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제1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10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요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양영복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진행을 이요진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지방세는 15억7,853만원이 증액되어서 134억3,91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는 16억3,6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보통세 주민세는 1억8,600만원, 재산세는 3억9,000만원, 자동차세는 2억9,000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5,000만원, 주행세 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는 1,746만6,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소세는 2,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 해서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6,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외수입은 8억752만3,000원을 증액해서 198억4,893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9억1,209만9,000원 재산세임대수입에서 총3,180만원이 감액되는데 공유재산임대료가 3,18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임대료가 3,180만원, 석호가람휘 아파트 매각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에서 의료사업이 수입대체경비로서 1,07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료수입이 1,070만4,000원입니다. 이자수입에서 9억3,319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마는 정기예금이자수입이 8억6,019만5,000원, 기업도시출자금이 160억이 들어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추정해서 7,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총 1억457만6,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재산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 6,000만원을 감액 했는데 여기는 석호가람휘아파트 매각수입을 감액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에서 2억3,277만4,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5,251만4,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8,026만원, 잡수입으로 해서 2억6,2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여기는 기획예산실에 지방재정분석 우수시군상사업비 특별교부세 2006년도분인데 1억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KT설비비 반환금 265만원, 저희과에 기타 잡수입으로서 1억6,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50억7,698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3억4,200만원, 분권교부세가 7,357만2,000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10억6,141만5,000원, 특별교부세가 6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기획예산실에 2006년 재정분석결과 우수시군 2006년 교부이월금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소에 무안군종합스포츠파크조성공사에 7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7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남악신도시 취ㆍ등록세 증가분으로 해서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장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총해서 감액이 89만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세출예산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페이지 담배소비세에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담배 애호가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편이라서 지금 3억5,0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금연운동 확산으로 인해서 금연이 상당히 축소화되고 특히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올라가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세입예산을 당초예산에 책정을 할 때 전년도 분을 감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는 과대하게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수준에서 편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금연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급격하게 담배소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담배 애호가들이 증가가 되어서 오르는 것이 아니고 특히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가격인상도 있고 당초예산에 과대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쪽에 기업도시출자금 이자수입입니다. 160억원에 지급하는 이자가 지금 몇 %입니까? 4%입니까?

지급하는 이자가 지금 4% ……

이자수입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조금 낮습니다. 우리가 현재 받는 이자가 약간 낮습니다. 0.8%정도 우리가 더 낮습니다.

15쪽에 교육장 네트워크장비 삭감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백본장치는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경 출신 양영복 군의원도 계십니다마는 현경 별관보수나 청사수도관계 교체가 들어 왔는데 대부분 우리가 알기로는 읍면에 있는 현안문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삭감이 나왔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윤집중 죄송합니다마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필요한 점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보다 지역을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근접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정도는 군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사후에 발생이 없게 해야지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현경면장을 부르든지 어떤 문제인가 사전에 분석을 해서 오늘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윤집중 죄송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현경면장이 와서 우리 위원들 앞에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현경면장을 다시 한번 부르든지 아니면 한번 오시라고 하세요.

윤집중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끝나면 한번 불러들이세요.

윤집중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예산안 중 32페이지 제34회 남도 문화제 참가비, 33페이지 공립문화기반시설 건립지원비, 나상열가옥 전기 공사비, 그리고 35페이지 무안연산업박람회 자료조사 벤치마킹 공무원 및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의달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32쪽 남도 문화제 참가비 500만원 세운 것에 대해서는 매년 남도 문화제에 저희군이 성인 중심으로 참석을 해 왔습니다마는 후진들을 문화제에 참석하도록 해서 성인부가 참석함과 동시에 학생부를 추가로 신설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안북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500만원을 배려해 주시면 문화제에 참석하는데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33쪽입니다. 나상열가옥 전기공사 300만원은 나상열가옥이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로 지정을 받아서 그 동안 경내에 있는 건물 헛간채라든가 안채라든가 사랑채라든가 이런 것이 초가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가이엉 잇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가 미비해서 누전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이번에 거기에 따른 보수를 하기 위해 3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관계로 군비 부담금으로 3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35쪽입니다. 연산업박람회자료조사 벤치마킹은 저희가 축제에 관련해서 우리 연산업박람회를 하기 위한 벤치마킹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축제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산업박람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쪽 무안군 군립미술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기정에는 2억2,900만원 정도 됐고 5억1,000만원 정도가 증감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자세히 설명 해 보십시오.

