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40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299억4,300만원입니다. 내역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총괄예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299억4,300만원으로서 63억2,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세입부분입니다. 9억 2,700만원, 지방교부세가 28억7,400만원, 보조금이 25억2,600만원, 세출부분에 있어서 경상예산 부분이 7억, 사업예산부분이 54억1,000만원, 채무상환부분은 5억이 감액됐습니다. 예비비는 7억2,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7쪽 세입예산 부분을 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잡수입이 조건불리직불제 반납금 회수가 762만8,000원입니다. 다음 38쪽 지방교부세가 28억7,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8억5,600만원, 분권교부세가 1,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11억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별 설명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40쪽 지난 8월에 호우피해가 있어서 수해복구비로 5억7,700만원 건설과에, 재난관리과에 재난지원금 6,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41쪽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도비나 국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 부분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비로 4,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42쪽을 보시면 지역협력단 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기금부분이라든가 시도비 보조금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정산에 의한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경제도시과 부분에 보면 고사, 용대, 신남지구 간판정비사업에 6,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제도시과 부분 분권부분에 1억2,5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8,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700만원, 오지노선 공영버스지원 1,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46쪽 건설과 부분에 3억1,600만원, 재난관리과 부분에 1,300만원 지난 8월 호우피해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47쪽 농업기술센터 부분입니다. 금년도 6월 8일날 우박피해재난지원금으로 2,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으로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3억4,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54쪽에 보시면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차입금 이자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5억7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할때는 지난년도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300만원 차입하도록 돼있는데 현재까지 재정운영상 차입을 안하고 있어서 그 이자상환금 중에서 5억700만원 삭감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혁신기획관리 부분에는 7,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에 4,000만원, 지역협력단 운영비 지원에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목경정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자치행정 부분입니다. 이부분도 전체적으로는 4,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도비라든가 변경사항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5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경인제연락사무소 집기구입 1,000만원, 청사 및 관사정비 집기구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쪽 서무관리는 전체적으로 2억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2,000만원 증액됐고 연금부담금으로 1억9,0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쪽 공보관리에 2억5,000만원 감액했는데 군홍보 CF제작 2억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61쪽 정보통신 부분에 1,400만원씩 증액됐습니다. 하추리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사업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쪽 세무행정은 전체적으로 3,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에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 용역에 5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부분에 2,800만원 증액됐는데 국내여비 600만원, 자체사업 중에서 2,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린국유리관리사무소 이전공사 기본설계비 750만원, 이전공사 실시설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쪽에 사회개발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23억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에 보조사업으로 박인환 얼선양사업 조사용역비 3,000만원 계상됐고 시설 및 부대비 부분은 과목경정 부분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쪽 재산취득비 중에 박인환 문학집 구입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쪽 합강문화제 총 1억을 증액했습니다. 합강문화제 행사추진에 이벤트 행사를 위해서 8,200만원, 행사준비 및 홍보를 위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쪽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상금으로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600만원, 제1회 설악배 강원어머니생활체육 한마당 출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과학화전투경연대회 지원 2,000만원, 합강문화제 군민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쪽 장애인체육동아리 활동지원사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5,5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됐는데 상남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계획변경에 시설변경 용역 결정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억7,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은 주로 국도비 조정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보건소 주차장 확포장 공사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2쪽 환경관리 부분입니다. 총 6,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호우피해사업장 전문가 진단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83쪽에 청소관리비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되겠습니다. 84쪽 농촌폐기물처리에 4,000만원 증액됐는데 청소차량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6쪽 하수도시설 부분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87쪽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전체적으로 3억6,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과목경정이라든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예비비는 기타에 있어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89쪽에 장애인복지부분 300만원 증액됐는데 이부분도 국도비 변경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생활보호부분 전체적으로 1억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주민생활지원과 일반운영비 5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국내여비 6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150만원, 92쪽 향토 일반 보상금으로 향토선양수당 보훈단체에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은 전체 5,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이부분도 국도비 조정 부분이 되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자체사업 중에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1,000만원, 베트남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 계상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비품이기 때문에 내역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부분입니다. 96쪽입니다. 총 1억8,2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부분도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여성복지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00만원 감액됐습니다. 경상적에서 민간이전 부분은 인제군여성대회 행사지원을 위해서 400만원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부분은 국도비 조정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청소년복지에 700만원 증액됐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2쪽 유아복지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5,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장묘센터관리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3,8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인건비로 인제군 장묘센터 운영인부임으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 내용은 인제군 종합장묘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같습니다만 그 내역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억5,300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에 2,800만원, 부대비에 2,500만원, 추모공원에 주방기구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전체적으로 8억6,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9쪽에 시설비 및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부분도 과목경정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오지종합개발에 5억원 증액됐습니다. 