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10월 16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박동철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인삼축제를 성황리에 잘 치루었습니다. 또한 금산인삼 헬스특구가 전국 모범특구로 선정이 되는가 하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대상 수상도 하였습니다. 모든 군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선거 공약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취임하신지 임기가 벌써 절반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선거공약사업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소요예산은 2조 6,144억 2,9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자가 된 액수를 따져보면 3,028억 3천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는 차질이 없는지 또한 임기내에 공약은 얼마나 완공할 수가 있고 민선5기 계속사업으로 넘겨야할 사업은 얼마나 예상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전보 및 전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전보 및 전출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내 전보는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 사무관은 전보기간내에 4번이나 전보발령을 받다 보니 당해자는 사기가 저하되는 등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했고 많은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직무수행에도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부서에 장기적으로 근무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근속으로 인한 업무 태만등으로 비효율성이 빈번하게 발생된 부서도 있었습니다. 전보 및 전출제한 방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사관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가 출범된 이후로 공무원 수가 민선2기에 비하여 11%가 늘어났습니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는 필요한 공무원은 늘려야할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될 순 없다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무능력 공직자 퇴출 및 획일적인 업무 배경등으로 인사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증원시킬 공직자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매립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성면 양전리 쓰레기 매립장 공원화 사업은 인근 주민과 군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과 추부면 용지리 소재 위생매립장에 일일 쓰레기 반입량은 어느정도이며 앞으로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현재 위생매립장이 설치됐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준비 부족으로 십여년이나 긴 세월을 소모하여 행정력 낭비 주민들과의 갈등과 대립 등 그 휴유증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장기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운영 및 설치 방안은 무엇이며 다락원 사용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락원 주변에 인삼관광농원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매입을 추진하려다 현재는 유보쪽으로 바뀐 것 같은데 주차장 확보에 따른 방안과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신지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과 예산 낭비 다락원 주차장 공간 부지 매입의 명확하지 않은 처신등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믿음과 정확한 방향 제시 등이 미흡하여 화합보다는 갈등과 반목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데 앞으로 군정전반에 대해 군민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군정의 비전과 큰 틀의 방향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김태경 의원입니다.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박동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정전반에 대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의 제2의 도시라 할 수 있는 추부면의 발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의 중심인 읍은 시가지 조성과 인삼엑스포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으며 전국의 어디를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많은 체육 문화시설 등 또한 타지역의 도시가꾸기 모델이 될 만큼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도지정 균특 지원사업을 통해 5년에 걸쳐 인삼 약초산업이 연간 80억원씩 지원되어 이 또한 금산을 더욱 살기좋은 군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금산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북부권의 균형발전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중 주민등록상 인구가 7천여명이며 거기에 기업체 중부대 등으로 인한 유동인구까지 고려해 볼 때 인구가 15,000여명 이상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에 이런 추부면을 읍급 도시로 승격시키기 위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적 고시한바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도시계획을 통한 추부면의 발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금년 연말에 신평 농공단지가 완공되어 기업체 입주가 완료되면 농공단지 근로자들이 약 900여명이 근무할 걸로 예정되며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인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신평 농공단지 근로자들이 주거할 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신평농공단지에 기업인협의회와 연계하여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인구유입시책의 기반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윤재호 의원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의 경쟁력은 곧 지방의 경쟁력이요.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단계에 들면서 지자체 별로 경쟁력있는 도시로 발돋음하고자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그동안 전 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의 행정서비스 군민복지증진에 매진함으로서 성숙된 지방자치제를 다지고 있다고 확신하며 이 자리를 빌려 박동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에 의정활동으로 그동안 군정에 대하여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쾌적한 주거환경과 마을운영 프로그램을 갖춘 생활공간 조성과 농촌 발전을 위한 도시민 유입으로 인한 인구증가 등을 목적으로 은퇴자 전원마을 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업종별 계열화 집단화를 통한 유관산업간 기능을 연계시켜 지역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금산 제2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만 의원입니다. 박동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제27회 금산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금산의 인삼약초 소비촉진등 금산경제를 살리기를 위해 국내외로 동분서주하시면서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산군은 현재 대전 편입에 대하여 군민 모두가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에 충청남도청이 이전한다고 하여 도청의 접근성등을 고려하여 일부에서는 여론조사를 하는등 대전편입을 가시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도 대전과 충남 어느쪽인지 금산의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군민들에게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일부 도에서 주변 광역시로 편입된 부산의 기장군과 인천의 강화군 대구의 달성군등은 예전대로 환원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금산군도 그러한 곳을 벤치마킹하여 군민의 의견을 결집시켜 금산군 발전에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둘째, 금산은 인삼약초 시장과 연계하여 관광으로 할만한 명소가 없어 관광객을 장시간 금산군에 유치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금산읍의 남산이나 비호산 등 주변을 매입 또는 매수하여 경남 거제의 외도나 부산의 동래섬의 금강식물원 같은 시설을 만들어 금산에 오면 인삼약초시장과 연계하여 꼭 가보고 싶은 명소를 만들어 관광객을 금산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산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최명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의회를 대표하여 수고 하시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그리고 살기 좋은 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동철 군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을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6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치대첩지 국가문화재 지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 임진왜란 당시 전투를 벌인 곳중에서 육지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승전지가 있습니다. 생생한 국난극복의 역사적 현장인 이곳을 금산군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개발이 필요한 곳입니다. 금산군의 호국정신이 담겨있는 이치대첩지가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왜군과 맞서 장열이 전사한 칠백의병의 위패를 모신 칠백의총과 함께 군민정신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치대첩지를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한 추진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산군의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은 대전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저출산 교육 문제 도시이농현상의 집중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12만명의 인구가 1984년도에 10만명 선이 무너진 이후로 2006년도에는 58,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는 비록 금산군의 문제는 아니지만 경제, 교육 문제등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인구감소요인은 무엇이며 인구감소로 인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증가를 위한 금산군의 장기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금산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동철 군수님께서 취임하신지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경선당시 선거 캐치플레이가 “화합과 발전”이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금산군에 화합이 어디쯤에 와있는가 한번 재점검을 해보고 지금 일련에 우리 군수님께서 금산군에 군민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시기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삼관광농원 옆 다락원 옆이죠. 인삼관광농원 매입 재검토 여러 가지의 모든 행정행위들이 지금 어떻게 와 있습니까? 