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평달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0일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정질문 실시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10일로 부평구청장에게 통고하였으며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신병치료의 사유로 2007년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14일간 청가원이 2007년 10월 11일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구정질문 실시에 앞서 김영희 의원님의 청가원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번 제146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9건의 질문을 실시하시게 되겠으며, 10월 23일 화요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12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46회 임시회에서는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21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부평구의회를 멋지게 이끌고 계시는 권상철 의장님, 항상 57만 구민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활력 있는 경제부평과 풍요로운 문화부평이라는 슬로건 아래 57만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부평구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인 집행부의 구립 장례식장 건립 용의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갈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행정자치위원장 손철운 의원입니다. 현대 사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복지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그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에 대해서 규정한 법이 사회복지법이고 사회복지법이란 시, 공간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초경험적 이고 이상적인 법으로 정의 이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인간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새롭게 생성 발전되어 왔습니다. 사회복지법은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회적 기본권을 근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4조제1항과 2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을 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4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복지국가의 헌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현대사회의 복지는 산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도 위로할 줄 아는 참다운 복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평구는 2006년도 사망자 수가 연 2,255명, 월평균 188명이고 2007년도 9월 10일 현재 사망자 수가 1,708명 월평균 190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대략 평균을 산출한다면 연평균 2,300명, 월평균 19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지시설이 산사람의 시설만 있지 산자와 망자가 함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장례식장의 설립에 대해서는 혐오시설로 취급되어 그동안 기피되어 왔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우리도 언젠가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으며 후손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는 부평구민을 위한 시설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불우한 부평구민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시설은 우리 부평구에 하나쯤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협소하고 열악한 사설시설이 불과 세 군데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부평구가 산자와 망자의 복지를 위하여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와 남의 동네를 가리는 님비현상에 대한 인식전환을 하루빨리 변화시켜야 하며 집행부가 이러한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주시기 바라며 장례문화에 대한 밝고 희망적인 우리 구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부평구 구립 장례식장에 대한 설립 부지로 부평공원묘지가 가장 적합한 장소로 사료되는 바 인천시에서는 2021년까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단계적으로 나누어 기존묘지를 정비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별 범위로는 1단계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분묘이장, 봉안당 건립, 진입로 주변정비, 생태하천 복원, 조경공사, 주차장, 화장실 조성, 2단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반시설 공사, 분묘이장, 봉안당 건립, 수목장, 정원장, 편익시설 조성, 3단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조경공사, 분묘이장, 봉안당 건립, 편익시설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집행부는 부평구 구립 장례식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 부평구의회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여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가장 적절한 제2의 장소를 물색하여 구립 장례식장 설립을 추진하여 우리 부평구가 명실공히 선진복지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박윤배 구청장의 소신과 의지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 최일선에서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느라 수고하시는 통·반장의 사기진작책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극한 효성을 지닌 박윤배 구청장께서 안타까운 집안 상을 당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정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권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구청장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 인사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현준 의원입니다. 얼마 전 부평구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7년 동안 구청에서 근무해 오던 일시사역인부 25명에게 업무종료와 예산부족으로 2007년 9월 30일자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실질적인 부당한 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 8월 2일 정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한 이후라 더욱 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실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추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무기계약 전환 기준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근속기간이 2007년 5월 31일 현재 2년 이상인 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상시 지속적인 업무란 연중 항상 필요한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했고 향후에도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부평구에서 해고된 일용직들은 자신의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무기계약 대상자라고 충분히 생각했을 것이고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무기계약 정부발표는 자신들의 처우가 개선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한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했지만 부평구에서는 무기계약직 대상으로 제외된 것도 모자라 일방적 해고결정통보는 부평구 비정규직들을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부평구에서 해고된 비정규직들은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출근시간에 맞춰 호소문 배포와 피켓시위 그리고 부평구청장실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며 부평구 구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을 방문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며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10월 10일 몇 분의 의원들과 함께 비정규직 해고자들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날 비정규직의 참담한 현실에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말씀을 못 하시는 의원도 계셨습니다. 