상남체육공원 교량설치로 5억원 증액했습니다. 112쪽 교량부분은 전체적으로 2억이 증액됐습니다. 소교량 유지보수비 3억을 감액했고 남면 도수암 교량가설공사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113쪽 마을안길 부분은 북면에 을지회관 진입로 포장공사를 위해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 건설관리는 전체적으로 4억1,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보조사업 중에서는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으로 1억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쪽 교통소통대책 부분도 과목경정 부분이라든가 국도비 조정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6쪽 주택 및 건축관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3,200만원 증액됐습니다만 보조사업중에서 고사, 용대, 신남지구 간판정비사업을 위해서 6,600만원 증액했습니다. 117쪽에 자체사업으로 집단 콘테이너 부지정리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8쪽 도시개발부분은 전체적으로 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서화면 제일식당에서 대명카센터에 1억5,000만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에 5,000만원, 기린고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를 위해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쪽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9억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부분에 내역부분들은 국도비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보시면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에 6,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정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농촌진흥부분은 전체적으로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농업인 해외연수에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127쪽에 농사시험연구는 전체적으로 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과채류생산 사업은 1,800만원 감액해서 고랭지 여름미나리 생산단지 관정사업에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28쪽 농산관리는 전체적으로 1억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으로 친환경인증 직접지불제 사업을 위해서 3,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국도비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 부분도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132쪽을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하이룩 한우 축사 신축 지원사업비 전액을 감액해서 축산분뇨 운반차량비 지원에 4,500만원, 축산농가 교육장 신축 지원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3쪽을 보시면 지역경제개발비는 전체적으로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 중에 사무용 가구구입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4쪽 실업대책 부분도 국도비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 부분은 전체적으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관광지나 부대시설관리에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관광축제 부분도 국도비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137쪽에 방동약수개발상업비에 전체적으로 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방동약수 관광지 부지매입을 위해서 3,000만원, 부지매입 영농보상비를 위해서 500만원 그래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8쪽 모험관광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모험레포츠 지원단지 위탁감정 평가를 위해서 900만원 교육연수시설 지하실 공사에 감리비를 위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9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전체적으로 12억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도비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치수 및 재해대책비는 전체적으로 12억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50쪽에 소하천관리 부분입니다. 6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비로 해서 2억5,000만원, 소하천 원통리 수해복구를 위해서 4억4,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은 전체적으로 3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총액관리 일반수용비, 기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3쪽 수해복구비 9,900만원이 증액됐는데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쪽 교통관리 부분은 전체적으로 4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6억5,2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900만원, 오지노선 공영버스 지원을 위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체적으로 4억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중에서 연구개발비는 택시증차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 증액했고, 무단방치 차 및 무보험 운행자 관리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바뀌어서 감액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교통안전 부분은 1억2,490만원 증액했습니다. 방범, 교통용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체 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도비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65쪽 앞에 읍면소관 총괄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읍면부분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2,800만원을 증액했는데 남면에 사무실 서랍수납장 구입과 행정자료실 자료수납장 구입, 제설기 구입등을 위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면 일반수용비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린면 부분입니다 175쪽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000만원, 텔레비전 200만원 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 서화면 부분입니다. 청사뒤 아스콘 포장공사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남면장관사 비가림 시설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총 11억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외수입으로 5억7,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억6,800만원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이 6,900만원, 예비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225쪽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3,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도 총 3,500만원 증액됐습니다. 내역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2억2,2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 부담금 900만원, 인제하수관거정비 부담금 7,700만원, 하수처리장 운영비 타용도 타용도 집행잔액 반납기금 2,100만원, 간이급수시설 수해복구공사비 1,600만원, 간이급수시설 수해복구공사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8쪽 보조금은 총 8억4,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금으로 6억3,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수계기금으로 2억100만원, 간이급수시설 수해복구공사로 1,6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243쪽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전체 11억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43쪽에 보시면 보조사업 중에서 간이급수시설 민박촌 수해복구공사에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간이급수시설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1억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총 9억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 시설개선사업을 위해서 4,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47쪽 8억7,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와 국도비 보조분으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세입부분이 전체적으로 11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6억2,300만원, 보조금으로 5억4,700만원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에 경상예산은 1,700만원 증액됐고 사업예산으로 11억5,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부분에 내용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2억2,700만원 계상됐는데 이부분은 주로 인건비와 공공요금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7쪽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9억4,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용대정수장 여과기 보수공사 추가분 1억7,000만원, 논장교 및 배수로 관로 수해복구공사 4,300만원, 천도정수장 수해복구공사 6억500만원, 용대정수장 수해복구공사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 기계장치 부분은 1,100만원 증액됐는데 탈수기등 웨크웨어 제작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답변중 해당 실과소장께서 답변할 사항에 대하여는 현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말씀해 주십시오.

