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기획감사실장 오완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2006년도 정산분 보통교부세 30억3천만원과 분권교부세 2천9백9십4만9천원이 추가 교부되어 30억5천9백9십4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49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변경의 대응 차원의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 소관의 전주 샹그릴라 컨트리클럽 도세액 부과취소 소송사건과 민원봉사과 소관 조성지 소유권 확인 소송과 백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 사건, 그래서 기타 소요 대비 5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행정 쟁송 결과 미이행을 위해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승소 사례금 1천5백만원과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원고 소송비용 청구금 3백5십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 회계연도에 대해서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부서별로 취합해서 반환금을 일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반납액은 예산안과 같습니다. 예비비는 제1회 7억3천2백십4만4천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준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배상금 행정쟁송에 따른 승소 사례금과 행정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쟁송에 따른 승소 사례금 1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가처분 취소에 대해서 행정쟁송이 2007년 6월 1일부터 원고가 광산관광개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임실군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소장이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냐면 50억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판결결과 1차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원고 패소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2007년 10월 11일까지, 11일에 2차 전주지법에서 원고 패소 판결되어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대법원 가더라도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송비용 산출 내력을 보면 국가소송 현행 변호사 보수비용이 폐지되어 가지고 과거 변호사 보수 규정에 의거 보수요구가 과용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이익 과익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착수금 1%, 성공보수금 몇%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고 패소에 따른 승소 사례금 1천5백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야만 되겠기에,

잠깐만요. 제가 묻고자하는 취지는 승소 사례금을 우리 공직자들 한테 집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변호사한테 집행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

변호사한테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공사례금 주는 것이군요. ○

보너스로 1천5백만원 더 지급되는 것입니다. 보너스로 청구금이 더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3백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계약을 할 적에 성공보수금을 어떻게 주겠다는 것을 서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

계약은 했어요. 재무과에서 계약은 했습니다.

말하자면 승소하게 되면 성공보수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만요. ○

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

조태운 그리고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60억원 정도 되었거든요. 변호사비하고, 승수사례 5백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재무과에서 노력해서 심병연 변호사가 임실 출신이고 해서 1천5백만원에 싸게 한 것입니다. ○

우리는 50억원이죠. 싸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 변호사하고 협의할 적에, 협약 할 적에 나름대로 그런 문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

예. 재무과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예.

예. 이상입니다.

30억원도 제출해야 하고 내년도까지 다시 문의를 합니다.

1천5백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준다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10억3천9백만원,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이 7억4천6백만원입니다. 증감액은 2억9천3백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은 107억5천7백만원, 2007년도 2회 추경에 관한 104억6천백만원입니다. 증감액은 2억9천5백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있어서 정보통신담당에서 시도비 보조금이 8백1십만원이 TV난시청 지역에 유선수신기를 설치해서 8백1십만원이 도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단체 담당 소관으로써 시도비 보조금이 학습동아리 활성화에 추경전 5백만원, 임실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사업이 2억5천만원입니다. 혁신분권담당 소관에 있어서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있어서 시군 지역 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으로 3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세출 예산은 사항별 설명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에 있어서 58쪽 임실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13억7천6백만원, 기정이 11억2천6백만원에 금년 추경예산이 2억5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 1년입니다. 사업필요성 및 효과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살아있는 체험중심의 영어교육과 표현기능 교육을 강화하는데 맞춤형 영어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에 2억5천만원을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예산서를 보면 섬진강 글로벌 빌리지사업 전액 삭감해서 당초에 군비 5백만원을 세워 놓았던 것을 삭감 시키고 그것을 임실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사업 해서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삭감시킨 5백만원과 도비 추가 2억5천만원 해서 7억5백5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59쪽, 임실군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입니다. 조금전 세입 공모사업으로 3천만원 지원받은 것을 금년도 균형발전 행정혁신 등 국정과제 능동적 추진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내 각 혁신주체간 역량 결집을 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실버시대의 지역 참여 노력 증대 및 이주민 차세대 문화교육 등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59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사업비 5백만원인데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 수도권에 관광 및 특산품 홍보의 산발적·개별적 추진의 비효율성 발생에 대한 서울사무소가 없는 우리 지역의 홍보 수요지원 및 필요에 따라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역홍보센터 운영으로 우리지역의 특산물,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 자원과 정보를 전시 홍보 및 판매하는데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59쪽에서 60쪽, TV난시청 지역 위성방송수신기 설치입니다. 우리지역의 TV난시청 지역에 대한 방송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도비 8백1십만원에 군비 8백1십만원 해서 1천6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용비성 사업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V난시청 지역 위성방송수신기 설치를 사업비로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섰는데 지금 대상지역이 임실군에 조사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으로 해서 주관관계는 KBS전주방송에서 하는 것인데 난시청 지역 세대가 2,600세대로 2006년도 KBS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공영방송이 수신이 되지 않는 산간 오지, 독가정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KBS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군에는 지금 현황이 없습니까? 내가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살고 있는 현곡리 같은 데는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전주KBS나 전주지역 방송은 잘 안 나오고, 광주방송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직접 못받으니까 종합 유선방송업자가 있더라고요. 전주서 종합안테나 세워가지고 이런 유선방송도 아니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전주치를 받아요. 근데 가끔가다 태풍이나 뭐 있을 적에는 이상하게 중요한 것을 볼 적에는 흔들려 가지고 전주치를 전혀 받아 보지를 못한 지역이 그런 산간 지역인데 그런 데를 대상이 들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여기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니까 11개 읍면 89개 마을로 조사가 되어 있고만요.

현황 좀 한 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요 관계를 직접 군부대와 경찰 전경들을 임실에 근무하는, 발령받아서 나와 있는 전경이라든지, 군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장병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 지원을 해가지고 임실군의 문화나 기타 여러 가지 유적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을 순회 견학도 시키고 그래서 임실군을 소개시키는데, 또 도움이 되고, 임실군을 이해시키는데 목적으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경찰서나 군부대에서 취지에 따른 것보다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별로 없다는 맘을 비추길래 예산을 삭감 시켰습니다.

