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이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석호가람휘 아파트 11동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2차까지도 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6동만 매각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중산업단지 중국인 사무원들이 무안에서 거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트주택난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그 분들이 오면 기거할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내지는 매각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놔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매각이 안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요인도 있겠지요.

한 동에 얼마씩입니까?

가격은 정확히……

평수에 따라 틀리지요?

예.

40평은 얼마입니까?

거기가 1억1,000만원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32평은 얼마입니까?

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쪽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잘 아실텐데 기초생활보장급여가 17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안 나와서 이유는 잘 모르시지요?

저희들이 계수로만 총괄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페이지 담배소비세에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담배 애호가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편이라서 지금 3억5,0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금연운동 확산으로 인해서 금연이 상당히 축소화되고 특히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올라가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세입예산을 당초예산에 책정을 할 때 전년도 분을 감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는 과대하게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수준에서 편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금연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급격하게 담배소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담배 애호가들이 증가가 되어서 오르는 것이 아니고 특히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가격인상도 있고 당초예산에 과대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쪽에 기업도시출자금 이자수입입니다. 160억원에 지급하는 이자가 지금 몇 %입니까? 4%입니까?

지급하는 이자가 지금 4% ……

이자수입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조금 낮습니다. 우리가 현재 받는 이자가 약간 낮습니다. 0.8%정도 우리가 더 낮습니다.

0.32%……

아주 미약합니다마는 받는 것이 조금 낮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예산안 중 1페이지 본청 현관 군정구호 현판설치비 2페이지 군시책 추진에 따른 해외연수비, 4페이지 군정홍보 광고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영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본청 현관 군정구호 현판 설치관계입니다.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군 얼굴이고 현관 구호 현판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득이 앞으로 국제공항이 11월에 개항이 되고 우리군 외부 손님도 많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현판설치를 다시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 중간부분에 국외여비 중 군시책 추진에 따른 해외연수비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중앙이나 도에서 연말쯤에 해외연수가 시책에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무안국제공항이 11월달에 개항이 되면 무안국제공항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정홍보 광고료 2,000만원 관계입니다. 일전에 김관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국제공항과 함께 하게 되면 변형 또는 변화시켜야 할 광고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2쪽이요, 국외여비 2,000만원인데 3억8,560만원이 지금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해외연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양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할 줄 알았어야지요. 대비 하셨어야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에 군정홍보광고료가 2억6,200만원 다 집행하셨어요? 이것도 얼마 집행되고 얼마 남았는가……

그 관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실과소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의 연가로 인하여 행정담당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께서는 예산안 중 10페이지 각종 시책홍보용현수막 제작비, 15페이지 전산실 이전공사 전산교육장 PC교체비 그리고 145페이지 읍면 예산 중 현경면 별관 보수 및 청사 수도관 교체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집중 자치행정과장께서 특별휴가중이라 행정담당이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쪽 각종시책 추진 홍보용 현수막 제작입니다. 현관 앞에 대형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수막이 군수님 민선 3기때 제작한 것입니다. 1년반이 넘었는데 보통 기가 바뀌고 군수님의 의지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다시 바꾸는데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11월달에 공항개항이 되면 군민 친절의식을 고취해서 플래카드도 읍면이나 다중 집합장소에 게첨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쪽 전산실 이전공사비입니다. 주전산실이 95년 5월에 구축되었습니다마는 비좁아서 금년 12월까지 증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66㎡입니다마는 124㎡로 58㎡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공사비는 8,600만원입니다. 아울러 네트워크 공사도 금년 12월까지 8,940만원을 들여서 총 1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주전산실 증축공사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3,000만원이 삭감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성격상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일부 공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주전산실이 계획대로 기간내에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장 PC교체입니다. PC가 지금 50대 있습니다마는 보통 PC내구연수가 3년입니다. 8년 이상 1대, 7년 이상 2대, 6년 경과된 것이 29대입니다. 총 6년 이상 경과된 PC가 32대인데 이번에 20대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45쪽 현경면 별관 보수건입니다. 중대본부에 누수가 되어서 누수방지 공사비 200만원입니다. 현경면 청사 수도관 교체는 수도관이 터져서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관을 교체해서 깨끗한 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5쪽에 교육장 네트워크장비 삭감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백본장치는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전산교육장 PC교체가 컴맹을 상대로 교육을 하지요?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경 출신 양영복 군의원도 계십니다마는 현경 별관보수나 청사수도관계 교체가 들어 왔는데 대부분 우리가 알기로는 읍면에 있는 현안문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삭감이 나왔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윤집중 죄송합니다마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필요한 점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보다 지역을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근접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정도는 군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사후에 발생이 없게 해야지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현경면장을 부르든지 어떤 문제인가 사전에 분석을 해서 오늘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윤집중 죄송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현경면장이 와서 우리 위원들 앞에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현경면장을 다시 한번 부르든지 아니면 한번 오시라고 하세요.

