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총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총무과장님 잠시 답변하시기 전에 기획실장님 오시라고 그러죠 ? 예. 하십시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규대의원입니다. 답변서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상담당부서 업무의 범위 및 문제점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보상담당이 건설과 내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 과하고 업무 협조가 잘 되지 않아 보상업무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질문한 것인데, 과장님 설명으로는 해당부서에서 협조를 안 해가지고 늦어진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보상업무는 보상담당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주관을 가지고 그 쪽에서 뚜렷한 사업을 착수해 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타과의 비 협조인지 아니면 보상담당의 업무 영역 한정 때문인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

어느 것이 맞고 안 맞고 보다도 보상업무는 보상부서에서 보상담당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업무가 보상이 안 되어서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래서 보상업무의 추진을 돕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협조를 하라, 사업부서에서도 협조를 하라는 뜻 입니다. 원래 보상업무 전체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되고 난 뒤고 앞이고 간에 보상업무는 다 그대로 보상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일을 못하고 있다. 보상부서가 일을 안 해주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일을 안 하고 있다. 사업부서에서도 협조를 해라 그런 뜻에서 보상업무 분장사무가 지정이 된 겁니다.

본 의원이 경험한 바로는 보상 물건조사와 보상업무가 늦어지기 때문에 왜 늦어지냐고 물어봤을 때 해당과 에서 보상담당에서 자기들 과가 아니라고 물건 조사를 안 해주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인데 청내에서 해당부서에서 협조를 잘 안돼 가지고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당부서하고 보상담당하고 관계를 원활하게 조절하면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시설직의 업무과중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과장님도 금천, 매전면장, 청도읍장 해보셨기 때문에 총무과장 자리 계실 때 아마 읍면 실정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그 인원을 보면 43명중에 본청 28명, 9개 읍면에 15명입니다. 인원대비는 단순 비교가 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모든 공사, 숙원사업이 늦어지고 이월되는 사례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읍면 토목직, 시설직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설계가 늦고 발주가 늦어지는 걸로 파악됩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청에서는 큰 공사나 또 많은 부분은 합동 설계, 용역 설계에서 합니다. 읍면에는 각 읍면 자체사업과 재배정된 부분,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현장 인수인계는 읍면 시설직이 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감독도 읍면 직원 담당입니다. 발주만 군에서 했지, 그 과정은 읍면 시설직이 담당입니다. 이런 부분이고 또한 조직개편에 의해서 소방 방재청이 생김으로 해서 군에는 재난관리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읍면에는 재난안전요원이라도 한사람 있어야 되는 데 그것마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시설직이 담당이고 올해 태풍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 태풍피해가 있었다면 업무 과중으로 토목직들이 상당히 업무에 시달리고 그렇기 때문에 숙원사업과 민원사업이 발주가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업무과중과 애로사항 개선의향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예.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2월초부터 3월말까지 군에서 읍면 토목직을 4층에 있는 설계실에 모아서 합동으로 설계를 합니다. 군에서 발주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은 용역을 줍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토목직, 시설직들이 업무과중이 아니나 그래서 사업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될 뿐이지, 업무과중은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그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행정직들도 어려운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군청에 과장이 19명이 있습니다. 5급 공무원이 그 맡은 바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기술직보다도 기술직은 사업을 해주면 인사라도 듣지만 행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비교해보면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전산직이나 모든 게 다 같다고 생각이 되고, 어느 부서가 너무 일이 많다 어느 부서가 어떻다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안 어렵겠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더러 있습니다. 수당도 나가죠, 행정직도 불평이 많습니다. 비교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또 인센티브도 주면서 설계 끝나고 나면 해외여행도 보냅니다. 여러 가지 일에 능력에 따라서 다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느직 어느직 말하기보다도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직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새마을과에는 사업부서이지만 모 직원 시설주사보 1명이 공사감독 150～200개 정도 준공검사서 올라오는데 보면 공사감독도 하고 준공검사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참 막중한 업무입니다. 감독이 책임을 지고 검사도 책임지고 읍면에서 공사감독 한 것도 이 한사람이 전부 준공검사 다 해야 됩니다. 이래되면 읍면직원들 하고 비교해서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사실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읍면 직원도 충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군청에 선임 고참들한테 묻고 군에 와서 수시로 설계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이 근본 취지는 어느 시설직이나 행정직의 유. 분리, 일이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청직원들과 읍면 직원들의 업무과중 이걸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 어느 특정인에 대한 업무 과중을 해소해 달라는 부탁이 아니고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 읍면은 종합 행정입니다. 물론 군청도 종합 행정입니다만,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소방 방재청이 생기면서 군에는 재난관리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읍면에는 재난안전요원 조차 한사람 없습니다. 이 업무가 전부 시설직에게 간다는 그런 부분이고, 행정직 역시 그렇습니다. 한 직원이 5～6개과 군청 과의 업무를 하다보니깐 일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업무도 과중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질문 드린 것인데, 과장님께서 토목직과 행정직을 비교를 하시고, 토목직을 본 의원이 두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신규직원이 읍면에 배치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배운 설계, 현장에서 하는 설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은 5급 담당 밑에서 업무 연찬을 해 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또 업무의 효율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서 전체적인 그 취지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숙원사업이나 모든 공사 발주가 늦어지는 이유가 읍면직원들의 실력도 실력이겠습니다만은 열심히는 하고 있는 데 여러 가지 과중 때문에 늦어짐으로 인해 그 과중을 좀 더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 한다면은 이런 민원도 제거가 되고 아마 시설직의 사기도 올라가지 않을 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직하고 시설직하고 비교를 해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본청과 읍면사무소에 어떤 일의 배분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읍면직원이 군청에 잘 안 들어 올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이 일 하기가 수월하다. 군에서는 또 읍면으로 서로 나갈 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에 오니깐 너무 틀에 매이고, 읍면에는 활동하기가 좋고 읍면에 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규직원이라든가, 읍면과 군과의 교환시에는 모든 걸 참고를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군정이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600여 공무원의 성향을 다 파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인사이동시 그 군청 내에 자리가 비면은 읍면에서 차출해서 메웁니다. 그러면 읍면의 자리는 비게 됩니다. 그런 파견근무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 읍면에서 군청 파견근무 ?