단지 일을 하고 싶다는 고용안정 주장을 “공무원 만들어 달라”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의도적으로 왜곡 음해하는 담당부서 공무원이 있음을 알았고 지금껏 수년간 간헐적 업무가 아닌 상시적인 업무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비정규직들이 해고됨으로써 밤 11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는 부서와 직원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2006년 2만 2,720원 일당을 받고 2007년에는 3만 1,710원의 일당으로 월 70여만 원의 저임금을 받고 묵묵히 일을 해왔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50여분간의 면담이 끝나고 부평구에서 해고된 비정규직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정규직들의 눈물을 보면서 부평구는 도대체 지금껏 뭘 하고 있었나라고 하는 의문보다는 부평구의 행정에 대한 올바른 감시와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한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지금껏 본 의원은 뭘 하고 있었던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반성과 힘 또한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평구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별로 정말로 헌신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비정규직 해고자들과 함께 일을 해온 부서의 직원들은 평소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해고통보가 된 상황에서도 마지막 날까지 자신이 맡은 업무에 충실했다고 하는 칭찬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 부평구는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정리 및 해고의 대책만 수립하고 있으며 또 자구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총액인건비제 및 정부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19일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현재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각 후보들은 가장 최우선으로 공약하고 나서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또한 후보들마다 구체적으로 몇 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문제이며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또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정책목표 5개 부문 4년간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목표로 세우고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연간 2,000명을 모집하여 공공기관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각 공공기관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청년층 인턴사원 채용이 업무에 충실히 잘 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수단으로 이용하라는 지침은 아닐 터인데 부평구는 인턴사원들을 해고한 분들의 업무공백을 채운 것을 보면 부평구는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위한 대책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한 후 그 빈자리에 또다시 채용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부평구의 아주 몰상식한 인식과 행정은 분명히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업무 또는 보조업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하던 업무를 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비정규직 해고된 부서의 전체를 돌며 확인한 결과 대부분 부서에서 꼭 필요한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해당업무 수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해 사용했는지, 향후에도 그런 업무에 인력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청취의견 없이 해고지시만 내린 것에 대한 부평구의 과오는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부평구의 입장을 보면 각 부서에서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편하게 업무를 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무리하게 계약해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소멸되면 응당히 정리해야 함에도 예산축소를 우려하여 그대로 사용했던 점, 그리고 정규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배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점,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부평구청장에게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평구청장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됩니다. 부평구는 지방노동의 판단만을 기다리지 말고 또 구청 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도구화 대상자로 보지 말고 시혜와 동정의 대상자로 바라보지 말고 상시근로로 인정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사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부평구청장은 인사 관련 최고책임자로서 각 부서에서 필요치 않은 비정규직을 계약하여 예산낭비, 직무유기를 했다고 하면 그 해당부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업무가 평균 2년간 순환보직으로 운영되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그 분들이 전해주는 과거 업무 히스토리를 들을 수 있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지난 주 금요일 본 의원이 만났던 한 공무원의 의미 있는 말을 잘 곱씹으며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권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와 방청석에 방청오신 지역주민 여러분! 부평1동, 4동, 5동 지역구 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계절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할 수 없는가 봅니다. 가을인가 싶더니 제법 쌀쌀한 기운이 조석으로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동절기로 성큼 다가섬을 느낍니다. 좀 더 변화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파워포인트를 통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드릴 수 있어야 되나 그러지 못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법상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주점의 주문표가 영수증으로 처리되었고 영수증에 첨부된 영수증 사본을 보면 그 필체가 업무가 다름에도 동일한 필체로 기재되었음을 직시해 드립니다. 부평풍물축제가 금년으로 11번째를 맞는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인 부평풍물축제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여러 차례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차제에 두더라도 우선 외적인 문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소하지만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금년 자료를 요청하였는바 해당 부서에서는 결산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증명자료를 주지 않는 등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도 지적합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평구풍물축제는 부평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축제입니다. 어떤 정당이나 단체가 주축이 될 수 없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진행되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축제대행기관인 부평구청과 또 다른 한축인 균형과 견제의 기관인 부평구의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기간 내내 대행기관장인 부평구청장의 위상과 부평구의회 의장은 그 격이 실로 실망을 넘어 격분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많았던 사실을 직시하면서 이는 부평구의회 19분의 모든 의원을 격하시키는 행위로 그런 의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어떤 최고 실무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은 특정 정치인을 배제하고자 하는 발언내용을 보고 이것이 정말 주민의 화합과 시민축제의 장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으며 또한 축제의 기본취지 자체를 전면 부정하게 하는 잘못된 대표적 사례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직위에서 해임하고 편향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객관적 이고 공정한 축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의 의지는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서에 의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례에 의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리플릿 제작업체 선정 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바 당초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고도 변경사유도 명시하지 않고 당초 금액인 500만 원을 견적서만 변경하여 550만 원을 지급한 사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로 워크숍 비용으로 209만 8,000원이 집행되었는바 워크숍 목적, 주제, 계획서 등이 전무하며 결과보고서도 없습니다. 개인의 기호품인 담배구입비까지 500만 원을 삽입하여 지출한 것은 회의를 위한 워크숍이 아니라 여흥을 위한 바비큐 파티시간이었음을 반증한다 할 것이며 또한 축제추진위원회의 업무추진비로 시청 공무원과 구청의 고위 공직자의 경조사비로 지출함이 합당한 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번째 질문입니다. 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 참여자 실비보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자 보상금 1,290만 원, 1,050만 원 등 도합 2,340만 원을 민간부문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구청으로 위임 지급토록 한 것이 취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연계된 사항이기도 하나 부평풍물축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에 부득이 함께 질문하게 됨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살린다고 목청만 높이면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건가요? 축제추진위원들께서는 식사도 송도 신도시가 아니면 불가능한지요? 그리고 홍보용품 및 소모품인 골프우산, 아동용 모자, 일회용품, 문구류 등 일체를 남구 소재 업체와 남구 홈플러스에서 1,396만여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는지, 부평구 물건의 질이 떨어지나요? 값이 비싼가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평구 재래시장 지하상가 등 전문매장에서 사면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물건도 양질의 제품으로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모조리 외주에서 구입해야 했는지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념도 의식도 없는 축제추진위원회를 즉시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풍물축제 기간 내내 행사장 대로변과 이면도로, 골목길 등 빈 공간만 있으면 모조리 점령하여 시민들이 통행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기업형 노점상의 상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모든 시민과 구청장께서도 목격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민선 2기까지는 일체 불허하였으나 유독 박윤배 구청장이 임기를 시작할 때는 3기, 4기에 슬그머니 부활하여 축제 취지에 어긋난 기업형 노점상 상행위를 하게 한 것은 어떤 이유이며 또한 모든 노점상들이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온 기업형 외지인 노점상이라는데 더욱 큰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상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의회 또 다른 의원님과 함께 조사한바 몇 곳의 노점상들로부터 특정단체를 통해 들어오게 되었다고 답변해 주었는바 이는 대로를 막고 축제기간 내내 참고 견디며 동참하여 주신 지역 상인들은 물론 시민들에게조차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또 다른 한축인 지역경제 살리기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이며 정말 어려운 지역 생계형 노점상들과 형평성에서도 크게 벗어난 행위로 왜 근절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도 또 다시 전국 각지에서 온 기업형 노점상을 입점 시킬 것인지 아니면 쾌적한 부평풍물대축제로 거듭나게 만들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오늘 방청석까지 오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최화자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날 지역주민이 요청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구청 민원실을 갔었습니다. 