모 지방신문 모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편의 엉성한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또 모 지역신문은 군수실 문턱은 하늘 이런 언론을 접하면서 우리 금산군을 다시한번 단결시키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군수님의 화합과 발전이라는 말씀에 걸맞게 우리 금산군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런 언론을 접하면서 군수님의 우리 금산군의 위치는 어디인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하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장기근속 단기근속을 왜 이렇게 령까지 공포해 가면서 지키길 원하는가 하는 것은 아마 군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물이라는 것이 한곳에 오래 있으면 썩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물도 이렇게 교체를 해주고 하는 것인데 인사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간에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쳐주는 길을 바라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모 사무관이 의회로 왔다가 재난안전과로 갔다가 문화공보관광과로 갔다가 또 다시 의회로 왔다가 그 다음에 도로 또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근무하는 것이 6개월 23일 근무했습니다. 6개월 23일 동안에 이렇게 잦은 인사를 했다 3번 했냐, 4번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제가 의회 생활을 한 10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잦은 인사는 참 이례적입니다. 6개월 23일만에 네군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무관이 어떤 일을 얼마나 했겠는가 정말 심히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장기근속도 원칙은 3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곳에 물이 오래 있으면 썩는 겁니다. 근무도 한곳에서 오래 있으면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장기근속도 가능하면 3년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임용령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 면장이 8년동안을 근무를 했습니다. 민선2기 두 번을 계속 근무를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요즘에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장 낙후된 행정을 하고 있는 면이다 이렇게도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볼 적에 장기근속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됐던 것이 새로운 지금 면장님이 가다보니까 돌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면장님의 심증도 이해가 갑니다. 한분이 8년동안을 근무하다보니까 누적된 민원들, 문제들이 면장이 바뀌면서 한꺼번에 도출이 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은 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모 과장은 6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이것도 민선임기로 따지면 한번 반을 6년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실 너무나 과격한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물의를 일으킨 것도 아마 군수님도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부군수로 계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장기근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장기근속으로 세 번, 네 번 하고 장기근속으로 4년 5년하고 이것이 아무런 문제만 없다고 한다면 행정을 해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용령에까지 주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이 생겨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서두에 아까 군정질문요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부는 금산읍과 더불어 양쪽에 최고로 발전 구상을 군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부가 대전하고의 가장 인접해 있으므로서 인구유입정책에도 상당히 접근성이 좋다 이런 측면으로도 보고 유일하게 5일장이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배려해 주셔서 지금 감정평가가 바로 나와서 주민들하고 협의단계가 가게 돼있기는 합니다만 도시계획이 선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소재지권에. 그런데 그게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내에 있는 도로라든지 소방도로 계획된 분들은 전혀 집이 비가 세도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방치가 되다보니까 그분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다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뭔가 주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뒤따르는 제반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평농공단지가 완공이 되게 되어서 입주가 완료되게 되면 약 900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게 될 겁니다. 그분들이 물론 대전이 가까워서 대전쪽에서 출퇴근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분들이 최대한으로 우리 추부 내지는 금산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농공단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추부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민원문제에서 여러 가지 우리 법 집행과 주민들과 상충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특히 님비현상이 있어 가지고 공장이 들어서도 안되고 내 안마당에는 안된다는 이기주의 현상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줄은 알고 있지만 이런 민원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은 제가 보는 경우에 이해와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수님 장시간 서서 답변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상 금산군이 대전 편입에 대해서는 일개 의원이나 금산군에서 희망한다고 되는게 아닌 사항들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행정구조개편이나 이런때 이루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금산군이 60년대에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오는 것도 중앙정부의 개편계획에서 일부 몇사람 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전시로 편입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일부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60몇%가 대전으로 가는 걸 희망한다. 이렇게 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언제쯤 가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다 이거요. 그래서 이런걸 기 대도시로 편입됐던 시군을 잘 현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달에 두 번정도 읍·면에 가면 이장들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서 그런걸 설명을 해서 자꾸 두절되지 않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고 금산군이 과연 있어야 되냐, 가야 되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이게 될 수도 없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그런 것을 군민들이 곧 갈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광단지를 말씀드렸는데 거제 외도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수십년간 희생을 하면서 조경을 하고 가꾸었기 때문에 전국에 많은 관광객이 외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 인삼을 비롯한 관광특구단지를 만들어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걸려서 만든다면 금산에 관광명소겸 인삼약초시장과 같이 발전돼서 금산의 경제가 많이 활성화될 걸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은 이것 저것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칠백의총 제가 근무했지만 칠백의총, 한 15분, 20분 나와야 됩니다. 위성통신도 가서 특별히 볼만한 것도 없고 그런 정도입니다. 가능하면 한두시간이고 그 사람들이 즐기고 갈 수 있는 이런 관광명소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보충질문 보다도 부탁 말씀을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다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 문제중에 주택문제나 이런 교육 문제를 해소하면 인구 증가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내 거주를 위해서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에게 주택 문제나 이런 교육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인사에 대해서나 인사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우리 군내 아마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소를 예방한다면 거의 교육 정책 대전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구문제 해소하면 대전으로 가지 않아도 될 인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인구 감소 방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외지에서 금산으로 온 직장인들에게 주택문제나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장시간 서 계셔서. 저는 질문보다는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는 농림부에서 497세대의 은퇴자 전원마을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모든 군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또 인구증가 및 유입에 많은 큰 역할을 할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것이 무산되고 이걸로 인해서 다행히 75,000평방에 남일면에 은퇴자 전원마을이 조성된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원골에 은퇴자 전원마을 요청은 개인사업가가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행정의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이것이 물거품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모든 행정의 지원을 꼭 밀어주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또 제2지방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대단위 공지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데에 조건은 제일로 좋은 조건에 갖춰졌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교통이라든지 용수라든지 지가라든지 오직 우리 군수님께서 모든 의지력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일일 반입량이 31톤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계획상은 7년 5개월을 계획을 잡고 이걸 더 연장해서 12년 몇 개월을 활용을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나 현재 매립되는 상태를 봐서는 절대 5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들이 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립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10년이상 걸려서 오늘에 와서 결국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7년을 쓰든 12년을 쓰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또 이런 상태로 우리 매립장을 설치가 된다면 앞으로는 더 어렵지 않느냐, 10년 걸쳐서 결국 활용을 하는데 앞으로 