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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한의동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본회의2007-10-22

한의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3일간의 일정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및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인제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쎄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승인 및 조례심의와 함께 의회에 중요한 기능중에 하나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군민의 폭 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내실있고 정책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임규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규현입니다. 제14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춘숙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0월 11일 집회공고하고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7년 10월 11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7년 10월 16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외 다섯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회기는 2007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감사계획서 승인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 일자는 2007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장,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22일부터 제2차 정례회 기간중으로 정하며, 위원장에는 남덕우 의원님을 간사에는 최덕용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등을 세입재원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지난 8월 발생한 수해복구사업비 반영,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조정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299억4,3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3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0억800만원이 증가한 1,954억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1,900만원이 증가한 34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중 기타 잡수입 부분에서 800만원, 보통교부세 28억5,600만원, 분권교부세 1,8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억2,600만원이 증가한 40억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는 지역혁신 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4,000만원, 지역협력단 운영비 3,000만원,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 1,200만원, 기린 국유림관리사업소 이전 설계비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분에는 합강문화제 행사추진 부담금 추가비용 1억원, 상남체육공원 시설변경 용역 5,000만원, 상남체육공원 진입교량 설치비 5억원, 보건소 시설보강 1억5,000만원, 향토선양 수당지원 2,500만원, 베트남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사업비 1억원, 북면 을지회관 진입로 포장 4,0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1억2,000만원, 기린고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에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 2급하천 수해복구비 3억9,0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7억원, 8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억원, 방범 교통용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에 1억3,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 3,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1억1,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1억7,100만원이 증가한 23억1,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사업 3,600만원, 간이급수시설 수해복구 2억원, 인제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원, 정수장 수해복구사업 7억7,000만원, 용대정수장 여과지 보수공사에 1억7,000만원,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비에 1억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실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과 8월 수해복구사업비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5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건은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제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 위원장에는 송춘숙 의원님을 간사에는 최덕용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정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 위원장에는 김상만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관용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

10시17분

의동

한의동의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회의는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잠시후 11시에 개회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