당초에 했을 때는 군부대와 그 때 당시의 담당 과장도 협의를 했고, 그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또 작은 일이지만 부서장의 뜻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상담과 아울러서 두 계장만 왔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세입 부분은 저희들 전자정부 민원정보 수습 증명수수료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집행과 관련해서 세입 부분이 수수료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5백7십6만4천원을 세입 소득으로 올렸고요. 세출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종전에 실과소의 문화관광과 서로 업무적 조율과 관련 해가지고 골프 클러스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집행과정에 골프장 업무관련 선물구입비와 국내여비가 있는데 그게 9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과에서 세입부분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셔 가지고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휘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항입니다. 32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 8억9천2백만원이 보조 내시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1백만원이 증액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4천9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삭감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4억7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주거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5백만원을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 1백만원하고, 군비 1백만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새마을지도자 교육 목변경을 5백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세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도비 보조가 늘어났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 1백4십4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백4십4만3천원이 부담금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상자 입원진료비 융자금 2십2만천원이 삭감되고, 의료보호 사업추진 행정비 2백6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금급여 사업비 4개 사업이 1천4백만원이 1천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십만원이 도 행정비 지원이 들어와서 늘어났습니다. 국내여비로 2백3십만원이 되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1천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본인부담금 보상금 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2십2만1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이전 자치단체 부담금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가 1백9십5만6천원이 늘었습니다. 2종 융자금, 현금급여사업 등 4개 사업에 5십1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1백3만3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회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심형만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회 추가경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세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주민복지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9천4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군비 50%씩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청소년수련관에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도서를 비치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현충시설 일반운영비 6백만원은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한 것으로써 소충사 내 음향시설이라든가 제습기 보수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이석용 의병장 및 28의사 동상건립에 분권교부세가 1억5천만원 계상이 되고, 군비가 1억7천백4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도의 사업 변경에 따라서 1억7천5백만원이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기념비 성역화사업입니다. 이것은 3.1동산과 충혼탑 또 6.25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기념비를 한 군데로 성역화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분권교부세가 4억1천2백만원이 확보되었고, 군비가 5억5천7백6십만원이 확보하였습니다. 도비는 5억2천5백만원이 변경에 의해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내시 변경에 의해서 2천6백만원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도 내시 변경에 따라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역봉사사업 2백1십6만원을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이 됐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이름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백7십1만7천원이 증액이 된 내용으로써 거기에는 1억3천9백7십1만7천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장에 보면 1억3천7백만원이 삭감이 돼서 순증은 2백7십1만7천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다음은 중간부분에 8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 보조인력 인건비가 1천6백1십7만원 이것이 보조인력 인건비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사업 시행에 따른 보조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1천2백9십6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도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1억6천5십6만원이 삭감이 됐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는 2억4천3백십7만2천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삼계경로센터 신축이 재원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천5백만원이 삭감된 대신에 재정보전금으로 1천5백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5쪽,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도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당초 운영비를 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 안세워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분권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서 확보해 주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원래는 그 만큼 세워줬어야 하는데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100%를 당초에 세워주지를 않고 좀 부족하게 세워준 것을 이번에 부족분을 국도비를 확보해 준 것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영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료원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은 2회추경 예산 대비 4천3십5만5천원으로 1.67%가 증액된 24억5천6백5십6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회 추경대비 1억8천7백5십9만1천원으로 5.1%가 증액된 38억5백5십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중 불용품매각대 수입으로 의료원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던 생화학 자동분석기 매각수입 1백6십6만3천원과 재정보전금으로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장비 보강 1천5백만원과 국고 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4백3십9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 기금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자관리에 7만6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천9백5십5만7천원 증액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천8백2십8만2천원 감액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천9백2십2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입니다. 먼저 예방의약 관리중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약품비로 예산이 1천원이 증액돼서 군비가 1천원이 늘어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응급실 진료구역 확장에 따른 예산으로 일부 삭감을 1천3백7십4만원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응급실 인프라 구축대상 사업으로 보조금이 내려와 있으나 저희가 내년도에 의료원을 신축함에 따라 시설 확장보다는 장비 보강 쪽으로 하고자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의료원 신축 관련해서 1천3백7십4만원을 삭감하여 140페이지 현미경 구입, 전기소작기 구입, 산소 포화도 측정기 구입, 앰블런스용 네블라이저 구입 등 1천3백7십4만원을 목변경으로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수보건지소 이전 신축과 도봉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사업비로 도비보조 추가 내시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여 도비로 변경 내시한 부분입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감리비로서 마찬가지로 성수보건지소와 도봉보건진료소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 분에 대해서 도비를 계상하고 군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밑 부분에 있는 시설부대비도 아울러 똑같은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자동화학분석기 구입입니다. 도비보조 추가 내시에 따라서 도비 6백6십6만7천원을 증액하고, 군비 6백6십6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윗부분에 있는 연구개발비중 용역비입니다. 임상연구비 부족분 5백6십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저희 치과 순회진료팀에 따른 공보의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5백6십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정비 노블라이프 구입비 추경전으로 1천5백만원을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하여 퇴행성 관절염 치료기로 각 보건진료소 20개소에 1대씩을 구입 대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월액 여비중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 3백3십8만9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지소, 치과진료소 감축 3명에 따라서 5월 이후에 발생된 3백3십8만9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진료재료 구입으로 2천만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연클리닉 사업 인부임 일부 삭감하여 목변경하여 1천5백만원을 감액 처리 하였습니다. 그 밑에 1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금연클리닉 교육 및 홍보비용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144페이지 금연치료 약품구입비 5백만원 계상과 14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금연 치료장비 구입 5백만원으로 해서 3건으로 목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사업 목변경입니다. 이것은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만 143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사업 평가용역 전액 1천만원을 삭감하여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재료비 구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 평가용역 삭감 내용은 1천만원이 용역사업으로 배정이 되었으나 자치단체별로 용역 기준한 사업을 국가정보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음에도 이것을 삭감해서 이 사업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치매 상담센터 운영 일부삭감 목변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중에서 치매상담센터 운영 목으로 1백만원을 삭감하여 의료비 및 구료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중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신생아가 저희가 당초 14명이었으나 24명으로 10명이 증액되어 5백4십9만5천원을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건강생활실천 걷기대회 일부삭감입니다. 당초 1천만원을 했으나 5백만원을 삭감하여 145페이지에 있는 건강생활실전장비 구입으로 1백만원을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중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자 관리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일부 계상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밑 부분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그간에 운영비를 주지 않아 가지고 매월 부담을 해오던중 4/4분기만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한 부분입니다. 밑 부분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마찬가지로 3백2만4천원을 삭감하고, 4/4분기 1백만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지난 6억원중 국비 3억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미계상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35사단 이주대책 한방진료 기자재 구입비로 1백만원은 대곡리와 감성리 주민에게 저희가 방문보건팀으로 각종 진료를 하고자 의료비 및 구료비로 4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클리닉 인부임 1천5백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건강생활실천 걷기대회 5백만원, 금연치료 약품구입비 5백만원, 금연치료 장비구입 5백만원 이렇게 복수 행정을 하시는데 이 금연 클리닉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삭감 목변경을 한 이유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인부임입니다. 그런데 저희 운동 처방사업을 6월까지는 결원으로 뽑지 못하고 있다가 7월부터 사역결의를 해서 그 후로 12월까지 하고나면 6개월분이 잔여분으로 처리되어서 6개월분을 삭감하여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6개월 동안은 금연클리닉 사업을 말하자면 못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

저희 인부임을 2명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2명으로 일시사역인부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간호사를 물색 중이었고, 이 사업에 똑같은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1명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클리닉 사업으로 확정해서 그 과정에서 6개월이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야 하거든요. 이런 공백이 생기거나 그런 차질이 생기고 목 변경을 해야 할 이유가 생긴단 말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서에 관계없는 사항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신생아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출산수가 어느 정도 되며, 거기에 따른 예산 부족은 없습니까? ○

지금 당초예산에 올렸으나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139명을 예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일부가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요구해서 일부가 반영이 되었고, 지난번에 정경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저희가 전체해서 3천2백만원 정도 돈이 부족해서 못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렸다가 예산부서에 예산안 때문에 편성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지금 편성을 해서 연말까지 주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지급을 못받은 분들 얘기가 좀 있어서 저는 예산이 그렇게 부족이 안될텐데, 그 내용을 몰라서 점검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장 관계는 그 임대계약을 의료원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

의료원에서 합니다.