읍면에서 군청 파견근무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 정확합니까 ? 그럼 매전면에 윤동수 시설9급 파견근무 아닙니까 ? 직은 매전에 두고 재난관리과 파견근무 아닙니까 ?

아 예. 착각을 했습니다. 청도읍에 있던 김재영씨가 감사부서에 파견이 됐다가 이번 인사에서 정식으로 군청에 들어오고 매전에는 토목직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 어려움이 있어서 타 읍면보다도 두 사람이 있는 매전면에 윤동수를 군으로 파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또 앞으로 군으로 올 수도 있고 또 군으로 파견되었다고 해서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회복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결원이 12～13명 정도 되는 데 이게 조치가 되면은 바로 자리가 메꾸어 집니다.

그럼, 청도읍에 김재영씨 자리는 메꾸어 졌습니까 ?

예. 시설9급으로 한명 충원이 되었습니다.

답변하실 때 잘 좀, 군에 업무는 원활히 돌아가야 되고, 읍면의 업무는 하나 빼도 되고, 받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인식을 좀 앞으로 바꾸시고 신규가 나중에 발령을 받을 때 군에 빈자리를 메꾸고, 일단 파견근무 시켜서 군 업무만 잘 돌아갈 것이 아니고 읍면 업무가 행정이 잘 돌아가야 군정업무도 잘 돌아갈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인사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 까지 적십자 회비 읍면별 실적 및 모금내역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목표액 이상을 달성해서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 회장 표창도 받고, 총재 표창도 받고 2006년도에도 총재 표창, 회장 표창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이게 모금 방법이 문제이거든요. 모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모금은 자율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금기간을 정해 놓고 기간동안에 자율적으로 받습니다.

연초에 모금운동을 하죠 ?

