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조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 구옥선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이원석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두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환경개선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지하에 12평가량의 공익근무요원들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대기실은 노점상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단속요원들과 녹지경관과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중 산불감시업무를 하는 공익근무요원 사무실입니다. 그곳이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했으면 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각종 집기류와 가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내년 당초 예산에 1천 5백만 원가량을 계상토록 안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습침수지역 관리 철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폭우로 인해 검단지역이 굉장히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총 371건에 대해서 피해사례가 접수돼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상습 침수되는 빌라집단지역이라든지 반지하주택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올 1월 17일날 피해점검에 대한 사항과 대책을 수립했고 5월 30날 우기대비 검단지역 침수예상지역 사전현장을 여러분 점검했습니다. 또한 6월 19일날 검단지역 침수 및 수해예방대책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고요. 전년도 침수피해지역 및 신규우려지역에 대한 대책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 8월 7일 관내 상습침수지역 반지하주택에 대한 수중모터 사전배치 및 자체적으로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토록 현장에서 계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기전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더욱 실시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소유자로 하여금 자진 정비하여 수해에 대비토록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9건에 대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자연재난 대비태세 확립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습침수지역에 저희가 지난번에 과장님도 오셨지만 검단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할 때 현재의 대책은 우리의 대책은 다 하고 있는데 하류 쪽 김포시 쪽의 문제로 인해 우리가 한 것이 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지난번에 조례로 해가지고 인접지역 기초단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통해서 각종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도시계획상의 협조할 사항을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해서 김포시와 협의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하셨는데 지금 노후된 공공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노후된 공동주택인데 빌라라든지 다세대주택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주택 지원하는 게 있죠?

네,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구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오영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행정과장님께서 통일원 교육을 가셔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남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에이지 환자가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환자 및 동거가족 건강에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9월말 현재 여성 2명을 포함 26명으로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시보다 5명이 늘었습니다. 연령층으로 보면 22에서 70세까지 다양하고 감염경로는 동성감염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이성 2명, 동거가족 여부는 기혼이 12명, 미혼이 13명, 이혼자 1명입니다. 기혼자 중 1명은 러시아 여성과 결혼,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고 정신질환자 1명은 행불상태입니다. 금년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감염자 면담 98회, 생활이 어려운 세대 5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지난 구정에는 생활보조금 17명에게 340만원을 지급하였고 추석에는 22명 4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감염자 진료비는 14명에 157회에 걸쳐 2천여만 원의 진료비를 시에서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연2회 정기면역검사 및 동거가족에 대한 역학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가두캠페인을 4회 실시하였고 보건소 및 대형 성병진료소, 연합의원, 세일정형외과 의원에서 패널 및 배너를 연중 전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전광판 게시홍보도 5회 실시하였습니다. 포스터 제작, 부착 및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무료익명검사 안내판 설치와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주민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홍순목 위원입니다. 주요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역소독은 전염병 예방은 물론 구민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는바 형식적 소독에 그치지 말고 취약지 및 주택가를 중심으로 보건소, 출장소, 동사무소가 연계되어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으로 2007년도 방역소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설정하고 있으며 보건소 1개 반, 출장소 1개 반, 위탁방역 6개 반, 동자율방역단 17개 반 등 25개 방역반을 편성해서 주간분무소독, 야간연막소독, 합동방역, 유충구제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방역취약지 92개소를 선정, 분무소독을 실시하였고 주택가 및 취약지역에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매개모기 활동시간대인 밤10시 이후에 연막소독을 76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충구제전담반을 편성해서 모기유충서식지 21개를 조사, 선정해서 카드화 관리하고 있으며 유충구제 56회, 169개소를 집중 소독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강화군, 김포시와 인접하고 있는 검단지역에 대해서는 강화, 김포시와 협의, 합동방역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동자율방역단은 주2회 이상 동 지역에 자체적으로 야간연막소독 35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탁방역은 권역별로 6개 지역을 선정해서 소독하였으며 위탁방역업체는 관내 취약지, 주택가, 무단쓰레기 투기장, 축사 주변, 자연부락, 수풀지역, 모기유충서식지 등 민원다발지역은 물론 분무소독을 주택가에 연막소독을 실시하였고 방역실적으로는 분무소독 200회, 2,068개소, 연막소독 20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일 현재 우리 구 말라리아 환자 발생건수는 2006년도 63명보다 많은 67명이고 외국인 1명과 군인 2명을 합치면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는 4월부터 모기유충서식지와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업체 선정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등 매개모기 활동시간대에 방역집중소독과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강화, 김포시와 인접한 검단지역의 방역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연막소독 하는데 약품 있잖아요. 지난번에 누가 대답을 하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연막소독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적 있죠?