착공을 했을 당시에 물론 공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기초공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물론 기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연약지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연약지반에 공사를 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견고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파이프 기초공사 설계를 변경해서 거기에 일부 증감이 되고 골조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근콘크리트라든가 타설에 문제점이 있어 다소 설계를 변경해서 증감을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버렸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이 아니라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설계를 다시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라도 더 하셨어야지 2회 추경에 너무 많은 군비가 증액이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삭감조서를 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야 돼요.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제외를 해야지 감해서 모자라면 안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잘 세워서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나상열가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통가옥 차원에서 국비, 군비지원 받지요?

예.

제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갔다 왔어요. 전기공사가 노후 됐는지 보니까 이것은 전기공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립미술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군립미술관은 57억6,5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에서 ……

지금 어느 정도 집행하셨습니까?

지금 예산확보액은 33억원 정도 해 가지고……

공정율은 몇% 됩니까?

지금 50%입니다.

지금 2회 추경에 2억 계수 조정해 주시라고 했는데 내년 본예산 몇 개월 안 남았지요?

예.

그 전에 솔직히 말씀 하세요. 꼭 2억 투입해야 될……

꼭 좀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미술관이 큰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건축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건축 중에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2억을 조정 안 해 주면 3개월 일하지 않고 쉬어야 됩니까?

그러지 않고 금년 안에 공사를 무난하게 하려면. 제가 책임지고 할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2억 없으면 큰일 나겠습니까?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말씀을 시원하게 한번 해 주시기를 기대를 했는데 사업이라는게 돈 액수를 떠나서 추진하다가 중단이 안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철근을 다 세워놨는데 너무 시간이 도래하면 녹이 많이 슨다든가 아니면 이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를 맞이하면 나중에 이어지는 부분이 떠 버린다든가 건축공법상에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얘기를 거기 앉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꼭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방금 전에 양영복 위원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청천사 부분은 시설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민간보조로 3,000만원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정말 왜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안 주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도 청천사행사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기 공사 발주해서 민간보조로 돈 넘겨줘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손을 잡고 무슨 이야기를 못하게 해요. 이것 문제가 있어요. 최소한 지역의원도 있고 그러면 한마디 이야기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편성을 해놓고 민간보조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변상하십시오. 잘못하면 3,000만원 우리 과장님이 변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사 진행까지 해 놓고, 사실상 우리 위원들 너무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박의달 과장님께서 항상 위원들한테 하시는 얘기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많이 찾으셔요. 규정찾고,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관광문화과장 하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께서는 예산안 중 5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54페이지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정용남입니다. 먼저 53쪽 기타보상금에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스치로폴이라든가 종이 또는 빈병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1년에 2,9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촌 단위까지 저희들이 적극 환경정화를 위해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9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2,000만원 예산이 서 있고 이번에 2,600만원 증가해서 2,6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려를 하면서 예산을 제때 못 준다고 하면 공신력도 실추될 뿐만 아니라 행정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사업인데 한 달에 위탁소각사업비가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년이면 1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12억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관계로 1억원을 감하고 10억원만 해놨습니다. 여기서도 3회 추경에 1억원을 더 해야 될 입장인데 1억5,000만원이 더 감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사실은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면 사무관인데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이 외상값 안 갚은 것 같이 괴롭지요. 일년 열 두달 뒤로 쭉 미뤄가지요. 못 갚고……

예.

사실 급한 돈은 갚아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소급 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할 때 많이 해 주라고 해서 다 갚아 버리지 조금 남겨 놓으시려고 합니까?

전액을 한번에 해 주시면 좋은데 재정형편으로 3회 추경까지 미뤄지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따라 간 것입니다. 배려 해 주십시오.