15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상태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각장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매연이나 연기 한 방울 안나오고 소각하는 그런 시설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 검토해서 하루빨리 소각장 설치를 하는 것이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려다 군수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안된다면 지금 용진리 쓰레기매립장을 10년에 걸쳐서 사용을 하고 그 민원이나 재정 경비나 모든 부분을 해소를 했는데 앞으로 다른 쓰레기매립장을 시설을 해야 한다고 보면 이 보다 더한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쓰레기 매립장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군수님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장동력사업 발표내용중 시책반영여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발전을 위해 새롭게 이끌어야 할 성장동력 사업을 실과장, 읍·면장을 통하여 발표를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직원들이 발표한 내용도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반영여부는 다른 검토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겠지만 대다수가 좋다 라고 평가하는 만큼 그러한 내용들이 과연 군정시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아니면 발표 자체로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고 계시며 군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별로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 예술, 사회, 복지, 자치행정, 일반분야등 전문적인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지원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시 지원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단체별로 지원금이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된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원금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 의원입니다. 금산군청에서 가장 핵심부서가 기획감사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며 나름대로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께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즘 금산군 일부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군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구타하고 간부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을 힘들게 하는가 하면 접수된 민원을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수리하였다 집단으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수리한 민원을 다시 회수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사태가 계속 속출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살기좋은 금산, 복지금산건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의 국도비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공무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힘 있는 금산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8년도 예산 확보 계획은 작년 대비 얼마를 생각하고 추진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해연도 예산은 계속사업이 아니면 당해 년도에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2007년 예산이 9월말 현재 미 발주건수가 67건에 179억 1,400만원으로 우리 순수 군비로 본다면 95%에 상당하고 전체예산으로 본다면 9%에 해당되며 금년 제1차 추경 때에는 예비비까지 풀어가면서 무리한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이토록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작년도 감사 및 예산 심의 때에도 지적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600명이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로 외국여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편중해서 여행을 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공무원 국외여행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됐던 얘기입니다만 지금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사업별 분류로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예산편성하는데 힘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2006년도 2007년도 배정한 것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다른지 그걸 제가 묻고 싶은데요. 요지는 만약 예를 들어서 청년회의소에서 2006년도 600만원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700만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거에 달라진 기준이 있을거란 얘기죠. 평가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뉴얼들이 만들어져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2006년도에 핵심사업전략보고대회를 해서요. 2007년도에는 성장동력사업대회를 성공을 해 가지고 하루동안 계속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하시는 걸 봤는데 2006년도, 2007년도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우리 제도에 반영되었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좋은 것이 있다면 한번 소개를 이 기회에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세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우리 김영목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금산발전을 끌어가기 위해서 아주 대형 프로젝트를 만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살기좋은 금산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행정자치부에서 마지막 특색사업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과 공모당시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도 했습니다. 설명회를 하면서 선정이 돼서 사업설명회 또 하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서 많게는 한 200억까지 투자가 될 수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뭔가 확실하게 좋은 사업인 것 같다, 분명하게 우리 지역이 많이 변할 것같다 이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진실태를 볼 때에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참여정부가 이 사업을 너무나 늦게 임기적으로 만들다보니까 실태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연 이 사업이 연속해서 이루어질지 상당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과연 2009년까지 과연 이 사업이 완공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군정 뿐 아니라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조언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 모두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동력사업과 관련하여 박성하 부의장님께서 성장동력사업 발표내용중 시책추진여부와 또한 이상헌 의원님께서는 핵심전략보고대회 및 성장동력 발굴보고대회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같은 시책으로 알고 함께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장동력사업 발굴보고대회는 우리군 특성과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프로젝트 사업을 가시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보고대회는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참여를 했으며 총 32개 시책중 자치종합대학 운영이나 성과관리제도, 금산군 복지뱅크운영, 금산천 인도교 개선사업과 원골 인공폭포사업 등 27개 시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고대회는 읍·면까지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총 51개 발표사업중 보고부서 자체시책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구상보고에 반영해서 보고가 있었으며 타 부서 소관 보고시책에 대해서는 현재 시책반영여부 추진시기 등을 해당 실과와 금산군 정책자문교수단의 해당교수에게 검토 요청해서 타당성 검토 요청에 있습니다. 내년도 군정시책 반영 및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주요사업으로는 금산약초물류 집하장 조성사업, 인삼약초 신제품 신기술 개발센터 건립, 인삼약초 표준화 및 정보화 센터 건립, 문화 유산 안내책자 발간, 버스승강장의 홍보 공간화, 인삼전문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조각공원 조성사업 등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고대회 성과입니다. 두차례에 걸친 보고대회는 두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부서장 자체 성장동력 발굴사업과 개인단위 아이디어 보고대회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로는 직원간 도농간 회의로 전 부서 직원이 참여하는 바람직한 회의와 행정 문화가 정착되었으며 내년도 군정발전 과제발굴에 대하여 모든 직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하는 사업구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규직원등 젊은 공직자들이 다수 참여하여 열정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대회로 군정의 비전을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발굴된 모든 시책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할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후 업무에 반영하거나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공직자 모두 발전행정 추구와 창의성 향상을 위하여 본 시책을 더욱 개선발전 보완시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한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질문내용도 윤재호 의원님과 이상헌 의원님 두분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금년도의 경우는 총 3억 7,500만원으로 41개단체에 현재 3억 6,9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는 저희들 심사하는 기준은 보조사업의 공익성과 합 목적성 전년도 사업수행실적 그리고 보조금 정산내역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등 전문가들로 위촉해서 구성한 금산군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액등을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조금의 집행 투명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 3월부터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의한 보조금 신용카드 사용실적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도를 심의기준에 추가 도입하겠으며 단체별 패널틱을 부여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실태 점검 및 사후정산에 대한 철저한 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7월달에 각 실과사업소별로 중간정산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체 실적에 맞는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더욱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심의기준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무원의 