의료원에서요? 거기에 부대시설 문제로 뭐 얘기 나온 것 있습니까? 그 장례식장 임대인하고 부대시설이 부족해서 유족들의 불편을 굉장히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주었으면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걸로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알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필요한 사항이라면 왜 그 안에 예산에 아무 거론이 한번도 안되었는가 이것을 좀 물어보고자 해서, ○

저희가 임대하고 난 후에 장례식장 대표가 화장실이 수세식에서 좌변기로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의료원 수용비 운영비로 어렵지만 해준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시신 운구를 하는 과정에 저희 시설이 비가 오게 되면 바로 비가 떨어지니까 차양막을 쳐 가지고 운구하는데 유족이나 대표들이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추경에 요구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했는데 추경예산 재원이 빈약해서 저희가 못하고 내년 예산에다가 해가지고 시설 보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항인데요. 지금 의료원 입장에서는 그 일을 꼭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안됩니까? ○

저희가 그다음에 의료원이 이쪽으로 넘어 오기 때문에 아울러 장례식장도 그때까지만 해서 맞추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장례식장을 영구적으로 임대를 해줄 사업 같으면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장례식장을 이제 계약을 안한다면 투자할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업자로부터 긴급한 아주 굉장히, 지난번에 2천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1억원 이상을 주고 계약을 해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어려움을 표시를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시설 개보수를 해서 조금이라도 업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했습니다만 군 재정상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장례식장을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도에 넣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것은 임대업자 위주의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유족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학운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2007년도 1회추경 예산안이 2백4십3억1천8백1십4만5천원으로써 3.4% 증액된 8억4천3백5십6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출로는 2007년 1회추경 예산안이 3백6십3억3천6백6십8만1천원으로써 0.5% 감액된 1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이 1천3백8십6만원에서 1천1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은 신덕골프장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변호사 선임비가 법무계에 없어 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세우고 추경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 회계관리 기본급으로써 기본급이 4억5천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수당은 2억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가계지원비에서 5억5천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써 직급보조비 2천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골프산업공모 계획서 작성 3천만원에 대해서는 골프클러스터 계획서 작성할 당시에 용역비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재무과에 있는 난방비 예산에서 우선 지급을 하고 추경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장을 넘겨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35사단 이전추진 설치공사로 지금 기자실 옆에 35사단 추진팀이 되겠습니다. 그 보수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덕치면사무소 옥상방수공사로써는 덕치면사무소가 이번 장마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1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평면 청사방수 도색공사는 기정예산에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면사무소 벽이 비만 오면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4쪽에요. 수당하고 가계지원비 삭감 요인이 왜 생겼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삭감 요인은 수당은 휴직자들 그런 사람들이 휴직을 들어가면 수당을 안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가계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이 조금 많이 세워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신덕 골프장 관계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말 안에 50억원이 한번 들어와야 하고, 20억원이 한 번 더 들어와 70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금 신덕골프장은 저희가 취득세를 60억원 부과를 해가지고 현재 12억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체납이 4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까지 통보를 하고 지금 전라북도 체육시설계하고, 재정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협의를 하고 있냐면 지금 골프장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 취득세를 내려면 골프 회원권을 증액 시켜 달라 해가지고 시설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증액을 시켜 주면 그걸 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낼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반인들도 이 내용은 대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강원도에 가서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다가 후딱 제주도로 바꿨어요. 지금 제주도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이고, 지금 공휴일에는 한 7백여명 이상 와요. 그런데 전라북도권 내에서는 신덕골프장이 어떤 데에서 인기가 있냐면 다른 데에서는 한 18만원 정도 비용을 내야 합니다만 신덕골프장은 8만원에서 9만원정도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와서 1박2일 할 것을 다른 데에 가서는 하루밖에 못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어요. 실지로 가보면 엄청나게 밀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같은 데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 14억원하고 48억원이라고 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정말 금년 내에 이것이 전액 받아질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오늘 과장님께서도 저 이상가게 걱정을 하시겠지만 하여튼 늦추지 마시고 조여서라도 해결이 꼭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성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먼저 의원님들의 뜻에 반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고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너그러운 아량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7억3천4백2십8만8천원으로써 1회 추경 예산액보다 1억7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138억6천3백9만4천원에 16억1천7백2십5만원이 증가한 154억8천3백3십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9쪽 임실향교 충효교실 신축을 위해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충효교실을 통해 선인들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민의 전통문화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원이 편성된 것을 도비가 1억원이 지원됨으로써 자체 사업분 1억원을 삭감하고 새로이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전북 향토문화 콘텐츠 산업진흥회에서 주관하고, 제3회 도화지 전통가마축제 지원을 위해 5백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제3회 도화지 전통 가마축제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도자기의 도예체험과 도자기 상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향토문화를 알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미산성 무연고 분묘 신문 공고료입니다. 성미산성 발굴 조사중 무연고 분묘 처리를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무 개장공고를 실시하고자 2백만원과 무연고 분묘 이장비로 1백6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5회 소충사선문화제 행사지원과 제6회 임실군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예산 4천만원을 부기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부기변경하여 4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총액은 도비포함 2억원이 지원되며 별도로 2천만원이 지원되어 2억2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국사봉 주차장 정비 경계측량비로 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운암 국사봉은 등산소요가 많지만 주차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임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본예산과 2회 추경시에 15억원을 확보하여야 되지만 군 재정 형편상 1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상 12억4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오수 의견도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의견의 고장 오수라는 지역특성을 브랜드화하여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애견사업을 육성하고 특색있는 관광사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되도록이면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90쪽에 보면 도화지 5백만원 사업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에 건의를 드립니다. 사선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궁도라든가, 시조라든가 이러한 것은 별도로 떨어져서 해도 참 무방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화지도 사선대에서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라도 그 행사에다 넣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자꾸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별도로 도화지행사를 하지 말고, 내년도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정말로 사선문화제때 포함을 시켜가지고 여기 와서 단순하게 노래 몇 마디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안으로 해야겠고, 해주기를 건의 드리고, 사실은 그 행사가 다른 때는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했는데 5백만원 가지고 풍물촌 그런 것까지 같이 하려면 이 행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어차피 금년에는 이렇게 되었을지라도 내년부터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임실을 찾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강력하게 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임실소도읍 육성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군비로 12억4천6백만원이 섰는데 이 사업비가 앞으로 추가 진행된 사업입니까? 기존에 한 것이 부족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