37페이지 보면 조건불리직불제 반납금 회수 이건 어떤 경우죠?

조건불리직불제는 밭에 조건불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국비를 지원받았던 것 중에서 잘못 지급된 부분을 회수하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게 회수가 다 됐어요?

예 지난해에 잘못 지급된 것은 회수됐습니다.

회수같은걸 했을때는 회계관리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일단 여입했다 하나요 이런 경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작년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건설과 소관에 2007년 8월 호우피해 수해복구비로 5억7,700만원이 보조 집행됐는데 여기 지금 건설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건설과장은 지금 교육중이고....

이게 재난관리과 소관인가, 이번 8월 수해피해에 복구비가 계상된 겁니까 다시 말해서 국비재원이 여기 반영된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반영된 부분도 있고 자체사업 부분은 원래 반영을 안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 가아리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장님들과의 대화시간에도 나왔었는데 그때 주무과장님들의 답변이 이번에 피해본 것을 다 복구공사 하는걸로 답변하는걸 들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니까 예산편성에 가아지구가 전혀 없어요. 세입은 그렇다 하더라도 세출관계를 어떻게 배분을 했는가 보니까 가아지구에 수해피해 관계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면서 왜 이것이 전부 빠졌는지 여기에서 노력을 했는데도 빠진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빼버린건지....

이부분은 사실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이번 2회 추경에서 거론을 드리냐 하면 혹시라도 이번에 무슨 착오를 일으켜서 안들어 간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해당이 안돼서 안들어간건지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판단을 해 보시고 저희네가 봤을때 거기 가아지구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런데 이번 제2차 추경이라는건 제가 알기로는 수해피해 추경을 다루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맹이가 되는 수해에 대한 것은 쏙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해서 혹시 누락이 된게 인정이 된다면 본예산 내지 최종추경 거기에서 미리 반영을 해줘야 검토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명세서로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복구계획 명세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이것도 상환이자인데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액 5억7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먼저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보니까 인제군이 300억을 차입해 오기로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자금이 그렇게 급박하지 않기 때문에 차입은 안해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10억을 상환금으로 10억을 세워놨다 이번에 5억700만원을 삭감하는데 4억9,200만원을 남겨놓는 이유는 연말에 계획이 어떻게 돼있어요 차입을 할 계획인지?

저희가 전망을 해보면 올해는 사실 차입을 안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긴 하는데 지금 4억9,200만원을 남긴 이유는 혹시 전체적으로 재정에 압박이 되면 차입을 할 수 밖에 없느냐.....

저희네 의원들도 예산관계를 지역 주민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실과장님들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인제군에 재정관계를 다루는 지방지에 난 내용을 보니까 몇 십억 부채로 돼있는걸 보셨나요?

저희가 상수도 부분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지역개발공채 차입을 해다가.....