아주머니 등에 예쁜 아기가 업혀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칭얼대고 울기 시작하자 아기엄마는 매우 불안한 모습으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커지자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엄마의 모습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잠시 후 밖으로 나온 아기 엄마는 재빠른 걸음으로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는 아기를 업고 왜 화장실로 갈까?” 때마침 일을 마친 본 의원은 화장실 안을 살그머니 들여다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깜짝 놀라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그 예쁜 아가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울고 보채던 아기는 방긋이 웃으며 엄마 품에 안긴 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마음속 깊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챙기고 살피자고 마음먹었건만 아직까지도 이런 일에 신경을 못 썼구나 하는 마음에 한층 더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남편 심부름으로 민원실을 자주 오는데 아기에게 젖을 먹일 데가 없어 정말 곤란해요. 급할 때는 화장실로 오는데 불편하고 기분이 안 좋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마땅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 의원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업고 다니면서 똑같은 상황을 겪었던 그 옛날 생각이 문뜩 들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였습니다. 그 이후 모유수유실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 자료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8월 1일 모 신문 자료에 의하면 제16회 세계 모유수유 주간을 기념해 2004년에 이어 3년 만에 실시한 분석결과를 살펴 보았습니다. 전체 자료제출기관 203개 중 별도의 모유수유, 착유시설 또는 여성휴게실을 설치한 곳은 73곳이며 모유수유, 착유시설 설치비율은 35.9%로 3년 전 당시 18.3%에 비해 17.6%가 증가하였다는 분석결과를 들었습니다. 부평구 출산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 5,517명, 2005년도 5,214명, 2006년도 5,287명, 2007년 7월까지 3,398명 어린이가 출산하였습니다. 출산현황과 국가적 입장으로 볼 때 저출산 시대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지만 해결되는 기미는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에 대비한 정책과 예산을 다양하게 연구발표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민원해결이나 교육 등 다양한 일로 부평구청을 찾는 방문객으로 항상 분비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평구청 직장 어린이 집에 가보면 여성 공무원들이 자녀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곳 영아들도 모유가 아닌 우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현재는 1명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기 엄마인 여성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아기 건강을 위해 모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여건이 안 되고 상사와 동료 직원들 눈치 때문에 먹일 수 없어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기를 둔 여성 공무원들이 모유가 좋은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기에게 모유를 못 먹이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50% 이상 여성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인데 모유수유실은 있겠지 하고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과 직원 안내로 모유수유실이 있다는 본청 6층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 곳은 무료결혼식 때 사용하는 폐백실 안 옷 갈아입는 아주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덩그러니 개인 의자 2개만 있을 뿐 전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입구에 모유수유실이라고 붙은 안내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청장님께서는 6층 모유수유실을 알고 계신지요? 한 번이라도 그 곳 모유수유실에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가 보셨다면 그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방치하셨는지 솔직한 답변 주십시오. 본 의원은 열심히 일 잘 하는 여성 공무원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작은 관심과 배려하는 행정을 하신다면 이런 말뿐인 행정, 생색내기 복지시설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기왕 만들기로 하였으면 아기와 엄마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게 아닌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야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문 앞에 모유수유실이라는 명패만 보기 좋게 붙여놓고 안에는 전혀 다른 시설 하나 없이 아기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 하나 없이 한 것은 정말 너무 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떤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의하면 인천시청 종합민원실에 모유수유실에 전동유축기와 기저귀 교환대, 소파와 탁자, 소형냉장고 등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모유수유실 장소는 폐백실 일부 공간입니다. 그래서 구청 예식장 사용건수를 살펴보았습니다. 2006년도에 17건, 2007년도에 10월까지 10건으로 사용실적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우유를 먹고 자라서 성격에 문제가 있고 예전보다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되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려는 현 실정입니다. 부평구 보건소에서는 모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산모들에게 모유 잘 먹이는 방법과 필요성 교육에 따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수를 살펴보면 2005년도 1,586명, 관리자 수는 5,280건, 2006년 2,041명에 관리자는 건수는 6,930건, 200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건수가 3,024명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등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을 하여 28회 913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모유수유 교실을 매주 일주일 금요일마다 추진하여 34회 516명이 교육에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로 보았을 때 정작 실천을 해야 하는 구청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과연 누구 책임입니까?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모유수유를 위한 공간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여직원들과 민원인들의 불편을 꼭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민원실 안에 모유수유실이 어디에 있고 이용해 달라는 안내문을 큼직하게 만들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였으면 합니다. 방문하는 고객과 여성 공무원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완벽한 시설을 갖춘 모유수유실과 임산부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시설 설치를 제안합니다. 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모유수유시설과 여성휴게실의 필요성과 설치할 의지는 있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시대에 이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 있고 위생적인 모유를 2008년도부터는 부평구에서 출생한 축복받는 아기들에게 우리 아기 모유먹이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정책을 제안해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품에서 사랑하는 아기들이 모유를 먹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밝은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권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오신 언론인 여러분 또 주민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실·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오려고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업무에 충실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부평2동, 6동, 산곡3동 지역구 의원 장숙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의원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려고 하며 구민의 안정된 삶과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의 장이신 구청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1년여 간 경로당 건립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부평2동 희망천 3개 통의 노인 어르신들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이번이 세 번째 구정질문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가슴이 미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왜 세 번씩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하여야 하는가! 