이것은 진행 중인 사업비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소도읍 가꾸기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소방도로 가로망을 뚫을 곳, 세로망을 뚫을 지역을 제가 현지답사를 몇 번 해보니까 어떤 데는 엉뚱한 한가운데에 집만 다 뜯어가지고 거기만 딱 해놓고는 손도 한번 안대고 그러면 그렇게 뜯어놓고, 내가 봤을 적에는 좋은 집인데도 울타리만 싹 뜯어서 포장이나 하나 씌워놓고 그 집을 무방비로 만일에 그 집에 그걸로 인해서 이것이 그 정도만 놓는다면 바로 사업이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당연히 뜯어가야죠. 그런데 제가 알기는 벌써 몇 달이 근 1년이 지나가 뜯어놓고 그랬을 적에 거기에, 그 가정에 도둑이라든가 어떤 사항이 있을 적에는 누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왜 사업을 그런 식으로 임실소도읍 가꾸기를 전개되는가 그 주인은 좀 압니다만 아주 점잖은 분이에요. 말 안하는 거예요. 국가사업이니 잘만 하기 바란다. 난 이런 불편을 줘도 한다. 그런데 내부를 좀 보니까 도둑맞기 좋을 만하게 지금 만들어 버렸어요. 사업을 왜 그런 식으로 소도읍 가꾸기를 전개를 하는가, 우리 지역의 한군데서부터 해야지 물론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위주로 하다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서 우리군 행정이 불신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제가 드린 말씀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변에 철거를 하다 중지된 사업은 거기가 저당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다가 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로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아이고 비가 와서 못합니다. 또 비가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을철이라 일손이 없어서 못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제일로 주민들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우리가 봐도 그런데 민원의 대상이 되고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났을 적에 책임감도 큽니다. 군에서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그 경비병 보초 세워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책임을 져야해요. 그냥 남의 집을 갖다가 확 뜯어놓고 난장판 만들어 놓고 몇 달이고, 지내는 것인지 내가 사업비가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알아요. 그랬을 적에 내가 우리 담당 실무자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임실소도읍 가꾸기 제발 좀 임실 주민들한테 원성 안 나오게 그때그때 공청회 아니면 좀 홍보라도 해가지고 좀 납득 할 수 있게 언제 할지도 모르고 해서 우리가 가면 임실 의원들 뭐하느냐? 임실 의원이 셋이나 되어서 차라리 임실 의원이 나 혼자만 있으면 뱃속 편하겠어요. 그런데 혼자 듣고 뭐하느냐는 식이에요. 가서 보면 대체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하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좀 그런 위주로 이 예산 투자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국비는 연결 안된 것 얼마나 있습니까? 취급부서, ○

김봉기 균특 5억원하고, 교부세 10억원 다 되었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금년도 이것 다 서면 우리 금년도 투자될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

금년도분은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면 안되죠. 계획된 사업을 예를 들어 돈이 안들어와 차질이 생겼다고 한 것은 변명도 있지만 기존 예산이 이렇게 금년도 투자될 예산이 확보된 단계인데 왜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세요. ○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의견 도시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오수애견동물원, 민속장터 등 해가지고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어떤 방향이 적정한가? 앞으로 오수를 의견도시로써 규모를 한번 갖추어 봐야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용역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예. 그 부분은 과연 임실군에서 용역을 하셔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재하고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으로 가야 할지 안가야 될지 결정이 되겠죠?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 소충사선문화제 행사지원으로 부기변경 4천만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문화축제를 하려면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 있게 해주시는 것이 임실군의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4천만원 부기변경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

사선문화제전이 작년까지 1억9천만원이 군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총괄 예산으로 쓰다보니까 1억5천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4천만원을 더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물론 여기에서 말씀드려서는 안되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제가 도와 드려야 할 위원장님이신데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이건 목변경을 할 수도 없고, 부기변경을 할 수도 없고, 옥내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 한도 내에서 행사를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부기변경까지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의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행사 작년에 1억9천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4천만원을 삭감을 했나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위상이나, 또 제가 그분께 말씀드린 모든 것이 타당성이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자 합니다. ○

서두에도 사과를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업무추진을 잘못해서 의원님들께 물의를 드렸고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부기변경은 의회에 사전승인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기변경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린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과를 드립니다.

소충사선문화제전이 어떤 면에서는 보는 측면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부에서는 소비성이고 잘못된 행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에서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하는 평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도 어차피 행사를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 도비까지 2억2천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당초에 선 것은 1천만원이고, 2천만원은 위원장님이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시책추진비가 왔기 때문에 2억2천만원이고 금년에도 똑같이 2억2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허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완전 승인을 받기까지는 행사가 끝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입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순 과장님께서 미비한 것은 의회 협의 없이도 사용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여기 직원들도 계시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까? ○

조태운 장관항은 입법 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약하고 임의적으로는 저희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