예.

연초에 하는데 각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 지금, 읍면에서 보면 동리에 할당된 금액을 책정 하죠 지금, 완전히 자율적이 아니고, 고수1리에 얼마, 고수2리에 얼마 어느 정도 책정을 안 합니까 ? 그거는 맞죠 ?

그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럼 각 동네 이장님을 이것 때문에 많이 만났는 데 이장 업무 중에서 제일 힘드는 부분이 적십자 회비 모금 관련입니다.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게, 그러면 고수동에 보면은 40만원, 어떤데는 50만원 짜리도 있고 할당된 금액이, 촌에 들어가면 20만원 하는 데도 있고 거출방법입니다. 또 고수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0만원, 45만원 책정이 되면 이장이 각 반마다 분할을 해서 반장에게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얼마씩 반장이 거두러 다닙니다. 병원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받고, 호별방문을 했을 때 반장이 방문을 했을 때 이게 법적 세금도 아니고 "내 못 내겠다"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나마 고수동은 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이장에게 100% 거두어 들이냐고 물으니깐 이장이 100% 들어오기는 힘들고 80～90%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목표액을 달성해서 거둔다고 들었는데 하니깐, 이장 책임도 있고 해서 80% 정도 들어오면 나머지 금액은 목표액 조금 넘게 자기 사비를 갖다 넣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반장하고 밥도 먹고 독려를 해서 하는가 봐요. 또 다른 동네 몇 군데를 보니깐 아예 안 거두고 마을 기금을 그냥 냅니다. 다 아시고 계시죠 ? 이 부분을 마을기금을 그냥 주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다. 이 부분을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데 "거출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택하든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새로 안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장님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예. 적십자 회비 모금 관계는 적십자사 경상북도지회에서 각 시군별로 목표액이 책정이 됩니다. 목표액이 책정이 되면 그 목표액을 다시 각 읍면별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읍면장 책임하에 목표달성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고, 어떤 동네는 조금 전에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네 기금으로 대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움직이면서 적십자회비 얼마씩 내라고 해서 모금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모금 방법에 대해서는 각 읍면장, 이장님들의 활동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적십자회비는 주민들이 스스로 좀 내야 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만 그런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책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장님들의 부단한 노력과 읍면장들의 독려. 지도 이런 것들로 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 그 부분에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에 관해서 우리 예산이 많지는 안 합니다만은 올해 예산도 180만원 책정이 되어 안 있습니까 책정이 되어 있는 데 이 부분도 적십자회비 낼 때 되면은 주민들이 이걸 왜 내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홍보 관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십자회비 모금하기 1달 전부터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 지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예산이 180만원이 아니고 조금 더 세우던지 해서 홍보 부분에 적십자회비 현수막도 걸고 이장 교육도 하고 직접 다니면서 홍보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적십자회비 모금 하는 데 이장님들 힘을 좀 들어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앞 부분에 그 조직진단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물었는 게 있죠 ? 1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조직개편에 대한 T/F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성, 책임성, 합리성을 확보하고 급속히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개편 실시로 5천만원을 추경에 삭감하여 절감코져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의원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숙의원입니다. 12페이지 출향인사들에 대한 인적자원 활용방안에 보면 문제점에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에 따라 새로운 인적자원 구축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 데 물론 요즘 사람들은 옛날하고 달라서 개인주의 경향이 심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청도군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군에서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는 그 조건을 붙인다면은 굳이 그 사람들이 동의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청도군에서 이 출향인사 153명 말고 전체적인 출향인사들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