12억4,200만원이 그건가요? 인제군이 현재로 볼때는 건전재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부채없이 재정상태가 양호한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좀 뭐합니다만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인제군이 300억인가 빚을 지고 있다고 인제군 재정상태가 아주 열악한 걸로 비춰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현재 이번 추경까지 다루면 2,300억정도 됩니다 1억이 없는 2,300억인데 제가 볼때는 인제군이 타 시군 특히 양구나 속초시 같은데를 대비를 해봐도 손색이 없는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이왕이면 재정상태가 인제군이 튼튼하다 이런걸 알릴 필요가 있다 하는걸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부채를 지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건전히 운영되고 있고 인근에 군단위가 아니고 시단위하고도 견주어 봐도 하등 손색이 없는 재정상태가 튼튼한데 더더욱이나 우리가 큰소리 칠 수 있는건 작년도에 사상 유래없는 6,400억원에 수해피해를 입고서도 재정상태가 부채가 없는 군을 이끌어 나간다면 이렇게 튼튼한 재정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춰지는 것만이라도 인제군이 재정자립도가 어떻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부분에 채무가 일부 있는 부분은 상수도같은 것은 시설이 우리 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후세대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누수율이 많아서 기채를 더 해서라도 이 시설들을 바꿔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중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공채를 더 얻어다가서라도 예전에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수도관로들이 너무 노후되어 있어서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지수 부분은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이부분은 생략하고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라는게 있습니다. 행자부가 일년에 한번씩 재정지수를 전국에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수를 평가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평가발표지수를 보여드려도 재정계획심의위원님들께서 믿으시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한참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그부분에 있어서 저희 인제군 재정부분이 건전하다 하는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게 꼭 그렇게 기채를 얻어다 하라는 소리는 안하지만 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제가 어디 월간지를 보니까 BTL사업으로 그걸 추진하는 강릉인가 어디는 BTL사업으로 상하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꼭 기채도 좋고 BTL사업도 좋고 뭔가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양질의 써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60페이지 군홍보 CF제작비 2억5,0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걸 왜 세웠다가 삭감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부분은 민선 4기 들어와서 먼저 쓰던 CF가 먼저 군수님이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돼서 새로 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방송을 타다보니까 방송횟수도 얼마 되지 않고 제작비만 비싸고 방영비만 비싸서 그런부분은 군수님이 좀 아끼는 쪽이 낫겠다 나가는 방영횟수에 비해서 홍보효과는 적으니까 CF제작을 올해는 안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삭감을 했겠지만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 입장에서 볼때는 달라고 해서 의회차원에서는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계상을 해놓으니까 연말에 가서 이게 필요없으니까 삭감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의회 의원들이 계상을 해놓은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68페이지 보면 박인환 문학집 구입 1,200만원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이죠?

박인환에 대한 문학집 발행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부분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앞으로 박인환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미리 그 자료들을 확보해 두려는 예산입니다.

추정치죠?

예.

10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개보수 700만원인데 이건 어디것을 얘기하는 거죠?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취지는 좋은데 운영면이라든지 활용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데 운영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남면하고 북면 2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남면하고 북면 일부 리모델링이 끝났고 북면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거기에 보건지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도가 현재로서는 좀 떨어지는데 내년부터는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남덕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군 지역여건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추모공원 주방기구 기자재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추모공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주방기구 뿐 아니라 다른 총괄하는 집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장례예식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는 집기 그 다음에 영안실을 쓰는 냉동시설 이런 것이 전부다 물품이기 때문에 물품구입비로 예산을 책정하는 과목경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소교량 유지보수비 3억은 삭감했고, 남면 도수암 교량가설은 5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가 유지보수비는 4억5,00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제까지 예산을 1억5,000만원에서 3억을 삭감한거죠. 남면 도수암 교량가설 부분은 도에서 재정보증금으로 3억을 받고 2억을 추가로 군비를 더 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량을 신설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설하는데 5억이면 충분한 거예요?

건설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흄관을 묻고 하는 단계입니다.

세월교로요?

예.

그러면 그쪽에 다리를 놓는다 라고 하면 예를들어 마을이 있다던가 경지면적이 많다든가 기초적으로 충분히 그런걸 검토해 보셨나요?

제가 이부분은 사실 확인을 못해봐서 이부분도 추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위원님 말씀하세요.