조태운 이런 경우 같은 것은 저희들이 부기가 목이 바뀌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여쭈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관계가 없다고 하시 길래, 그러면 의회의 예산승인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나누어서 써버리지,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효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하며,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인물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준으로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사업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행사운영비로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행사비 1천만원을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보통 3～4월 산란기와 활동기인 9～10월중에 외래어종 포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10월 28일경 2회차 실시를 할 계획으로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하수도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7년도 환경보호 하수도 예산목표 집행율 90.7% 조기 달성을 위해 임실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학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국비보조 사업비가 증액되어 그에 따른 군비 부담률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심지구, 기암지구는 2007년 1차년도 지원비율을 70%에서 35%로 변경된 환경보호 방침에 따라 감액 경정 하였습니다. 철저한 예산집행 방침에 따른 수질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9쪽, 상수도 일반회계 상수도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고지대 지역의 노후관로 및 노후 배수지 교체 수질오염 지역의 지하수개발 등 35개소에 대하여 본예산 4억원을 투입하여 9월까지 추진 완료하였으나 10월 이후에 읍면에서 요구한 관로 보수 기계시설보수 등 10개소가 접수되어 소요 예산액 7천만원을 증액 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수도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임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고지대 산간지역으로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3개 읍면에 관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4억원에 대한 부담은 54억원입니다.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자부 교부세 9억원이 교부 되어 추경전 편성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임실, 오수, 관촌, 신평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내구연한 20년 이상 노후관로에 대하여 매년 일부 구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절감 및 이중 굴착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병행 시공을 위한 추가 사업비 2천5백만원을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수혜시군 관리부담금은 오수, 성수, 지사, 삼계면에 공급되는 동아댐 광역상수원에 대한 물이용 부담 부족분 2백만원을 증액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상수도요금 고지서 부과용 프린터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정호 상수원 특별회계 201쪽입니다. 세입 순세계잉여금과 203쪽 세출 일반운영비 내용은 2006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2백5십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세출운영비에서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나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간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좀 적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1천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28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회만 했습니다. 산란기하고 지금은 성어기로 이때 잡아야만이 내년 성어기에 수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산업유통과장 박일봉입니다. 먼저 산업행정 전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문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산업유통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요.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2천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3천3백8십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04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당초 1억6천4백1만원이었습니다만 3천9십만원 삭감된 1억3천3백2십만원으로 다시 편성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경관보전직불제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비 2천3백8십만원에 대한 도비 5백1십만원과 군비 지시부담금을 합쳐서 3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당초에 9백7십9만2천원이었는데 5백십9만6천원을 감액을 해서 4백5십9만6천원으로 변경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2천8백만원 아까 기타 보상금으로 그렇게 해서 2천8백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05쪽입니다. 양정업무 보조금으로 국내여비가 7십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고, 쌀소득 보전직불제사업 추진여비로 양곡관련 특별기금 3백9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을 1천6백1십1만원을 도 사업변경 내시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으로 당초에 2억7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도 사업 증설사업 승인으로 해서 2억7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포장용기 지원사업을 도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1천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FTA과원폐업 지원사업으로 도 사업변경 내시로 인해서 3억3천8백1십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07쪽입니다. 동부권 고추연합사업단 법인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하기 위한 용역비 1천5백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으로 도에 재정보전금 7천5백만원과 군비 4천5백만원을 합해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속 특성화시장 이벤트 개최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의 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추경전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농특산물 전시 홍보사업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당초 8천만원인데 부족분 5백만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고추 판매촉진 사업으로써 도 재정보전금사업으로 3천만원을 추경전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성식품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도 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1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금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융자회수 이자수입 7천8백2십만원을 회수한 회수금과 순세계잉여금 당초에 농가에다가 융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융자가 안되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1천5백4십8만3천원이 나서 217쪽과 같이 5억9천3백7십6만3천원을 예비비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산업유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산업유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 내용이 아닌 것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선대 입구에 농산물 전시판매장 건물을 용도변경해서 세를 내놓았죠? 참 허술한 건물을 리모델링을 잘해서 건물이 그렇게 화려하고 이용을 많이 하게 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 이 얘기를 하면 단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유통과에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물을 사용하게 된 것은 좋은데 거기가 치즈체험장을 만들면서 냄새가 나는 것을 전혀 고려를 안했다. 그리고 젖소 4마리를 입구에다 사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선대관광지에 모양이 안좋다 해가지고 말썽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치즈를 만들면서 냄새나는 것은 커버가 될지라도 관광지 입구에다 젖소 사육을 하냐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단속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산업유통과에서 조기에 다른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건의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속특성화 시장 이벤트 개최 행사가 지난번에 호평도 좋고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 현장 시장을 보면 상가번영회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그 상가에서 상근자가 누구든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건물옥상에다가 지난번에 최경 계장하고, 시장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좀 조립식이라도 멋지게 지어가지고 임실군의 농특산물을 한눈에 홍보 판매도 하고, 진짜 거기는 공장도 가격으로 임실에 오면 와인을 산다든지, 치즈를 산다든지, 요구르트를 산다든지, 상황주를 산다든지 진짜 그런 것을 전시 홍보판매를 해서 선물용으로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내 자신도 숲골요구르트나 뭣이나 사려고 하면 살 때가 마땅치 않아서 못가고 의원 신분에 가져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기사실에서 몇 번 이렇게 가져왔는데, 하물며 외부에서 임실시장 모여든 데다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을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본예산 편성을 할 적에 반영을 해가지고 어차피 홍보 농산물 물품구입비 예산이 참 많이 섰던데 외부도 많이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임실시장에 나온 사람들한테 그 옥상에 배열해 가지고 진열을 해놓으면 진안가면 진안인삼 전시홍보 해 가지고 수시로 선물을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임실에 상징적으로 그것이 제일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구상 해 보았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신년 예산에 한번 올라올 수 있도록 구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호국원에다가도 그런 매장을 만들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상을 하지 못한 것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내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한번 만드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문홍식입니다. 105쪽에 민간적 자본보조 2007년도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에 연초에는 오수 한군데만 설치한다고 올라왔었는데 신평이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순창군에서 사업 신청하여 금년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던 것을 사업을 못한다고 하고 저희는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했던 사업이 이제 순창군에서 못한다고 해서 임실군에 의사가 있냐 해서 다시 저희들이 해당 농협하고 의사타진을 해가지고 가까운데서 하겠다고 도비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신평에 현재 저장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아닙니다. 건조장시설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신규예산이 아니고만요. 신평같은 경우는 증설이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 설명이 예산안 105쪽에, 설명서 3쪽에 신평면 원천리 125-1번지 관촌농협으로 하고 오수농협 2군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

오영환 관촌농협에서 지금 신평에 설치할 것을 부기상 설명을 못하고요. 지금 한옥마을에 하는 것은 원래 동계로 갈 것을 임실군으로 배정을 해주어가지고 임실농협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임실농협에서 못한다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오수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오수로 5억원을 다 준다는 얘기예요? ○

오영환 아니죠. 관촌농협에 2억7천5백만원이 가고 나머지는 오수로 가고,

순창에서 반납을 한 이유를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무언가 불합리한 것이 있으니까 반납을 한 것은 아닐까요? ○