네.

그 자료를 점검한 결과, 이것을 구입을 어떻게 하시죠?

입찰을…….

입찰할 때 소독제에 대한 기준치들이 다 나오죠? 그걸 보십니까?

네.

다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점검을 한 결과로는 처음 입찰할 때 약품의 질에 대해서 용량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한 것하고 저에게 제출한 것과 용량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입찰 때의 내용과 현재 들어오는 약품의 내용이 약품 재질에 대한 용량의 내용이 틀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입찰 때의 용량에 대한 것에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용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질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연막소독을 몇 회 했다고 보고하셨죠?

726회 실시하였습니다.

분무소독이 456회, 유충구제가 56회, 6회, 353회, 제가 볼 때는 소독을 해야 할 시기는 연간이 아니고…….

4월에서 10월까지…….

6-7개월 정도 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했다고 봅니다. 1년 365일 매일 한번씩 해도 그런데 반년에 456회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네.

제 말씀의 요지는 왜 주민들은 인천시 서구는 소독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서구 주민들은 다른 시도는 많이 하는 게 보이는데 왜 서구는 안 보이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또 일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불만사항에 보면 좀 유력한 그런 집 근처에 분무하고 그냥 가더라, 왔다가 마을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네 집 근처를 왔다갔더라 이런 얘기를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지만 고르게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이 좀 말씀을 해보시죠.

글쎄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대부분의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취약지가 몰려있는 곳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말라리아 발생되는 곳 위주로 하게 되어서 6개 위탁방역업체와 동자율방역단, 출장소, 보건소 이렇게 구성해서 여러 가지 소독을 하게 되는데 연막소독이 연기가 나게 하는 것이고 분부나 이런 건 사실은 눈에 보이게 했다 안 했다를 계속 지켜보지 않으면 판단하기 좀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대로 어떤 그런 취약지 위주로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가장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탁방역업체도 저희가 시스템을 설치해서 실제로 차량이 어느 지역을 운행하는지 자료가 나올 수 있게 올해 새로 시작을 했거든요.

취약지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공터라든가 아니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곳, 수풀이나 이런 게 많아서 하천, 아파트 내의 이런 곳은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주변에 하천이 흐른다거나 해서 모기 유충이라든가 수풀이 많다던가 이런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쪽에는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네, 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고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진료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업무 보고의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서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121쪽 검사장비 신규로 구입하시려고 하나보죠?

저희 보건소 검사장비가 구입한지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구 보건소 중 제일 노후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서 항상 불안해서 몇 년 전부터 올렸는데 계속 편성이 안됐습니다.

보건소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들이 일반 병원보다는 많이 낙후돼 있죠?

네, 점차적으로 장비 구입해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고가의 장비를 사놓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그런 것도 있죠?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은 작년에 걸렸던 사항이어서 폐기했습니다.

이건 그럼 간 기능 검사, 고혈압검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장비들인가요?

네, 보건소 업무에 꼭 필요한 장비여서요 이번에 꼭 편성해…….