138페이지 모험레포츠 지원단지 위탁 감정평가 하고 그 밑에 지하실 감리비가 나오는데 지금 모험레포츠 교육연수 시설이 다 끝나서 준공처리된거 아니예요? 이게 원대리 꺼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감정이라는건 뭐냐 하면 위탁하려고 하다보니까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지하실 공사부분이 추가로 발주하다보니까 거기에 비용이 감리비가 더 추가된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추가로 하고 있는 중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다 마무리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하실 공사가 안되고 건물이 됐다는게 무슨 소리예요?

지하실은 했는데 지하실을 당초에 만들때는 공간을 그냥 뒀었는데 그 지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남덕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수암 교량가설 부분에 구체적으로 드러내기에는 실제 경지면적이 만평이다 라고 하는데 농사를 짓는 면적은 1,000여평 정도 밖에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투입하는 효율성 부분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난번 수해때 일어났던 사안이 아니고 기존 영농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세월교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유사한걸 보면 용대리 자연휴양 입구에 보면 펜션단지가 새로 신축이 되는데 거기도 역시 세월교로 돼있어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들어왔다가 물이 많이 늘면 나가질 못하고 2-3일씩 갇혔다가 나가고 하는데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민가도 없고 실제 부지면적이 만여평인데 경지면적이 천여평 되는 이런 곳에 5억이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그 하천폭을 유지시켜서 시공을 하려면 과연 5억예산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건설과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관계로 이것에 대해서는 기간중에 오늘이라도 나가서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에 보면 북면 을지회관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이쪽이 수해가 나면 도시계획이 아직 정비가 안된 상태라서 이것도 과장님이 계시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시비는 없습니다만 금액 가지고 그걸 다 소화할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체크 해놨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용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관광과장은 왜 참석을 안했죠 예산 다 깎아도 되나요?

건설과장은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담당과가 아니라 모른다고 하면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계장이 오든지 와야지 55페이지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자세히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사업 있죠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세웠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세워서 과목경정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사업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그리고 주민이 스스로 어떤 지역을 살기좋게 만드는 사업계획을 스스로 만들어서 저희 공모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공모를 심사해서 그걸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면 어떤 사업이 있죠?

이건 꼭 마을이 아니라도 됩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아파트에서 아파트 정원을 주민들이 전체 모여서 아름답게 가꾸겠다 그런부분들 .....

우리 관내에 이 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이 시범적인 곳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인데 행자부가 주관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3페이지 하단을 좀 봐 주실래요. 기린국유림관리사무소 이전공사 설계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건 그러면 국유림관리사무소가 있는 사무실을 우리 인제군에서 다른곳에 이전해서 건물을 지어준다는 얘기입니까?

당초 협상을 할때 저희는 원래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환을 한다든가 또 저희가 매각을 하고 매수를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하는데 당초에 관리소에 요구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건물을 지어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쪽 국유림관리소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큽니다 그 땅을 감정해서 서로 상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인데 단지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걸 안팔겠다는걸 강제로 사야돼서 이런지는 몰라도....

예 그렇습니다.

개인들 것은 감정평가해서 금액만 주면 됐지 이렇게 집을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는 경우가....

국유리 관리소는 국가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무릎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72페이지 상남체육공원조성사업 부분 이것은 그러면 중간에 지역주민들이 체육공원에 우선 설계에 빠져있는 실내체육관을 먼저해달라 이런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됐습니까?

당초에 운동장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운동장보다 체육관으 먼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남은 학교에 체육관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방법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은 뭘 결정한다는 용역이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실내체육관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용역입니까?

그렇지 않구요 2종단위 지구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구용도를 정했을때 바꿀때도 그걸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게 아니고 그런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바꾼다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 비용이 그 비용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건 용역비고 그 계획을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앞으로 또 발생될거 아닙니까?