질문할 사항이 너무나도 본 의원에게 많이 산제해 있건만 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의 정책기획과 부처별 업무보고, 예산집행에 대한 부당함으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이 1년씩 지연되고 있음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본 의원이 집행부 문서자료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5개년 경로당 확충계획 또 우리 부평구의 업무보고, 부처별 업무보고 이런 모든 사항에서 수없이 보고받은 이 문제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자그마한 일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2007년도 본예산서에 3억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평2동 희망천 경로당 건립이 1년이나 지연됨으로서 이로 인하여 경로당 상황은 회장이 바뀌고 분쟁이 일어나고 집기가 날라가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분쟁이 일어나고 3개 통의 삶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접한 바로는 희망천 경로당에 56명의 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 회장 한 분만 현행 구청장이 제시하는 그것이라도 짓자하고 나머지 55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 회장이 저번 날은 밥상이 날라갔다고 하는데 어제는 현 회장을 폭행해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것을 접하고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과연 우리 부평구에서 왜 이렇게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가, 이것은 56명의 현 우리 희망천 경로당 전원이 1층 50평으로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진정서 내용에 1명도 빠지지 않고 서명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도 전 회장도 서명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쩐 일인지 이 분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본인의 생각인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는 없지만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분만 아니었으면 지금 건립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실·과 공무원들에게 본 의원은 얘기합니다. 수차례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책기획에 어긋난 구청장 판단에 대하여 자료를 제시하여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렇게 구청장께서 이런 판단의 혼란을 가져오고 계신가!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라, 과연 구정업무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까? 경로당 하나 짓는데 과연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석 좀 해주십시오. 본예산 3억은 경로당 기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설명회 석상에서 복합건물 운운됐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 10개 구 전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복합건물 노인정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현재 청천2동에 건립 추진 중인 그곳은 구립 어린이보육시설 그 한 귀퉁이 노인정 하나 준다는 것 그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천 경로당은 25년 동안 노인들이 버스에서 5년, 절간에서 10년, 현재 장소에서 10년, 25년을 고생해 가면서 그 분들이 버티어 오고 오늘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경로당 신설하는 것은 그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왜 이 꿈을 짓밟고 있습니까? 복합건물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다시 세워서 5억, 8억 예산을 세워서 지어주셔야지 왜 노인정 경로당 3억을 가지고 거기에서 잘려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행정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섯 번쯤 이 기사를 신문에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황당한 기사도 있었고 정상적으로 잘 써 주신 기사도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우리 부평구를 위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언론인들이라면 현실파악을 잘 하셔서 올바로 써주시기를, 앞으로는 그런 일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희망천 경로당 어르신들은 50평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184개 우리 부평구의 경로당을 전부 조사해 본 결과 구립 경로당은 42개입니다. 그 중에서 전부 40평 이상 50평입니다. 30평대 한 두개 있습니다. 100평 이상, 60평 이상, 70평 이상의 경로당이 18개나 됩니다. 그리고 전부 50평, 40평입니다. 그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경로당확충 5년 계획 모든 것을 봤을 때 이미 거기에 적혀져 있는 것이 우리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 어르신들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노인은 급속히 증가하고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부르짖고 있는 우리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만 경로당 노인들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까? 50평으로 지어주신다면 아무런 불평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0평 지어주시겠다고 하는데 30평이면 반으로 15평씩 나눠지면 거기에는 10명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화장실 2개 들어가야 되지요, 주방 들어가야지요, 현관 들어가야지요, 복도도 조금 있어야 되지요. 사무실도 있어야지요. 그러면 현재 있는 인원 수용도 불가합니다. 50평은 지어주시는 것이 구립 평수인데 왜 이것을 안 하려고 하십니까? 정말 본 의원이 삭발이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 3억을 10억으로 늘려주지 못할망정 3억 예산을 왜 잘라먹으려고 합니까? 노인 경로당 건립기금 3억 본예산서에 딱 나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부평2동 동장이 서면을 작성하고 통장을 시켜서 서류를 받았더라고요. 이따 제가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가 뭡니까? 노인정에다 유비쿼터스 신설하겠답니다, 케이블 다 깔아야 되겠지만. 그럼 노인들 10원짜리 고스톱치고 웃통 벗고 여름에 누워계시고 그런 것 보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예산과 재정이 있다면 무단쓰레기 투입하는데 거기다 걸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부평구를 문화의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노인들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고 정말 부평구가 노인복지, 아까 우리 최화자 의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정말 산모들을 위해서, 오늘은 복지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나와서 본 의원이 기분이 좋습니다. 노인복지, 유아복지, 청소년복지, 복지에 전념해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평구청장님 지금까지 1년 동안 노인들 고생시키셨으니까 어서 속히 25평 1, 2층 지어달라는 것이 욕심입니까? 지난번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할 때 부구청장님께서 분명히 노인들과 의논해서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노인 99%가 원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전 회장 한 분도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해달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왔다 갔다합니다. 본인이 회장까지 내놓으면서 협조하겠다고 하신 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경로당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구청에서 집행부가 관리를 잘못해서 노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유발되도록 하신 구청장님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왜 이렇게 본예산 3억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1년 동안 건립이 지연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 때문에 30평으로 줄이고자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복합건물은 전혀 없는데 왜 복합건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 것인지, 노인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노인정에다 복합건물 해놓으면 그 노인정은 노인정 구실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도서실을 만들고 무엇을 해 주시고 싶다면 예산을 새로 편성하셔서 하십시오. 부평2동에 땅은 저는 50평 기부채납 받아들일 자신 있습니다. 땅은 많습니다, 부평2동에. 여러분들 예산 세워서 노인들의 예산 뺏어가지 마시고 3억 가지고 지어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제가 증거자료를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이면서)지금 현재 경로당 확충 5개년 계획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어 주택가 경로당 건립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역적으로 균형 잡힌 경로당 시설을 제공하고자 함” 이것이 2005년 2월 15일자 경로당 확충 5개년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물 매입 후 신축소요예산 5억입니다. 그러나 구유지가 있는데 건립기금은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 3억은 구유지에 건립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까지 수차례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관계공무원들과 제가 논의한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까? 왜 정당한 우리들의 권리를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 무시하고 계시는 겁니까?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까? 