윤집중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끝나면 한번 불러들이세요.

윤집중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예산안 중 32페이지 제34회 남도 문화제 참가비, 33페이지 공립문화기반시설 건립지원비, 나상열가옥 전기 공사비, 그리고 35페이지 무안연산업박람회 자료조사 벤치마킹 공무원 및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의달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32쪽 남도 문화제 참가비 500만원 세운 것에 대해서는 매년 남도 문화제에 저희군이 성인 중심으로 참석을 해 왔습니다마는 후진들을 문화제에 참석하도록 해서 성인부가 참석함과 동시에 학생부를 추가로 신설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안북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500만원을 배려해 주시면 문화제에 참석하는데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33쪽입니다. 나상열가옥 전기공사 300만원은 나상열가옥이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로 지정을 받아서 그 동안 경내에 있는 건물 헛간채라든가 안채라든가 사랑채라든가 이런 것이 초가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가이엉 잇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가 미비해서 누전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이번에 거기에 따른 보수를 하기 위해 3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관계로 군비 부담금으로 3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35쪽입니다. 연산업박람회자료조사 벤치마킹은 저희가 축제에 관련해서 우리 연산업박람회를 하기 위한 벤치마킹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축제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산업박람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쪽 무안군 군립미술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기정에는 2억2,900만원 정도 됐고 5억1,000만원 정도가 증감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자세히 설명 해 보십시오.

착공을 했을 당시에 물론 공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기초공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물론 기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연약지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연약지반에 공사를 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견고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파이프 기초공사 설계를 변경해서 거기에 일부 증감이 되고 골조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근콘크리트라든가 타설에 문제점이 있어 다소 설계를 변경해서 증감을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버렸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이 아니라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설계를 다시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라도 더 하셨어야지 2회 추경에 너무 많은 군비가 증액이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삭감조서를 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야 돼요.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제외를 해야지 감해서 모자라면 안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잘 세워서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나상열가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통가옥 차원에서 국비, 군비지원 받지요?

예.

제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갔다 왔어요. 전기공사가 노후 됐는지 보니까 이것은 전기공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외여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외여비 2,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공무원이 8명, 민간인이 4명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이고 장소는 어디로 갈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은 장소는 우리 동양권으로 해서 인도는 연박람회가 앞서 있고 인도와 가까운 일본도 상당히 연박람회가 앞서 있어서 인도하고 일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기는요?

시기는 추경에 세워 주신다면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확실한 계획도 없구만요. 금년이 지나려면 80일정도 ……

추경을 만약에 세워주신다면 ……

12월 19일 안에는 가지를 못해요. 대통령선거 때문에. 12월 19일 이전에는요. 선거법위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박람회가 인도하고 일본하고 앞서 있다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2월 19일 이후로 가야 되는데 확실한 계획도 없이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합니까?

그것도 별도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빨리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 심의 조서에 없는데 청천사 보수정비를 시설비로 세워놨는데 그것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하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시설비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관계로 청천사는 문중의 대표자 하고 상의를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보수를 해야 되겠기에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군에서 시설비로 집행을 해야 보수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부담도 있고 해서 이해관계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원만히 일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됐습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폐기물 소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정에 15만3,000원씩 해서 6,600t해서 약 10억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정에 보면 11만6,000원 곱하기 7,700t이면 8억9,900만원이 집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뭐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기정에 7,700t에서 단가를 11만6,000원씩으로 했고 경정에 6,600t에 15만3,000원으로 했는데 사실상 이 부기는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소각했던 부분을 당겨서 1월달에 집행을 했거든요. 김관형 위원님께서 정곡을 찌르셨는데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서 7,700t을 당초에 저희들이 11만6,000원 계상을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중에 사내에 있는 업체에서 도저히 무안군에 있는 쓰레기 수용을 못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단가가 안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사정사정해서 11만원에 했었는데 도저히 이 단가 가지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양을 전부 처리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가를 현실화 시켜 줄 테니까 처리를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1개월 동안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쓰레기는 처리를 해야 되고 만약 거기에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정을 했습니다. 사정을 했는데 그러면 단가를 올려주면 일부는 처리해 주되 나머지 50% 정도는 여기에서 소화를 못해 주겠다. 왜냐면 다른 시군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를 못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여수에 있는 업체까지 찾아가서 우리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고 해서 그 곳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에 있는 업체와 삼향에 있는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단가를 15만3,000원으로 올려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고 내년 6월까지. 그런데 t수가 안 맞는 이유는 사실은 단가에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을 계상하다보니까 t수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t당 3만7,000원 정도를 올립니까? 인상이 한번에?