그건 행정절차로 이행을 하는 것이고 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용역결과만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한 행정절차만 진행하면 된다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원통이라든지 이런데 아파트지구 할때 3억몇천인가 용도지구 바꿀때 그게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돈이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용역비죠. 도시계획용역비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2페이지 보시면 서화 얘기같은데 호우피해 사업장 인북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전문가 진단 학술용역을 주겠다는 내용인데 비오는날 대학교수가 와서 저희 의원님들도 전부 참석을 했었는데 용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저희가 나름대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기술파트하고 같이 저희 환경파트와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을 왜 해야되느냐 하면 물론 저희 지방비도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만 저희가 줄 재원이 국비이기 때문에 본 주인한테 이렇게 합니다 종합판단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규명하고 싶고, 여기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서 철거하든지 유지보수 하든지 그렇게 해야될 것같고,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때도 주민들이 이런사항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것이 원인이 규명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애당초 설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시공이 잘못됐는지 이런 원인도 이 용역에서...

용역에 다 포함시킬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가에 대한 규명도 된다는 거죠?

예. 저희 주관대로 판단하는 것보다 그런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 다음에 주 재원이 환경부 돈 국비이기 때문에 이걸 철거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정당성으로 용역한 결과가 이러하니까 우리가 헐었노라고 해도 환경부에다가도 나름대로 답변드릴 것도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국가예산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돼도 용역결과서가 있으면 일하시기가 쉽겠다 이런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상남체육공원 공원진입교량 설치 5억 이것은 애당초 생각지 못했던 공사죠 공사중에 민원이 발생되고 공사차량이 진입하면서 자꾸 문제가 된다 민원이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건 체육공원 때문에 생기는 추가적인 발생요인인데 이것을 오지개발사업비로 해야되는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거든요. 왜냐하면 오지종합개발사업비는 기린이나 상남 같은 곳 말 그대로 오지인 곳에 어떤 개발사업비가 나가는 물론 다리 놓고 체육공원 시설하는데 쓰면 안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규명이 돼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이렇게 예상치도 못했던 교량사업으로 빠진다면 말 그대로 오지에 사업해야 되는 부분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지개발사업비 그러면 오지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문화시설도 하고 체육시설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도 하고 교량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은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주로 마을안길, 농로 이런 부분들을 해왔었는데 문화체육시설 부분도 투자하는게 맞다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부분에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를 해서 가는 것이고 이건 사업비가 고정적이고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쓰는게 합당하다 이렇게 여러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보니까 제설기구입이 있는데 제설기가 트랙터 부착해서 제설하는 기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행정차에다 붙여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쩐지 금액이 비싸서요. 차에 붙인다고 하면 어느 차에 붙여요? 내용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행정차가 대우가 있어서 사실은 제설기를 남면같은 지역이 도로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그런부분에 대체를 하려고 늘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트랙터 부착용 해서 마을별로 거의다는 아니지만 오지에 몇 대가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도 트랙터 마력수가 굉장히 높고 그런데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말 그대로 1톤짜리 봉고차 행정차가 아무리 4륜구동이라고 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시면 센터에 보시면 독일제인지 외제차 네바퀴에다 전부 체인을 치고 그것도 가볍고 뒤가 돌아가서 적재함에다 모래를 싣어야 제설작업이 되는데 면사무소 1톤짜리 행정차에다 제설기를 부착해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또 안맞는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면사무소 4륜구동 1톤 차에다 부착한다고 하면 면사무소 차가 한대인데 두 대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보다는 각 지역에 농사짓는 트랙터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없는 지역에서 트랙터 부착용을 사서 주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건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차 1톤짜리 차가 제설기 아무리 차량용 비싼걸 부착했다 하더라도 별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이걸 사주지 말라 이런 내용보다는 이렇게 차량부착용 고가보다는 가격을 알아보셔서 트랙터 부착용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마을별 트랙터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유류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보셔야 되겠다 한번 사 놓고 나면 사용도 못하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실무적인 분들하고 의논이 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16시 30분까지 정회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큰 틀에서만 한가지하고 작은 것 몇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인데 2차 추경에 경제개발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올라오고 쓰여져야 될 그런 예산인데 사회개발비 23억에 관한 내용을 소상히 보면 추경의 예산성격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될 사업들이 아니냐 아까 경제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기린고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3억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합강문화제 행사추진 1억 같은 경우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의회에 와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했습니다만 이유야 어떻게 됐든 향후 2008년도 본예산에 있어서는 실시설계가 안됐다라든지 아니면 행사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다 이러한 부분을 오늘 2차 추경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과 추경에 대한 개념을 담당과장님들께서는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향후에는 면밀한 사업계획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 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방범교통용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1억2,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해야될 사업이다 라고 판단이 들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확대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남면만 보더라도 수산리라든지 또 소치리 정자리 같은데는 막다른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이런 방범교통용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건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중에서는 지금 현재 범인검거도 하지 못하고 미궁에 빠지는 그런 사건도 있고 또 시골에 사는 분들은 농작물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절도를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이전에 예산이 얼마가 들든간에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활용을 해야 되겠다 또 예산활용도 활용이지만 관계기관에 충분한 자문을 얻어서 치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반영을 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예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댐 주변지역에서 한가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인제군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지하매설로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하매설 들어가는데 있어서 경제도시과에서 전선지중화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군이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도 누수율이 많은 관계로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차제에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말 이러한 사업들이야말로 어떤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에 따르는 향후에 일어나는 예를들어서 이 사업을 다 끝마친 다음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한번 파헤친다거나 또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다시 또 파헤친다라거나 했을때 들어가는 예산부분은 정말 한번 이루어졌을때 하고 비교해서는 너무나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 또한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지금도 병행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부분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건 도시계획선 사업을 할때 예를들어 우수관로, 오수관로, 상수도관로를 다 매설하는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에 관한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사업비가 원래 과다하게 소요가 돼서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라도 추진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통에 농공단지를 만들때 이부분을 접목시켜 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부분들은 많은 연구가 돼야 되고 또 정말로 사업비가 어느정도 소요가 되고 또 그 관계기관들 한전이라든가 그런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협조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신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통신공사라든지 우리 인제군청을 떠난 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에서 인제군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한번쯤은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범적으로라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과간에 문제는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도시계획선 사업을 할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관로, 우수관로, 상수도관로를 별도로 묻어서 다시 더 안파는 그런데 통신관로하고 한전에 전기선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들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같이 가는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오수정화시설하는 각 읍면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최소한 4-5년 상간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기회에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년 15년 걸린다라고 하면 정말 시범적으로 어떤 일정부분만 해야될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이 불과 4-5년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실장님께서 관계자들과 검토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지금 북면, 남면, 서화면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관로사업을 별도로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급한게 아니면 주민들도 이해하시고 오히려 그런데 투자하는 돈 있으면 다른곳에 투자해서라도 이중적인 투자가 안되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보면 방동약수관광지 부지매입 영농보상비가 있어요 부지매입을 하는데도 영농보상비를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예 영농보상비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축산농가교육장 신축장 지원이 있어요 4,800만원 어디다 신축을 하는 겁니까?