기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서 당직근무 소홀이나 간부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일 등 공직기강 문제에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총괄부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와 관련해서 모 과장은 감봉 3개월, 그리고 인사조치 그리고 당직근무 소홀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처분 한바 있고 특히 인허가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행정의사 결정에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 현재 징계 요구되어서 징계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부서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공직기강 확립 교육 및 사전 감찰 활동 등을 강구해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바로 선 공직기강 확립에 가일층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내년도 국도비등 의존재원 확보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가내시가 아직은 안 내려왔고 금주부터 내려올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의존재원 총액은 약 1,733억원으로 작년도 1,477억원 보다 약 256억원 17.3%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 교부세는 금년도 수준인 852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확보전망은 674억원으로 2007년도 507억원 대비 약 27%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주요 확보 전망사업으로는 지역형 균형개발사업이 40억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7억원, 댐상류 하수도 사업이 96억원, 농업형 지방상수도 시설이 96억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95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4억원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복지분야 예산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 전망입니다만 저희들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도 예산안 심의시에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 9월말 현재 미발주 건수는 65건에 193억원으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지 염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9월말 현재 미발주 건수는 65건에 금액으로는 약 19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수는 54건으로 약 175억원 그리고 연내 추진이 가능하며 이중 39건에 61억 3,800만원 사업은 연내 완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건에 13억원의 사업은 금년도에 발주돼서 내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중앙의 지침이나 장소변경 보조결정 지연, 다른 사업과 병행 추진등으로 금년에 발주가 안되고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대한 발주를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겠으며 특히 앞으로는 적기 발주나 사업시기를 금년보다 앞당기고 저희 총괄부서에서 어떤 통제나 조정 지원등을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하고 의원님들 염려나 걱정이 없도록 더욱 분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이상헌 의원님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기준 및 공무원의 여행성과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국외여행 심사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외연수 업무중요도와 행정실적평가 우수 부서 및 대상자 인센티브를 우선 지원했고 또한 중앙이나 도에서 실시하는 전 시군이 전부 참석할 경우 저희들도 국외 여행 허가를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실과에 편중을 두지 않도록 상하반기 계획서를 받아서 적정 인원을 배정 10월 현재 총 86명이 국무 국외 여행연수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중앙 및 도 해외연수가 37명, 시장개척 및 국제교류가 25명, 교육 및 자체직무연수 2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중국 및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금산인삼홍보마케팅 특판전 박람회 등을 통해 어떤 군정의 홍보와 인삼발전에 기여를 했고 금산군과 일본 모리마끼 농업 관광협회간 농촌관광발전을 위하여 금년도 5월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과 자매결연지역인 안도현을 방문해서 상호인적교류나 문화교류 양 지역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및 도 주간의 해외연수 각종 시책 결과 우수 공모연수 및 국가시책공모사업에 선정 인센티브로 다수 공무원이 국외연구를 마침으로서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우리군 행정에 접목시키는 계기로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중앙과 또 주간 해외연수를 축소하고 금산군 자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생산적인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별 해외연수 편중지향이나 기회균등성 등도 고려해서 심의를 하겠으며 군정비전이나 방향 기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국외연구방향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주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전국 공모사업으로 주민과 행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금년도 2월 7일날 우리군이 대상시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된 이후 행정자치부 기본계획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6월 25일 기본계획을 행자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국도비 보조금 1차년도 사업비 7억원이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월 17일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금 등 설계용역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9월 1일 행자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지침을 행자부에서 시달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10월 6일 적벽강 생명마을만들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재무과로 발주 의뢰해서 내일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시행지침이 여러차례 변경됨에 따라 30개 전국의 시범지역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군당 총 지원사업비는 25억원으로 이중 국비 20억원, 도비가 5억원이며 사업추진기간은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거론됐던 중앙부처 패키지 사업은 현재 행정자치부와 부처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계약추진 및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마친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용역설계 및 사업시행 추진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히 반영해서 수통마을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본래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설명회도 참여했고 선정설명회도 서울 행자부까지 가서 내용을 본 내용인데요. 당초에 참여정부가 이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대선용으로 임기정책사업 같아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되 모든 부처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 모토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백억을 갖다가 투자를 하겠다 그런 프로젝트인데 지금 도에서나 군에서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려면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도로개설이죠. 길없이 집 못 짓죠? 실장님, 도로 개설이 문제인데 지금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전혀 제일 먼저 해야할 도로 개설 문제도 해결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신경도 안쓰고 있다 이겁니다. 진입로에 2킬로의 절반은 지방도입니다. 절반은 면도예요. 그러면 군은 군대로 신경써야 되고 도는 도대로 신경을 써 가지고 이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여력이 보여야 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군에 진입로 확포장에 대해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참여정부가 대선용으로 내놓은 거예요. 실장님 안 그래요? 대선용으로 내놓은 거 아녀요? 이거 하려고 한거 아니죠? 정권교체 되면 이거 축소되거나 폐기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정치적인 얘기까지 거론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저희들도 우리군도 당초 중앙부처 사업이 공모가 돼서 공모결과 선정이 돼서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중앙부처 패키지 사업이 200억원까지 가능하다 그런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30개 시군 모두가 당초 중앙정부에 그런 약속이나 이행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중앙부처 내부의 사정이겠지만 어떤 행정자치부와 농림부 등 건교부 이런데하고 총괄적인 수평적인 협조나 이렇게 잘 안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자부에서도 주관부서는 앞으로도 당초 약속대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간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들은 하여튼 국도비라든지 저희 군비까지 같이 합쳐서 당초 계획은 다 아니지만 성공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을 하는지는 알아요. 노력을 하는 거는 알지만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얘깁니다. 이러한 행자부 소관의 사업을 각 부처에서 엮어서 다 해야겠다고 하는 의도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협력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협력을 하려면 지금 군에서 해야 할 협력은 진입로 해결해야 할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로 관계가 어떤 마을 환경개선이나 주민 삶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부터 예산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양여금이 폐지돼서 저희들도 농촌도로라든지 면도 같은 것을 어떤 투자하는데 상당한 제약이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을 느끼죠?

저희 군에서 이걸 관심을 안두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관심을 안두는 거죠. 군에서 관심을 둬야 지방도로가 빨리 연결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이 원만히 될거 아닙니까? 군에서도 이렇게 늦장을 부리는데 도에서 뭘 그렇게 알아서 하겠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각 부처가 협력을 하기 전에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해놓고 요구를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면도로 남아있는 1.2킬로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도에도 제출하고 행자부에도 제출해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 빨리 좀 이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일을 해야겠습니다. 우선 순위가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의견 어떠세요?

