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덕구 가선거구 출신 임대성의원입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대덕구 전 의원이 결의한 의정활동전념과 정책의회지향을 위한 대덕구의회 의원겸직근무금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정무직인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위,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선거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법령에 의하여 각종 의무와 책임을 요구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과 더불어 주민들은 그 어느때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한 보다 발전된 의회상 정립을 기대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덕구의회 의원 전원은 공공의 대변자로, 주민의 대표자라는 신성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대덕구의회 의원 겸직근무 금지를 결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할 때 우리 의원님들은 결의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다함께 일어서서 통로로 나와 결의문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전념과 정책의회지향을 위한 대덕구의회 의원겸직근무금지결의안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인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위,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선거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정기적인 급여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법상 특정한 직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의 성실한 수행과,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법령에 명시된 법적책임은 물론 고도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과 더불어 주민들은 그 어느때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한 보다 발전된 의회상 정립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지방의회 정책역량 제고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전문적 정책의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지방의원들이 완전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수의 현실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앞서 우리 대덕구의회 의원 전원은 공공의 대변자로, 주민의 대표자라는 신성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오직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일체의 겸직을 금하기로 다짐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지방의원 외의 다른 겸직을 금지한다. 1.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대덕구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책대안 제시 등 전문적 정책의회로 지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7년 10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에서와 같이 의정활동전념과 정책의회지향을 위한 대덕구의회 의원겸직근무금지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