다음, 여기에도 보면 건립비 기본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개소 당 3억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를 짓는데 5년 동안 24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계획은 당사자들이 한 것이 세비를 받고 혈세를 받는 사람들이 괜히 해놨겠습니까? 정당한 우리 권리를 주장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까? 구청장님이 그렇게 의지가 없습니까? 소신이 없으십니까? 누가 뭐래도 이 계획대로 집행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다음, 이것은 2005년에서 2007년도까지 경로당 확충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천2동 에 대한 복합시설 나와 있습니다. 조금 올려주시지요. 제일 밑에 것 보여드리지요. 저기에 보면 82㎡ 25평 정도 짓는데 2억 6,000을 배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구립 보육시설 복합으로 하는데 5억 600만 원입니다. 복합시설을 지으려면 예산이 초과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하는데 왜 자꾸 청천2동을 희망천에다 결부시켜서 말씀하십니까? 예산을 5억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럼 1, 2층 노인정 50평 지어주시고, 50평 지어주시면 7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 여기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일신동 분회경로당이 있습니다. 일신동은 건물을 샀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예산도 3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2억 7,000입니다. 부평6동 분회경로당은 103평입니다. 아래층만 50평입니다. 50평 지어주실 수 있다면 우리 노인들이 말을 안 합니다. 왜냐면 희망천 3개 통에 노인이 300명입니다. 지금 100명만 수용해도 50평에다 힘듭니다. 지금 부평6동 분회노인정에,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데 제가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시간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신청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분회노인정이 아래층이 51～52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7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꽉 찹니다. 그런데 2층에다 보일러를 안 넣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노인들이 2층에 가서 놀겠습니까? 그냥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다 탁구대 설치해 줍니다. 노인들이 요청했어요. 구의 문화공보과에다 탁구대를 요청했더니 한정된 인원을 위해서는 탁구대를 시설해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에서 합니다. 그러고 조그만 방에 장판을 깔았는데 불이 안 들어옵니다. 노인들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3억 7,000 들었습니다. 구유지입니다. 대지는 있는데 지었습니다. 2004년도에 지었지요. 그러면 지금은 2007년도면 더 좋게 지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평이라는 게 웬말입니까? 희망천 골목 안에 300명 노인이 있는데 지금 줄 나래비로 서 있습니다, 노인정 지으면 새로 들어오겠다고. 이런 상황에서 1년을 노인들을 갖고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직설적인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구청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업무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무엇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2동에서 젊은이들이 서명 640명을 해서 요청한 조건입니다. 이미 청장님 다 보셨겠지만 기억에 없으실 겁니다. 1층 할머니, 할아버지 전용 현대식 경로당을 지어줘라, 이것이 우리 2동장이 작성한 서류입니다. 그래갖고 통장을 시켜서 서명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2층 다목적실, 전용 체력단련실, 심신수련실을 지어 달라, 아니 노인정에다 이게 웬말입니까? 또한 주민 및 자녀 전용 문고와 공부방을 만들어 달라, 이것 노인정을 가지고 동네에서 장난치는 겁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고 노인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이 구청에서 이 사람들이 서류를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날까지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57만 구민들에게 호소합니다. 과연 노인정이 젊은이들이, 동장이, 통장이 합세해 가지고 고통 줘도 된다는 것입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 의원이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립 1년 동안 연장시킨 주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언제 경로당 50평을 1, 2층 지어 주실 것인지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57만 구민 여러분! 제146회 임시회 기간 중 항상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57만 구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역개발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제시하시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철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 장례식장을 건립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복지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시각으로 접근할 때 장례식장은 살아계신 분들에 대한 복지만큼이나 중요하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손철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립 장례식장 건립은 취지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구립 장례식장을 건립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확보 문제와 함께 법적인 검토는 물론 특히 사회적인 의식개선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으로 제시하신 인천가족공원 내에 장례식장 건립은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계획 시 인천시에서 장사포털시스템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었으나 검토과정에서 일반 장례식장이 신고제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종으로 인천가족공원 내에 장례식장을 운영할 시 시장경제 논리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장례식장에 대한 영업권 침해 등 문제가 예상되어 검토과정에서 빠진 사항으로 인천가족공원 내의 구립 장례식장 건립은 인천시 관할부지에 사용협의와 함께 현재로서는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는 마땅한 건립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장례문화에 대한 의식면에서 접근해 보면 아직은 장례식장을 기피시설로 간주하는 추세에서 이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견되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례식장 운영은 누구나 자유롭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장례식장을 구에서 건립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 장례식장 개인 영업자들에 대한 영업침해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으로 볼 때 현 시점에서의 구립 장례식장 건립은 제도적 사회적인 측면의 장애와 함께 구민의 복지증진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향후 사회인식 전환과 제도마련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성숙될 경우 건립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소득층 노인이 사망할 경우 장례비용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현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당해고된 부평구 비정규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특정사업 목적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수요 시기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완료되면 고용을 해지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의 범위, 계약기간 등 시기에 따라 고용된 일시사역인부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취업규칙과 일시사역인부 고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목적이 완료되어 2007년 9월 30일자로 고용이 해지된 일시사역인부는 25명으로 주로 공무원의 사무보조업무로 일해 왔고 업무난의도가 경하고 업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였다고 판단이 되며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일시사역인부이지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 과 의무 때문에 특정인에게 상당기간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였던 것일 뿐 일시사역인부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지속해서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공무원 이외의 상용직 근로자인 무기계약자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의 권고사항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여 정부로부터 받을 재정지원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실제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할 경우에 가용재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고용해지 된 후 당사자들과 몇 차례 면담과 협의를 하였지만 고용보장과 무기계약전환을 주장함에 따라 상호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고용해지 통보자 중 19명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현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번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10월 4일 인천광역시를 통해 무기계약 전환 제외자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해당자에게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 사용부서에서는 해당자 직무분석 조사를 실시하고 조직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해당부서에 조직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업무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의신청의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합리성판단심의위원회를 