제가 보니까 환경이 나빠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각종 질환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은 크게 암조기검진사업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 있습니다. 암조기검진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의료보험료를 내는 액수 중 하위 50%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명단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격년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제도이고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생애전환기 그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40세와 만66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기존의 건강검진과 차별화된 게 건강검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의료기관의 의사선생님과 검진결과에 대해 상담을 하고 나중에 추후관리까지 할 수 있게끔 보건소와 연계해서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담당 선생님과 치료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건강실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로 의뢰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같이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고요. 저소득층 대상들을 어떻게 홍보하나요?

우편물은 건강보험공단에서 1-3월중으로 대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송달이 되고요. 중간에 검사를 안 한 사람들에게 또 한번 공단에서 보내고 저희도 하반기에 봐서 중간 중간 검사가 누락된 분에게 우편 통보하고 전화연락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방 차원에서의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53억입니다.

53억 더되지 않나요? 10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올해 예산이 53억입니다. 내년 예산은 올렸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3억원의 1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맞게끔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8쪽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내역을 보면 출산장려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네.

출산장려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검진비 지원, 출산준비물 지원 두 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사실은 지금 아이들을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출산장려사업을 하려고 하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홍보는요.

업무 자체가 틀린가요?

애기 낳는 것은 글쎄요, 홍보라고 좀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통계자료도 안 잡히고요 지금 임산부에 대해서 우리 서구의 통계를 잡아라 하면 확정적으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임산부 신규등록 9월말 현재 1,945명 돼 있네요.

네.

통계가 안 잡힌다…….

이것은 임신한 사람이 등록하러 온 사항입니다.

보건소에 등록하러 온 사항.

네, 하기 전에 임신을 했느냐 문제는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계율이 안 잡히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출산 후의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아무런 대책 없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사업 자체는 틀릴지 모르겠지만 현재 맞벌이 부부에 대해 배려로서 아이들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요?

그런 것은 지원금 같은 것은요.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은 안 될 것이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실질적으로 출산했을 경우 아이 육아를 담당하고 하는 부서들, 시설물들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실시됩니다.

제가 인식할 때는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실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왜 출산을 해야 되는지 이유와 출산 후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업은 8년 전부터 임산부를 위한 출산준비교실을 하고 있고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유사랑교실이라고 해서 모유를 먹이게 권장하는 건데 수요일 날 오셔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머니들과 얘기를 나누다보면 육아에 대해 츨산 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런 차원에서 출산 후의 문제점들을 좀더 면밀히 파악해서, 다른 지자체에는 복지 차원이 아니고 보건소 자체 내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더 확인하셔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지금 현금수입이 있죠? 현장에서?

현금수입은 증지가 없어지고 인증기로 수입을, 민원실에서 진료비와 보건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졌습니까?

수입은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원실에요?

보건소.

그 수입은 예산 외로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네.

보건소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도 있던데요.

그 돈은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수입만 하고 그 돈을 손댈 수는 없습니다. 바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출 안 시켜요?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지출을…….

대부분 바로 지출하는 것은 없고요. 사업비의 일부가 예를 들어 치아 메우기를 하는데 개인당 4천원인데 그게 사업비로 내려오는데 그것을 구강보건실에서 했을 경우 사업비에서 약품을 산다든가 그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실제 사업비 내려오는 것을 이 목으로 쓸 수 있고 그것을 무료로 시행했을 때 약품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 비롯하여 홍순목 위원님, 민태원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박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보건지소 팀장들을 소해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이철영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이정숙씨는 교육 관계로 대신 이현영씨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7쪽 금연클리닉 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금연클리닉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홍보사업으로는 LED 전자현판을 이용한 홍보를 2개월간 실시하였으며 공공주택과 다중집합지역에 대하여 홍보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작, 배부하였고 군부대 및 지역 지역 내 사업소 300개소에 대하여 이동금연클리닉 안내물을 발송하여 직장단위 교육 및 가입을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길거리 가두캠페인 실시, 지역일간지 홍보 등을 실시하므로써 2007년 9월 30일 현재 394명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가 175명으로 2006년도에 비하여 약2배 정도의 금연성공실적을 나타내는 등 금연클리닉사업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로도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 내 많은 주민이 참여하므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의약품 수급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하여 저희 검단보건지소에서는 약품보유량을 고려하여 주1-2회 정도 수급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예방접종이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저희 보건지소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의약품 수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므로써 예방접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단보건지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지역사회혁신 재활치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이니까요.