전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이 153명 정도, 그것도 여러 가지 분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파악을 해서 도청에도 부군수급이 있고 행자부에도 서기관급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 그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 정도를 파악한 것이지 우리 출향인사들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또 조사해 놓은 153명도 수시로 전보되고 퇴직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해 한번정도 파악을 했을 뿐이지 수시로 파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청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만 명이 안 됩니다. 청도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출향인사들을 이용하지 않고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군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출향인사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향인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현재 보면은 1사 1촌 자매결연 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출향인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지금 우리 군정 질문 때에는 군수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질문내용을 뺏지만은 지난 번 이승율 의원님 하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장학재단이 아직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장학재단을 설립을 할 때에도 지금 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으로는 힘이 부족합니다. 결국 출향인사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53명들은 소위 우리가 말할 때 그래도 조금 출세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청도군에 조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내가 고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자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기는 힘들고 군에서 먼저 그런 기회를 줘야지 본인들이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만일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다면 출향인사들 자녀들을 상대로 고향에서 전통문화 유적 탐방하는 그런 기회를 자녀들을 상대로 고향의 전통문화 유적 탐방하는 기회를 주어서 아버지 고향이지만 청도를 자기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고, 청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으며,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이 출향인사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명절 전에 기업가들은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그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애용해 달라는 홍보물을 항시 보내가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은 전원 주거 단지라든지, 귀농마을 같은 것을 개발할 때 출향인사들한테 홍보 한다면은 어차피 이분들이 퇴직하고 난 후에 다른 곳에 가는 것 보다는 고향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먼저 고향인 청도로 오지 않겠습니까 ?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고 청도 특산물이라든지 선물을 이용하는 것도 각 실과 우리 출향인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가지고 기술센타, 보건소 등 각 분야별로 이 출향인사를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실과소별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각 실과별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타 기관에서도 우리 군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출향인사 153명, 물론 이 분들이 다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들 중에 중앙부처 공직자나 정부기관, 청와대 같은 곳에 근무하는 적어도 한 5급 이상 되는 공직자들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은 고향사랑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청도군의 현안사업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도 갖고, 그리고 그 분들한테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는 그런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으면 합니다. 본인들이 청도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기회가 제공 되지 않고 자기가 그런 자격이 없다면 먼저 자진해서 내가 이런 걸 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만일에 그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분들이 먼저 각자 업무 소관부처에 신규사업이 있을 때 우리 부처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 우리 고향에서 먼저 이런 걸 한번 해봐라, 우리가 많은 정보도 먼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도군이 정부가 주도하는 신규사업에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지난 번 청도반시 특구 신청 때도 대구 부시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지난 번 청도와인 청와대 납품 건에도 우리 출향인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국민체육 진흥공단 예산 확보할 때도 지역 국회의원 도움도 있었지만은 그 실무과정에서는 청도출신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런 고향 사랑 자문관 제도를 마련한다면 우리 청도가 좀 더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라든지 어떤 새로운 시책에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도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진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새마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화양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청도상설 소싸움장 연계 강변도로 하고 청도시조공원 조성 2개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청도시조공원 조성 부분에 현 주구산에서, 이서산성에서 어디로, 교촌리로 바뀌었습니까 ?

교촌리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까 ? 그런데 주민설명회도 좀 했죠 ?

화양지역에 교촌리로 이전코져 하는 지역에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화양읍에서 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대형 사업을 현 단체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조공원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 왜 그러나 하면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서산성에 처음에 했던 생태공원을 하다가 다시 변경이 되어서 시조공원으로 안 했습니까 ? 시조공원으로 했는데 시조공원에 그 시조문학관 때문에 사실상 안 되는 거거든요. 깊이 파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안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이걸 시조공원을 하지 말고 그냥 생태공원하면서 생태공원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추진현황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앞으로 자료 낼 때 과장님 책임지시고 내야 됩니다. 2004년 8월에 경상북도 지방재정 수용자 심사시 민족 시비동산 조성 및 기반시설 목적으로 심사를 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계속 그런데 2004년 8월 달에 경상북도 지방재정 수용자 심사시에 민족시비 동산 조성 목적으로 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때 뭔가 하면은 2004년 2월 11일 공청회 시에 생태공원 내에 그 일부분 한쪽부분에 보면 시비동산을 조성 한다라고 하는 조감도에도 나와 있어요. 그 일부분에 생태공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여기 보면은 민족 시비동산 조성 및 기반시설 목적으로 심사를 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면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 자료가 언제 나온 겁니까 ?