그 전에 우리 환경부 기준 단가가 사실은 15만원이 훨씬 넘어가는데 계속 11만원대로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을 해 준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사업 지원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장려금 폐비닐수거장려금은 저도 적극 지원을 해 주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재활용품에 대해서 2,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다시 2회 추경에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먼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안읍 골목길정비사업에서 4,0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로가 협소합니다. 7가구가 살고 있는데 소방차 진입도 불가해서 3.5m정도로 도로 폭을 넓혀서 확ㆍ포장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을 계상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88페이지 절동마을 정자신축은 당초 현경 외반리 매부리마을로 되어 있다가 형편에 의해서 이 마을이 포기하는 바람에 면과 상의한 결과 절동마을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원안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도읍육성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평가를 하시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무안읍내를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 하나 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돈이 문제 아닙니까? 그 분들이 길이 다 나갔을 경우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나 아파트는 치솟아가지고 정말 그 보상가격으로 제대로 된 아파트를 사지 못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를 풀어 갈 것인가. 특히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예산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실정에 군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등 등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남리 골목길 정비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몇 가구 살든 안 살든 간에 상당히 취약지구이면서도 협소한 공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더 중요한 문제는 좀 밀집지역에 있어서 보상가격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한 곳이 많이 있지요.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재향군인회 문제나 김순임씨의 문제. 경찰서 후문에서 정해진 구간은 그 분들도 땅이 남으니까 너무 어중간하다 해서 동네에서 땅도 사 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땅이 몇 평이 안 되면 우리 자체자본을 투자해서 내년부터라도 얼마 안 되어 가지고도 그 골목을 뚫을 수 있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재감정 재감정하다 보면 시간만 걸리고 주민들 민원이나 그 도로가 형성되지 않아 가지고 불미 당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 외 또 옛날 같으면 길이 나가지고 상당히 이익을 보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보상가격으로 인해서 자기 돈도 있고 땅이 많이 있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도시계획개설사업은 그런 것이 안보여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이라도 접촉을 하셨습니까?

접촉을 해서 보상협의가 실질적으로 원만히 안 되고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보면 백년식당 같은데는 5,000만원 냈습니다. 길이 나가지고 얼마나 사용하기 좋습니까?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런던라사 쪽에도 2,000만원 내고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서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돈 얼마정도 내면 분명히 이 도로를 개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요. 실무부서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 가 보셨겠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가셔서 접촉을 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예산을 책정하실 때 군비부담이 들더라도 작은 돈 같은 것은 빨리 해결해서 내년에 도시계획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 중 110페이지 방문보건 국내여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방문보건 여비입니다. 당초 방문복원사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 요원을 보건소로 올려 보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보건행정 월액여비로 월정액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정액이 아니고 출장횟수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올라옴으로써 여비가 부재한 상태였고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와 대상자들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 그리고 담당공무원에게 사기앙양을 위하여 금번 2회 추경에 여비 240만원을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여비를 계상한 것이 아니고 세세항 보건행정여비에서 방문보건 여비로 세세항 목만 변경하였습니다. 금번에 반영하여 주시면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과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내여비가 지금 1,320만원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차량 4대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 읍면이기 때문에 9명이 방문보건사업을 읍면별로 맡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개인의 차량으로 가서 방문보건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320만원에 대해서 집행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목변경입니까?

세세항 변경……

새로 예산이 1,320만원에서 24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560만원이 되었는데 ……

저희 보건행정관리 세항 월액으로 지출되는 여비에서 지소와 진료소는 월액으로 지출되는데 지소에서 보건소로 올라오면 월액으로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했는가요?

예, 103페이지 보시면 240만원을 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관리인데 방문보건담당이 누구인가요?

박막동입니다.

다른 부서는 해당 담당들이 다 참석을 하는데 왜 보건소는 방문보건담당은 안 왔어요?

