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6일부터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재열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어서 이재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만에서 양식업을 하시는 어업인 여러분!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재열 의원입니다. 지금 들녘에는 막바지 가을걷이와 마늘 파종작업으로 분주합니다. 또한 며칠후면 50만 내외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군민의 날이 펼쳐집니다. 지난주 17일에는 남해군의 최대현안 사업이자 최대이슈가 되어 있는 조선단지 조성 사무실 개소식이 열린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 집행부, 농업인, 상공인, 문화예술인 등 너, 나 할 것 없이 바쁜 일정 가운데 각자 열심히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보물섬 남해가 그나마 희망을 갖고 새로운 계획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 퍽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대선정국과 맞물려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시점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2008년 업무와 예산안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의회에 들어온 이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주장하고 건의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지역경제 살리기와 인구늘리기, 마늘파종 면적 확대 그리고 군민소득증대 방안 강구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업무 계획을 설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집행부에 다음 몇가지 사항을 주문하고 여기에 군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군민들의 각종 경제활동이 가급적 남해군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실행을 위해 내고장 상품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내년에는 남해사랑 상품권 발행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은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시책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상가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해 왔던 이벤트성 프로나 캠페인성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선단지 조성에 행정력을 총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제 군수께서 조선단지 조성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선단지 조성은 남해군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임을 군민과 전 향우사회에 까지 파급시킴으로써 말 그대로 내외군민이 혼연일체가 되고, 최단기간에 최고의 품위와 규모를 갖춘 국내최고 곧 세계최고의 조선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 추호의 허점이나 시기의 일실, 시간의 지연됨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 당부드립니다. 셋째는, 마늘재배 면적 확대와 마늘산업의 육성입니다. 아직까지는 남해군의 주 소득원이자 경제의 버팀목은 마늘농사입니다. 마늘 농사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남해군민을 따라 올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날로 고령화 되어 가는 현 농업 노동력의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소득이 마늘만큼 보장되는 특별한 대안 또한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남해는 대한민국 마늘 1번지로 만드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마늘축제 개최, 마늘전시관 개관, 종구단지 조성, 마늘연구소 유치 등 상당부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마늘산업 유치, 신상품 개발 등으로 남해마늘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찾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날로 줄어드는 마늘재배면적을 늘리는데 어떤 정책들이 도입되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남해가 마늘산업만큼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1만여 농가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담보되어져야 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2008 내년에는 마늘관련 주요사업 즉, 마늘연구소 설립 44억원, 기금조성15억원, 지역연고사업 3억원, 향토자원사업 4억원, 마늘전업농육성 5억원, 농기계 지원 6억원, 종구갱신 4억원, 계약재배 친환경 3억원 등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힘들게 확보해놓은 국도비를 제외하고서도 40여억원의 군비가 부담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결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남해경제의 어쩔 수 없는 버팀목인 마늘분야 만큼은 예산의 뒷받침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마늘기금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현재 50여억원이 기 조성되어 있는 마늘 보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금을 사장하고 있거나 사용시점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당부드리고 촉구한 사항들은 많은 군민들의 의견임을 참고하여 관계부서에서는 가볍게 흘려듣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과 업무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재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2.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3.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삼준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규칙안 1건, 전부개정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2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제출된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6일 위원회를 개회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토요일의 성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일요일만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기 에 정례회 개회일시를 규정하고 있는 제4조에 따라 의회운영을 할시 토요일에 의회를 개회하는 경우가 발생 될 개연성이 조례 제4조제3항중 공휴일을 토요일이거나 공휴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쟁점사항이 없어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렬중에서 지방토목사무관을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규칙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은 사무과장에게 위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집행부 조례에 정수책정이 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하고 있으므로 차후 조례개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하고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상임위원회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사운영 및 회의진행시 위원회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어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를 거쳤다고 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또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7.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홍찬 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특히 강진만 패류양식장 피해에 따른 청원의건과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실시한 현지확인에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의 건,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남해군 환경기본조례안이 9월 13일, 10월 1일, 10월 8일 각각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10월 15일 박삼준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는 강진만 패류양식장 피해에 따른 청원의건이 의회에 접수 되었고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7일 1차 위원회, 10월18일 2차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위원회에서 남해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남해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군사업자 및 군민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하여 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 하려는 것으로 심사중 제1조에 반복되는 문구를 생략하고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문맥을 일부조정 하였고 제5조 군의 역할에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본 조례안 의 목적에 부합 되도록 하였으며 제13조 규제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다의 강제규정과 하여야 한다의 선택규정을 두고 의견이 많았으나 규제조치는 각각의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할 수 있다로 정리하였으며, 또한 제26조에 환경보전위원회 위원의 수를 최대 30명 이내로 한 것에 대해서 20명 이내로 줄이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고 소위원회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30명 이내로 정리하는 등 남해군 환경기본조례안은 일부 자구 수정하여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진만 패류양식장 피해에 따른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박삼준 위원을 소개위원으로 회부된 안건으로 박삼준 위원이 청원취지 소개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10월 17일 남해읍 선소마을 앞 양식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조개 피해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참으로 마음 아프고 여기에 참석하신 양식어민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삶의 터전이고 수산자원의 보고인 강진만이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방류되는 남강댐의 담수로 인해 피조개가 완전히 폐사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어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진만 피조개 양식어민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강댐방류와 피조개 폐사에 대한 정확한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전량 폐사한 피조개 등의 패각수거로 2차 환경오염예방 및 익년도 종패살포 등 사업장 조성을 위한 패각수거비용을 긴급하게 지원 할 것을 요구하는 강진만권 패류양식장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첨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회의의 의결을 받아 청원서의 원본과 의견서를 이송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 다음은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관리계획 남해 골프아카데미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0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골프장 관계자, 학교 관계자, 주민들이 참석 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작권 보상문제 집중 호우시 침수방지대책, 학습권 침해, 불법적으로 조성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의견과 조치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도출된 주민 민원의 해소, 학습권침해에 대한 교육기관의 의견청취, 대중골프장 운영의 확약 등 제반사항을이 보완 충족 되면 본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군 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제시를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된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분류체계로 정비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으로 심사중 제16조 제1항 제2호에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는 요건 중 경사도를 10도 미만에서 25도 미만으로 완화한 것에 대하여 완화하는 범위가 너무 크고 난 개발이 우려되어 21도 미만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경사도가 높은 도서지방의 특수성 및 주민들의 편의와 지역개발촉진을 고려하여 남해군 국토의계획 및 이용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들은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진만 패류양식장 피해에 따른 청원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패류양식장 피해에 따른 청원의건 의견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에 강진만 패류양식장과 남면 골프장 등 주요 현안사업장 등 현지 확인을 활발하게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