내가 사실은 성격상 세상을 살다보면 미리 당겨야 할 일이 있고 밀고 나가야 할 일이 있고 지지부진해서 죽을 일이란 말입니다. 갚으실 때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다 갚아 버린다고 해야지 이번에 논란거리가 되고 다음에 또 논란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것만 되면 숨은 쉬겠다는 말입니까? 업체들한테 안 쪼들리고 ……

10월까지는 계상이 됩니다. 11월, 12월은 3회 추경에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도읍육성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평가를 하시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무안읍내를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 하나 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돈이 문제 아닙니까? 그 분들이 길이 다 나갔을 경우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나 아파트는 치솟아가지고 정말 그 보상가격으로 제대로 된 아파트를 사지 못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를 풀어 갈 것인가. 특히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예산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실정에 군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등 등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남리 골목길 정비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몇 가구 살든 안 살든 간에 상당히 취약지구이면서도 협소한 공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더 중요한 문제는 좀 밀집지역에 있어서 보상가격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한 곳이 많이 있지요.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재향군인회 문제나 김순임씨의 문제. 경찰서 후문에서 정해진 구간은 그 분들도 땅이 남으니까 너무 어중간하다 해서 동네에서 땅도 사 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땅이 몇 평이 안 되면 우리 자체자본을 투자해서 내년부터라도 얼마 안 되어 가지고도 그 골목을 뚫을 수 있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재감정 재감정하다 보면 시간만 걸리고 주민들 민원이나 그 도로가 형성되지 않아 가지고 불미 당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 외 또 옛날 같으면 길이 나가지고 상당히 이익을 보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보상가격으로 인해서 자기 돈도 있고 땅이 많이 있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도시계획개설사업은 그런 것이 안보여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이라도 접촉을 하셨습니까?

접촉을 해서 보상협의가 실질적으로 원만히 안 되고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보면 백년식당 같은데는 5,000만원 냈습니다. 길이 나가지고 얼마나 사용하기 좋습니까?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런던라사 쪽에도 2,000만원 내고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서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돈 얼마정도 내면 분명히 이 도로를 개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요. 실무부서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 가 보셨겠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가셔서 접촉을 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예산을 책정하실 때 군비부담이 들더라도 작은 돈 같은 것은 빨리 해결해서 내년에 도시계획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 중 110페이지 방문보건 국내여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방문보건 여비입니다. 당초 방문복원사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 요원을 보건소로 올려 보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보건행정 월액여비로 월정액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정액이 아니고 출장횟수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올라옴으로써 여비가 부재한 상태였고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와 대상자들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 그리고 담당공무원에게 사기앙양을 위하여 금번 2회 추경에 여비 240만원을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여비를 계상한 것이 아니고 세세항 보건행정여비에서 방문보건 여비로 세세항 목만 변경하였습니다. 금번에 반영하여 주시면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과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갖고 오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GS리테일 상품 보니까 참 좋네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황토랑 농특산물 포장지 제작에 있어서 그때 목을 재료비로 했을 때 농민들한테 포장지를 한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는 어떤 목적으로 재료비를 신청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농산물 포장지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일반농산물까지 포장을 지원해 주면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친환경우수농산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일반농산물은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깎고 나서 PB상품으로 돌린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영세 친환경농산물을 하시는 분들한테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 줄 알았는데 지금 바꾸는 것은 유통공사 GS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이 있어요. 소규모나 친환경농사를 지으려고 한번 목을 정했으면 거 기에 대한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지원도 중요하는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한쪽으로 간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는 다음부터라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OEM방식으로 해서 GS와 협약 되었습니까?

우리 유통공사를 통해서 GS와 협약이 됩니다. 유통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면……

아직 협약이 안 되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황토랑 유통공사에 해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황토랑 유통공사하고 GS리테일하고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OEM방식은 체결이 안 되고요?

예.

그러면 1단계로 양파음료, 양파액기스는 파우치형입니까?

예, 1단계는 주로 현대유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포장재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사업별 예산 반영기초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첨부를 안했습니다. 우리가 6개를 만들고 있는데 양파음료가 10만개, 유기농액기스가 5만개, 황토랑고구마가 10만개, 물류 외 박스 5,000개, 동판 디자인 필름해서 전체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냐면 전에도 농축산과에서 양파즙을 포장하는 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런 취지로 안가고 박스포장으로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이렇게 해놓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 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일전에도 양파즙 포장 사업에 의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OEM방식도 체결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향으로 바꾸지 마십시요라는 뜻에서 ……