물론 우리 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금년부터 출발이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편성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얘깁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계획이 중요한거예요. 우리 계획을 만들어놓고 도에 요청을 하고 다른 부서에 요청해 가지고 같이 가도록 종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먼저 해주기를 바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금년도에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게 지금 군하고 도하고 정부하고 손잡고서 대선용으로 만들어놓은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빨리빨리 해야 할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해야죠. 다만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뭔가 끌어올려고 해야 할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고 각 부서에 요청하고 도에 요청해야지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 건 할거 안하고 다른데에 요구하면 안된다 얘기예요.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저희군도 노력을 안하고 게을리하는 건 아니고 저희군도 어차피 지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에 올라가면 또 중앙정부에서 도로 부분에 대한 예산 배분이나 또 내년도 편성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우리도 수차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실장님, 제가 이거 한꺼번에 다 해결하자는게 아녀요. 3년 사업 아닙니까? 우리도 연차사업으로 1년에 10억이 들어가면 3억정도는 투자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서 협조를 받아야 된다 얘기예요 우선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자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은 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만 3억이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주변에서 요청을 해도 긍정적으로 올거 아니냐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실거예요. 안하실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 예산편성 들어가기전에 실장님께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업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연계사업이다 얘깁니다. 많은 각 부서에 집중적으로 협력을 받아야 할 사업이예요. 그럴려면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투자해야 된다 얘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김태경입니다. 민원인들에게 친절과 봉사로 주민 감동을 주고자 수고 하시는 김시부 실장님을 비롯한 종합민원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산군은 대도시와 인접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도 혐오시설, 기피시설, 환경오염시설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민원 접수시 이러한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민원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집단민원 최소화를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주민감동 민원봉사 행정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민원서비스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시부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농촌에는 흉물스러운 빈집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행정에서 빈집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투입하여 5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산형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붕개량사업에 대하여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만 의원입니다. 김시부 민원실장님 그리고 민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한건 칭찬하지 않고 잘못된 것만 들추어서 힘들게 하시는 거 너무나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민원실 소관에 대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군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민원처리가 타시군에 비해 신속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민원처리 전담팀 운영 실적과 불편민원 접수가 있었다면 몇건이고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길준무 의원입니다. 항시 우리 민원행정서비스 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시부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두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금산군은 행정도시 건설지역으로 토지가격의 영향을 안고 있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허가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답이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제 이후에 허가받은 토지가 몇 필지나 되며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처분을 한 결과 앞으로 대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첫째, 금산형 주택모델 보급에 대한 주민 호응 및 건축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금산형 주택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급한 ‘주택모델’을 이용하여 건축한 주택이 과연 몇동이며 아울러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 금산형 주택모델을 이용해 주택개량한 건수는 몇건인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군민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객의 소리함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에 고객의 소리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린카드, 옐로우 카드 2가지로 친절도를 평가하는 것 같은데 실제 고객의 소리함에 카드를 넣어 평가한 실적을 알려주시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은 효율성은 과연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이용 친절도 측정방법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시부입니다. 그동안 우리 종합민원실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먼저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허가를 위하여 여러 관련법의 검토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매주 2회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하여 검토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심도있게 자료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로 이송하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사전예방 노력을 위해서 또한 지역의 다수인 여론수렴을 위하여 이 해 관계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시책 및 사업내용의 이해 설득으로 객관적인 합의 도출로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는 적합하다 하더라도 지역 민원이 발생하여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흉물스러운 빈집철거사업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지붕개량사업의 문제점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빈집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89년부터 2007년도까지 총 518동을 처리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51동의 추진 계획으로 현재 2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있는 빈집은 977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처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군비나 도비를 확보하여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빈집공개를 주택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도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철거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전액 철거비용을 지원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붕개량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으로는 현재 업체가 난립하여 외지업체가 시공한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적극 저희가 홍보 및 지도를 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저희가 군에서 의도하는 색채를 세가지를 장려를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도록 하여 이에 대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향후 10년간 3,000동을 개량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는 그동안 발생한 문제점 및 지원금 조정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시군에 비해 금산군의 민원처리가 신속하지 못하다는 여론과 민원처리전담팀 운영 실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원에는 저희가 창구 직결로 처리하는 창구직결민원과 유기한 민원이 있습니다. 창구직결민원이라면 상 근무시간이내에 처리를 하는 것이고 유기한민원은 처리기일이 주어져있어 처리기일내에 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창구직결민원은 9월말 현재 15,393건을 처리하였으며 유기한 민원은 10,000건을 접수하여 9,226건을 처리하고 720건이 각 실과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민원처리가 신속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에 민원사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회를 통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현재 민원처리 전담팀에서 금년도에 처리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길준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촉구와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조사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토지거래 규제현황으로는 재정경제부에서 지정한 투지지역과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지정한 투기지역은 실거래가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을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금산군은 2005년 6월 30일부터 지정된 토지 투지지역 또한 2005년 7월 2일부터 2005년 2월 16일까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또한 2007년 5월 30일부터 2008년 5월 30일까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제건의는 건교부에 1회 충청남도에 3회 도합 4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거래의 허가지역이 해제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이용의 실태조사는 최초 토지를 취득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의무기간은 농업용은 2년, 임업은 3년에서 5년, 주거용은 3년, 사업용 기타 토지는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조사결과 행정처분 대상은 과태료 처분이 39명에 89필 78,000㎡에 463만 9천원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으며 이행명령 대상은 28명에 76필 7만㎡에 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는 이용목적대로 이행도록 권고를 한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박성하 의원님께서는 금산형 주택모델 보급에 대한 주민호응 및 건축실태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산형 주택모델은 산촌형이 2종, 강촌형이 2종, 농촌형이 2종 기타 1종 총 7종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개량대상지 및 영농교육시 또는 건축상담시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호응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모양이라든지 건축 방향, 자재등에 따라서 주택모델대로 지은 집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산형 주택모델이 적극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객의 소리함에 대한 운영실태는 현재 현관과 저희 종합민원실내에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현황을 보면 엘로우카드가 2종 그린카드가 2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옐로우카드는 민원처리 실과에서 민원담당자가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고 그린카드는 민원처리 또한 제세징수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처리를 해줬다는 그러한 칭찬카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옐로우카드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담당 굿모닝 교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그린카드는 연말에 친절한 공무원 선발시에 적극 추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도 혐오시설이라고 인정되고 또 기피시설로 인정되는 효사랑병원같은 것도 지금 23일날 집단 집회허가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건설과라든지 또 농림과라든지 또 건설과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법으로 볼때는 합당하잖아요. 법으로 볼때는 합당하잖아요. 법으로 볼때는 합당하기 때문에 허가가 됐는데 지금 혐오시설이나 그런 시설로 우리가, 혐오시설 보다 기피시설로 우리가 볼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예측이 됐었잖아요. 저런 민원이 될 걸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인줄 알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기피시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만 주민들이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인정할 때 이거 집단민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할때 나름대로 민정조정이라는 위원회도 있지만 실무자들 선에서 개별적으로 자기에 속해있는 법만 따지지 말고 우선 법도 좋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집단민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 주민들을 목소리를 더 크게 들어야 된다, 법도 좋지만 더 크게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뭔가 행정에서 저렇게 놓으면 결국은 행정에서도 주민들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는 입장이 돼 있잖아요.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효사랑병원 뿐만 아니라 서대산 일불사 뿐만 아니라 또 계진리에 있는 요양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시설들이 산새가 좋고 대전에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엄밀한 기준을 별도로 주민들과 관련한 엄밀한 기준을 두어서 주민들의 큰 목소리를 듣고서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치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선원리에 축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3개부락에서 절대 반대를 했는데 이해당사자를 모두 초청을 해서 이해당사자를 초청하여 민원조정회를 통하여 거기에서 서로 합의를 도출한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관련 실과와 또 이해당사자들 사전에 충분히 접촉을 해서 설득한 후에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효사랑병원도 의사도 있고 대표이사라는 분도 저번에 의회에서 가서 방문해서 만나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이건 집단민원 소지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양보도 행정에서 권해보고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가능하면 집단민원을 피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실장님 말씀대로요. 민원에 소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사전에 좀 차단을 시키는 방법도 아울러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전담팀이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전담팀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전담팀은 업무를 주무적으로 처리하는 실과장을 팀으로 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담당급으로 구성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민원처리전담팀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할만한 그런 민원이 없어서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해당실과에서 판단을 해서 담당팀을 구성해야될 여부를 해당실과에서 판단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와 그 이전에 실무종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2회 운영시에 각 업무실과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서 자기 관련법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실과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또한 간단한 일반 민원인 경우에는 실무종합위원회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실과에서 전담팀을 구성할만한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치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도 길준무 의원님께서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 촉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하려다 길준무 의원님이 하신다고 해서 저도 안했습니다만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몇 년도에 가면 해제가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금산군이 토지거래지역으로 지정된 가장 큰 요건이 대전광역시 인접시군이며 또한 행정종합복합도시건설 및 충청남도청 이전에 관련돼서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 모든 사항이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또한 해제건의도 저희가 물론 수시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건교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를 맞춰서 저희가 건의를 할 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 규제사항은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 제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대전시같은 경우 유성구가 토지거래 제한지역으로 묶인 것 같습니다. 유성구만.