그것은 아니고요. 농협에서 자체부담을 해야 하는데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창농협 뿐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여러 개소를 하는데 순창 동계에서만 반납을 해서 자기 부담을 못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억2천만원, 도비, 군비 1억2천만원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보조금사업으로 당초 그렇게 했는데 남아있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재정보전금으로 7천5백만원 밖에 못해주는 사항이 되어서 당초는 2억4천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조금을 추가로 편성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수복숭아 작목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1억2천만원 중에서 7천5백만원에 대한 부족분은 또 도에서 추경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준 위원입니다. 여기 1회 추경과는 별도로 과장님하고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여기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또 2차 추경에도 다루어졌던 옥정호 사과단지 육성사업 관련 해가지고 사실 의원님들도 현지를 방문을 하고, 또 지난번 사과단지 사업에 대해서 심의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지금 옥정호 사과단지는 의회에서도 소비자들도 행정에서도 성공했다라고 판단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도 이제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취급하고 계신가 해서 기회를 마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지난번 1회 추경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옥정호단지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관촌에서 단지조성을 한다고 해서 세웠고요. 그 이후 옥정호 단지는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100%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성과측정을 해보니까 상당히 수확량도 좋고, 또 감리라든지 다 좋아서 일교차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열매가 맺어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에는 그 쪽에다가 장수보다는 후발 주자지만 그래도 확산을 해서 지금보다는 규모를 크게 해놓는다면 바람직한 우리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 아니냐 해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복숭아 작목반에서 저희 부서를 찾아와 가지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내년 예산을 협의를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FTA대비 3억3천만원이 과수정비사업으로 2회 추경에 늘어났는데 FTA 대비 해가지고 과수가 경합 작목이라고 해서 과수원을 정비하다 보니까 어처구니없는 사항이 과수는 최소한도 10년 정도 지나야 성과수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폐업자금을 준다고 하니까 10년 내지 15년 된 과수나무를 베어버리고 캐내버리고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폐원을 하는 사람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복숭아,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거 폐원하고 고추농사 한다고 하면 짓겠느냐 했더니 절대 못짓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를 베어내고 캐내 버리는 그런 사항이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참 부서장으로서 농가들이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하기는 합니다만 정말 참 답답하고 폭폭해서 오늘도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정말 공감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뭐 저희들은 지금 이 어려운 사항에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소득작목 중에서 그래도 단연 소득이 높은 것은 사과, 복숭아, 배가 그래도 고추 농사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농사, 또 자체예산에서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욕심껏 이것저것 인삼도 10년근 같은 것 재배하도록 저도 해보고 작목을 좀 다양화해서 연근이라든지 특화작목을 육성 해보겠다고 해서 예산부서에다 올린 적이 있습니다. 2차 예산 부서에서 우리 사업부서 의견이 반영되어서 본예산에 와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저희들 용기백배해서 지역의 소득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택규입니다. 항시 임실군정을 위해 협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세입분야는 2회 추경 예산안이 1백1십3억3천7백2만3천원이며, 당초 예산안은 1백1십억4천4백3천원으로 1억6백9십8만원이 감액 요구 되었으며, 세출분야는 2회 추경 예산안이 1백8십6억8천7백4십3만6천원이며, 당초 예산액은 1백8십8억3천백4십7만4천원으로 1억4천4백3만8천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별로는 재정보전금은 32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 예산으로 3천만원이 증액요구 되었는데 이는 박사고을 산머루 소비촉진사업에 2천만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장비구입 지원으로 1천만원이 도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으로 3천2백8십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비로 추경전 사업비로 4천4십8만원이 증액되고 관상수 토양개량, 밤 방제장비, 밤 작업로 시설, 밤나무 토양개량 등 사업물량 국비 중 7백6십만2천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6천9백8십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송아지생산 안전사업으로 2십8만8천원이 증액되고, 감소분야는 1억7천십4만6천원으로 주사업은 오수개 육종사업이 도비 예산을 확보 못하여 1억6천만원이 감액됨으로써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로는 1억4천4백3만8천원이 감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로 지난 5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공익수의사 가축방역활동 장려금으로 4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민간이전에서 도비예산 미확보 세입분야에서 도비가 1억6천만원이 미확보 되어서 군비까지 해서 2억8천만원을 감액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오수개 육종사업에 도비 미확보로 해서 부득이 자체사업비로 확보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금년사업까지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관리 예산에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4천3백3십7만5천원을 감액 요구 했습니다. 이는 청보리사업에서 당초 계획이 454ha를 요구 했었는데 실제 경작농작 확인 결과 370ha로 축소되어서 분야를 감 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분야에서는 산림경영관리의 여비분야에서 여비 5십3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녹지관리사업 회의참석 등 부족분에 대해서 밑에 일반보상금이 남았기 때문에 축소시키고 5십3만원을 증액되게 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2백3십7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관상수 토양개량으로써 국비예산 축소로 인해서 비율에 의해서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에서 제2회 추경에 옥정호 순창하고 전주 4차선 도로 개설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로수 정비 차원에서 3천만원을 개설 했습니다. 현지확인결과 무리하게 이전시키지 않고 도태시키지 않는 물량을 빼고 나서 1천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분야로써는 운영비에서 6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지역별 수렵구분표시 모자 1,000개를 구입하고자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사업 분야에서는 지난 5월 덕치면 물우리에 불운하게도 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국비보조로 4십만4천8백원을 지원받아 일반운영비로 굴삭기 임차, 방제물품 구입 등으로 5백2십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재료비로는 3백8십8만원을 요구하였고, 시설비로는 고사목 훈증 치료에 필요한 3천1백4십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밤방제 장비사업 포기자 물량조절로 해서 4백8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는 도비 재정보전금으로써 유해 동물 피해방지단 무전기와 피해복 20&;#49489; 장비구입비로써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 및 사방관리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군유림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림훼손 등 경계측량 부족분 1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밤 작업로가 당초에 9㎞계획 했는데 물량 축소로 인해서 5㎞로 해서 4백8십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비로써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삼계 세심박사골 산머루 축제에 따른 2천만원을 도비로 보조받아 축제행사 사업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금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116쪽에 수렵용 모자 6백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첫째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올렸다는 것보다도 저는 이것은 수렵허가 나갈 적에 수렵허가 조건으로 수렵 모자정도는 개인부담 시키는 것이 낫지 않냐 이 모자까지 수렵가들은 좀 차원들이 높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모자를 사주어야 하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수렵가들이 과연 각 농촌에 골짜기 같은데 농작물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얼마씩 수렵가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했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농작물 피해 수렵가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했을 것인가, 그런데 제일로 이런 예산이 있다면 그런 피해방지도 구성되어 있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찾아서 수렵가들한테 모자까지 사준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렵행위로는 약 접수비가 4십만원에서 적게는 3일 동안은 15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저희가 받고 접수를 하는 사항이고, 또 모자는 개인별 모자가 아니라 전라북도 진안, 장수, 임실 금년에 수렵하는 데가 3군데가 있는데 지역별 구역표시로써 이 사람들이 임실에 접수를 안하고 진안가서 할 수도 있고, 진안가서 접수하고, 임실에 가서 수렵을 하면 안되거든요. 어떤 지역을 구분하고 군 세입하고도 관련되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2004년에 2005년도까지 1억2천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고, 지난 1회 추경에 7천5백만원정도 세입 계상을 했는데 나머지 분야도 내년 1월달에 수입을 봐서 하기 때문에 수입이 충당된 자체로써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허가 때 조건을 걸어서 해주면 안됩니까? ○

임실 지역적 여건이,

이형남 위원님 질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실지역이 11월 1일부터 수렵지역으로 되는 것이죠? ○

예.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수렵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몰려옵니다. 아까 이형남 위원님 말씀대로 그 수렵하는 분들은 다 높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렵지역으로 인정이 되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자체단체에서는 우리지역에 와서 수렵 좀 해달라고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에서는 제가 크게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도 뭔가 특단을 내려가지고 수렵을 해달라고 홍보를 해야 된다. 세외수입으로 예년에 비하면 지난번 수렵후 얼마나 되었습니까? ○

2004년도, 2005년도 초까지 1억2천만원 정도 세입을 했습니다.

인근 장수라든가, 진안이라든가, 순창은 이번에 제외 되었지요? ○

예.