계속 본 의원한테 자료 제출할 때 주신 겁니다. 이대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 수용자 심사시에 했는 내용하고는 틀린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왜 시조공원을 계속 고집을 하십니까 ? 안 그러면 생태공원을 그냥 해도 되는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시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이름을 붙인 것이고, 공원의 종류가 시조공원이 따로 있고 생태공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시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여러 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소싸움이라는 역동적인 관광 상품이 있는 것과 맞추어서 정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지역이 이호우, 이영도라는 걸출한 시조시인이 있음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의 업적도 나타내면서 시조가 전국적인 우리나라의 정서적인 문학입니다 만은 이것을 우리 군이 시조의 고향임을 선전을 함으로 해서 그 시너지 효과도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국적으로 문학을 하는 사람이 전부 청도로 관광을 올 수 있는 것을 조성을 하고 각 학교 학생들이나 전부 청도에 시조공원을 한 번 와야 만이 문학을 한다는 그런 인식을 주면서 문화 콘텐츠를 선점하기 위해서 시조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언제부터 청도가 시조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유천에도 시비동산이 있습니다. 이호우, 이영도 시비동산이 있고 생태공원 조성할 때 시비동산을 조성하도록 일부분에 그런 할애를 다 해놓았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조공원하고 생태공원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시조공원은 문화공원에 속해야 분명한 거고 시조공원을 어떻게 생태공원하고 같다고 하는지 구분을 지을 때는 그게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또 여기 지역을 변경할 때에는 그래도 누가 안을 내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체장이 없는데 지역을 그 쪽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했습니까 ? 지역을 그 쪽으로 선정 했는 것은 ?

군정업무가 과장 혼자서 이렇게 변경 하는 것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 집행부의 조직은 시스템입니다.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 시스템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이 독단적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그 지역을 할 때에는 누가 안을 내어 놓았을 것 아닙니까 ? 지역 변경할 때는 ?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수차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고 장의원님께서도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의회 회의에서도 전부 낭독을 하면서 지적을 하신 바도 있고, 또 문화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고 반대의사를 문화재청으로 까지 제출한 바가 있고, 이런 여론을 감안해서 변경된 것으로 변경을 확정 했는 것이 아니고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변경을 검토 하고 있다. 그러면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면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자체 재원이 얼마입니까 시조공원에 군비가, 한 30억 들어가죠 ?

예. 30억입니다.

30억 들어가죠 ? 이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데 그 자리를 위치 변경을 한다면 당연히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

설명을 일부는 드렸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몇 번 설명을 드리고 화양읍에서 처음에 할 때도 일부 참여하셔서 설명을 드렸고, 또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부분이 군의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재청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판단이 되고 난 다음에 장소변경 여부에 대한 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 미리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미리 일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화양읍에서 한 설명회 자체는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설명회가 되었습니다만 일부 의원께 또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일부의원에게 했습니까 ?

장의원님에게는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상 바쁘신 일정관계로 접촉이 안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설명하고저 접촉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아시다시피 낮에 의회에 오고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원 원장이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문화원 원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본 의원이 따지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 있는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고 딴 부분은 아니고 문화원장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대 의견 올렸다고 밖으로 떠들고 본 의원이 이야기는 다 안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또 어디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자료도 제출해가지고 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대치를 한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도 본 의원이 볼 때는 문화재 지표조사 했죠 ? 옛날에 그때 2006년 2월 3일 문화재 지표 조사를 완료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 벌써 수정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어떤식이나 하면은 지금 시비 47개 만들어 놓았습니까 ?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고 예산을 집행 했습니까 ?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산을 집행했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 하던데, 과장님이 저번에,

시비를 만든 것이 아니고,

어디에 집행 했습니까 ?

시비 안을 만들었습니다.

안 만드는 데 2억 얼마 들었습니까 ?

2억 얼마는 세부적인 여러 가지 그것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 조사한 다음에 지표 조사하는 비용, 각종 부대경비로서 집행한 겁니다.

아, 시비는 안 만들었습니까 ?