예. 주택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같은 경우는 사실 전혀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성구의 구청장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단체장까지 나서서 서명운동을 아마 열흘전인가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금산군에서도 이것이 좀 늦어질 것 같으면 행정이 주가 되든 우리 의회에서 주가 되든 이걸로 인해서 우리 금산군 재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금산군민 나름대로 군민들까지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나서서 유성구청장은 자기가 나서 가지고 서명운동을 벌여야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걸 봤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도 뭔가 금산군에 어떤 세수입과도 관련돼 있고 또 아니면 금산군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청이전이라든지 행복도시 생긴다고 해서 금산까지 영향 받을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행정에서 나서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희들도 서명운동 해볼...

저희가 지금 토지거래해제를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중에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해제해줄 때는 그 지역의 토지거래사항 또 지가변동을 이러한 모든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지가가 더 이상 상승될 요인이 없다고 인정될때 건교부에서 해제를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건교부에 제출을 할 때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 일정기간 통계를 포함한 데이터를 포함해서 제출을 해줘야 건교부에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데이터를 분석중에 있기 때문에 해제건의를 조만간 다시한번 올릴 예정이며 올릴때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한번 해제가 촉구되고 있잖아요. 빨리 해제가 됐으면 좋겠다 군민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금산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서명운동을 해서라도 반드시 해제가 빠른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다음에 의회에 와서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금산형 주택모델에 있어서 작년 업무보고때 저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우리 농촌에 농가주택으로서 실정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서 많이 보급하면 좋겠다 우리 금산형 주택 모델이 상당히 보람적인 민원실의 사업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금년까지 모델을 이용해서 건축을 한 모델이 파악이 안됐다 하는 것은 어디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농가주택들 짓는 것 보면 대부분 거기서 거긴데 지금 우리군에서 선정해서 내놓은 모델이 농촌 현실정하고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고려되고 또 농가주택도 허가제죠?

예.

그러면 허가대로 하려면 일단 설계부터 나와야죠? 농촌에서 농가주택을 지으면서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해야 되면 설계비도 만만치 않다 하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진다면 설계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군에서 내놓은 설계대로 그놈이 대응이 되느냐 실장님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는 주택모델대로 지을 경우 이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건축은 가능하나 설계를 해야 하는 걸로 건축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계는 어차피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모델을 우리 현실에 맞게끔 몇건 더 해서라도 특히 산촌이나 강촌이나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주로 많이 없고 특히 농가주택 쪽으로 동수를 더 만들어서 현실에 맞는 주택모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차원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형 주택을 더 농촌형 주택모델을 더 추가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민원창구에 보면 고객의 소리함 있죠. 거기에 그린카드 옐로우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적을 때 거기에 친절쪽이나 불편쪽이나 내용을 기록해서 넣고 있어요. 그냥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기가 무슨 사항이 불편했다 또는 심지어 담당직원이 누가 불친절했으면 불친절한 내용까지 기재가 다 됩니다.

금년이 1년이 다 넘어가고 있는데 2건씩, 2건씩 접수가 됐다는 것은 어디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20건이 돼도 시원찮고 200건은 서로 좋은 일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건 시정하게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1년도 다돼가는데 2건 했다면 어디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민원인들이 서운한 면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로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 그 자리에서 말을 합니다. 담당직원한테 잘못한 사항이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이런 카드에다가 민원사항을 제출한 경우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카드를 민원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앞으로 추가로 설치해서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점은 고맙다고 하는 걸로 끝나지만 불편한 사항 이런 점들은 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 것을 구두상으로 그때 순간순간 모면하는 것 보다 1년동안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사항이 뭐고 잘못된 점이 뭔가 시정을 하고 지적을 했을때 그것을 일년의 통계를 내서 어느 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그동안 우리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1년이 지나도록 어느 부분에서 민원이 많았구나 이런 통계도 나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두건 두건 접수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없는게 낫겠다 있으나 마나고 형식이지 않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여론수렴을 하는 방법이 물론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 접수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이와 같이 고객소리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저희가 전화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동안 여기를 거쳐간 민원인들에게 직접 통화를 해서 그분들이 그걸 객관적으로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게 됩니다.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은 그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부 받아서 연말에 분석해서 내년도 저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도 달리 한번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그런 통계도 한번 다음 기회에 보고도 해 주고 말씀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윤재호 의원님께서 지붕개량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붕개량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색상이 세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한번 실시가 되면 마을에 어떤 조화도 이루고 여러 가지 보기좋은 모습이 있는데 그런 색상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법하고 또한가지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지붕면적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계약할 당시에 내용만 하지 말고 실지 지붕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내 적으로 어떤 미관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현지 확인하실 때도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붕개량사업이 시골에 노약자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벽채라든지 돌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해주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현지와 부합되도록 현지와 맞도록 그것을 파악을 해서 한번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며칠전에 사업현장을 직접 석동리를 방문했었습니다. 의원님들과 또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을 보고 다들 칭찬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옥의 티로 흉물스러운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다 쓰러져가는 집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지금 지붕개량사업은 순 군비로 하고 있는데 빈집정비사업은 도비로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군내에 지붕개량사업은 거의가 10년안에 3,000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붕개량을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전부 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연도도 현재로는 10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나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간 앞당겨서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해준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년의 도비를 받아가지고 흉물스러운 집을 철거하고 뭐하고 정비하는 1년에 50동씩을 한다고 하면 10년이 가도 이걸 다 못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봤습니다만 정말로 흉물스러운 집들이 한두채가 눈에 띄는 것이 정말 참 보기 흉합디다. 이것은 도비를 더 따와서 빨리 하루라도 한해라도 빈집 흉물스런 집부터 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실 저희들은 빈집정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은 금년도에 100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100동을 신청했는데 전 시군에서 똑같이 그 사업을 신청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신청한대로 물량을 배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51동을 받은 것도 우리 도내에서는 전체 대상물량 중에 제일 많이 받은, 다른 시군보다는 10동정도를 더 배정을 받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따라서 내년도에도 최대한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건설에 노심초사하시는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끼고 생각해 왔던 의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에 조직개편시 반영이 안된 건설도시과는 8개 담당이 협소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민원인이 방문해도 민원인이 서서 상담할 때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를 현실에 맞도록 건설과와 도시과로 구분할 수 없는지 건축계를 주택계와 분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화합발전의 금산형 자치모델 정립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인사운영 쇄신개혁을 수립 추진한다고 업무보고시 보고하였는데 승진 인사에 대하여 불만적인 소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승진인사제도와 다면평가제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만 의원입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중에는 많은 직종과 직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정규직으로 신분보장도 받지 못하며 작은 봉급으로 생활하면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비정규직 공무원이 적게는 몇 년부터 10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 근무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채용시 일정 비율을 이들을 채용하여 신문보장 및 사기진작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할 순서입니다만 사정으로 인하여 본의원이 대신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산 출향인이 많이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질감과 애향심으로 함께 하여야 하는데 금산출향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인삼축제 면 체육대회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는데 활용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셋째 또 하나는 신규직원들의 전출근무를 원하는데 이에 대한 인사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초과근무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불평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불평소리가 왜 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외근무에 대한 직원들의 사실상 근무실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확인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경채용 방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원경찰을 채용할 때 공개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지난번과 같이 공개 채용한 적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개채용과 직접채용의 차이점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김태경입니다. 