외부인사 등을 영입해서 구성,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의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추진위원회에 11월 중 전달하여 무기계약자 전환 결정여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에서 고용한 일시사역인부가 사업목적이 종료된 후에는 고용을 해지하여야 하나 보통 해당부서에서는 유사, 기타 보조업무 등에 다시 활용하여 고용한 부분이 있으므로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고용해지 통보자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주도하여 관내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고 향후에도 우리 구와 산하기관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여 이에 대한 채용과정에서 이들이 참여하도록 안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 중에 청년인턴사원은 인천시에서 청년 공공기관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청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간 고용하는 것이며 일시사역인부와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물축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는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1996년 10월 1일 구민의 날을 맞아 개최한 늘 푸른 부평문화예술제가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우리 부평이 고려시대부터 부평평야를 중심으로 농경문화가 발전하였지만 도시화로 인해 단절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풍물을 축제의 중심테마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작금의 부평풍물대축제는 인천을 대표하고 지역축제의 발전 모델로 평가받는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하였으며 구민 모두가 흥겹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로 구민화합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도 매개역할을 수행해 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문화예술 장르도 있지만 주로 풍물이라는 한 가지 테마로 운영됨으로 프로그램 운영상 비슷한 면도 있지만 반면에 풍물 단일 테마로서 장점도 있어서 전국적으로는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매년 수준 높은 공연과 체험활동 등 다양하면서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행사를 개최하여 풍물에 대한 질적인 수준향상과 풍물문화의 저변확대를 가져왔으며 부평의 고유한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경쟁의 시대라 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갖고 있는 경제적, 인적, 물적, 전통적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효율을 증대하여 지역발전을 이루어야 하며 그동안 11회에 걸쳐 인천부평풍물대축제가 보여준 다양한 문화유산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12회 맞는 2008인천부평풍물대축제는 2009년 인천 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거리축제로서의 특색과 풍물의 허브도시에 걸맞는 독창성 있는 퍼레이드와 아시아 문화예술의 만남과 교류를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전통예술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되는 부평문화예술회관 내에 풍물상설공연장을 마련하여 인천을 찾는 해외관광객에게 전통풍물의 진수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상품화를 꾀하는 한편 인천의 대표축제에서 한민족의 브랜드로 손색없는 최고의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풍물축제 중 질의하신 풍물축제 의회관련 의전문제, 일부 지적된 회계처리 문제, 기획단 실비보상금 지원문제, 축제용품 구입처의 문제, 축제추진위원회에 관한 관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인천부평풍물대축제가 부평만의 특화된 전통예술축제로 정착하고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와 주민이 결합한 축제로 발전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청 모유수유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여성들의 사회활동 권장, 출산의 장려를 위하여 관공서 내 모유수유실 설치는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6년 3월 개관한 부평기적의 도서관에 모유수유실을 기 설치하였고 또한 금년 10월 4일 부평구 보건소를 리모델링 하면서 모유수유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 내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6층 폐백실을 모유수유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수유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아직 제대로는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 내에도 적정한 시설을 갖춘 모유수유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매주 1회 모유의 중요성과 올바른 수유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여성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로 모유수유를 증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숙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천 경로당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은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여가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건립요청을 받아들여 검토함은 물론 미등록 경로당 해소와 함께 기타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로당 건립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매년 1, 2개소씩 건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희망천 경로당 건립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천 경로당은 2007년 2월 6일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수렴된 여러 의견들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시간이 다소 길어져 건립이 지연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 당시 지상 2층으로 하여 1층은 경로당, 2층은 다목적 공간으로 추진하던 중 경로당 내 복합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부터 청소년과 노인 분들까지 함께 하는 문화공간을 형성한다는 사업계획으로 문화관광부의 작은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비로 신청하였으며 문화관광부로부터 경로당과 공동시설로 추진되는 수범사례로 채택되어 다목적 공간에 작은 도서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렴된 여러 의견들에 대하여 지난 144회 정례회 구정질문 시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처음에 계획되었던 2층 안과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지상 1, 2층을 경로당으로 하는 안, 지상 3층으로 하여 3층을 도서관으로 하는 안 등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우선 지하층에 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채광과 환기 등 기술적인 문제로 효율성 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고 또한 3층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저층빌라 밀집지역인 주변의 여건으로 신축과정부터 일조권 및 사생활 침범 등의 이유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예견되었습니다. 특히 경로당을 2층에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 분들의 특성상 안전과 편의성 면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런 이유 등을 들어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을 1층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결과 경로당 시설을 문화의 중심시설로 변화 발전시킴은 물론 효율성과 편리성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친근한 경로당 이미지를 갖춤으로써 노년층과 지역 주민들간의 원만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세대가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1층은 완전히 분리된 할머니 방과 할아버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들어가도록 경로당 시설을 설치하고 2층에는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신축계획을 확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희망천 지역은 문화시설이 전무하고 다세대 빌라들이 밀집한 열악한 지역으로 경로당과 작은 도서관이 건립되게 되면 노인들의 여가활동 공간 제공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청소년들을 포함한 희망천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현 희망천 경로당은 바닥면적이 15평 정도로 할머니와 할아버지 방이 각각 7평 정도로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새로이 신축하게 될 경로당은 현 부지에 말씀하신 대로 건폐율을 최대한 적용시켜 최소 40평 이상으로도 건축을 하겠으며 이렇게 되면 할머니와 할아버지 방이 각각 20평 내외로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경로당 신축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희망천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철운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 이익성 의원께서 우리 노인 10여명을 옆방으로 불러다가 이미 결정을 내렸더군요. 지금 계획대로 짓는다. 그럼 두 분이 짜고 하시는 겁니까? 또 유언비어 돌아가는 대로, 구청장이 둘입니까? 과연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구청장님이 열심히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에 옆방에 노인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저는 노인들이 무시당하고 있는 행태를 참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매년 2월 정례회 시에는 본예산이 확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서관 비용은 2007년 6월 8일에 신청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7,000만 원을, 그러면 2월 달에 본예산이 확정됐는데 그때도 아무런 복합시설 예정이 없다가 예정되었다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은 너무나도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우리 노인들을 무시하는 발언이지요. 