시비는 만들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 드리는 데 시비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만들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있어야 전문가들이 예술적인 감각을 가미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 그러면 큰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그 당시에 2006년 2월 3일날 문화재 지표 조사 결과를 보고 그 당시에 벌써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예산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보니깐 문화재청에서 이번에 또 왔는 것을 보니깐 지표 조사했죠 ? 했는 것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부지는 유적 분포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화재 보호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표본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중요 유적이 확인 될 경우 이의 처리 방안을 우리 청과 협의할 것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번하고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종합 고찰 및 조사단 의견에 보면 청도 교촌리 문화 테마파크 조성예정 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 조사 결과 조사지 내에서 삼국시대 토기편을 비롯해 자기편과 와편 등 삼국시대, 조선시대 유물이 채취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사대상지 밭둑으로 하천범람에 의한 충격 퇴절층이 두텁게 남아 있음이 확인 되었다, 혹시 떠내려 왔을 지도 모르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했지만 문화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사기관 종합의견을 보면 현장 조사 결과와 주변 유적 분포 사항을 고려할 때 개간정리로 원 지형이 이미 훼손되어 몇 번지 몇 번지 밭과 과수원을 제외한 지번에 대해서 발굴 조사 광역시굴 조사가 필요하다 이 부분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이 지금은 완전히 지역도 변경되고 앞으로 그냥 이것을 실시할 예정입니까 ?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인가를 묻겠습니다.

군에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지표 조사를 하고 문화재청에서 왔는 공문을 갖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갖고 계시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에 전부다 조사를 다 한 것이 아니고 표본 발굴 조사는 조사대상지의 2% 범위 내에 발굴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을 검토할 때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단계로서는 주민의 공청회라든지 공청회를 하는 부분 자체가 이런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법으로 정해놓은 임의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것을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주민공청회를 할 단계가 아닌 것이 군의 의견만으로 이것이 다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 발굴 조사 등 각종 문화재 관련 부분에 선행적인 행정절차가 완료에 따라서 거기 결정여부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항이니까 지금 공청회를 하고 이게 확정되었다고 설명을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장님하고 본 의원하고는 틀립니다. 문화재 지표 조사 결과 하기 전에 벌써 지역을 옮기면 그 지역에 대한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물론 화양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 하나이지만 이 부분을 행자부에서 안 합니까 ? 지금, 행자부에서는 이 소관하고는 틀립니다. 이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하면 도시 공원법에 저촉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거기 받아가지고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지, 행자부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공청회하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주지하시고 이 부분이 앞으로 진행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십시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과장님 책임 지겠습니까 ?

예. 공무원이 그게 임명직이든지, 선출직이든지 간에 공무원이 자기가 했는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으면 의당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이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안 하겠습니다. 묻지는 안 하고 차기 행정사무 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운수업체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개인택시는 지금 주차시설이나 이런 걸 군에서 지원해서 많이 받고 있죠 ? 혜택을 받고 있는데 청도택시는 주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거든요, 청도택시에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니깐 청도택시에 그 주차장 쓰는 데가 일성 마을금고 땅인데, 거기 1년에 3백만원씩, 주차장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그 넓은 땅을 제공하는 데 청도택시에도 이 부분을 보조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저희들이 택시정류장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현재 개인택시로 쓰고 있는 부분에 청도택시와 개인택시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같이 사용하다가 청도택시 회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별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전했습니다. 물론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이고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공익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은 자기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라는 점, 그리고 당초에 있던 주차장에서 자발적으로 군이나 군민의 필요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자기들 영리상 주차장을 만들어서 나갔다는 점, 그 다음에 청도택시 그 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그 업체를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이 대중적인 교통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예상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을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까 ?