이 사업은 지역사회혁신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개발형 표준형이 있고 자체개발형 지자체사업개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개발사업형으로는 아동비만 관리 서비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개발형으로는 인천 서구에서는 저소득층 영어교육 지원 서비스와 재활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검단보건지소에서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재활치료를 장애 정도와 회복상태에 따라 주2-3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150% 이하인 서구 주민 중에서 의사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은 월3만원이며 국가부담금은 월20만원씩 바우처카드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업은 재활운동치료와, 재활작업치료, 언어, 심리치료를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지금 독감주사 접종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소에서는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나와서 검단지역은 25, 26, 29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안하고요?

네.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 보니까 보건지소에서 맞는 사람보다는 다른 데에서 맞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독감예방주사를. 농협에서 해서 일반정형외과에서 맞는다든지.

농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입찰을 해서 농협 주주 분들을 대상으로 각 병원과 매치해서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제가 알기로는 2-30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몇 명 정도죠?

검단보건지소에서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2-3,000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반씩 분담하고 있네요?

분담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보건소에서는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60세 이상과 국가유공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에 한해서만 선택적으로 접종합니다.

그 대상자를 검단지역에 60세 이상 노인 분들 통계를 뽑아서 몇 명을 접종했다 하면 전체의 몇%를 커버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보건지소에서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아닌가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독감은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지소에서는 주로 접종장소와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이나 60세 이상 인구의 40%에서 5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약10-20%정도밖에 독감접종 안하셨었는데 어르신들이 실제 우선접종대상자이신데요. 최근에 60세 이상만 인천시가 통일을 하면서 일반유료접종을 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접종률이 올라가서 4-50% 정도 되고요. 그 정도로 저희가 잡았을 때 검단보건지소에서 맞을 수 있는 인원이 2-3,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상의 약품을 가지고 있어도 어르신들이 맞지 다 않으시면 약품이 남거나 다른 대상자에게 가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매년 맞으셨던 정도를 감안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서구 전체가 16,000명 정도 예산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잡은 숫자입니다.

검단보건지소가 도시형 보건소…….

그렇습니다.

시범으로 하는 만큼 검단에 별도의 보건지소가 있으면 다른 데보다는 더 높은 실적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좌동이나 없는 석남동 이런 데보다 지소를 가깝게 두고 있는 곳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0%면 나머지 60%는 그러면…….

만약 더 많이 맞기를 원하시면 예산으로 충분히 더 접종이 가능한데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이 아니라 대상의 40%만 우리가 커버하고…….

40에서 50% 정도.

나머지 50%도 커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하시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원하시면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도 저희가 검단보건지소에서 독감접종을 하기 위해 지소가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예전에 검단에 보건지소가 없을 때는 보건소에 예방적인 서비스를 받는 예를 들면 영양상담, 체력관리, 금연클리닉 상담, 접종도 물론 포함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이용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지소가 생겨서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고 또 지소가 없을 때는 저희가 온누리병원에 장소를 협조를 받아서 독감접종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소가 있으므로 해서 그쪽에서 장소를 활용해서 실제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검단의 10만 명을 독감접종을 전부 지소에서 해라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많아야 대상자의 그 정도 됩니다. 50% 내외 되기 때문에.

소장님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약품을 매년 그렇게 해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도 실제로 약품의 일부는 약간 남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남겨서 모자라면 더 구입해서 접종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