그런 쪽에서 보면 세외수입을 늘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도 홍보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113쪽에요. 하단에 오수개 육종사업 도비 미확보로 전액삭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수 워리개 육종사업은 이제 혈통이 나올 단계이거든요. 원래 이 애견동물원도 도 사업으로 이렇게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리고 또 이 지역에는 도의원님이 계시는데 말하자면 1억6천만원 사업에서 도비 미확보로 삭감이 된거란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안일한 자세로 임했지 않느냐 도의원님 한테라도 매달려서라도 이런 것쯤은 해가지고 이것이 육종사업이라는 자체가 1, 2년에, 하루아침에 나오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료 값이 없어서 사비를 털었느니, 뭐하느니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육종사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투자를 했으니 좀더 투자를 해서 이제 훈련까지도 시켜서 정말로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개가 나올 때까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 1억6천만원 이런 정도가 미확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올라와서 목변경을 하고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육종사업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상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은 사업계획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도비 확보도 여러 통로나 부탁을 해서 도비 확보가 되는 것으로 저희통보도 받고 예산부서에서 확답을 해주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지난 10월초까지도 별 문제점 없이 서로 상의하고, 협의요청하고, 도 축산부서에서도 예산편성을 하고, 추경에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도 예산부서에서 재원확보가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지금 미확보 된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매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의원님도 얘기해 가지고 도 추경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도에서 말하는 것은 시책사업비라도 어느 정도 해주겠다고 말씀하는바 정확한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를 삭감을 하고, 다음에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11월달이나 이달 중에 확보가 되면 별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가 현재 정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였지만 사료비도 못주고 급박한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전승회에서도 와서 의원님한테도 부탁하고 부군수님 한테도 부탁 했는데 보조사업비는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2천만원이 자체사업으로 확보가 되면 금년에 추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합동조사나 이런 자체에서는 금년에 매듭을 짓고 지금은 사업 1억6천만원 미확보 사업비에서는 저희가 계획적으로는 홈페이지 제작비를 미루고 그 다음에 3천만원 미루고, 그 다음에 조형물, 기념품해서 1억원 정도 되는 사업을 현재로 추경사업으로 놓고 추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사업은 정말로 추진력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계속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1억6천만원에서 뺀 나머지가 도비나 다음 사업비로 추진되고 선포식이 끝나야만 혈통보존이나 자체가 매듭이 지어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0여두는 혈통검사가 끝나서 금년 사업비로써 내년 6월까지 해서 한 10여두 정도로 육종사업이 매듭이 됩니다. 그러면 7, 8월이후 관리계획은 별도로 세워야 하는데,

현재는 새끼는 아니고 앞으로 분양을 하는 것으로 전승회에서는 지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매듭이 지어야 또 하기 때문에 우선 숫자를 줄여서 사육관리만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내년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산머루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틀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머루 축제가 계획은 7천5백만원에서 도비가 2천5백만원 군비가 예산부서에서 포괄사업비가 4천만원, 산업유통과에서 7백5십만원, 자부담 7백5십만원 해서 7천5백만원 사업이 계획되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아직 정산보고를 촉구 중에 있는데 정산보고가 아직 확실히 안들어 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머루축제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축제를 축소 시켜서 통합시켜야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작년에 처음 와서 보고 그런 분야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에서 또 교육간 사람들이 중앙에 축제통합 안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산머루축제를 한다면 통합을 시켜서 어느 행사에 코스로 개발을 시켜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했는데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식당도 서로 경쟁률을 뚫고 해보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체면 세워서 식당을 구입해 와서 그렇게 축제분위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먹을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서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외부손님 한 두 분 오시는 그런 축제가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외부 축제를 통합해서 하루를 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해서 얼굴 뜨거운 축제로 만들지 마시고 좀더 효율적으로 축제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지역위원회와 상의해서 추진하는데 저희 생각은 금년에 치즈페스티벌 했듯이 와인 쪽으로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시기만 맞추어서 같이 하면 지역홍보도 되고, 특산품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는 도비사업으로 전부 추경전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시설비에 지역현안사업은 지역개발사업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모정, 신축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관촌면 정주기반 확충사업 개발계획수립 용역 목변경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수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1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로 2천3백4십2만4천원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암반관정 이용시설로써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2개 읍면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촌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본조사 미지급분 6천2백6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갑자기 이인제 레스토가 붕괴되어 가지고 이인제 보수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 수해상습지구 정비공사로써 현재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오수면 연계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26쪽에는 삭감된 사업 관촌면 정주기반확충사업 개발계획수립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에 망향의 탑 섬진강 댐 사업 추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9천7백5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8쪽에 민간자본보조로써 하단 오지도서 공용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9쪽에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부족분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백8십4백만원에 대해서 유가인상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126쪽에 경지정리 수해상습지구 정비공사 사업비 3천만원이 오수 용정지구 배수로 공사인 것 같은데 이곳 지역보다도 경지정리 지구 주변마을에 개간 허가를 건설과에서 해주지요? ○

예.

개간허가를 속된말로 무분별한 허가가 되다보니까, 그 피해 예상을 감안하지 않는 농지 주변을 엄청 개간을 해 놓아가지고, 특히 신안지구를 보면 주변을 전부 인삼밭으로 개간을 해놓고 사토가 내려오는 것이 방지가 하나도 안되니까 도로가 매몰되어 버려 가지고 홍수만 나면 건설과 수로 차가 와서 청소를 해야 하고 그것으로 끝나냐면 들판 배수로가 전부 매몰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산이 태부족이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해주어야 할 것인가 복안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할 적에는 그 피해방지 계획을 세워서 내고 피해가 났을 적에는 지금 개간을 하면, 제도가 오래되어서 제가 변화가 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주변 피해방지 그런 대안도 없이 인삼재배 소득사업을 하는데 못하게 하면 주변에서는 말 못하는데 한번 들판을 보면 꽉 차가지고 비 조금만 오면 들판으로 논을 쓸어 버려요. 포크레인을 들여오기도 어렵고 참 어려움이 많은데 대안을 세울 수 없습니까? ○

그 문제는 개간 해주면 시행 업자로부터 저희가 지도를 잘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특별 대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 못합니다. 직접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참고로 알고 내년에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섬진댐 주변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지원사업이 주민 숙원사업으로 다루다 보니까 농로포장 이런 사업성으로 전부 가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소득 기반사업 위주로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