그러면 제가 문화공보과에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째서 노인시설 짓는데 도서실 얘기가 나왔느냐?”하고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희망천 경로당에 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각 동으로 도서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서 왔더라, 그래서 2007년 6월 8일에 그 경비가 신청이 됐습니다. 제가 공보과에서 받아본 문서에, 그러면 돈이 내려오는 건 한두 달 걸리지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 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됐다면 본예산서에 복합건물로 올라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장님 거짓말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본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을 자꾸만 처음부터 계획이 되었다고 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실·과 공무원들이나 무모한 사람들이 노인정에 와서 협박합니다. 금년에 안 지으면 이것 다 무산된다, 기금 다 없어진다, 과연 구 기금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이월돼야 되는 것이지 그게 없어집니까? 노인들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서는 12월에 확정된다면 더욱이 말할 것도 없지요. 제가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까 2월 달에 확정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왔네요. 정정하겠습니다. 본예산은 12월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 이미 계획이 나왔어야지요. 어떻게 해서 도서실 비용은 6월 8일 날 신청하고 계획부터 나왔습니까? 계획을 하려면 예산이 먼저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예산서에 복합건물로 명시되어 있었어야지요. 경로당기금 3억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서는 전부 불태워 버려야 되지요. 전혀 정직하게 쓰여지지 않은 본예산서가 무슨 필요가 있고 구의회가 해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노인들을 무시하는 식의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지요. 일조권 아무 문제없습니다. 여기 하 국장님 와계시지요. 하 국장님 처음에 맡으셨을 때 분명히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주민하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생활침해, 앞쪽으로 당겨도 짓는데 아무 관계없습니다. 왜 부당한 행위를 하시기 위해서 자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거기에 갖다 댑니까? 또 한 가지, 노인들이 2층에 다니는 것 아무 관계없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시비로 지은 동수경로당 2층으로 해놨지만 평지 같은 계단입니다. 거기도 못 올라가는 사람 노인정에 안 나오십니다. 못 나오십니다. 그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노인들을 폄하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정이 각 곳에 전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지은 것들도 전부 2층으로 지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노인들은 오늘의 노인들과 희망천 노인들과 다른 것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합니다. 희망천 22통, 23통, 24통은 열악한 지역이지만 도서실을 거기다 조그맣게 해놓고 문화 논할 수 있습니까? 왜 반 지하에다 못 합니까? 구청장님 말씀하셨지요? 예산은 절대로 증액할 수 없다. 복합시설로 하시면서 왜 예산은 증액 못 합니까? 지하실에 하면 거기가 무슨 국보급 도서가 들어갑니까? 지하실에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국보급 서류를 거기다 갖다 놓을 것입니까? 그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노인들의 꿈을 짓밟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정권자는 구청장입니다. 노인들이 99%가 원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지난번 구정질문 때 그랬습니다. 노인회원들과 의논해서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분명히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구정질문답변서에. 왜 노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서실을 하려면 예산 세워서 하십시오. 그리고 40평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구청장은 용적율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것 해도 36평, 37평입니다. 방을 다 제하고 나면 30평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용적율도 마음대로 변경해서 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차량이 1대는 들어가야 되는데 다 무시하고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답변이 이렇습니까? 구청장 스스로가 법을 지켜야 될 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좀더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파트 노인정들은 아파트에서 지어주기 때문에 저렴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전부 시립입니다. 구비 안 들이고 합니다. 그것은 몇 평이 되든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 증가 시 이 시대에 적게 짓겠다는 게 무엇입니까? 왜 편성된 예산을 다른 데다 쓰려고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복합건물로 추진하게 된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당초에 2층을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러한 다목적실로 지으려고 구상은 되었는데 2007년 6월에 문화관광부에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구비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행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는 주변 민원이나 사람에 따라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1층이나 2층, 또는 3층으로 증축이 될 경우에 주변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로 판단이 되고 더군다나 경로당 증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로부터 우리 구로 민원전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예상됨에도 3층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닥평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건폐율 60%까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156㎡, 47.2평까지는 건축이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 한 쾌적하게 설계를 하고자 하며 40평 이상으로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주민들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지금까지 이러한 시설이 빈약했던 희망천 지역에 노인 분들과 지역 주민들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좋은 시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좋은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문화관광부에게 작은 도서관 사업으로 국비를 내려 보낸 사유도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사업과 경로당 사업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하나의 모범사례로 인정함으로써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숙자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자꾸 시간을 가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분은 나가주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것은 제가 시간을 뺏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대민문제고 구민의 문제기 때문에 57만 구민 여러분 양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황당한 답변이네요. 지금 구청장님이 47.6평까지 지을 수 있다고 그래서 1층에다 50평을 짓는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금의 경로당이 조그맣게 지으려면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 지어요? 50평 정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좋습니다. 구청장님의 측근에 있는 두 분을 모시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우산을 바쳐 들고 현장 갔습니다. 가서 다 둘러본 결과에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길 쪽으로 1.5m 들어가야 됩니다. 또 이쪽 소방도로 쪽으로도 1m 들어가야 됩니다. 남는 평수는 60평 정도 입니다. 그런데 47.6평이 나온다고 하니까 50평을 짓는다면 어르신들도 양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구청장님이 약간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에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과연 노인정에다 당신네들이 도서실 하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따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계획은 없었다 답은 하셨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도서실 하라고 나온 것은 1/4분기 하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6월 8일 날 신청을 했지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미 계획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무계획적인 것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고통 받게 한다는 것은 구청장님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직책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노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경로당 하나 짓는 3억 예산이 당연히 서 있는데도 이 예산을 가지고 구비절감, 세비절감, 오늘 의원님들이 얼마나 절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풍물대 같은 것 절감 차원에서 필요하고 노인정 문제는 절감에다 갖다 대면 안 되지요. 3억밖에 예산이 없는데 그것을 뺏겠다는 것은 절감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경로당 건립 초점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도서실에다 두고 계십니까? 