죄송합니다. 방문보건 업무가 있어가지고 나가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나오시지 보건행정담당 박석모 담당도 같이 나오시고 했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예산안 중 124페이지 무안 농특산물 PB상품 포장재 지원에 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나억수입니다. 124페이지 무안 농특산물 PB상품 포장재 지원입니다. 제가 유인물로 나눠 드린 무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관련 GS리테일 PB상품 추진 경과입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PB상품 포장재 주요 패션은 무안군과 GS리테일이 공동으로 개발한 상품을 명시하고 무안군 브랜드 황토랑 하늘백년, GS브랜드가 함박웃음이 있는데 공동 표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품 원료는 무안산임을 표기할 계획입니다. 뒷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PB상품은 지역 우수농산물을 엄선해서 지자체 제조유통업체와 OEM방식으로 생산한 상품을 GS리테일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촉진함으로써 지자체와 GS리테일이 서로 이익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2005년부터 지속적인 판매 행사를 통해서 GS리테일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2007년 금년도에도 품목평가를 통해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실시한 후 2008년부터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기대되어서 농가 소득의 증대가 기대 될 것입니다. 우리군과 GS리테일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판촉행사를 2005년부터 15일 실시 했습니다. 초청행사도 백련축제때 한 바 있고 간담회도 군수님이 직접 서울 가서 한 바 있습니다. GS리테일 회사를 잠깐 소개 해 드리면 원래 GS리테일 전LG 유통입니다. 5개사의 연매출액이 323억원입니다마는 GS슈퍼마켓, GS25시, GS마트, GS백화점, GS 왓슨스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이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는 전략입니다. 지자체와 연계 마케팅을 보면 무안, 안성, 남원이 고객 초청 문화행사를 했고, 우수상품 직매입은 무안, 울릉도, 남원 명절세트 판매행사도 우리군은 나왔습니다마는 자매결연도 안성, 울릉도, 전북 추진중인데 우리군에서도 자매결연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뒷장 보시면 무안농특산물 선별 추진 경과를 보시면 지금 5월달에 상품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예비심의를 했고 현장실사를 8월달에 왔고, PB상품을 공식적으로 8월달에 했습니다. 앞으로 위생 검사를 하고 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마무리 해 주신다면 11월달에 사용할 확정이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뒷 페이지 보면 1단계 금년도에는 양파음료, 양파액기스(일반,유기농), 연식혜, 2단계부터는 내년부터 연식혜, 양파음료, 연근주스, 백련라면, 백련장류, 3단계로 백련국수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갖고 오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GS리테일 상품 보니까 참 좋네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황토랑 농특산물 포장지 제작에 있어서 그때 목을 재료비로 했을 때 농민들한테 포장지를 한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는 어떤 목적으로 재료비를 신청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농산물 포장지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일반농산물까지 포장을 지원해 주면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친환경우수농산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일반농산물은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깎고 나서 PB상품으로 돌린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영세 친환경농산물을 하시는 분들한테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 줄 알았는데 지금 바꾸는 것은 유통공사 GS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이 있어요. 소규모나 친환경농사를 지으려고 한번 목을 정했으면 거 기에 대한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지원도 중요하는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한쪽으로 간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는 다음부터라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OEM방식으로 해서 GS와 협약 되었습니까?

우리 유통공사를 통해서 GS와 협약이 됩니다. 유통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면……

아직 협약이 안 되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황토랑 유통공사에 해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황토랑 유통공사하고 GS리테일하고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OEM방식은 체결이 안 되고요?

예.

그러면 1단계로 양파음료, 양파액기스는 파우치형입니까?

예, 1단계는 주로 현대유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포장재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사업별 예산 반영기초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첨부를 안했습니다. 우리가 6개를 만들고 있는데 양파음료가 10만개, 유기농액기스가 5만개, 황토랑고구마가 10만개, 물류 외 박스 5,000개, 동판 디자인 필름해서 전체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냐면 전에도 농축산과에서 양파즙을 포장하는 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런 취지로 안가고 박스포장으로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이렇게 해놓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 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일전에도 양파즙 포장 사업에 의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OEM방식도 체결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향으로 바꾸지 마십시요라는 뜻에서 ……

예, 알겠습니다. ○ OEM방식으로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한 제품에 표기를 같이 해서 판로를 확보한다는 뜻이고 양파즙 관계도 김산 위원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포장재 파우치까지 해서 3억 정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바꾼 것입니까?

목을 바꾼것입니다.

기존에 이미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경정에서 목만 바꾸는 것 아니에요?

예.

신활력사업 말씀 하셨는데 여기가 민간보조 3억이 세워졌는데 그 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비로 바꾸셨구만요. 저온저장시설비인데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개인한테 주려고 했는데 개인에게 주면 친환경도 문제가 있겠다 생각해서 유통공사를 통해서 군에서 지어서 유통공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서 목을 바꿨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신활력 사업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이 변경이 되었는데 균특세지요?

예.

장소는 어디로 선택을 했습니까?

고구마가 현경쪽이 가장 많이 나잖습니까? 그래서 그 쪽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소 정했습니까?

장소 관계는 현경 여성농업인센터 앞 쪽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기왕 길가쪽으로 지어야지 들어가서 군유지라고 해서 거기에 신축을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는 용이한 지역이 아니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거기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관계도 한계가 있고 타당성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별도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부터 계수 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영복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0월 8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2,288억6,258만8,000원, 특별회계 237억8,793만원을 포함 총 2,526억5,051만8,000원과 기금액 37억8,827만3,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제1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일간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은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10월 22일 계수조정 및 자체심사에 들어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은 물론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 행정비에서 군정홍보 광고료 등 총 3건에 4,000만원과 사회개발비에서 무안 연산업박람회 자료조사 벤치마킹 등 총 2건에 3,0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 5건에 7,000만원을 삭감하여 긴급재해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 하여 수정된 예산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 해 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제1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