금산군에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작지만 강한 조직을 정예화 하기 위해 애쓰시는 박원규 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원봉사 활동으로 금산인삼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에 대해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자치행정과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자원봉사센터가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참여가 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결정될 만큼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산의 경우 생산성 자원봉사에 치우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활동범위가 다양하게 확대된 만큼 군민들 대다수가 스스로 참여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때 참봉사의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자원봉사참여자는 얼마나 되며 그중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봉사자의 분야별 세분화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자원봉사센터 예산현황과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업무분야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가 자치행정과의 업무라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듯 한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다섯분 의원께서 9건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건 한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호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과를 현실에 맞는 조직개편 두 번째로 건축담당을 건축담당과 주택담당으로 분리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조직개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IMF가 시작된 조직개편이 98년도에 저희 군에는 15개 실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11개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5개 실과를 줄이고 1개과는 늘렸습니다. 그 1개과 늘린 것이 바로 인삼약초과가 되겠습니다. 또 5개를 줄일때 당시가 건설과하고 도시과가 분리돼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 건설도시과로 개편을 한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충남도에서는 우리군과 같이 건설도시과 같이 합쳐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4개 시군입니다. 그러나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나눠서 하는 시군이 3개시군 또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나눠서 하긴 하되 교통업무라든지 건축업무를 합쳐서 하는 시군이 2개시군입니다. 담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도 우리 군은 8담당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많은 담당은 부여이고 제일 작은 담당이 5담당으로 서천, 청양, 태안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지금 볼 때는 건설행정수요가 그때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2개과로 분리는 안되었다 하더라도 담당수로 비교해 본다면 결코 우리군이 도내에서 중간정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행정수요하고 다른 시군의 수요를 비교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장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장 한 사람이 건설업무, 도시업무 그리고 8 담당을 관장한다면 실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 할때에 근무분석을 통하고 제반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계에도 저희 군과 같이 환경이 비슷한 시군이 4개 시군입니다. 금산, 서천, 청양, 태안 이 4개군이 우리 군과 같이 건축담당 1개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시군의 2개의 담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담당안에 직원의 수를 살펴본다면 우리군이 7명입니다. 우리군에 금산, 서천, 태안이 7명이고 제일 많은 데 당진 제일 적은 데는 5명으로 청양입니다. 이 사항도 건설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분리하는 사항 마찬가지로 직무분석을 통해 가지고 추진해야할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다면평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다면평가를 금년 7월부터 20%에서 25%로 상향 조정 운영을 했고요. 대신 근무평정을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를 75%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면평가가 없을 때에는 상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편향적인 평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어떤 보이지 않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면평가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상사가 평가를 하고 동급자가 평가를 하고 하급자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결과를 승진인사에 곧바로 반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보다는 더 투명한 행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다면평가로 인해서 승진서열이 바뀌냐 안바뀌냐 라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바뀝니다. 예를 하나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명부 인사 점수의 캡이 1등과 2등이 1점이고요. 다면평가 점수가 3점이라면 3점이상 난다면 점수가 바뀝니다. 그런데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렇게 변동폭이 적은데요. 소수직열 그런 직열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바뀔 확률이 엄청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번 승진서열에서 몇 번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데 왜 승진을 못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항상 자기의 잣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면평가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또 어떤 경과를 만들어냈는지는 스스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바로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올바르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정규직 장기근무자에 대해서 일정비율 특채할 계획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직 채용은 기본적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채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지방공무원법 27조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비정규직으로서 오래 장기 근무한 사람들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문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답변 말씀을 드리면 장기근무 사유로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맞는 자격증이 있다면 특채는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권고사항 하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경력을 제한한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또 장기근속한 공무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채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격요건이 갖춰진다면 별도의 특임 계획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을 대신해서 김태경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출향인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통해 가지고 활용 방법은 어떤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출향인사관리는 올 3월에 읍·면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해 봤습니다. 일제조사를 했고 또 저희들은 인터넷 검택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비교적 사회의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한 384명정도 확인을 했고요. 이 분들 이외에 일반적인 인사까지 포함한다면 한 7,124명정도 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한 139명, 대전이 한 145명, 기타 104개 시도로 나와 있고요. 직업별로는 학계가 65명, 재계 한 63명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출향인에 대해서는 인삼축제나 각종 문화축제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계에 관련한 인사라든지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공모사업을 창출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있습니다. 첫째 우리 공무원이나 이장을 통해서 출향인을 파악 하는데는 한계가 분명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미처 파악하지 못한 출향인들도 아직 확실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향인을 초청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참석한 일이 아직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출향인이 살았던 마을들은 저희들 알게 모르게 많이 다녀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출향인 명부를 보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직원들 전출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준비해 온 걸