저희가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저희가 소득기반 사업이 있고, 기반시설 사업이 있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그 안에서 마을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이런 사업은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보완체계에서 준 것이거든요. 논농사 직불제가 농약을 덜하다 보면 수입이 적어지니까 그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직불제도 하듯이 댐관리도 그런 통제를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를 준 것인데 소득사업이라든가 소득기반사업은 전혀 투자를 안해 버리고 전부 기반사업으로만 들어 가버리니까 이것을 소득사업 차원에서 좀 다루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소득기반사업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득기반 쪽으로도 수자원공사에서도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실지로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혜택이 가는 것은 소득기반사업이 되니까 지난번 회의 때도 들었는데 원초적으로 좀 늦는다고 수자원공사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128쪽 하단에 보면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이거든요. 이것이 노선이 신설되어서 주기 위해서 오렸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차피 노선을 더 늘릴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적자노선 보조금을 한번 결정이 되면 이것 추경 사실상 편성을 안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어디 노선을 신설되어서 보조하고자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성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됨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서 133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3억7천5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내역으로는 저희가 2006년도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2천5백만원이 지원되어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덕면 수천리 제목천 사업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134쪽 피복비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해대책 추진 및 재난방재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운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 환경위생사업소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조태운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군민회관 수영장 개관을 안함으로써 연료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많이 했더니 한 3백만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편성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2층에 환풍기 설치가 안되어서 습기가 많이 차서 환풍기 설치하는데 5백만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사선대 전기요금으로 사선대에서는 밤에는 일부 전등을 끄고 전기요금을 절약을 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녁에 불을 계속 켜야 하기 때문에 9백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사선대 청소하는데 모터보트를 한대 구입을 해가지고 안에 수초를 제거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대를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2천7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운 군민회관 연료비를 수영장까지 같이 세웠는데 얼마가 소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삭감했더니 좀 부족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지금 수영장은 살려야 해요. 진짜 우리군으로써는 요새 물리치료가 굉장히 몰리는데 임실병원이 물리치료를 운영을 못한다 할 정도입니다. 나도 하루에 한 시간씩 가서 하는데 물리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가벼운 운동 꼭 수영을 하십시오. 소리가 꼭 나오거든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관리 다하는데 그것도 없고 수영장 그 좋은 시설 없애서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이고 꼭 있어야 합니다. 순창도 굉장히 활성화 시키고 있고 우리군의 경우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우리 있을 적에 우리 군청 직원들이 임실군 공직자 6백여명이 한달에 못가도 한달에 몇 번씩 가지 않냐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1인당 2장씩만 사주어도 유류대는 된다. 그 얘기를 했어도 그 의지를 안보였었다고, 진짜 건물 참 좋아요. 싸우나 시설 제대로 한다면 좋은데 그 활용을 안더라고 그러니 우리가 발상을 안하니까 그러지 그렇게 묶어 놓으니까 고물이 되어 버린 거예요. 자꾸 위험하다 진단을 해야 한다 용역비 세워졌던가요? 그래서 한데 진짜 수영장은, ○

조태운 감리비는 둘째 두고 수리비가 15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엄두가 안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진짜 관련 공무원들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집도 몇 달만 묵어 놓으면 쓰러져 버립니다. 마찬가지요. 활용을 안하니까 그 좋은 기계가 녹슬어 버리고 매년 유지비로 유지해 가면서 유지했다면 이런 현상이 안나는데 안하니까 그래요.

주민들이 납득이 안가는 것이 매년 고쳤다는 것입니다. 수리중이다. 뭐다해서 10억원이 드냐고 이해가 안가요.

존경하는 문영두 위원장님과 평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접지불제를 받은 토양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은 면은 1점, 큰면은 2점씩 해서 11점이 저희들이 군에 381점이 토양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약 등 재료비 구입을 하는데 점당 가격이 7천3십4원 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2백8십8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149쪽, 고추연구소 조성에 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추연구소 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실증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연구소 저장고와 육묘장 설치를 1차 추경때 부기를 고추연구소 교육장 신축을 변경해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본래 목적대로 연구소 저온저장고 설치와 고추연구소 육묘장 설치를 각각 8천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150쪽, 고추연구소 운영 장비구입입니다. 이 예산도 본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만 1차 추경때 목을 변경해서 본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고추연구소 교육장 집기구입, 농민교육장 운영 장비, 심토파쇄기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심토파쇄기라든지, 농민교육장 운영 장비이라든지, 교육장 집기 구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민들이 교육을 받는데 애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예산에 관해서는 내용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또 여러 가지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픕니다. 제 자신은 참 어려운 산업분야에서 이런 사항까지 오게 된 것은 참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서운한 것은 본예산에 계상할 적에 당위성을 가지고 세웠었는데 지난번 추경에 이 사업을 안하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 변경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당초에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바꾸어야 하냐? 꼭 이렇게 해야 하냐? 결론을 못짓고 삭감을 해버렸어요. 삭감을 한 것을 다시 본 목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다 내용을 몰라서 부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과장님이 진짜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세워야 할 것은 세워야지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되서는 안되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좀 우리 이과장님이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 아는 사항이지만 해서 좀 무엇인가 풀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설명을 하셔서 이거 이랬네, 저랬네 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 아는 사항이고, 다 얘기 되었던 것이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이형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하기 전에 저도 거기서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하고 같이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149쪽에 시설비쪽으로 2건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건하고 5건에 대해서 2007년도 본예산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성립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오해가 있는 것은 자체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목변경을 해가지고 공동교육장 시설비로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을 말하자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주었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용도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삭감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균특예산을 반납 사태까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금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이렇게 변경해서 바꿔서 올리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계에서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의원들 앞에서 이런 부기를 변경하는 자체에도 어떤 예산 전부 해서 예산만 성립 시켜 놓고 이렇게 쓰겠다. 저렇게 쓰겠다 하면 의원들이 막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의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이것이 우리 군 예산 같으면 두 말할 여지없이 그런 것은 올라온 자체서부터도 하여튼 문책을 하고 그래야지만 이것이 균특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해야한다 라고는 봅니다만 이 기술센터가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지가 사나운 것입니다. 사업을 차라리 말하자면 이 5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성립을 해주었으면 해놓고 농민교육장에 시설이 필요하면은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할 일을 해야지 예산성립 시켜주니까 그것은 안 해도 되니까 말하자면 교육장 시설부터 해야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의원들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해놓고 교육장이 필요하면 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체적으로 해서 삭감을 해서 이것은 아니고 필요치 않으니까 시설을 해야겠습니다. 1차 추경에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오직해야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니까 이형남 의원님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균특예산 이것 때문에 다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 같으면 이거 뭐 재검토를 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

예. 대단히 정말로 죄송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렇게 하게 된 그런 연유는 저희들이 지금 고추전시장에도 당초에 1층 이었던 데를 전시장으로 2층 올렸고, 또 교육장도 현재 있었던 교육장을 또 사무실을 하면서 2층으로 증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층에 있던 곳을 다시 증축을 하니까 어떤 결과를 얻냐면 아주 부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교육장 예산이 있어요. 교육장 예산이 있으니까 그 교육장을 지면서 기왕에 1층으로 해서 다시 2층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좁고 그러니까 교육장을 하면, 또 2층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다시 올려야 되는데 국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교육장 시설을 다시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기왕에 확보한 균특예산을 나중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시설부터 해놓는 것이 저희로써는 좀 좋을 것 같아서 미천한 생각으로 그렇게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다 하는 것을 제삼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균특예산이고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시도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한 그런 것이 설명이 되어 가지고 일종에 저도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도 생각은 기술센터에서 참 욕심있게 한번 실속있게 풀어 나갈려고 했던 것이 이것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고 참 다른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설명이라도 하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