예, 알겠습니다. ○ OEM방식으로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한 제품에 표기를 같이 해서 판로를 확보한다는 뜻이고 양파즙 관계도 김산 위원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포장재 파우치까지 해서 3억 정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연농사와 관련해서 재배 농가가 우리 무안군에서 몇 %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과에서는 유통업만 하기 때문에 연관련은 환경농업과에서 제출하도록 ……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주스, 많은 음료수 많은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외우자니 외울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입니다. 거기에서 살아남는 음료회사 내지 식품회사가 대한민국에 몇 %나 살아남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경쟁력이 우선인데 경쟁력이나 홍보에 대한 것을 애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호응도 조사하셨습니까? 가령 연식혜 만들어 놓고 양파음료야 수년 동안에 시행착오 내지는 보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광범위하게 시장을 점유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대로 명백을 유지 해 나가는 그런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2008년도에 백련라면, 백년차류, 백년장류, 백년국수, 백년냉면 그 많은 홍보비를 들였던 칡차나 녹차, 국수, 냉면들 다 넘어졌거든요. 다 넘어졌는데 우리 무안에서 좋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무안의 특산물을 가지고 창작을 해 내고 이런 것으로 해서 농가소득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무안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는 것도 더욱 더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나 사기업이나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올바른 선택이고 참 좋은 결과를 맞이하고 주위에 칭송의 대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추궁이 상당히 뒤따릅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때 당신들 생각 잘못 해 가지고 무안군에 예산만 낭비했지 않느냐 예산이 2008년도 지나서 유야무야 되어 버리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조차도 모르고 우선은 감사 조사를 통한 창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추궁할 수 있는 방법 조차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김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시장에서 음료가 사실 어렵습니다. 김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신활력사업에서 산업화는 우리가 합니다. 영역자체가 농촌지원과에서 개발을 해 놓으면……

사실 농촌지원과니 농축산과니 이렇게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촌에 특작물 내지는 특산물과 관련해서 좋은 생각을 가진 바탕은 좋은데 과연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이 있게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치에 상응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무안군에 부가가치 등이 돌아오겠느냐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대비를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군민의 혈세가 투입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거 하나만 놓고 경쟁시대 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하나의 중소기업 내지는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내 인생의 승부를 걸겠다고 목을 거는 사람들도 쓰러지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비전문가적인 생각으로 시장성에 대한 특별한 조사도 없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투자를 해 나가다 중간가면 실과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개발도 해야 되고 만들어 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 지금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때는 계수 조정에 대한 반발이 더 크단 말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분에 대해서 조서 내가 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계획서 내지 추진경과 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예산과 상관없이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책임을 져야 될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물론 공무원에게 책임추궁을 한다면 일 못하지요. 그러나 이게 직접적인 재산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서 컨셉 자체는 누가 봐도 무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백련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의 부가가치도 생각하고 무안 알리기에 노력을 하겠다고 이런 계획서 자체를 보면 참 좋습니다. 저도 환영합니다. 박수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까지 생각하는구나. 단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연생산 농가 비율이 과연 우리 무안군에서 연하고 관련해서 기 시작했으니까 짚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이렇게 까지 해서 어찌보면 운과 도박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마음먹으면 실질적으로 아주 정당한 용역을 거쳐서 적정한 용역을 거쳐서 경쟁력 있게 살아남을 수 있는 홍보시스템도 갖추고 해서 정말로 출시와 동시에 대박이 터지는 사항을 장담을 해도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수치 30% 밖에 판매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기업에서도 보고가 올라오는 실정인데 지금 무턱대고 만들어 가지고 포장재도 이렇게 합시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경쟁성에서도 도저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연관련이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활력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된 사업을……

신활력 사업이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70% 이상의 농가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인데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 있고 생산농가가 조금 분포도가 넓은 품목의 어떤 것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에 대한 용기도 심어주고 우리 군에서도 행정적으로도 지원과 더불어서 우리가 밀려나는 시장개방정책에 의해서 점유를 할 수 있게 협조를 하는 것도 의미도 부여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연농가가 차지하는 우리 무안군의 비율을 보면 소숫점 이하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좋은 측면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에서 연이 정말 대박이 터질 상황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충족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실정도 아니란 말입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면 …… 대박이 터져도 문제 안 터져도 문제 대박이 터진다고 가상을 하면 어떤 문제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주위의 농가들을 확보 하고 그 사람들의 지식과 모든 것을 주어가지고 지금쯤은 연에 대한 것을 상당히 확대시켜 놓고 해야 된다든가 안 터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경우에 이게 신활력 사업이고 위에서 몇% 보조 내려온다고 해 정부돈은 우리 돈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돈이에요. 그 자금을 소비시켜 버릴 생각으로 내려왔으니까 연꽃 갖고 해 보자는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이말입니다.