참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고 개인택시하고 청도택시 그 부분은 아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나갔지만은 개인택시 있는 부분에 지금 청도택시가 들어가면 완전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개인택시만 해도 빡빡합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쪽입니다. 운문산 군립 공원내 쉼터조성 추진 현황인데 이 부분이 우리 애초에 예산 통과 시킬 때 군립공원내 탐방로 개설로 설명하셨죠, 탐방로 개설로 산업산림과 공원녹지과에서 했는가, 산업산림과에 있었던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이 지금 새마을과로 갔거든요, 운문면에서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쉼터조성으로 했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바뀔 때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아까 바뀌었는 그 부분을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방로에서 쉼터로 바뀌었는 그 부분을,

장의원님 말씀 하신 바대로 이 업무가 산림과에 있다가 7월 1일자로 업무가 개편되면서 업무가 공원녹지업무가 저희들 과로 넘어 왔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운문산 군립 공원내 쉼터 조성을 하도록 댐 주변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문사와 지역에서 사업을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탐방로나 쉼터나 개념은 큰 변동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탐방로는 쉽게 말하면 쭉 나열하는 형태고 쉼터는 좀 집중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사업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댐 주변정비사업 변경 추진위원회가 개최되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를 거쳐 건교부로 사업명 변경신청을 6월 18일자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사업명 변경해도 좋다고 회신이 와 가지고 쉼터조성을 설계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쉼터 조성 이런 부분도 탐방로에서 쉼터 조성으로 넘어올 때는 사업비가 벌써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보태서 2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전 설명이, 의회 오셔서 조금씩 해 주시죠 ?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페이지입니다. 지금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에서도 자기들이 새마을발상지라는 주장을 하면서 새마을 기념관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 그 사람들 우리를 본 따서 새마을기 게양식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념관 건립에 시비뿐만 아니고 도비, 국비를 지원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성리가 새마을 가꾸기 우수마을로 기념관을 짓겠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새마을발상지 기념관을 짓겠다면 여기에 도비,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도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새마을운동 발상지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당시에 각종 증언이나 기록들을 수집해서 갖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신도마을이라고 하는 그 증언을 전부 녹취를 다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한 정립을 위한 문언을 정리하는 용역을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만 그 예산이 다소 적어서 조달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대학교를 통해서 발주토록 조달청에 요청을 해 놓으니깐 거기에 응하는 학교가 크게 없어서 그 부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 단위에서 새마을운동 전체적인 역사를 총괄할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도가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명확하다는 각종 자료를 도로 전부 송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마을운동 기념관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각종 자료나 증거품 등을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원님을 통해가지고도 청도가 새마을발상지가 맞다는 주장을 강력히 피력한 바가 있고, 또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우리 청도가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맞는데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에서 새마을운동 발상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각종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서 포항측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마을운동 발상지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상북도에서 청도가 새마을발상지라는 그 정립만 하면은 사실 일이 다 끝이 나는 거 거든요, 지금 도에서 그걸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안 많이 건의를 했다 하지만 서면으로 정식으로 경상북도에 건의를 한 적 있습니까 ? 규명을 촉구하는 그런 건의문을 ?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다양하게 보냈습니다만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새마을 37년사에 청도가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맞다는 도의 공식적인 입장 피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청 새마을봉사과를 통해서 각종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청도가 새마을운동 발상지라는 것은 청도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규명을 촉구해야 되지 아마 도에서는 모든 전문가들은 청도가 발상지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지금 도에서 미적미적 거리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많은 정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할때는 우리 청도군에서 좀 더 경상북도에 명확한 대답을 요구하는 공문을 한번 쯤 더 시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

예. 참고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빨리 되면은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그게 되기 전까지라도 지금 문성리에서도 아마 도비, 국비가 지원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기념관은 분명히 세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보면 우리가 하는 것 하고 거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발상지가 2군데라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을 때 물론 도에서 정립을 해준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봤을 때 기념관안에 전시된 내용물이라든지 그 발상지 마을 정비관계를 비교 했을 때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보다 떨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깐 문성리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새마을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좀 더 적극적인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면 간담회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도 이해력도 돕고 또 밖에 나가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 원래 예산을 심의하고 제안 설명 들을 때하고 어느 순간 바뀌어 있으면 저희들도 대답하기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과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래 이 제안 설명을 할 때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간담회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홍길수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규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4쪽 고액, 고질 체납현황 징수대책인데 답변서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이 4,800건 중에 일괄압류가 2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월 1회인데 압류하는 횟수하고 번호판 영치하는 횟수가 1회라는 말입니까 ? 횟수에 있는 건수가 1회라는 말입니까 ?