소득기술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그 위에 축산분뇨운반차량 지원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득기술과장입니다. 축산분뇨 운반차량은 축산농가들에게 지원을 할거고 이것은 아직 결정은 안했지만 양돈농가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은 축협에 시설입니다.

축협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축산분뇨운반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개인한테 지원을하되 그 개인이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들 전체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겁니까?

예 작목반 단위로 쓸 수 있게 해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에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베트남참전 유공자 기념탑, 상남체육공원 진입교량, 남면도수암 교량, 기린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까지 이것이 지금 실시설계가 다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상남에 하는 교량만 설계가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건 예산만 반영했지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는....

실시설계는 예산에 반영이 되면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정확한 사업계획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절차상 예산이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겠다 지금처럼 뭉퉁거려서 예산을 세워놓고 언제할지도 모르는 사업들을 세워놓고 보상비, 설계비, 사업비까지 다 세워놓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일년을 넘어서 이월까지 되고 사고이월까지 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도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예산 또한도 절차에 맞게 그때그때 올라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117페이지 집단 콘테이너 부지정리는 무슨 얘기죠?

저희가 수해가 나서 집단이주지를 개인들의 땅으로 주로 이주를 시켜서 그분들이 거기 거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청사 및 관사정비 집기구입이 있거든요 어느 관사를 말씀하시는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관사부분은 부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축산농가 교육장에 관해서 질문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장이라면 어떤걸 의미하는건지?

축협 2층에 교육장에 기존에 있었는데 너무 낡아서 철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장을 다시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위치는 하이록 매장 2층입니다.