신활력사업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김관형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활력사업은 지금 무안이 양파 관련 브랜드 사업하고 있고 백련관계는 신활력사업을 하고 있고 고구마 관련은 고구마 클러스터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고구마 클러스터사업을 할 계획인데 신활력사업으로서 상품화용역을 개발해 놓고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통망……

잘 알았습니다. 제가 양파나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보아도 우리 무안군 같은 곳은 없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신활력사업한다는 것은 전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랬든 저랬든 좋은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기대치 이상의 효과는 나오지 않을지언정 그것 가지고는 내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데 연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활력사업을 일로농협에서 연 관련해서 저온창고를 지었는데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할 계획인데……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자세한 자료는 우리 김관형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료 갖다주면 뭐합니까?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고 경건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장소는 이곳과 본회의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알아야 될 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자료 갖다 놓으면 책자에 나오는 하늘천 땅지 공부하는 것하고 똑같지 큰 의미가 있습니까? 자료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질책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의회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들과 우리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지 과장님을 통해서 나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안의 현실을 보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과장님 개인적인 돈 들여서 이 사업하라면 하겠습니까. 미친 짓이라고 해요. 저 역시도 누가 그냥 돈 주면서 사업해 보라고 해도 절대 안합니다. 내가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내 말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고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한다고 뻔히 죽을지 알면서 하는 사업을 왜 합니까 안해야지. 진짜 공무원이 정말로 무안군에 장래를 생각한다면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돈 가지고 사업하시라고 하면 사업하겠어요. 연가지고 도전하겠습니까 식품회사에 도전하고 음료회사에 도전 해 보겠습니까? 물론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노력하기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서 큰 부담을 갖고 가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삭감조서 어떤 분이 어떤 생각으로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에 와 가지고 삭감조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참 잘 내셨다 생각해요.

창고를 짓는다는 것입니까?

예, 저온저장시설을 지어서 거기다가……

거기다가 보관도 하고 해서 유통공사에 납품하겠다. 유통공사에서 장사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 합시다. 과장님 이 사업 하시라면 하시겠어요?

관점이 틀립니다마는 자체가 가장 어려운 것이 농산물 생산에 유통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GS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든 것이 다 준비해야 될 과정이 있고 난점이 많이 있는데 지역의 특성상 우리 무안군에서 양파와 고구마, 마늘을 갖고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애로점과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 보니까 양파 30% 감소해서 심기 운동하더라고요. 한꺼번에 생산이 많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수입개방하네 해서. 그런데 경쟁력이 있게 살아남으려면 양파와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해야 되는 경우이고 연같은 경우에는 방지해야 되는 경우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무안군의 연농가가 몇 %가 되느냔 말이에요? 0.1%도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그 농가를 위해서 활성화 방침을 세운다는 것은 무안이 연꽃 방죽으로 인해서 무안 타이틀을 내세웠다고 해서 연하고 관련해서 막 가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한번쯤 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하시려고 마음먹은 것에 대해서는 막 갖다 밀어 붙이던데 밀어 붙일 일이 있고 안 붙일 일이 있습니다. 차라리 고구마나 양파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양파, 고구마 관계도 1단계는 우리 양파를 중심해서 넣고 2단계에서는 연이 들어갔고 3단계에는 고구마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무안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농산물 생산하면 뭐하겠습니까. 판매가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GS……

그래서 몇 명을 위해서 연을 활성화 시킨다는 겁니까? 몇 농가를 위해서 활성화시켜서, 판매하는 농가가 몇 분이나 되는데 그 농가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 무안군에서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세상물정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경우는 무턱대고 때 쓰는 경우에요. 양심없는 것이지요. 내 돈 쓰라면 안 쓰지 나한테 백억을 갖다 주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라면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각 포지션에서 열심히 가고 계시는데 돈이 꼭 목이 정해져서 있다 손치더라도 지원비가 도비 내지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 있더라도 잘 설득을 해서 변경해서 우리 무안군 실정에 맞게 유도를 해 나가는게 우리 공무원과 저희 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관형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안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우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알아 들었리라고 믿고 있고.

위원장님 충분히 알아들으면 뭐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시고 위원들이 결정할 부분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