전체 같이 영치 했는 것은 한달에 1번씩 해 가지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한 걸,

자동차를 압류해서 공매처분 한 것도 있습니까 ?

그 내용은 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상세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읍면 재무담당이 2읍, 4면에는 재무담당이 있고, 3개 면에는 재무담당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매전면 실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재무담당이나 한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체납세액이 징수가 월등히 달라지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질문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매전면에 체납세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지금 면별로 파악된 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지금 찾을 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읍면별 체납세 징수 실적을 본 의원에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한사람의 직원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징수율이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에 TF팀 구성을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면별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것이 불가능하고 또 군에서 하면, 면에서 하면 면민들과의 어떤 마찰, 인신공격성 공격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군 전체에서 읍면을 일괄해서 하면 아마 그런 위험이 없어지고 직원들이 소신있게 징수팀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인원 충원 계획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TF팀 구성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체납세는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지 실적가지고 자꾸 논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특별 징수팀이 구성이 되어야 징수에 효율적인 답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예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승율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율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자리를 옮겨서 아직 업무도 파악 안 되어 있을 건데, 여기 6쪽에 보면은 체납세 결손처리 내역에 보면 2006년도, 2005년도 보면 시효소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징수 시효소멸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

예. 시효소멸 5년이 경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시효소멸을 넘길 때 까지 그냥 두었는 지 그게 좀 궁금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동료의원 예규대 의원님이 말씀 하신 데에 공감을 하는데 특별 체납 징수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걸 안 놓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 환경과장 업무까지 겸임하고 계시므로 그 자리에 계속해서 환경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규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음식물 수거통을 군에서 지원해 주죠 ?

비치하는 거요 ?

자체적으로 합니까 ?

아파트에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주택은 쓰레기봉투를 본인들이 직접 부담해서 사야 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클린하우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하신다면 이것도 역시 아파트나 공동주택 위주로 나갈 것 아닙니까 ?

예.

이런 부분에서 같은 청도군민으로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혜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혜택을 보고 있고 단독주택,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주택에 대한 어떤 다른 지원대책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지금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음식물 짜는 용기를 각 가정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1, 2년에 만에 한번씩 사서 주는 데 음식물 짜서 하면은 물은 빠지고 찌꺼기만 내도록 지원해서 고수1～8동 까지는 다 지원이 되었고, 반면에 아파트는 공동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이 비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각 가정에 그 통을 500m 거리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똑 같이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아파트나 공동주택 보다는 일반주택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좀 상당한 어떤 차질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반주택도 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환경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페이지 앞으로 반입된 쓰레기를 다 치울려면 5년은 있어야 된다. 그죠 ?

예.

그러면 가매립된 쓰레기 치우는 5년 동안에 그 당시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소각을 하면서 처리하는 기간이 5년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위탁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위탁 처리를 하는데 톤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

위탁처리 지금 형광등하고 냉장고 이런 것은 거의 돈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 청소차로 실어주면 경비 없이 처리가 됩니다.

이런 것이 고철로 들어 갑니까 ?

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탁처리 업체가,

만약에 일반쓰레기를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할 쓰레기를 위탁 처리했을 경우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이전에는 포항에 위탁 처리 했었죠 ?

예.

그 당시 가격이 톤당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 갔습니까 ?

그 때 청소차가 부피에 따라 좀 틀립니다만 2톤 정도 적재가 된다고 봤을 때 처리비가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 가축분뇨 조치결과인데 2006년도에 7건이 고발되고, 2007년도 1건이 고발 되었는데 고발하고 나면 어떤 조치가 따릅니까 ?

고발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거의 다 벌금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환경과 2개과에 걸쳐서 답변해 주신 홍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관리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