경로당 건립에 두고 계십니까? 지금 구청장님 헷갈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연의 자세에서.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최일섭 통장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분이 구청 어디에 서포터즈 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제가 2동에 들어가니까 동장님하고 서서 “동장님 나 이것 하라고 그래서 내 입장 곤란해요” 하소연 하는 것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까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노인정에서 민원은 이 젊은 사람의 민원은 640명이지만 노인들은 850명 민원해서 냈습니다, 노인정답게 지어달라는 것을. 그러는데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의 문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지만 노인들의 문제 언제 풀 것입니까? 저 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풀 것입니까? 왜 경로당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에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구비기 때문에 단체장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계획대로 쓰십시오. 또 한 가지 지금 2층으로, 아까 얘기하신 그 말씀은 쏙 빼셨으니까 제가 짓겠습니다. 2층 경로당 다 없애고 1층으로 하십시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2동에도 2층, 3층짜리 건물에 계단이 이렇게 높습니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노인정은 계단 완만합니다. 세살 먹은 아이도 올라가기 편하게 짓습니다. 공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시간 따라 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까? 지역특성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천에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럼 노인들이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혜택 볼 일이 많습니다. 어디에다 초점을 두셔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젊은 사람에게 초점을 두신다면 그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셨다면 예산편성 5억을 다시 하셔서 도서실이나 헬스장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노인경로당 건립기금 3억 갖고 장난하지 맙시다. 저는 경로당이 경로당답게 지어질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충분히 보충질문을 할 수 있었음에도 신상발언으로 대신하고자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과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아무런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준비도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답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접하면서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서면답변으로 강요하는 풍조가 아닌가하고 지적합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장께서는 엄중히 경고조치 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조치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단 한 건의 답변내용도 없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무엇을 준비하셨고 어떤 답변내용을 준비하셨는지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의장께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윤배 부평구청장님과 부평구청 공직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부평구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지적과 그것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인 비판과 의회의 순기능인 행정의 견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순기능을 다 하는 우리 부평구의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본 의원이 먼저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존경하는 장숙자 의원님께서 본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 의원님으로서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인 듯싶어서 나왔습니다.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 문제인 희망천 노인정, 희망천 경로당의 건립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그것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말 지리한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작년 희망천 노인정 건립을 위해서 작년 예산을 다루면서 저는 얼마나 마음 벅차고 기쁜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노인회장님께서 수 년 동안 희망천 노인정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건의를 본 의원에게 볼 때마다 주셨고 본 의원은 바로 그 지역에서 낳아서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성장해온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 후배인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서 희망천 노인정 건립을 새로 건립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처음 펼쳤을 때 희망천 노인정 건립비용으로 예산에 3억 원이 편성된 것을 보고 무척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희망천 노인정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그 건물이 옛날 상수도 가 펌프장 시설이 있었던 건물을 개조를 일부해서 15평을 쓰고 계십니다. 갈 때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 면적에 현대식으로 한 40여평 정도 3배 정도 널직하게 어르신들을 지어드리고 그리고 희망천이라는 지명에 맞게 그 지역은 따로 독립되어 있는 입구와 출구가 같은 그런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약 1,300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도서관, 마을도서관을, 또 더 잘 할 수 있다면 3층으로 올려서 체력단련실, 즉 헬스장을 저렴하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계획과 꿈을 본 의원이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면 본 의원이 질책을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정사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팔순이 넘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모시고 있으면서 늘 어른들에 대해서 사실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 노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그런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 제가 어르신들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노인정을 그렇게 지으려고 했겠습니까? 관련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지금 현재 계시는 장소에 3배 정도 널직하니 잘 지어드리고 편안하게 생활을 하시고 또 그 지역의 꿈나무들이, 또 그 지역에 며느님, 자녀들이 마음 놓고 와서 도서도 열람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더 나가서 예산이 우리가 허락이 된다면 그 지역 구민들에게 멀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나오지 않더라도 바로 이웃에 있는 체력단련실 헬스장 같은 것을 이용한다면, 그것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충정에서 이 일이 진행됐었는데 이렇게 다소 받아들이시는 그런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본 의원도 깊이 반성하고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아마 본 의원의 이런 충정을 십분 이해하시리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의원의 품위는 의원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격 높은 의정활동을 또 고품질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선택도 중요하고 말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의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속한 부평구의회의 품격을 우리 지역구 주민들께서 바라시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다. 어떻게 동료 의원이 앞에 앉아 있는데 동료의원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구청장이 둘이냐, 무슨 짜고 치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듣다 듣다 못 해서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은 연세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인생경험도 풍부하신 존경하는 장숙자 의원님께서 우리 부평구의회의 의원님들의 품격 높은 의정활동 또 의회의 올바른 의정상을 세워주시는데 향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 말씀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4년 동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장숙자 의원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어차피 저와 장숙자 의원님께서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돼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 시간 제안드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전달하는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조언과 좋은 가르침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잘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면서 꼭 이것이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의 의정활동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장시간 신상발언을 통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데 대해서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