다음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 지급기준은 하루에 4시간씩 월 67시간이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맥시멈으로 67시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67시간을 지급하는 사람들은 5명 뿐이고요. 나머지는 모두들 45시간씩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67시간을 받는 5명은 현업부서에서 고생이 많은 금산읍이나 추부면에 있는 청소차량 기사 또 환경자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수면 쓰레기매립장 한 사람 이렇게 5명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44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평의 소리가 나온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든다면 44시간 보다 더 많이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왜 인정을 안해주느냐 그런 불만이 아닌지 저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예산이 허용을 한다면 67시간 모두다 지급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실제적으로 55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부서가 얼마나 되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근무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실태는 수기로 한다든지 지문으로 한다든지 카드인식으로 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2005년도 하반기부터 공무원증 카드를 이용해서 근무상황을 기록하고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리 체크하는 행위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수당을 받으려는 행위도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야근을 하는 사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외근무명령권자를 과거에는 실과장이였었는데 지금은 부군수님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근무내역을 과거에는 과장 전결로 했었는데 이 사항도 부군수님까지 결재권을 올렸습니다. 또 근무상황 자체를 전자결재화로 하기 때문에 소급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군에서는 스스로 정기적인 복무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29명에 대해서 240만원을 회수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채용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년도와 같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한바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공개행정과 투명성 확보 또 기회균등 아까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이런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 2명을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다만 공개는 하되 방법은 면접형식을 취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장단점은 먼저 공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성이나 타당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단점에 있어서는 편협한 가치관의 소유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특별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올바른 가치관의 소유자가 선발이 용이한 대신 정실인사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합리적이고 평균적인 인재보다는 창의성과 끼를 갖춘 인재들 이제는 공채 보다는 소수채용이 실시되면서 필기시험이 자꾸 퇴조하는 경향이 있고요. 면접이 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기능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원봉사 센터는 2005년도 4월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의 장과 팀장 2명이 운영을 해 오다가 금년 7월에 코디네이터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교육하고 전산 두 파트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6,200만원이고요. 그중에서 센터 운영비가 4,500만원 코디네이터 사업비가 1,400만원정도 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강원도 경기도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숲 올림피아드 작년에 엑스포, 인삼축제 이런 데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 오셨었습니다만 거의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행사성 자원봉사가 대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센터의 장과 팀장 2명이 운영하기에는 초기에는 기반도 열악하고 경험도 부족해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7월달에 코디가 2명이 보강이 돼서 앞으로는 이 코디로 하여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봉사하시는 내용이 뭔지 희망 봉사내용을 파악을 하고요. 또 현실적인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 봉사자들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초기 구성할 때에는 단체위주로 발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대로 개인이 하고 싶어도 누락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파악해서 자원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지뱅크 쪽에서도 이미 봉사수요가 무엇인지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복지뱅크와 연결시켜 가지고 봉사자하고 수혜자가 서로서로 봉사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고마움도 서로 느끼는 방향으로 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는 봤습니다만 별도 조직을 개편할 때에 정식적으로 이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괜찮으시면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복만 의원입니다. 김기흥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다락원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은 행정에서 요청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하였으며 제1회 추경 때 15억의 순수군비를 확보하였고 일부는 금년 말에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여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수개월동안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 군비 15억을 이렇게 사장 시켜도 되는 것인지 매입이 어려우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직무연찬회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스스로 직무연찬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세원이자 비교적 법령에 의존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세무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연찬회를 통해 세원을 발굴 또는 개선하였다면 그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세무공무원은 모두가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나은 세무공무원의 양성을 위해 좋은 방안들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희망이 담긴 지방세를 누리고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흥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재정수입에 일조하고 있는 우리고장 담배판매 수입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등 많은 홍보가 있어 담배판매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금연활동을 보건소에서 활발하게 추진한 탓도 있습니다만 담배판매 홍보를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담배판매 홍보는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년 담배판매 수입으로 군에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흥입니다. 김복만 의원께서 다락원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지매입은 기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매입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다락원 부지매입은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조기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지의 적정성과 그리고 의혹에 대한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매입을 못했는데요.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김복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군수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이내에 빠른 시일내에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하 의원님께서 지방세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세원발굴 실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직무연찬회는 매년 전국 지방세 연찬회 1회 그리고 충청남도 연찬회 1회 그리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분기별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연찬회시에 특정 주제를 가지고 직접 연찬과 발표 토론을 거쳐서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함양과 자주재원 확충의 기회를 삼고 그리고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직무연찬회를 통해서요. 세무서비스 행정구현과 그리고 탈루세원 방지 그리고 세수증대 그리고 각종 시책 발굴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시책 발굴 사례를 들어보면 자동차 인터넷 공매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납부제 그리고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배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방세제 전문 매니저제 운영, 주1회 지방세 징수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직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연찬시 있죠 지방세 위주 세외수입 위주로 연찬회를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과 협조해서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문의를 하는 만큼 국세도 연찬해서 민원상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수확충 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고객으로 생각하는 마인드와 함께 지방세수 확충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재호 의원님께서 담배 판매 홍보실적과 군 수입은 어느 정도냐 여쭈어 보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군세중 주민세, 주행세 다음으로 우리군에서 가장 중요한 세목중에 하나입니다만 2008년도에는 30억 1,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34억 4,000만원 그리고 2004년도 에는 37억 1,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33억 6,800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 34억 7,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세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살펴보면 98년도에는 36.8%을 차지했고 그리고 2005년도에는 27.5%, 그리고 2006년도에는 18%, 2007년도에는 16.7%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군세가 98년 이후 연평균 매년 10% 성장 추세에 있고 담배소비세가 신장 요인도 있습니다만 또한 세율이 인상됨에도 담배소비세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2001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 지정이라든가 또 담배광고 금지, 그리고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 그리고 금연운동이 전개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크게 신장을 못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배소비세가 크게 신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신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대신 점유율만큼 세수 확충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우리나라 흡연인구를 살펴보니까요. 남자 성인의 경우는 약 68.2%가 담배를 피웠고요. 또 작년도 통계 숫자를 보면 성인남자의 44%가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배소비세는 점차 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