그 다음에 155쪽 용역비에 보면 택시증차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에 대해서는 택시를 현재 하시고 계신분들은 택시를 증차하면 안된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언제하느냐 왜 안하느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이걸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택지증차 문제는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서든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걸 판단해서 증차하느냐 안하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걸 판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군에 적정량 보유할 수 있는 택시 댓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한번씩 이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5년동안 얼마에 택시 양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결정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이런 용역을 한 결과가 그 당시에는 73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많이 변해서 다시 금년이 5년차가 되는데 금년에 얼마가 이 시점에서는 적정할 것이냐 앞으로 5년 동안은 얼마만의 택시 양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73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군에 택시 댓수가 몇 대나 됩니까?

65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73대에 못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차한다는 계획을 다시 용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꼭 증차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상호 5년 동안 우리군에 택시를 얼마를 유지해야 되냐 이걸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아까 두가지를 설명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김관용 위원님께서 한국지역지능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국에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컨텐츠등 이렇게 지역의 자원정보를 모아서 전시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연금을 내서 저희도 참여하겠다 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남덕우 위원님께서 아까 8월달에 호우피해가 됐는데 가아리 부분은 여기 예산에 잡혀 있는건 산림청에서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정금액 이하는 시군에 자체사업으로 복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는 먼저번에 이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임도하고 연계해서 되는부분 그부분은 산림청에서 복구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조치계획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일정금액 이하면 일정금액이 어느정도 입니까?

제가 지금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14억인가 그런데 전체를 합쳤을때는 얼마 1개소당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이번에 그런 소규모 사업들은 해당이 안됐었습니다. 이게 양구에 와서 수해복구사업을 할 때 저희가 열심히 확인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40억정도를 받고 그게 부처별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 소규모사업들은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이 안돼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면 부평리소교량 가설공사 유인물을 제가 조금 전에 받았는데 현장을 안가도 파악하기 좋게 사진이 잘 찍혔는데 지금 인제군에 2006년부터 수해피해난 부분중에 이게 만약에 60미터씩 장대교를 놓게 되면 수리개선 검토 이런게 인제군 자체에서 허가를 내 줍니까 아니면 그쪽에 자문을 구해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수해가 아닌 부분들은 우리 자체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안에 보면 라인이 60미터에 높이 5.5 폭이 3미터인데 대부분 3미터짜리 폭 소교량이라고 하면 5미터나 10미터 이정도 소교량인데 60미터짜리가 소교량이 됩니까 60미터면 장대교 아니예요?

기준을 얘기할때는 사실은 사업비 관계 때문에 소교량, 교량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소교량이나 그냥 일반 교량이나 사실 다를건 없습니다. 규모가 작으면 소교량이고 크면 일반교량으로 분류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계획서 자체에도 보면 기존 여기가 없었던 지역이라면 교량설치도 긍정검토를 하겠는데 여기에 세월교를 놓기 위해서 인접도로를 포장도 해놓고 그런데 굳이 이게 유실된 것도 아니고 잘 돼있고 강건너에 경지면적이 1,000여평 밖에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여기다 굳이 이런 정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꼭 예산부서에서 시급하게 예산편성을 했어야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난년도에 대규모 수해피해를 입었을때 소방방재청에서 앞으로 이런 교량을 놓게되면 다 징계하겠다 또 기존에 있던 것도 경미하지 않으면 발견되면 징계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먹으려고 이걸 계획했습니까?

그런게 아니구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교량을 놓을때 이런 교량은 놔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개선해서 새로놓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토목에는 크게 기본상식은 없습니다만 60미터정도 되는걸 폭 3미터짜리 겨우 중기덤프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하는 폭으로 60미터씩 장대교를 놓는데 그건 아마츄어적인 발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예산을 3억씩이나 편성했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도에서 재정보전을 해줘서 저희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언젠가는 저희 지역에 주민들이 생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교량들을 저희 지역 여건상 그렇습니다. 한곳이라도 더 지속적으로 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충분한 검토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말씀으로 언론적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건 과연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여유가 있으면 원하는 곳에 다 놓아주면 좋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관내에 거기보다 더 급한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특정지역에다가 예산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명일 9시 30분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